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정기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에 관한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이 제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구민창안을 제안으로 바꾸고 단순 민원이 제안으로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주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에 제안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장에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내용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4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정기창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성질별로 나누어 “제1장 총칙”,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4장 제안의 심사 및 시상 등”의 장으로 구분하는 등「국민제안규정」을 준용하여 불합리한 자체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의 변경은 상위법령인「국민제안규정」에서 사용하는 “제안”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의 신설은 해당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조례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법령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 신설은 해당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의 신설은 그동안 위원회 규정방식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구청장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등의 신설은「국민제안규정」을 준용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동 조례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제6대 임시회 마지막 회의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주무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용어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 변호사라든가 우리 구청에서도 자문이 있는데 지금 이런 개정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조례는 사실 근거법령 상위법령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 근거 법령이 바뀌면 조례는 개정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남아 있다라고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가 좀.
김용철위원
이 개정안도 지금 언제 바뀐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조례가 이제 제출돼서 2005년에.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2014년도면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대 사실은 초반부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해서 조례안 변경 심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다 이거 전문성 있게 주무부처에서 모두 통합관리 해서 이런 상위법에 적용되는 조례개정안은 조속히 처리하겠다 해서 사실은 우리 6대의회 전반기부터 사실은 실시를 않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보면 횟수로 본다면 한 8,9년 되잖아요. 이렇게 또 6대 마지막 임시회에 또 이렇게 여러 안건이 전례에 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전부 다 보면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개정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은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주무과에서도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 어떤 상위법령이 물론 변경도 있었지만 상위법에서 국민제안규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는 구민창안으로 했었는데 상위법령하고 통일시키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지, 상위법이 최근에 와서 바뀌어서 이것을 개정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철위원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안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제안규정을 준용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조치라고 했으면 주무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2005년도라고 얘기를 했으면 점차적으로 그때그때 처리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그동안은 알면서도 이걸 그냥 해온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이제 시기를 빨리 했으면 좋은데 어쨌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행정편의의 서비스를 볼 때는 뭐랄까, 안이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위법이 적용될 때에는 바로바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6대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참여하면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예기치 않게 생긴 진도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해서 유가족과 또 젊은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정말 생존자가 구조돼서 온 국민으로부터의 슬픔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20조에 우리가 주민제안은 적극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민제안이라는 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제안을 채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심사를 하고자 했을 때 1건이라도 그 제안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낸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재심사를 요청했을 때 또 다시 심사위원회를 다시 또 열어야 되는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황인구위원
들어서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심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오히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 운영해서 제안이 민원성 제안이라 할지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리는데 재심사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정 자체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제도상 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심사위원회는 거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재심사는 의무적으로 거의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안자가 있으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제안자가 재심의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됐을 때 예를 들어 1건이라고 하면 또 심사위원회를 다시 또 소집하고 이런 부분에 좀 비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는 재심사를 의뢰한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제안도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14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비점이 있어서 그 내용이 20조하고 거의 상충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어떻든 구민제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연간 보통 구민제안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일정기간 정해서 홍보를 해서 지금 구민들한테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1년에 한 100여건씩 상반기 50건, 하반기 50건 정도 해서 100여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황인구위원
상.하반기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공고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인터넷에 상시적으로 공모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다만
다만황인구위원
그 기간 자체 집중홍보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또 구민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강동구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창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다보니까 지금 현재 구민창안 조례 운영이 지금 한 근래 한 3년 정도 해서 한 몇 건 정도가 조례에 맞춰서 있으셨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11년도에는 119건이 접수됐고요. 2012년도에는 128건, 2013년도에는 86건이 접수됐습니다.
