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으로 아직도 290여명이 실종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다시 한 번 실종자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길 기원합니다. 희생자를 위한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일동 묵념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문정복 위원입니다.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안전행정국 소관 2건, 감사담당관 소관 1건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을 운영함에 있어 호민관의 사무와 예산 지원 등에 있어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호민관의 출석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고시안은 시화호 북측간석지 시화멀티테크노벨리(Multi Techno Valley) 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으로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흥시 도시계획구역 전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고시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정비하고, 안건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과 관련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이 안건 심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정당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운영에 있어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관광숙박업 등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소형호텔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내 주거환경 관리와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공급 지원을 위해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 연접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최고의 자산인 오이도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소형호텔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시흥시 관광산업의 미래를 예측하여 시흥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고려한 관광숙박업의 양성과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효율적인 건축과 사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모델하우스 운영 과정에서 방문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으로 인근 지역이 혼잡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대부시 정확한 사용면적을 산정하여 대부료를 징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정복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실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김성남입니다.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4건으로 그 중 12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내용이 한 6건 되고요. 회계·인사에 관한 내용이 한 3건, 그리고 수주율 등의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이 5건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기초로 하여 일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한 176억 4,9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는 185억 7,600만원으로 한 9억원 정도의 상향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들의 주된 수익구조를 보면 그린센터와 미화타운 수입이 한 75퍼센트(%)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그린센터 소각장 1호기 보수계획과 재활용 선별장 시설이 고도화가 되면 10퍼센트(%) 이상의 수익 개선이 예견되고요. 에너지 절감 같은 것으로 해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 절감하면 목표치를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은 주민복리 증진에 최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기업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수익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좀 제고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객만족도에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복지택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계속 친절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애프터콜(After Call) 그러니까 이용하고 나면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해피콜(Happy Call)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제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건입니다. 이것을 일괄 총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 것은 6건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일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유료주차장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하여튼 "시민 서비스를 좀 올려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셔서 그 19개 중에서 12개소 한 1,820면 정도는 저희들 공단이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요. 7개소 1,179면은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의 주고객인 시민들을 친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종사자에게 수시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편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번호인식기하고 무인정산기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노상주차장에는 PDA를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직영함에 따라서 정부 시책인 노인일자리를 저희들이 한 66명 정도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직영하다 보니까 3월 말까지 우리 수익금은 한 3억 7,7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은 간략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회계·인사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일소하기 위해서 회계·인사 투명성에 집중하고 질적 서비스 노력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 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회계 업무 개선을 위해서 재무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고요. 회계책임, 지출, 계약, 물품관리 분야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일상경비, 수입금 관리 등의 분야를 추가하여 상반기 중에 전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채용 시에는 공단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쪽은 다 주차장 관련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공단 사내 근무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 운영 방향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직군 통합을 실시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했고요.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월 단위별 근무편성 등 노무계획을 통해서 자기계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업체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근무여건, 임금 지급 등 매월 간담회를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문정복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시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협의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결정을 한 것은 별도의 기관인 공기업으로서의 위탁권한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공단의 위상부터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연 2회 간담회를 통해서 다 조율하고요, 수시로 필요하면 서로 의견 조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주차장 관련이니까 아까 제가 일괄 설명을 드렸고요. 