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 소관 3건, 도시교통국 소관 3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사업 위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전문가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가전 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를 면제시킴으로써 폐가전 제품의 수거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사랑을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신규 급수신청 할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을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산출방식으로 부과함으로써 기존에 수도급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던 세대가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음용수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 등 불가피하게 신규 급수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를 위해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유기적인 활동을 체계화하고자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목감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및 주변지역 간선도로망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흥목감지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동서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여 향후 예상 교통수요에 대처하고자 함에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로 확장에 따른 접속구간의 병목현상 발생 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의 범위 지정 및 수시점검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미래지원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은 뉴타운 옛모습 담기 및 사이버전시관 구축 용역과 같이 군자배곧신도시도 우리 시 미래 역사적 소장품으로 간직이 될 수 있도록 홍보관 건립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자배곧신도시 안에는 (주)한라 홍보관 건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쉽지가 않아서 자체 홍보관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한라 홍보관에 우리 시 군자배곧신도시의 내용과 홍보 관련한 사항들을 탑재하는 것이 현재 (주)한라 측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이 완공되기 전에 그 협의를 마무리함으로써 배곧신도시의 홍보내용을 충실하게 그 홍보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자개발과장 박현수입니다. 군자개발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사항 및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자개발과 소관은 1건으로써 광역교통대책 및 월곶신도시 연결을 조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책으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은 5개 노선으로써 우리가 총사업비는 한 5,4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단계로는 서해안로 앞 지하차도, 봉화로, 서해안로 확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해안로 확장 공사를 제일 먼저 공사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대체우회도로로 개설하는데 한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내로 유도하는 것을 고려해서 좀 후순위로 미루고 봉화로 확장하고 서해안로 확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에 보상을 추진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월곶 연결도로는 조선소 옆에 그 단절 도로하고 월곶가 우리 배곧신도시하고 연결하는 그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주민 부담이 가중되어 뉴타운 사업이 취소된 상황에서 그 출구전략인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가 우선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 실정과 정서에 맞는 지역공동체 이용시설의 점진적인 개선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도심권 뉴타운 사업 취소 이후로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과 방법을 찾고자 다각적이고 실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시가지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고 주민 참여 및 합의가 전제로 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이 계획하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을 모랫골마을과 도일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공동체 이용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에 대야성당 및 신천성당을 이용한 주민 공동체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정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였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행정절차인 안전행정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과정에서요, 저희가 SPC(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d company) 설립형 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리스트 분담에서 시의 재정 부담을 더 완화할 수 있는 보완을 해서 재상정하라는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다시 재상정해서 저희가 통과하도록 전력 질주 하겠습니다.

아니, 통과되면 우리가 보상은 그럼 언제쯤?

보상은 아마 연말쯤 저희가 보상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착공은 금년에 안 되겠네요? 내년에나 하겠죠?

