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6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시작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회의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창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개회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처리하고 내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소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현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청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강동구청의 위치를 규정한 안 제2조 중 성내동길27(강동구 성내동 540번지)를 성내로 25(성내동)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의 조례에 병기되어 있는 예전 도로명과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상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구청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부와 공법인 등이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나 공공기관의 주소 위치표시, 위치안내표시판 제작 등과 관련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상 강동구 청사 등의 위치표시를 지번방식의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강동청소년회관”과 보건소 및 주민센터의 위치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누락되어 있는 바 이를 함께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동구청 위치 및 동사무소랑 이번에 주소변경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내에 도로명주소 사용 활용도가 몇%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이라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했어야 되지만 오늘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 잘 올리셨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즘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총무과,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고생많으시죠? 6대에 행정안전국장님을 상대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참고해 보면 청소년회관하고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위치에 대한 도로명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저 역시 검토를 어제 집에서 해봤는데 저 역시도 빠진 것이 잘 판단했구나 이것은 빠진 것은 다시 우리가 보완해서 할 수 있죠?

예.

별다른 것이 없고 단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임춘희 위원께서 부동산정보과에서 그것은 담당소관 업무인데 도로명조사가 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점차적으로 새주소 도로명주소로 전환될 것입니다.

주소명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호3동 112- 3호 천호동 112-3호인데 112-3호가 나타나지 않아요. 112-2호 그러니까 오류가 있단말예요.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세심하게 검토해서 잘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지 상식을 아는 우리가 그렇게 헤매는 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홍보도 부족한데다가 일반상식도 부족한데다가 얼마나 혼선이 오겠느냐 이말이예요. 그런 혼선도 보완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청소년회관하고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도로주소명도 함께 병행했으면 하는 그런 보완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항 의결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8일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간결 명료화하고 강동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평생교육센터 명칭을 개정된 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6,17,18,19조는 강동구 평생학습센터를 강동구 평생학습관으로 명칭변경하고 안 제10조는 평생교육협의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격상시켰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7조는 평생교육협의회의 회의 등에 대한 내용과 평생학습관의 기능에서 일부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개정 내용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간결 명료화하고, 강동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평생교육센터 명칭을 개정된 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현행 조례 목적에서 공공시설의 설치근거로 인용된「지방자치법」제144조를 삭제하고, 우리구의 경우 2007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었으므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추진” 내용은 제외하는 등 간결화하여 이 조례의 기본 목적과 취지를 보다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의 뜻을 상위법인「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조문을 인용하고, 현행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지 않거나 불필요한 용어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평생교육센터”의 용어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행「평생교육법」은 시·도지사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도 교육감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는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평생협의회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관하여 “협의·조정”하던 것을 “심의·의결”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였는 바,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학습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0조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장을 상위법에 맞게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잘못 운영되어 오던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의 제9호 및 제10호는 2014년 1월 28일「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평생학습관의 사업수행 내용과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구도 일부 그렇게 하는 데가 있구요, 저희가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으로 해 왔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도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평생학습진흥조례에 의거해서 회의진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부구청장님을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실제적인 내용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협의회나 위원회는 우리 관에서 정책집행을 할 때 민간이나 현장에서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목적인데요, 위원장이 구청장이면, 부위원장이면 사실 위원장 궐위시에 대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컨트롤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하고 회의시 이를 조정을 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이럴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 상의를 해서 하는 일상적인 역할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부구청장으로 명시적으로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혹 명망있는 민간인이 있으면 부위원장으로 호선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원래 목적과 더 부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난 번 제가 다른 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쪽에서 부위원장으로 하면서 협의를 사전 협의라든지 조정을 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협의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정당하게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10조4항에 보면 간사를 평생교육담당 주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청장이 위원장인데 주사가 간사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것은 간사도 과장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요, 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청에서 몇 분?

한 분 들어갑니다. 다 합쳐서 12인 이내이고 교육청에서는 한 분이 들어가도록.

민간인도 몇 분 들어갈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들어가고?