들이
구민들이차혜진위원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아이디어나 제안하는 게 창안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활발하게는 운영됐습니다만 제안내용을 사실 살펴 보면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만 구민들의 어떤 제안에 대한, 어떤 게 제안인지 자체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안내용을 살펴 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분,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그 민원을 해당 부서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답변결과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내용 중복된 내용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창안해서 거기서 정확하게 채택이 돼서 한 것은 몇 건 정도 되세요?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많다고 보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물론 내용 자체가 조금 미비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어떤 제안의 제도라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3건을 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도 13건, 2013년도에는 11건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상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들이
구민들이차혜진위원
창안하는 내용들이 활발하다고 지금 내용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조례 개정내용에서 국민제안규정을 준용하여 불합리한 자체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그 개선 보완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숫자에서 개선하고 보완해서 활용한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13건, 13건, 11건 이렇거든요. 그래서 심의해서 그분들한테 포상을 줬는데 그 포상을 주고 우리가 활용한 것은 몇 건 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활용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냐하면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기 때문에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해서 도시농업공원 형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제안규정을 보완해서 이렇게 심의해서 포상을 하고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홍보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고요. 지금 제7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그것을 신설할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제7조는 보완이고요. 신설은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건데요 조금 내용을.
차혜진위원
검토보고서에 신설이라 해서 신설을 보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보완해서 굉장히 하나에 제안을 해서 보완까지 하고 막 이럴려면 구민 입장에서 굉장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식이 있어서 안을 제시했다면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거기까지는 아직 해당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행정하고 잘 접목을 하셔가지고 포상만 하시지 말고 꼭 접목하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조례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례를 구민창안 운영 조례라고 그랬는데 구민창안 운영 조례가 규정으로 바뀐 게 언제쯤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규정은 아니고요. 우리 조례고요 국민제안규정.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창안 운영 조례를 국민제안규정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것을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그 기간이 국민제안규정이 언제쯤 바뀌었는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국민제안규정은 오래전에 제안규정으로 운영해 왔고요. 저희는 조례로 구민창안 조례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바뀐
바뀐차혜진위원
것은 오래전에 바뀌었고 창안 조례로 해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상위법하고 제안이나 창안이나 물론 똑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위에서 제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전문위원님! 거기 제안날짜가 지금 오래전이 아닌 것으로 아까 봤는데 국민제안규정은.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2009년도입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날짜를 검토하니까 2009년도인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국민은 언제 바뀐 것 보다는 애초에 만들어질 때 국민 제안 규정으로 만들어져서 왔었습니다. 저희들은 창안이라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도 애초에 만들 때 창안 조례를 시에서 만들어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창안으로 사용해 왔는데 상위 근거가 되는 게 국민 제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서울시가 지금 25개구 중에서 지금 바뀐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5개 구청입니다.
희는
저희는차혜진위원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 돼 있네요? 하여튼 전부개정조례안을 현실에 맞게끔 개선 보완해서 타당성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0조에 조례명이 오타가 났어요. 그거는 수정을 하셔서 채택인데 체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올렸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기존에 구민창안심사위원회가 연간 몇회가 운영이 되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심사위원회는 구민제안심사위원회는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연 2회 공고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하는 게 13건 정도씩 그렇게 채택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한 번 할 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2011년도 상반기에는 7건 하반기는 6건.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해서 13건이란 말씀이시죠? 합쳐서요, 상하반기 전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전체에 한 10% 정도가 지금 수상을 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상한 부분만 채택이 됐다는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나머지 90% 정도는 어떻게 사후관리가 진행이 되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불채택됐다고 제안자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불채택된 것 중에서도 어쨌거나 이후에 활용 가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그런 사후 관리나 이런 건 없으시구요? 그러니까 채택 건에 대해서만 사후 관리를 하는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한 10% 정도만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10%는 그러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채택이 되면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그게 해당부서에서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를 가능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시행된 거는 몇 건이나 돼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많지
많지송명화위원
않다는 이야기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내용 자체가 보면 금방 차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어차피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격려금이라는 게 상도 최우수, 우수, 장려가 이렇게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좋은 아이디어라 해서 최우수나 우수를 최우수를 준 사례는 없구요, 우수나 장려 아니면 격려 정도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특히 받아서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우리 정책 제안으로 반영한 사례나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이고 이게 제정이 언제 됐죠? 2005년도에 제정돼서 지금 10여년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그야말로 제안을 받아가지고 격려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행정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고 조례 명칭도 제안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그런 제안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구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수상자 사후관리라고 해서 각종 위원회에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런 그 분들이 좀 더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게 규칙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답변으로 보자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한 건씩이라도 연간 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최우수 그런 창안이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소식지나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홈페이지라면 어디에 게재를 하는 거죠? 공지 사항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메인 창에 일정 기간 저희들이, 그래서.