밑에 두 번째 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등 전문시설은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을 위해서 전문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한 만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주문이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직군 통합을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고요. 현재 지금 정규직으로 안 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사하고 체육강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들하고 체육지도사들이 과연 60세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이 뭔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내용,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의 가임여성에 대한 할인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저희들이 3개월 선납하게 되면 5퍼센트(%) 감액을 하고, 65세 노인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감액을 합니다. 가임여성에 대한 이용 안 했을 때의 할인을 한 10퍼센트(%) 정도 하면 어떨까라고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정책과장님이 도시환경위원회에도 또 이렇게 보고하실 사항이 있나봐요. 그래서 기왕이면 교통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도시환경 쪽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왕본동 어린이도서관 앞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입구를 바꾸어야 된다고 이렇게 한번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질의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일 거예요. 전인데 지금 그쪽에서 신호대기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신호가 바뀌면 저기 사업본부장님도 아실 거예요. 쭉 밀려 가지고 진입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매일 발생하는데, 하루 종일. 이 입구를 군자농협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을 바로 조치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차가 진입 못해 가지고 밀리니까 이 농협 쪽으로 진·출입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앞 노점상들 그렇게 철거를 못해요, 주차장 입구에?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저기, 사업본부장님!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또 현직에 있을 때도 제가 노점상 계장을 한 2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노점상에 대해서는 좀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관부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좀 짜증내실 텐데요, 그것이 도로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점상 도로관리과에서, 요즘은 클린도시과에서 하나?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것이 클린도시과에서 하는데 그 노점상이 주차장 입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도서관 앞에 바로 주차장 입구에. 그러니까 차들이 들어오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조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던가요? 서비스 만족도 같은 것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4월 중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이것이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현재까지는 그 외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 아직 진행된 것은 없고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공단의 수입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자동번호인식기를 설치한 이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 저희가 30분 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들어갈 때? 그러면 8시 이후부터 무료개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략 7시 정도 들어가면 좀 말썽의 소지도 많았어요. 일부 주차원들이 나와서 선금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일부 주차장에서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없어진 것 같은데 이 자동번호인식기를 달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6시 반 정도에 입차를 하는 차들이 8시 이후에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시 이후에 요금을 내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요금을 내지 않고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금을 내지 않고 나가면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요금을 징수합니까?" 그랬더니 다음 번에 들어올 때 합산해서 징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차들이 다음 번에 거기에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만약 외지에 있는 차라면, 외부에 있는 차여서 중간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면 그 차들이 다시 그 주차장에 들어올 개연성은 제로입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어차피 자동인식기에 차 넘버가 적혀 있기 때문에 차적조회가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고지를 하는 방법을…….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단 1건도 해 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 네. 지금 그런 사례를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늘상 그것 때문에 또 민원이 생기기도 해요. "선납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내가 금방 나갈 것인데?"라고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이야기 해서 그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분한테 "언제까지 나가실 것입니까?"라고 해서 "40분 아니면 60분 이렇게 선납해 주십시오. 그 전에 나가시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주차요금 700원, 800원을 받더라도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당신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으면 주차요금을 내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다만 고지서 발송이 이 주차요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비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그 차적조회를 했다라고 하면 문자 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통보를 해서 귀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주차를 해서 주차요금이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계좌번호 주시고 납부해 주십시오. 이후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그 요금을 내야 할 경우에는 그것을 징수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애쓰고 있는 것 압니다. 애쓰고 있고 경영면에서도 투명하게 하시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점점 더 좋아지리라고 기대하고요. 저는 이상으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실태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산업진흥원 관리팀장 나오셔서 시흥비즈니스센터 및 시흥산업진흥원 운영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시흥산업진흥원 관리팀장 유기수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시흥비즈니스센터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간판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비즈니스센터 정면 부지에 시흥비즈니스센터 및 시흥산업진흥원 안내 지주간판을 설치하였고 더불어 건물 내부에도 안내 싸인몰을 설치하였습니다. 