12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주민이 카톡이 왔는데요, 뭐라고 써 왔느냐하면 자기주도학습 도움으로 큰 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광원 선생님의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관에도 아주 어려운 시절에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가서 영어도 공부를 하러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평생교육을 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정말 좋은 일인데요, 우리가 10조에 아까 구성인원이 대부분 행정안전국장, 교육지원과장, 강동구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과장급이상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되는데 이제 호선으로 가다 보면 약간 우리가 원하는 회의진행상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구청장님이 항상 회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우리 박찬호 위원님 임인택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심의를 들어갈 때 호선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진행을 하다보면 또 생각지 않게 회의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요, 또 두 번째는 10조2항에 강동구의회 의원하면 의원이 몇 명 들어가는지 여기에서 2명이면 2명, 이것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18조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18조에 운영요원 중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그러면 평생교육사는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을 평생교육사라고 하는지.

정규대학을 졸업해서 평생교육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생학습팀에 평생교육사 한 명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하면 그래도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대학에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한 분을 직원으로 둬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10조 질의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에 강동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지정해서 해 왔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정확히 해놔야만이.

지정해서 해왔는데 저희가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12인 이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세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몇 명으로 하지 않고 범위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될 수 있고 세 명도 될 수 있고, 네 명도 될 수 있고 12명이 모자라면 구의원으로 채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차피 추천의뢰를 할 때 몇 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하니까 평생교육관련해서는.

여기에 정확하게 인원수가 2명해서 여야를 해서.

두 분 정도 지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정해놓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항 의결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정만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문화 예술, 교양, 취업, 체육교실 등의 강좌를 제공하는 문화대학에 운영대상, 운영방법, 수강료징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1일 제정되었으나 이후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본 조례의 목적과 유사 또는 중복되는 자치조례가 신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해당부서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된 본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합리화와 간소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정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폐지안은「평생교육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체육 등 강습프로그램들이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문화대학이 문화예술, 교양, 취업 등의 분야에 대하여 강좌를 개설하고, 그 운영은 초급과정과 고급과정으로 하여 월 3만원 이하의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체육 등 관련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10조), 사용료 징수 감면 등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제11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의해 운영되고 있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에서도 각종 스포츠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강동구 평생학습관에서는 강동평생교육대학, 평생학습아카데미, 강동교양스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문화·체육 강습프로그램은 물론 평생학습교육이 시설별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바, 중복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는 면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면제나 감액을.

몇%나 하는 거죠?

체육프로그램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따라서 몇% 감해주고, 그런 이용자가 몇%나 됩니까? 만약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에서.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15%에서 20% 됩니다.

우리가 감액된 금액만큼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분들에 어떤 감액된.

구청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수강료를 만약에 수강료 중에서 수입에서 조금 줄어드는 거죠.

나가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원하는거나 다름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들을 저는 왜 물었느냐 하면 어렵고 하니까 15내지 20% 정도에 그 분들이라면 우리가 감액을 많이 해줘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 복지하는데 이런 데서도 복지의 힘을 빌려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업계획할 때 참고하셔 가지고 좀더 우리가 15 내지 20%에 감액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라면 조금 더 복지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폐지조례안 늦었지만 더 폐지되어야 될 조례안은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빨리빨리 폐지할 것은 빨리하고 또 개정할 것은 빨리 개정해 주시고 너무 오래 들고 있지 마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선사주거지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선사유적과장 정상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선사주거지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명칭 변경 및 지정해제고시에 따라 암사동선사주거지의 사적명칭이 서울암사동 유적으로 변경되어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된 관계 법령에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제명의 암사동 선사주거지를 서울암사동 유적으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제3조 법인용 조문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4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변 선사유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선사주거지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암사동선사주거지”의 명칭을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명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서울 암사동 유적”으로 변경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암사동선사주거지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267호로서「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입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역사적 문헌, 고증, 유적명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 등에 지역명을 병기하여 문화재의 이해를 제고하고, 광역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2011년 7월 28일(문화재청 고시 제2011-116호)자로 암사동선사주거지를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439건의 명칭을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선사주거지 관람료징수조례」의 제목 등의 사적명칭을 “서울 암사동 유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안 제1조(목적)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의 변경은 2007년도 5월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안 제3조(관람료의 면제)는 현행 면제대상을 근거 법률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암사동 유적 관람자가 한 달에 몇 명 정도 되죠?