연간
연간송명화위원
2회로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제안을 들어왔던 부분이나 수상한 부분에 대한 그런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시죠? 처음에 제안을 받을 때 홍보만 하시는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니죠. 제안 받을 때 그렇게 하고 제안이 채택되면 그 때도 채택된 제안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채택된 제안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받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해 보거나 한두 건이라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이자 수입의 지출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하여 기금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및 제17조 성평등 기금 및 노인복지 기금의 지출 범위를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 수입에서 적립금의 이자 수입으로 변경하고 안 제26조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 기금의 지출 범위를 적립금의 이자 수입 범위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31조 제2항 제4호 내용중 20조의 2를 제10조의 3으로 수정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30조 제4항 제7호 내용중 제3호 제1호 다목을 제3조 제1호 나목으로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7호 다음에 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정기창 기획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가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 제4항 및 안 제27조 제4항의 개정 사항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범위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한정하지 않고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안 제26조 중 제6항의 신설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하려는 지출규정으로, 이는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안 제31조제2항제4호 중「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려는 것은 동 법이 2011년 3월 29일 전문개정 하면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33조제4항제7호에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다목”을 “제3조제1호나목”으로 하려는 것은 동 법이 2013년 8월 6일 일부개정 하면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3조제4항제8호의 신설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5항에서 규정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 법제처의「법령입안 심사기준」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4일 기금 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과 개선방안으로 통합관리기금 용도에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그리고 지원사업의 집행내역 공개의무화 등을 권고한 “예산·기금 외 재정사업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각 자치단체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면 우리구의 기금 운영 투명성과 부패유발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의원입니다. 6대 정말 힘들었던 4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마지막 조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대를 위해서 다들 우리 의원님들 고생들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많이 쓰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아까 우리 의원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진도에서 큰 사고로 인해서 정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선거운동을 하시던 모든 분들이 유니폼을 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나오셨는데 공교롭게 저는 유니폼을 입고 나갔습니다. 아무튼 애도를 표하는 바이고 몇 가지만 우리 정기창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자 수입 연도 이자 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자가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하는 이유는 이율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건 아니구요, 기존에 조례는 당해연도 이자 수입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년도에 남는 이자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이자 수입이.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그 이율이 다시 적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쓰지 않으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금에
본금에조동탁위원
플러스 되는 거지 그 돈이 어디 다른 데로 새는 건 아니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렇게 범위를 넓혀놓게 되면 통합기금 2013년도 총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규모.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 기금은 14개 기금에 116억 4,800만원입니다.
기에
거기에조동탁위원
연도별로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면,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한 것은 범위를 넓혀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년도가 됐든 전전년도가 됐든 그 기금을 올해 예를 들어서 모자랐을 경우에는 금년 금액 뿐만 아닌 전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쓰겠다고 범위를 넓혀놓은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점이
장단점이조동탁위원
있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어차피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기금의 설립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업 자체는 어차피 이자로만 일정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이자로만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전년도 발생한 이자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사업에 기금을 만드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이자를 꼭 써야 된다는 그 이유는 없잖아요? 전년도 거는 또 그 원금에 플러스가 되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장단점은 있죠. 있는데 어차피 기금의 목적이라는 게 어떤 기금을,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세 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기금인데 그 기금에 어떤 탄력성이나 예산의 탄력성 보다 기금은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금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자 부분을 사용하는 기금은 이자를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넓혀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제10조 이행강제금 그 동법을 보면 2011년 3월 29일 전문 개정하면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이동하는 겁니다.