옥상에는 시흥비즈니스센터 간판 글자간 확장 및 배경간판을 보완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건물관리 대행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 행정 및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타 시도 간의 발전적 모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당부말씀에 대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이 행정 및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흥비즈니스센터 입주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지원 강화를 위하여 입주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루프(One-Roof)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시흥비즈니스센터 입주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중소기업 인증교육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의 국비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정부 공모 과제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시흥스마트허브 중소 제조업체 산업인력 미스매칭 해소방안 연구사업으로 7,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시흥스마트허브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반듯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흥비즈니스센터의 안정적 관리와 자동차 부품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부품 우수중견기업 육성사업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자동차부품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수입이 적은 시흥산업진흥원의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단순 운전을 위한 직원 채용보다는 업무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직원 채용시 시흥산업진흥원의 목적사업이나 국도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채용하도록 하겠으며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기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시흥산업진흥원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원장 선임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신 건에 대하여는 2013년 10월 14일 공채 공고를 통하여 시흥지역 및 경제 산업 분야에 오랜 경력이 있는 원장을 2013년 10월 29일 채용하여 현재 기업 지원을 위한 시흥산업진흥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흥산업진흥원은 기업의 육성 발전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인 만큼 시흥스마트허브 내 등록업체 수, 입주업체 현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스마트허브 내 기업체 고용현황과 생산량, 그리고 수·출입 현황 등 산업동향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에도 기관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기업동향을 파악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등 예산 운용에 있어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게, 그리고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개선하고 월별 사용계획에 의한 집행계획을 수립 운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비 예산의 경우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외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의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 부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9월 10일부터 3일간 기업지원과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시정 6건, 주의 4건, 제도개선 요구사항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산업진흥원에서 모두 지난해 조치 완료하였고, 제도개선 요구 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제도개선 건은 시흥산업진흥원 직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내규 제정과 시흥산업진흥원의 차량 관리규정의 제정입니다. 법인 정관에 따라 계약직 인력 채용시 채용 후 이사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씨콘(Cicon) 사업 추진 계약직 채용에 대하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이행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씨콘(Cicon) 사업 계약직 직원 채용시 이사회에 보고하지 못했던 건에 대하여 2013년 9월 26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스마트허브 5개 분야 구조고도화 및 특화발전전략사업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을 실시한 것은 예산 낭비이므로 향후에는 기존의 용역을 잘 활용하여 방만하게 예산이 운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도 시흥시중장기산업발전전략수립연구용역에 유망전략산업 5개 분야 자동차부품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또 IT부품 산업, 정밀기계, 의료서비스 산업 등을 연구한 용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용역과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용역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 외부용역을 지양하고 자체 인력풀을 활용하여 산업고도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시흥산업진흥원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거기 시흥산업진흥원 직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 지역언론에 많은 이슈화가 된 것 아시죠?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그 건에 대해서는 몇 번 신문기사도 제가 보고는 했습니다. 우리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의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그것이 지금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그 문제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지금 취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신문기사 내용대로라면 5급을 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또 4급을 봐가지고 합격이 됐느냐? 이것은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저부터도 갖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답변 보면 “공개모집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한 인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과연 이 답변이 진짜 이런 식으로 한다는 답변이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봐요, 이것이.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어떻게 5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4급 봐가지고 또 4급에 채용이 됩니까?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이 부분은 자격은 4급 응시자격도 되고 5급 응시자격도 됩니다. 그래서 5급에 떨어지는 것이 4급에 불합격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5급 자격이 되기 때문에 5급도 보고 4급도 본 것 아닙니까?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5급에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급에서는 합격이 된 거예요.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아, 그 부분은…….
장희
원장희위원
