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품격있는 도시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신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3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간판의 총 수량 표시 방법 등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구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조례 제5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되었던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간판 유형별 표시 방법 및 제22조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 등 제32조의2 광고물 실명제 등이 부산시 조례에 규정됨에 따라 구 조례에서 삭제하고, 광고물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의 운영,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한 자에 대한 예산지원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회의방법을 이메일 등으로 다양하게 정하는 것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 및 가로등 현수기의 추가적인 표시 방법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별도로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산광역시 표준안에 따른 16개 구·군의 통일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제7조 주민협의회가 있는데 이 주민협의회는 몇 개가 될 수 있습니까? 동별로 한다는 말입니까? 구역별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지역에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안에 들어있는 주민이나 그 다음 건물 소유자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이 구역 안에서 독창적으로 간판 문화를 조성해 보겠다. 주민협의회를 일단 구성을 하고 거기서 자율관리협정을 구청장님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지정을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협의회가 엄청 많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예,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정비시범 구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늘 하는 것이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람을 해서 의견청취한다는 방법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방법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의견수렴 절차는 대부분 일단 구 의원님들과 동에서 의견을 일단 제출 받고, 그에 따라서 동장의 의견이나 구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당 주민들 동장, 이렇게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다 모아서 할 수 있으면 좋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철도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에서 다 모아서 이런 식으로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합니다.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각 법에서 정하는 대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지역 주민들과 구 의원, 동장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조례나 이런 경우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그냥 공람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따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인터넷을 보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꼭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9조에 광고물 정비 지원을 하는데 제1항에 보면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제1항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면 지금 추정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추정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광고물 시범간판을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사항들을 조례에 조문화 시켰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1년에 돈 1,000만원 정도씩 내려와서 노후 간판 교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그 구간 안에서는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미리 의회에 이런 시범 구역을 어떻게 몇 개 정하고 얼마의 예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산 수립 전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예산서에 보면 이미 구청에서 결정해서 예산서에 올려서 되니, 안 되니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시범구역 지정할 적에 그 때 구 의회에서 의견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제2항도 우수광고업자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의, 어떤 항일 때 이게 제2항이 꼭 필요합니까?

제2항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수 간판, 광고물 시범, 뭐라할까 우수광고물 시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간판에 대해서 인센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번에 법제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간판이라든지, 아름다운 간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수간판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것을 법제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이 또 있는데 제3항도 공동 제작 및 디자인 이것도 지원하겠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신고포상금, 총 예산의 한도를 현재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서 해왔던 사업이고 구 자체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었던 사항들을 본보기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보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조례 원래할 때에는 예산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산 지원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구로 왔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정을 대충 해야 될듯 싶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민협의회 보면 그 구성이 해당 지역구 구 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돌아가면 해당 구 의원이 들어가면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전부다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 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려는 하고 있지만 서면메디컬스트리트처럼 조합이나 이렇게 동일 직종이라든지 안 그러면 뚝배기골목이라든지 이렇게.

아니,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10여회 이상 광고를 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구 의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면 각 동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그 지역의 해당 구 의원이 들어가면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다 들어가야된다는 것이잖아요?

이 주민협의회는 구청에 마련된 협의회가 아니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메디컬스트리트 지역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한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모이고.

그럼 별도 주민협의회가 그 건건마다 협의회가 구성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건건이 있을 때 협의회를 구성한다?

예.

그다음 제11조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디자인 해서 간사도 뽑고 소위원회도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축과에.

건축과에 있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내용 같은데 실지로 우리 창조도시과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나 건축과에 디자인심의위원회나 이 역할이 과연 국장님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느냐 국장님 답변을 조금 듣고 싶네요.

그 내용은 현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 시에서는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마 부산진구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따로 되어 있고, 디자인심의위원회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적인 관계로 생각하십니까?

예.

보통 광고물이 거의 건축물에 포함이 되죠?

건축물에 포함된다기 보다는 건축물에 뭐라 그럴까요? 부착물이라고 그럴까요?