하는
이동하는조동탁위원
건데 이게 너무 늦은 감은 있지 않습니까? 벌써 했어야 되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은 2011년도에 바뀌었구요, 그 다음에 3개인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지난 해 8월 2일날 바뀌었고 시행령은 올해 2월5일날 바뀌었습니다.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집행부에서 사실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차이인데 사실 현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에 대한 거는 별 탈이 없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부분이 바꾸지 않아도 전년도 꼭 이자를 다른 데서 발생했던 그 이자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야겠다는 거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한 연도 거만 가진게 아니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조례에서 지금 개정한 이유가 결국은 이자율의 기금의 운용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지금 한 3년간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성평등 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시설촉진기금을 지출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성평등 기금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걸 설명.
하고
사업하고차혜진위원
기금하고 결국은 조금 전에 조동탁 전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실 때 연도별의 기금이 남았을 때 그해에 그 전 거를 못 써서 지금 1년마다 돼 있는 그걸로 쓰기 때문에 좀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아서, 남는데 그걸 쓰지 못해서 전년도 거도 쓸 수 있도록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으며 예산은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성평등 기금은 가정복지과에 구체적으로 사업 자체를 이자 부분을 가지고 1,000만원이면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1,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구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싶다는 거는 결국은 그해 이자 부분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못 해서 전에 남아 있는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참고로 듣기는 좀 미비하니까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이런 거는 미리 개정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6대에 활발하게 할 때 지금 가장 보면 성평등 기금이나 노인복지 기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은 가장 취약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더 활발히 할 수 있었을테고 저희가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조례 같은 것도 빨리빨리 개정을 할 수 있었는데 미리 못한 게 조금 아쉽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라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활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 개선의견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개선의견을 조례개정 내용 중에서 위원회 관련조항에서 있음, 없음을 수정표기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의견이 있다고 지금 검토보고서를 주셨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그 부분은 준비를 하시고요. 지금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페이지 33조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서 지금 그 내용이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지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들어 갔는데 현재는 그런 것을 한 적은 없었나요? 현재까지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이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이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제가 여성아동성폭력방지법 이런 거 조례를 제가 바꾸다 보니까 서울시 타구나 이런 데는 갑자기 폭력을 당한다거나 여성이 남성한테 폭력을 당한다거나 아동이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 타구는 즉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병원비를 내주고 그 사람이 안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경찰병원에서 무조건 무료로 해 주시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없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제의를 많이 했어요. 길동성심병원에다가도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해줘라, 보훈병원 원장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면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일단 이게 바뀌면 그런 부분을 제도를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일단 급박하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보훈병원이라든가 길동 강동성심병원이라든가 경희대병원 이런 데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좀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아까 제가 물은 것은 좀 곤란하시면 자료로 해서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범위를 해당연도에서 그냥 이자수입으로 가는 게 가장 주요한 변경내용 개정내용인데요. 그게 필요도가 정확히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경하게 됐을 때 어쨌든 당해연도에서 전체 이자수입 범위로 했을 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성평등기금은 기금목표액이 조례에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성평등기금을 조성한 게 4억이었는데 그동안에 이자수입으로 5억을 채웠습니다. 채우고 나니까 조례가 당해연도 이제 이게 채우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그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이자수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성평등에 대한 어떤 사업자체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은 어차피 우리의 조성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을 당해연도가 아니라 그냥 이자수입으로 하면 좀 폭넓게 사용하지 않겠는가, 나머지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을 보자면 노인복지기금 작년에 이자수입이 얼마였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올해는 지금 1,626만.
송명화위원
2013년이요, 작년.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163만원입니다.