‘무언가 압력이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정당당하게 자기 실력으로 들어갔으면 시민들도 그 기사 보고 ‘아, 그래도 시흥산업진흥원은 아주 깨끗하게 인재를 채용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시민들은 그게 아니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 것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를.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시정 6건, 주의 4건, 제도개선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하고 주의 이 처벌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시흥산업진흥원장이 자진사퇴까지 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조치결과 이 처벌내용이 너무 경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제가 조치결과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법인 정관에 따라서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그 부분에서는 운전기사가 원장이 사퇴함으로써 같이 운전기사도 사퇴하였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원장님과 관련된 분들이 사퇴한 것은 사퇴한 것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추진비 과다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규정에 안 맞춰서 처리되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해외 왔다갔다 할 때 원장님이 시켜서 했기 때문에 직원은 "원장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했을 뿐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잘못이 없는 것인가요, 직원한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시키니까 비용 지출했고, 또 이런 사업 추진하라고 했으니까 사업 추진했고, 원장이 다 책임지고 사퇴하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당시에 회계 지출은 어쨌든 그 직원은 회계규정에 맞게 지출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단지 그 중에서 원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전부 발췌를 해서 세입조치를 일부 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비즈니스센터 및 시흥산업진흥원 운영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관리팀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정책과 민간위탁 사업현황 및 평가방법, 재위탁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주요내용은 첫째 조직활성화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그리고 시흥산업진흥원장 채용 검토, 둘째 공보정책담당관의 공보와 정책 분리 및 부시장 체제로 개편, 호민관의 역할 및 실적증대 검토, 계약직공무원의 인력배치 적정성 검토, 업무량 증가로 인한 직원 피로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일방인사에 대한 개선노력, 직원 배치 시 보직 특성, 개인별 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원배치, 지속적인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 노력, 개방형 직위 채용에 대한 전문성 검토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위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활성화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검토 및 시흥산업진흥원장 채용 관련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조직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부서별 토론회를 시작으로 직원 의견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해서 매주 수요일 ‘소통의 날’, 불필요한 일 줄이기,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규직원 임용식, 신규직원 멘토링제, 근무평정 전산화 등 조직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실시, 휴양시설 계좌 증설, 마음쉼터 개설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직원 사기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공석 중이었던 시흥산업진흥원장 채용 건은 현재 김기태 전 시흥시 부시장님이 최종 합격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둘째 공보정책담당관의 조직 및 호민관 역할 실적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정책담당관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책현안을 발굴·추진하는 등 우리 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방면의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조직으로 향후 주요 성과 및 조직운영 효율성 등 전반을 검토해서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민관은 「시흥시 시흥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매년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지난 3월 20일 2013년 운영상황보고서를 배부한 바 있고 2014년 4월 1일 의원간담회 시에도 별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셋째 전보 등 인력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전보인사 시 보직 및 개인별 특성을 반영해서 적재적소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우리 시 인력규모를 고려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서 환경 관련 업무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일방인사에 대해서는 직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및 업무 협의를 개최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 조치결과 자료를 받아보고 또 검토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그냥 마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 중에서도 특히 우리 시청 직원 분들이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바깥에서 보면 어쨌든 사회복지가 이 수급자들에 대한 어떤 이것은 계속 강화되고 나아지고 있는데 정작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굉장한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과중하고 과로가 겹치고 힘들고 현장에서 굉장한, 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상담과 지원과 여러 가지 행정과 같이 겸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인사 이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안은 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지향하고 있나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충원·증원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기존에 각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 외에도 1만명 이상 동에 대해서는 또 한 명씩 추가적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지금 또 통합관리요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5명을 또 더 추가적으로 충원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요원들에 대한 업무 피로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 측면, 인력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처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특히 본청과 각 동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그분들이 피로하고 과로하고 그러는데 사실 사회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민서비스인 그런 업종인데 그것을 집행하고 관장하는 담당 공무원이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고 피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정책에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써야 되지 않나, 인원만 많이 또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좀 경청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규직원 임용식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신규자 임용 시에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임용장도 같이 받고 또 같이 시청 분위기도 파악하고 해서 같이 자리를 함께함으로써 분위기를 좀 돋워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임명장 받을 적에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임명장 받는 그런 행사를 한다 이것이죠, 여기 우리 직원의 자제를 공무원으로 저기했을 적에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뜻이라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가족들이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가족들도 고생했으니까 임용장 받을 때 가족 그다음에 배우자, 동생, 누나, 오빠 같이 와서 같이 공무원증 이렇게 같이 목에 걸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반응이 좋아요?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네, 작년도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저희가…….