건축물에 부착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전체적인 도시경관이나 건축물 경관을 따졌을 때 광고물 간판 옥외광고물 저 자체가 건축물 이렇게 보면 전체 경관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옥외광고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11조에 보면 구성이 지금 소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소위원회 위원장 옥외광고 담당부서장이고, 간사는 옥외광고 담당인데 그렇게 해 놓고 앞에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옥외광고 교통환경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청소년, 굉장히 범위가 넓다 말입니다. 엄청난 범위를, 부산진구청 전체가 관할을 해야 하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겠다는데 그것도 전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전부개정조례안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정한다면 오히려 보면 이 부분은 국 전체에 차라리 이것을 통괄하는 조례에 의하든지,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이 총괄해서, 물론 상위법에서 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워낙 잘하셔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구성 자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외광고물 우리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구성이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야가 다양합니다.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부착되면 건축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또 경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관적인 영향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교통에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들이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자격 요건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효율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소위원회에서는 그 해당되는 건수를 가졌을 때 가장 적합한 부분들만 이렇게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12조에 보면 높이 4m 이상, 그다음 토지면적 20㎡ 이상, 그다음 한 면에 10㎡ 이상 빛을 발하거나 동시에 이럴 때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국장님께서 조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례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 조례로 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내용 맞죠? 그렇지요? 조례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정을 하는 조례인데 이 지금 내용에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다 묶어 가는데, 지금 아까 제가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따로 분리 되어서 일단 국장님 관할에 다 있죠? 두 위원회 자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갔을 때 물론 어떤 부분에 위원회가 국장님 판단에 의해서 열리고, 안 열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심의 각 과의 위원회가,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게 두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일 때 어느 쪽에 우선을 두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내용이 좀 상이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은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내용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틀린 것,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용은 거의 상이하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옥외광고물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이것은 옥외광고물에서 심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컨데 저희들이 옥외광고물하고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 만약 그것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별도로 규정을 한 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이 쪽도 해 주고, 이 쪽도 해 주고 양 쪽에 다 해 주어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쪽 위원회에서 반 뽑고, 이 쪽 위원회에서 반 뽑아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한 번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물론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이 운용하는 방법에서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못 운영이 되면 오히려 분열시킬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한 번더 검토를 해서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중복으로 규제되는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김찬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위원회 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 하고 상당히 구분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국장님께서 판단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게끔 심의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내용이 나오면 사회도시위원회에 별도로 서면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범천동 967-3번지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중로 폭 15m 내지 20m 현재 통행로인 범천동 948-4와 동서 측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추진함으로써 일방통행으로 인한 상습 정체 지역 교통란을 해결하고 철길 안전사고의 위험들로 인한 접근성 취약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개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당 지역인 범천동 966-8번지 소재 동일스위트 아파트는 2013년 5월부터 입주하여 현재 300세대 이상이 입주하였으며, 1,000여명 이상의 입주민들이 거주함으로써 주변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동일스위트 및 일반주택 등과 소규모 상점 등 상가 지역을 사이에 두고 경부선이 통과하는 철도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원도시 중점인 즉 서면권에서 인접하고 있다는 현실이 위치적 특성뿐만 아니라 유동인구와 함께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교통 수단이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범내골 교차로 방향으로 일방통행으로 폭 6m만이 개설되어 있어 범내골 교차로에서 이곳까지는 350m로 도보 5분거리이나 차량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전동 도시개발공사 앞 2㎞ 지점에서 유턴하거나 또는 동구 범일동 구교통부 교차로 1.6㎞에서 우회하여 진입하여야 하는 참으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역을 하루 속히 해결해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침 출근시간에는 주차장에서 나오면 차가 꽉 막혀 소통이 되지 않아 전쟁을 치르고 있답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대상사업지로 선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범천동 도시계획시설 조속 집행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청원하신 도로개설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개설요구한 도로는 범내골 교차로에서 범천로를 연결하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쪽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치가 여러분 너무나 잘아시다시피 이쪽에 범내골 교차로가 되겠고요. 여기가 동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가 240m입니다. 교차로에서 여기까지가 동일아파트 철길있는데까지가 240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00m는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안 되어 있고요. 현재가 여기 다니는 길은 이렇게 약간 6m 도로에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 1971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동일스위트 아파트는 292세대입니다만, 통행에 일방통행으로 상당히 열악한 형편은 맞기는 맞습니다. 저희들 횡단을 하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에서 바로 횡단을 하게 되면 이 기존에 사용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첫째, 한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을 개설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평면 철도 건널목이 현재 철도청에서는 기본적으로 횡단하는 건널목을 2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을 개설할려고 하면 이것을 폐쇄를 시키고 이것을 옮겨야 됩니다. 옮기게 되면 이것이 폐쇄가 되면 이쪽 주민들이 두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데 철도청에서 이것을 이 건널목을 놔놓고 또 다시 건널목을 하나 해 준다면 문제가 사실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철도청에서 관리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현재 철도청에서는 지금 협의를 보내놓고 있습니다만, 답은 안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철도청에서는 바로 인근에 건널목을 놔놓고 또 다시 건널목을 하나 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이것을 그대로 놔놓고 양방통행을 하는 방법, 이것은 놔놓고 이것은 하지 말고 철도건널목을 우리가 철도청에서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양방통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방통행을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각종 전봇대라든지 도로, 교행을 하기 위한 지장물을 이설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교행을 하게 되면 시설 높이, 아주 안 좋은 주택가가 1, 2층짜리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뜯어 내고 일부 도로를 확장해주어야 되는 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하게 된다면 개설비용이 20억 정도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하는 그런쪽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이렇게 상당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도 없을뿐만 아니라 철도청 관계하고 뒤에 주민들 관계 이것은 뒤에 주민들하고 이해가 해소가 되어야 이것을 폐쇄한다든지 이것을 교행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도로 여건을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청원이 들어오기까지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일스위트아파트 건축허가 누가 냅니까?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에서 하지요.