송명화위원
2013년도에 2,163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사업으로 쓰셨어요? 얼마나.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최광필입니다. 그 집행내용이 저희들이 대한노인회강동지회 지도 및 육성 그 다음에 효행문화확산 및 효행장려사업 지원, 어르신 봉사활동지원 및 육성사업 지원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나
얼마나송명화위원
집행이 됐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집행액이 2,559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닙니다. 2013년도에 1,739만 8,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자수입이 2,163만원에서 1,740만원 정도가 지출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2년, 11년은 대략 어느 정도 지출이 됐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2011년도에는 기금 이자수입액이 3,163만 5,000원이었고요. 집행액이 2,707만 2,000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기금 이자수입액이 2,752만 4,000원에서 집행액이 2,559만 1,000원이고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당해연도가 아니고 그냥 전체 적립금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계획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명화위원
예, 2014년도에 그러니까 필요도가 있으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보통 이 기금은 저희들이 수입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데 보통 대개 노인지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노인지회에서 사업을 하는걸 지원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이의제기가 기존에 있었는데 어쨌든 특정 신문에 지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단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구체적인 어쨌든 이자수입을 노인복지기금의 성격에 맞게 어떻게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적립금을 해당연도가 아닌 전체 적립금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계획이 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아시다시피 예산과 기금의 지출용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사용되어진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요즘에 가령 작년 재작년도에 일어났던 혹서기 혹한기 특별히 여름철에 더운 것으로 인해가지고 노인복지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어떤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이렇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이나 여건이 이렇게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피난처라는 곳을 가는 경우에 선풍기라든지 이런걸 사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예산에는 정해진 당해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탄력성 있게 구입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같은 것을 할 때 이렇게 길에서 그 시설에로 들어가는 진입로 이것을 만드는데 그 이자 당해연도 가지고는 택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누적해서 조금 그래도 여태까지 적립된 것을 다 해서 한다 하더라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할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같은 경우 신설됐잖아요. 또 이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신설됐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쨌든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각 부서별로 정말 필요한 곳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잡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쓴다, 지원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정말 전체적으로 이 노인복지기금의 성격에 맞게 또 장애인.노인.임산부기금의 성격에 맞게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잡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런 사항은 자료로 해서 계획을 적립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면 2014년도 예를 들어서 뭐에 쓰겠다 하는 것을.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연초에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이 되면 연초에 기금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운용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세운 내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차를
절차를송명화위원
밟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개정이 된 이후에 어쨌든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존에 어쨌든 현재까지 썼던 그런 기금의 형태로 봤을 때는 정말 그런 기금의 성격에 맞는 기금을 사용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후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획경영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법이 2011년 3월에 개정이 됐다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20조의2에서 10조의3으로 그렇게 변경된 게 2011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2011년, 12년 계속 개정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왜 이게 수정이 안 됐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조례 자체는 각 과에서 운영되는 기금조례를 통합해서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마다 각 과에 이런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 자체를 틀린 부분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게 올라와서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명화위원
통합관리기금조례가 2011년, 12년 개정이 됐어요. 그낭 다른 부서에서 개정이 된 게 아니고요. 통합관리기금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정말 염두에 두고 봤으면 상위법령 개정 조항 이런 거 금방 확인이 될 수 있을텐데 이렇게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 어떻든 상당히 본위원도 기금운용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지금 운용에 대해서도 물론 열심히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 관련돼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2007년도에 조성됐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기금
기금황인구위원
조성 재원이 보통 구비전입금 하고 그 다음에 기금 조성된 금액의 이자수입금으로 주로 운용됩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설치촉진기금이 2007년도에 제정돼서 지금 2014년도까지 2007년도 1억 구비전입금으로 들어오고 단 한번도 적립된 적이 없어요. 맞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구비전입금 자체가 재원이 충당이 안 되다보니까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기금운용수입을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는데 약 7년간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기금운용 전체 금액이 수입이 3,583만 6,000원이예요. 1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약 7년간. 그래서 이 3,583만 6,000원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 노인, 임산부들 편의시설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사실은 당연히 이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 없어요. 연간 1년 이자수입 해봐야 보통 요즘에는 또 이자수입율이 떨어졌어요. 예금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평균 해봐야 한 400에서 500, 2013년도, 14년도는 약 300만원대 정도 밖에 이자수입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이 기금 설치 조성 목적에 사업을 사실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정말 이것은 어떤 약자들 위주의 기금이란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금에는 일정부분에 구비전입금을 좀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좀 더 올려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든 물론 주관부서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기획재정 부서에서는 어떻든 이 기금조성 목적이 우리 강동구민들의 약자들 주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써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구비전입금을 조금 매년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적립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원래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만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년도 이자수입 남은 이자수입 가지고도 같이 이렇게 이자수입 전체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와 덧붙여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 수익입니다.