한 달에 평균 5,6백명 정도 됩니다. 봄이나 가을까지는 인원이 좀 되고 한 겨울에는 적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관광투어에서 암사유적지가 지금 같이 소속이 되어 있나요?

투어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투어에 같이 합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투어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암사유적지를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이렇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화재청장이 이렇게 지원되나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는 우리가 강동구청을 떠나서 이제는 문화재로 등재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관계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받아 가지고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제반 운영비만, 나머지 큰 사업들은 전부 지원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등재된 만큼 우리 국비 예산을 들여가지고 잘 활용하고 그리고 서울투어에 함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문화재청에다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내야 돼요. 투어에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사적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우리 자치구에 변경내용에 대해서 상의한 바 없습니까? 문화재청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의견을 좀 물어 본 겁니까?

저희한테는 사전에 조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사주거지는 6천년의 조상들이 생활한 생활상을 거기에 재현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생활한 것을 현실적으로 학생들이나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고유에 맞는, 그 안에 시설된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암사동 선사주거지라고 하는 것이 더 명칭상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에 의해서 명칭을 바꾸게 되면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선사주거지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서 우리 선사주거지라고 명칭을 그대로 써 줬으면 하는 문화재청에 요구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자세히는.

국장님이 얘기하실래요?

제가 문화업무를 과거에 했기 때문에 암사동 유적이라고 하면 조금 주거지, 개념이 좀 더 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거지가 여기 강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암사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사동 유적, 유적이라는 큰 개념 틀에서 봐야 되고 주거지라는 것은 약간 규모가 적은 규모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세계유네스코에도 등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명칭을 문화재청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에 있는 유적을 이것은 무슨 유적이다 이렇게 명칭을 정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동의합니다만 포괄 개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암사선사주거지를 가보면 우리 선조들이 6천년전에 생활했던 생활상 외에는 특이한 것이 없더란 말이야, 그래서 주거지만 어떻게 생활해 왔고 어떤 방법으로 식생활을 개선해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포괄적으로 다른 생활상도 같이 겸했다면 인정하겠는데 생활상만 어떻게 살아 왔는지만 그게 재현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거지가 좀.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의 유물도 나오고 신석기 시대 주거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국가에서 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유적으로 지명을 하는 거죠. 임인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거기는 유물이 4대 집터도 있고 4대 생활 유적 유물들도 나오기 때문에 포괄적인 상위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7년 정도 되었죠? 암사선사주거지로 명칭을 해서 사용해 온지가?

79년 7월 26일날 267호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꽤 오래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만 행사나 다른 사업을 해 왔다는?

아닙니다.

국비 시비도 그동안에 지원도?

예, 7대 3입니다.

이제 명칭이 바뀜으로써 얼마 정도 7대 3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이 명칭이 바뀌면 국비가 훨씬 많이 올라오고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도 약 15억 정도로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 선사주거지든 암사문화재청에 요구하는 암사유적지로 변경하든간에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런 우리 후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암사주거지로 그동안 머리에 각인되고 암사선사주거지가 저기가 있다 했는데 명칭이 바뀌어지면 혼선이 안 오도록 각 학교에다 홍보를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적 관람료가 1,000원 미만짜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1,000원 받고 있는 데가 연천 전곡리하고.

한 1,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500원 300원하면 거스름돈 돌려주기도 바쁘고 요즘 아이들이 500원 하면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무료로 하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연천전곡리 같은 데와 잠깐 비교를 하면 올해 추가 발굴 계획이 있지만 시설 규모나 이런 것이 작기 때문에 볼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아직 관람료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자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문화재청에도 다 문의를 했고 이제 기록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사주거지와 유사한 5천년 내지 6천년 주거지가 상당히 많답니다. 세계적으로 많데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군데 있고 이 경기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 가면 사진찍어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작게 유적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데 비해서 암사동 유적지도 참 작잖아요? 아까 500원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주거지에서 유적으로 폭 넓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건 강동구에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서울시 투어에 합류하도록 노력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선사주거지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