예.

통상적으로 우리 부산진구내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다 허가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조건을 다 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길이 240에 폭 20m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요 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허가를 내주면서 앞에 진행될 부산진구의 미래는 걱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허가 내 주고 나면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전혀 분석을 안 하고 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뒤에 가면 결국은 주위에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널목이 100m 이상되면 건널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도로 건널목도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장기미집행, 1971년도에 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이제까지 미집행시설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까지 그 주위에 그렇게 300세대 이상 넘는 공동주택을 허가를 해 주면서 다만, 240m 중에 120m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저가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청원이 들어오기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나가고 그렇게 점검을 했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이런 청원이 오늘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면 다음에도 이런 청원이 안 들어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진구 내에 장기미집행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통신주, 한전주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이설요구를 하면 이설비용을 누가댑니까? 지자체에서 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철도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면 아마 비용이 한전이나 그 다음에 KT나 이런데서 이설비용을 댄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청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 6대 의회 와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 민원현장을 다니면서 그 상임위원회까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앞에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제가 이해를,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아파트도 사업승인을 할 때, 조건을 붙입니다만, 조건을 요즈음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규제개혁이라해서 과도한 조건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조건으로 해 줄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건축과 사업 승인한다고 해서 도로개설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또 두번째 여건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업무가 철도청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전역에 있는 각종 이런 선로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협의를 하면 철도청에서 거의 무성의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도 참, 부탁 말씀도 드리고 그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 전에 이미 제가 이것도 사회도시위원회 청원서 들어왔다는 말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 전에도 협의를 해 가지고 평면도에 평면 건널목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별도로 보고서 서식에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도로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부산진구청 의지보다는 철도청과의 업무협의에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철도청에서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철도시설 이전 용역이 있지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월 달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지요. 그럼 결과가 10월 달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이전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구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청원이 들어왔으면 답변을 하실 때, 그러면 이 부분 10월 달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느 부분에 시설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여유를 가지고 이 청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굳이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이 가장 문제다라는 그 말씀드렸고, 현재 이전해야 되는 계획은 지금 현재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기적으로 10년, 20년 안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하고는 이 청원서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현장을 가본 느낌은 이런 곳에 어떻게 아파트 허가가 났을까하는 것이 첫번째 생각이, 이 좁은 도로 6m도 안 되는 실제 6m가 안 되지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전봇대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런데서 지금 292세대 오피스텔도 있지요?

오피스텔 없습니다.

오피스텔 없고 전부 아파트입니까? 거의 300세대가 되는 이런 아파트가 어떻게.

30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진입도로가 6m 앞에 옆에 있기 때문에 도로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양쪽에 철길이 있는 이런 곳에 6m 일반도로가 있는 여기 정문을 두는 아파트가 건립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것은 이해가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데 내집앞에 6, 7층 집이 들어올까 싶어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없는 사항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데, 옛날에는 과거 이삼십년 전에는 그 도로개설해라 개설 안하면 기부채납해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 그런 것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행 법에 맞으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청원이 들어가고 못 살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앞으로 이 법이 문제다. 법이라하더라도 300세대 미만이라고 교통이 불편해서 난리를 치는 것이 뻔한데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어야 되느냐 개선 건의하고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건설과도 건축과도 각종 규제를 하는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꼭 이 건만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여기가 아파트 단지로써 교통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데는 여기 뿐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사업 승인해 주면 민원이 없는데가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끝나고 말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봐도 아무리 법이 사각지대에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무리 규제가 요새 없앤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것 같으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공감합니다만, 저희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거기에 크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입법에서 조정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반복 안 되도록 우리가 위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피드백을 이것을 이런 것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위로 국회 쪽이나 법건교 이런 쪽에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피드백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동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도로가 건널 횡단 여기가 주도로가 아니고 여기가 주도로거든요. (도면 설명) 이쪽이 주도로이기 때문에. 그 주진입로가 그렇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다만, 불편하지요. 불편하다뿐이지 주진입로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주면 국토부에서 그렇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거의 99% 안 받아들여집니다.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재 문제지요.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볼 수 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주민들은 이 주도로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광고 믿고 와서 한번 분양 받았는데, 살아보니까, 못 살겠다. 이래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저희들 민원이 청원이 들어오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청하고 끊임없는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답변에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제가 철도청이라도 이것은 안 되지요. 철도청도 규정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철도청에 대한 내용을 인지가 많이 안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교행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교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장물 옮긴다든지 해서 그나마 불편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앞에서 드린바 있습니다.