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 가지고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사실은 요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거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도통로 장애인통로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기준에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어떻든 이 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비융자성 그러니까 융자를 해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소모적인 비용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하는데 그 수익자로 하여금 융자도 좀 해 주면서 융자수입을 내면서 어떻든 그 설치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또 융자를 회수하는 이런 어떤 기금운용 수익의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1억이라는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지금 예탁금 해서 예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설치 시설을 하는데 융자를 해줘서 그 융자수입으로 해가지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점도 주관부서 하고 우리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첫 번째 구비전입금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형편상 사실 불가피하게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쨌든지 간에 장애인편의시설만큼은 저희들도 전입금을 편성해야 된다. 저희들이 애초에는 처음 편성할 때는 조금 편성해 가는데 예산 자체심의 과정에서 사실 워낙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 기금 자체는 지금까지 구비전입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내년에 잘 하도록 하겠고요. 융자수입 문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부서 하고 잘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정말로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해 본 결과 어떻든 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시설은 정말 필수적이고 정말 그 어느 예산 보다도 뭔가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해서 어떻든 우리 구비 전입금을 좀 내년도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좀 늘려서 거기에 따른 이자 운영 수입을 통해 가지고 어떻든 이런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송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치금으로 2013년도분이 한 5억 5,000 정도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도 마찬가지 심의할 때 이자의 운영 수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특정신문에 약 5년 동안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물론 신문을 본다는 취지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중요한 것은 특정신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일괄적으로 어떻든 지역 관내의 신문이었으면 일반적으로 다 지원해 줬으면 문제가 달랐을텐데 특정신문을 지원해 준 것은 전혀 이 기금 목적에도 맞지도 않고 또 기금 사용에도 아주 잘못 됐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중단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어떻든 제대로 된 행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지금 이 통합기금 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내용이 결론적으로는 기금에 대한 운용을 해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이러한 기금 목적에 사용하는 그 주목적에 사업에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든 다년도에 이자수입이 들어온 걸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충분히 집행부의 고뇌를 반영한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자수입의 적정성, 사용의 적정성을 어떻든 주관 부서에서 사용한 뒤로 그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했나 평가는 기획경영과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특정 신문에 지원해 줬던 것도 그런 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어떻든 기획경제국에서 한 번 제동을 걸어줬더라면 진작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또 기금 사용 후에 그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 부서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 더 나은 기금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의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 통합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현황이 어떤 것이 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기금은 총 14개 기금이 있고 14개 기금 중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하는 것은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자체는 저희들이 14개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지출 범위를 해당 연도의 이자 수입에서 적립금의 이자 수입으로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해년도 이자수입만 사용하게 되면 차년도에 당해년도 이자가 남으면 그 다음년도 이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들이 좀 더 폭넓게 할려고 그래도 그런 제약 때문에 이자로 남아있는 수입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서 그냥 이자 수입을 하면 차년도에 발생된 이자 수입도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꾼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당해년도의 이자 수입에서 하는 것 보다 적립금의 이자 수입으로 하는 것이 더 폭넓고 그렇다 이 말씀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기금 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기금 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출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금별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어떤어떤 사업을 지출할 것인지를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지출하게 되면 그 지출하는 관련 사업체나 관련 단체에서 어떻게 지출했다는 것을 결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의 지출이 잘못 됐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고 어떤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기금이 지출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기금 지출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없다고문영주위원
봐야 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 구민의 알 권리 확대 및 입법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 조례의 법 구성을 바로잡아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또한 입법예고후 중요 사항이 변경되거나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누구든지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4년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정기창 기획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서울특별시강동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는 제1호, 제4호, 제5호에 “자치법규”, “공청회”, “의견제출” 등의 용어를 각각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적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입법예고 대상 및 생략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신설은 단순히 행정내부절차나 단순한 표현·자구의 변경 그리고 상위법령 등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경우의 개정사항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기 위한 규정이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은 입법예고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재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려는 규정과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공청회 의견반영 등)의 신설은 자치법규 입법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그 결과 의견제시나 제출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하려고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그외, 법제처의「법령입안 심사기준」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의원입니다. 