네, 보상과 착공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올 한 해는 영농을 해야 되겠기에 지금 보상은 무의미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계속 나한테 질문하는데 금년 말 안에 착공한다고 계속 말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대기, 악취, 수질 등 환경분야 개선을 위해 타 기관과의 매칭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용역을 추진할 것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환경전문기관인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하여 대기, 악취, 수질, 기후변화 대응분야 91건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EM(Essective Micro-organisms: 유용한 미생물군) 원액의 구입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체적인 시흥 EM(Essective Micro-organisms: 유용한 미생물군) 개발을 완료하여 상용화를 위한 효과 분석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과 운영 시 예상되는 재정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은 2013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서 작년 12월 3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운영 시 예상되는 재정부담 부분은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을 토대로 향후 의원님들과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이야기를 수렴하여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유독물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지도점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 규모 미만인 소규모 유독물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개선로드맵 사업비로 스마트허브 전체 사업장의 대기, 악취, 폐수, 폐기물뿐만 아니라 유독물 현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총괄관리청이 먼 거리에 위치하여 사고발생 시 즉각 조치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환경청 직속부서 신설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4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에 개소하였습니다. 5개 팀 40명이 환경팀, 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방자치단체팀으로 구성하여 우리 시도 지난 2014년 3월 1일자로 1명을 파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환경오염 단속현황 자료를 수시로 확보 시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점검기관이 도지사로 행정권이 없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주관으로 경기도, 시흥시 합동으로 관내 환경오염 단속현황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정왕권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분야 조직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관리부서를 시흥스마트허브 내로 집중화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관리 담당부서를 스마트허브 내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의 경우 환경정책과와 공단환경과가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안산시와 우리 시의 공무원 인력 여건은 조직규모상 비교가 힘든 상황으로 향후 우리 시 인력 및 조직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담당인력 재배치 및 환경정책과의 정왕동 이전, 분과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배출시설 규제 미만의 영세업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오염원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와 전수조사를 통한 DB(data base) 구축 및 체계적 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허브 약 1만 여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악취 발생원인 무허가 악취배출업체 사업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파악하여 DB(data base) 구축으로 악취관리시스템 연구과제 활용 등 다각적으로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영세업체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개선로드맵 1,300억원에 대한 신속한 집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업체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개선로드맵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추진사업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부지 내 안산복합화력발전소 옆 공원으로 입주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시에서도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탄의 가격 상승으로 악취배출업체에서는 질 좋은 활성탄 사용을 기피, 이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활성탄 사용 상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개선로드맵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센터 구축으로 질 좋은 활성탄 재생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당시에 과 신설이 안 되면 환경관리센터의 인원이라도, 계라도 좀 확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그랬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냥 우리 인력상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최고책임자의 문제의식인데 인력이 없더라도 시민들의 수요가 있는데, 요구들이 있는데 인력을 먼저 적정하게 배치하고 그럼으로써 해결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것인데 실제 이것은 좀 그래요. 전혀 어떤 변화도 없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도 없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보면 영세업체 환경개선을 위해서 대기개선로드맵 예산 1,300억원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했는데, 이런 요구들을 했는데 이것이 영세업체들 환경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센터 건립 사업이죠?

네.

이것이 지금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안산복합화력발전소 옆 공원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인가요?

네, 작년 10월 달에 부지가 한 8,000평 되지요. 거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문제의식을 좀 가져 주시고요. 실제 예를 들면 영세한 업체들, 환경개선이 필요한 영세업체들은 시흥스마트허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산 반월공단 쪽은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맑은물관리센터, 그린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면 그 어떤 상징적 효과들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실제.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고정이 된 것입니까, 여기로 가는 것으로?

네, 거기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협의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안산복합화력발전소 옆에 지어지면 이것은 별도의 시설 하나가 그냥 지어진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정왕동에 맑은물관리센터나 그린센터 뭐 여러 예를 들면 환경기초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들어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이 이전이 될 것 같으면 되기 위해서 다시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설득을 하고 정말 이 환경오염의 대명사인 시화가, 환경오염의 대명사인 시흥스마트허브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환경 혁신의 어떤 대표주자로 나서는 이런 모양새, 그리고 그런 절실함이 필요한 데에 이런 것이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내용들을 세워서 좀 적극적으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설득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좀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운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11년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결과와 현실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향후 용역 추진 시 이 같은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용역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2014년 3월 6일 날 환경부에서 실무자들이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가부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줄 것 같습니다. 2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전무한데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복합선별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연성폐기물을 에너원에서 무상으로 가져가는데 압축해서 좀 달라고 그러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압축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압축기가 설치되고 전량을 무상으로 처리한다면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그린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환경정책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달라고 해주셨는데요. 어제 4월 16일 날 도에서 소각시설 입찰방법 심의를 해서 턴키(turn-key)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7월 중에 경기도에서 입찰방법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9월 중에 설계 시공 입찰 공고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린센터 내에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폐열이 새는 곳이 없는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스팀으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했으나 "스팀은 한 군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공급을 받는 그 업체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당장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전기나 온수 같은 것들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오이도 지역에 패각류는 소각용 봉투에 배출하거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환경미화타운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확대 노력입니다. 3월 18일 날 중간보고를 할 것이고, 201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들어가서부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왕동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기 신천동 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 관할구역은 저희가 조치하고 안 되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조치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흥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 은행천 가동보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은행천 사업을 발주하면서 은행천 상류와 안현천 합류부 구간 내에 재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천·대야·은행권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기존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계획하였다가 사업비를 반납하고 현재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임대형 민자사업을 요구하고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굴착 신기술 도입에 따른 미검증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나름대로 양호한 결과가 다행이다. 다만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향후 보수 등의 관리차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시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하수관거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비굴착 공법을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소하천 지정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합니다,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지정하고.

지방하천으로 되면 국도비나 이런 것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죠?