앞에 그 말씀은 범천로 12번길을 지나서 신천대로 71번길을 더 확장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 부분하고 여기 이쪽 부분하고 교행을 하게 되면. (도면 설명)

그러니까, 그 부분끼리 좁아서 안 된다 아닙니까? 더 좋은데요.

이 부분을 도로 확장을 해야 되지요.

그럼 답은 나왔네요. 양쪽 부분 확장하는 방법 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그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그 당시에 지금 아까 동일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왜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계획도로가 1971년도에 계획되었습니다. 계획도로대로 지금 개설할 여건도 못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이 범천로에 지하차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부선 철도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할 수는 없고 이 부분만, 나중에 경부선 철도가 철거되고 범천동 기지창이 이전된다면 별도로 이 계획대로 계획선을 살려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실정대로는 계획도로가 이쪽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실제 계획도로는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만 하는 방법인데, 그리고 동일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진입해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내골에서 이쪽으로 진입한다는 것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범내골 교차로에서 이쪽으로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쪽이든 범내골 교차로 통행상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단,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면에서 이리로 와서 이리로 들어가는 이 노선 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이 일방향으로 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지금 많은 세대가 살고 있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연관시켜가지고 이제 저희도 그렇습니다. 2개의 건널목은 철도청을 떠나서라도 저희들도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것은 동일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권, 이쪽에 건널목을 없애는 대신에 이것이 일방향으로 되는 대신에 이것을 양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과연 동의를 해 주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의견이 되고 또한 이것을 하는 것도 사실상 공무원은 현재 아까 말한 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어떤 조직하고 법이 바뀐다는 것은 조금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조월연 의원님하고 엊그저께 면담도 했지만, 주민들과 우리 관이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저도 주민들의 등을 업고 주민들이 전체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철도청이고 움직여주지, 우리 공무원이 가가지고 누가 가가지고 한사람이 해 준다해 가지고 이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 위원회 이전에 며칠 전에 의원님하고 서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합심해 가지고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광준 위원입니다. 이것하고 틀리겠지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파트를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통상적으로 도로 넓이를 어느 정도 만큼 기준을 두고 허가를 해 줍니까?

통과도로 4m 이상만 되면 될 겁니다.

몇 세대부터.

꼭 세대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빌라같은 경우는 20세대 미만이니까.

지금 동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세대 넘는데.

292세대인데 그것은 6m 도로만 있으면 됩니다.

6m, 예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하신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제가 이 도시계획이 제가 6학년 때 그 당시에 선 그어져 있고 국회의원이 하도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길을 내주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만들어진 것이,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일방통행으로 만들은 것은 옛날에는 쌍방을 했습니다. 쌍방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동중이라든지, 고등학생, 일반인들이 아침에 전부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이 길을 통해서 버스정류장이 구 혜화여고 앞에 있기 때문에 전부 이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길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방통행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구조물 설치를 제가 볼 때에는 구조물을 설치를 일부 이설하고 해서 쌍방하더라도 결국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개선된 이 쪽 부분을 설사 늘리더라도 크게 개선이 안 되어요.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전체적인 위에서 지형을 보면 이 쪽 지역하고 신암 지역하고, 범냇골 쪽으로 해서 이 도로를 옛날에 연결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다음에 지하차도 위 쪽에서 연결되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도시계획을 전체를 보면 그렇게 계획을 짜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가장 그 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철도청에서 협의가 안 되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철도청으로 하여금 이것을 허가하도록 해서 이 쪽 길로 하는 것이 지금 여기도 계속 지금 한라비발디 해서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또 다시 재개발 문제가,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 전부다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들어서면 이 교통흐름은 완전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한 번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안 되면,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지역 국회의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아파트 추진하는 그 쪽에서 이 민원을 서명운동으로 받아서 철도청에 자기들이 강력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힘을 써 주시고,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내용이 뜻이 전달이 되면 저희들도 철도청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쪽 부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주민들의 어떤 뭉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최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도청에서 그것이 60m이니까 동시 들도록 해서 하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60m 밖에 안되니까 동시에 신호수를 배치해서 동시에 한다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토를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그런 내용을 검토를 안 하고 자기들 의견을 평면건널목은 하나 밖에 안 된다. 하나 밖에 안 된다고 계속 고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주민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주위 아파트 주민들도 같이 우리 집행부 하고 협력을 해서 철도청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길이 되어서 그 주위에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힘을 다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