행정감사 등에서도 입법예고와 관련돼 가지고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오게 된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본 위원이 찾아봤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1998년도 제정된 이후로 99년도 한 번 개정이 되고 현재까지 전혀 개정이 안된 그런 상황이더라구요. 늦었지만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예고 방법을 좀 확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 부분인데 그 예고가 지금 기존에 보면 우리 구보가 본 위원도 행정감사에서 계속 2년 동안 연속 지적을 했지만 구보가 거의 찾기도 힘들고 실제 그런 인터넷 환경에 안 맞는 구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 구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라 하면 어떤 부분에 인터넷 홈페이지 어느 부분에 그렇게 게재를 할 생각이신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어쨌든 예전에는 구보로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구보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금 다 게재를 하는 거잖아요? 구보라는 게 별도로 구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구보와 여기에 말씀하시는 인터넷 홈페이지라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인터넷 메인 화면에 공고 고시란에다가.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공고 고시란에 입법예고까지 같이 올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입법예고가 어쨌든 공고 고시란에 들어가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존에는 고시 공고만 계속 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구요, 구체적인 사항을 만약에 찾아보려면 구보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띄울 때 좀 해서 주민들이 쉽게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잘 모르셔서 사실은 저희도 고시 공고 입법예고나 이런 거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기존에 보면 구보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구보를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구보에 들어가서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공청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공청회를 연간 몇회 정도나 진행을 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청회는 거의 없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관련 공청회랄지.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의원 입법 조례로는 본 의원도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구에서 하는 조례로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이런 걸 거의 4년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그렇게 필요도가 떨어진다고 보지만 제정하는 조례에 있어서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시하면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의원입니다. 어떻든 마지막 의회기 때문에 모든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입법예고 기간에 보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로 기간을 정하고 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
강동황인구위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14일간 예고했다는데 이거는 20일 정도 해도 문제 있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보편적으로 둡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며칠간 하셨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4일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황인구위원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0일로 해도 괜찮지 않았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좀 내용 자체가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좀 시급했기 때문에.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입법예고 기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조례나 이런 입법을 할 때 그 입법 자체가 결정이 되게 되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입법예고 기간을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입법예고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송명화 위원이 말씀했듯이 다양하게 더 많은 우리 지역 구민들이 그 입법 내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어떻든 지난 번에도 우리가 SSM마트 그거에 대해 규제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입법예고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청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임기응변식으로 포퓰리즘에 의해서 사실은 조례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그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마만큼 또 여러 가지 어떻든 예산 낭비, 또 어떻든 지역 주민들에게 오는 일반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법예고 기간이라든가 또 입법예고 방법이라든가 또 공청회 의견 제출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꼭 이게 예를 들어서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아니더라도 혹시 그렇게 SSM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좀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유선상으로라도 고지를 해서 그 분들이 충분히 의견이 반영돼서 그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나와서 또 의견이 없으면 없는대로 되겠지만 있을 때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이 입법이 심사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이 결정이 돼야 어떻든 조금 더 우리 지역주민들간에 이해 관계를 좀 갈등의 지수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앞으로 어떻든 입법예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꼭 준용해서 명심해서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내용과 운영 실태간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공포에 필요한 관련 서식 절차 형식 및 조치 사항 등을 전부 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최근의 입법 흐름에 따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자치법규의 공포 형식 및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 법규 공포를 구보에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효력 발생일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자치법규는 공포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이 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시행 유예규정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4년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정기창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의 공포형식에 대해「서울특별시 강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27조를 준용·보완하여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1항은 의회에서 원안으로 의결된 조례는 별지서식에 따라 공포하고, 제2항은 의회에서 수정의결 또는 의원발의로 의결된 조례는「강동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여부를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제3항은「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구청장은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시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전문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라 보고이후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규칙은 