장희
원장희위원
아, 우수사례로 평가받았어요?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시청사 임대 현황 및 공공시설물 입주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청사 임대 현황 및 공공시설물 입주 현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 16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보증금 회수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각종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물권은 총 25개소이며 임차보증금은 44억 5,700만원입니다. 이중 문화원 청사와 구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청사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회수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면밀한 검토와 적법한 추진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청사 임차 시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매 분기별 관련 공문을 시행하여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최초 계약 시에는 부동산 실거래 계약을 철저히 조사하고 감정평가를 의무화하여 적정한 임차금액이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하며 타 채권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전세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채권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감정평가를 의무화하여 재계약 시 전세금액이 주변 시세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대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특약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자 1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환경개선 및 이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는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한 6,200여 만원을 투입하여 모빌렉 이전 및 민간인 대기실 확장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은 주차면 90면 이상의 규모로 장현 및 능곡지구 내 청사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책자 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청사 임차보증금 관련입니다. 문화원 청사 임대차계약 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에서 2013년 5월 23일 시흥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2014년 2월 19일자로 판결문이 확정되어 2014년 3월 28일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부받아 금년 4월 8일 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여 만원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이자 부과는 현재 문화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불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화원 임차 재계약 시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산정하였으나 별도의 현장 시세 조사에 대해서는 미흡하였던 점이 사실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건물 전세금 회수를 위하여 2013년 9월에 씨엔에이치개발(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였고 2013년 11월에 승소하고 2013년 12월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에 타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며 토지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채권 확보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구청사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그간 계약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유호건설(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2월 유호건설(주)로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자 변경 공문이 접수되어 2011년 4월에 소유자인…….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 보고를, 조치결과를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했으니까요.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임대차 계약 당시에 시와 유호건설(주)이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 변동에 따른 변경계약 절차를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개발사업단에 대한 전세금 회수를 위해서는 2012년 6월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2013년 8월에 6억 1,000만원으로 천주교에 매각이 됐고 저희는…….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회수가 된 사건이니까 회수됐으니까 넘어가시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향후에는 청사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 시 더욱 철저를 기하여 전세계약 만료에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원 청사가 언제까지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수할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할 것입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용수
문용수문화팀장
죄송합니다. 문화팀장 문용수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중으로 대신 답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3년 5월 달에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는 계약해지 상태이기는 하지만 저희 전세권 등기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전세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계속 그 건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대략 전세금 회수할 수 있는 방안과 기간을 잡고 있나요?
용수
문용수문화팀장
지금 저희가 물론 전세금 반환소송을 승소는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신청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법인이 사실은 재산을 줄 능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물 시세가 올라갈 때까지 저희가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문화원을 새로, 우리 시가 새롭게 신축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전혀 없는 거네요?
용수
문용수문화팀장
현 상태로는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원래 그 문화원이 거기로 이전을 할 때, 지금 있는 자리로 이전을 할 때 문화원을 신축한다는 계획까지 잡고 있었잖아요?
용수
문용수문화팀장
장현지구 내에 그 문화원 부지에 대한 부지 확보는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문화원 부지라는 것이 타 시군에서도 문화원 단독 건물에 대해서 새로 신축하거나 하는 사례는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복합식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문화원이나 다른 도서관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지 문화원에 대한 별도의 건물 신축은 대부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비 보조나 이런 경우도 금액이 거의 5억원 이내로 굉장히 적은 금액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시비 전액으로 문화원 건물을 짓기는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복합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장현지구 내에 문화원 부지가 원래 있고, 지금 있는 것이죠, 아직도?
용수
문용수문화팀장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신축계획은 수정된 것이네?
용수
문용수문화팀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물론 중앙정부의 시책도 중요하고 그것이 그럼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이 중앙정부가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용수
문용수문화팀장
권고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가장 최근에 고양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 문화원에 대해서 신축 요구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시 자체도 문화원 단독 청사로 건립되는 경우는 지금 많이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화원이 있고 없고의 어떤 중요한 척도를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시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시도 다 거기에, 다른 시에 맞게끔 쫓아가겠다 이런 것은 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다 하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문화와 역사와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시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문화정책 이 예술정책에 대한 답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까지 안 들추더라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인식하지 않는 그런 도시나 국가가 결국은 좋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문화원이 어떤 독립적인 부분에서 건물을 지어주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시의 어떤 문화와 역사와 예술과 그런 것을 시민들이 좀 알고 있어야죠. 우리 시흥시민 43만 중에 우리 시흥의 간단한 무슨 여기 관곡지라든가, 강희맹 선생의 역사라든가 이런 동네의 이런 유적지, 하다못해 저기 고인돌 같은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시민들이 될까요? 그것은 그런 문화원이나 그런 데서 고유 업무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우리 시흥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예술문화정책 전반적으로 깔려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시흥시는 너무 그쪽에 안일하게 대하는 것인지, 아예 그런 쪽에 정책을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가 의구심이 들고 참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화원 어차피 토지도 있고 그런데 다시 한 번 시에서 집행부에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문용수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