구청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4항은「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 규칙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은 후 시정내용을 공포할 것인지를「강동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 신설은「지방자치법」제26조제8항에서 규정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발생”을 조례에 인용하여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의 신설은 주민의 의무 부과 또는 권리제한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상위법인「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13조의2를 준용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그 외 법제처의「법령입안 심사기준」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 조례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 및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근거법령 및 변경된 인용조문을 바로 잡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폐지되거나 변경된 사무를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안 별표 중 기능직 공무원 용어를 삭제하고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노인복지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증진법 등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정기창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해당 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국장, 보건소장, 구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별표에서 인용한 상위법인「지방공무원법」,「장애인복지법」,「약사법」및「약사법 시행규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치매관리법」,「의료기기법」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국민건강증진법」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등 관련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달라진 법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위임사무의 정비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인용된 일부 상위법의 제·개정 및 폐지 시기가 2009년부터 201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의 변경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에 맞게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정조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보고요. 지금 조례를 인용해서 상위법 개정이 2009년부터 201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의 변경에 대해서 현행 법령에 맞게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검토보고서에 써있고요. 이제 저희가 6대 마지막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라도 적재적소 제일 중요한 게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 강동구민을 위해서 행정부는 철저하게 일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사무위임 조례는 상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의해서 폐지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문영주위원
기획경영과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서 적기에 개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도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따라서 관련 자치법규도 바뀌어야 되는데 늘상 이 부분이 헤게모니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각 팀장이나 과장 관련된 법규가 바뀌면 법제처로부터 이메일 시스템을 연결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이 바뀌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위법이 바뀌면 그 담당팀장이 그 법을 알아서 저희들한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자체가 한지 1,2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상위법령이 한참 전에 개정됐는데 몇년 지난 다음에 다시 개정되고 이런 사례는 앞으로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저희 법제팀에서도 그런 부분이 수정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면문영주위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행정관리국을 행정안전국으로 개정하는 등 저번에 그러니까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은 저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그때에 부칙으로 개정 안 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때 당시에 행정관리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넘어갈 때 기구조례를 개편할 때 사실 일괄 다 수정을 했는데 일부 별표부분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때 발견해서 완벽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구
행정기구문영주위원
설치할 때 그때에 개정을 했어야 하는 거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영주위원
그때 채 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서는
저로서는문영주위원
제 일생에 마지막 질문이 되기 때문에 인사겸 한말씀 이렇게 드리고자 해서 시간 줄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장님과 차혜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재정 위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김영진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의원생활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늘 부족함이 많은 이 사람에게 여러분의 많은 또 널리 이해해 주셔서 대과없이 6대의원 생활을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오직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크나큰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될 겁니다. 혹시 저로 인해서 마음 고생하신 일들이 있으시면 아무쪼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고 모두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위원 또한 이제 구민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을 성원하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기 때문에 한 1,2분에 걸쳐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6페이지 행정관리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바뀌면서 구의회 소속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해서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계약직이 임기제로 전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행정전환이 된 거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별정직은 별도로 계속 존속하는 거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현재 우리구에는 기능직이라는 자체가 없겠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없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강동구에 대한 혹시 기능직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강동구 우리 집행부에 기능직이라는 자체가 없겠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기능직이라는 제도가 없고요. 일반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황인구위원
일반직으로 전환이 100% 다 된 거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임기제로 어떻든 계약직에서 바뀌고 별정직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사권
인사권황인구위원
독립차원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갑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물론 또 내일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오늘 아까 회의시작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오늘 회의의 끝 무렵에 그래도 어떻든 우리 강동구의회가 지난 6대를 거쳐오면서 지금 마지막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든 어제 진도에서 일어난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회 차원에서 애도의 표명을 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에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진도여객선 침몰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실종된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조속한 구조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