네, 지방하천은 관리권이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관리권이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준은 하천 규모나 유역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데 우리 지방하천은 6개가 있고요, 소하천은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소위 안산 쪽에서는 신길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류부는 제기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좀 있지 않습니까, 소위 시흥천? 길이도 그렇고 그 유역도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 신천천이나 은행천 못지 않은데 그것은 왜 지방소하천으로 되어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어 가지고요. 한번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하여튼 지정할 때 이렇게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있으면 하나만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정래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쪽, 3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보조금 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을 수립해야 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문제의식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화하수처리장은 대부분 시설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시설로 대대적인 시설 개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2013년도 시설개량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중복된다는 일상감사의 지적에 따라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금년도 실시하는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상급기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업이 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취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을 통해 기 결정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시설 개선을 위해서 단순한 소모적인 개량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기개선로드맵 비용 중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으로 150억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조속한 시행을 위해 2014년도 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총 53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공법 개선 및 악취 개선을 위한 기술진단을 실시 중으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악취문제뿐만 아니라 휴게공간으로써의 시설을 요구함으로 시민의 요구와 재정여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악취개선과 더불어 생태환경 조성과 체육시설 등을 시민이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정책과의 아트 앤 에코 큐브 프로젝트(Art & Eco Cuve Project)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음식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환경공단의 악취기술진단 결과를 수시로 체크하여 신속한 용역 실시 등 시 차원의 역할을 찾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술진단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코자 선진시설 및 신공법 운영기관 등을 견학하고 자문을 받아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토양미생물공법의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여 후생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미운영하던 식당도 운영하고 현장사무실과 식당 등에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등 근무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여건에 대한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뭐, 전에도 한 6년 정도 근무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가서 좀 하고 싶은 일은 악취를 얼마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앞섰고요. 시설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많은 장비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이상보고가 올라오고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시설면적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새로운 신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민 여유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이런 것이죠, 지하화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공법인데 이렇게 면적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들어 가지고…….

파일롯트 실험을 통해서 그 시설이 적합하게 되면 그 공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2월 달에 하수관리과하고 저희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것 확정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실증이 될 것인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런 것이잖아요? 신공법으로 하면 여유부지가 생기고 신공법이라는 것이 생물여과막 방식이라고 했는데, 궁금한 것은 좀 그런 것이죠. 생물여과막 방식이 어떤 방식인데 지금의 하수처리시설보다 면적이 확 주는지 그런 것 좀 쉽게 설명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쉽게 하면 우리 커피는 걸러 먹을 때 막을 쓰잖아요? 그런 장치를 여기다 접목시켜서 응용하는 기술인데요. 저도 확실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그런데 현재 그것도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통하면서, 회의를 통하면서 건의한 게 있어요, 몇 가지. "우리 시 하수처리 유입 형상이 좀 유분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이 생물여과막 방식이 이런 한 27만톤(t) 규모의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에는 아마 적용된 예가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충분히 실증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대규모 시설을 지어놓고 그 시설이 자주 기술적 문제로 중단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저희 처리장 내에 1개 수로에 그 시설을 설치해서 한번 그 운영결과에 따라서 아마 개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철저하게 잘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악취개선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잘 못해 가지고 이것이 실제 그런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일 거예요.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 전반적인 공원 인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과는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늘어난 공원 이용객과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기에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인근 시와 비교해도 공원면적 대비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공원·녹지분야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관계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원관리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공원관리요원 4명을 증원하였으며, 산림분야 4명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은 낮에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지만 밤에는 범죄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각적인 형태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원 이용자를 위하여 수목 전정과 공원 설치로 시야를 확보하고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여 공원 내 범죄 노출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총 100개소 공원 중 78개 공원에 CCTV를 설치·완료하였으며, 금년도도 갯골생태공원과 모든 어린이공원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위탁관리에 대해서 공원화장실 등 청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조경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공원 유지관리도 조경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가로녹화지 및 녹지에 대해서는 공원과 분리하여 조경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최소한 범위 내에서 공원지역만 위생관리업체에게 청소,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유로 내 수벽 사철나무 고사로 인해 제거된 사유와 관련되어서 시공업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실시공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원인규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3월 사철나무 황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토양 시료 채취 및 전문조사기관에 원인규명을 한 결과 염화칼슘 피해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유로 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2013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 도로변에 월동거적을 설치하여 염화칼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는 전문부서이므로 잦은 인사이동보다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 및 공원 전지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의 적극 반영을 주문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녹지직 공무원이 근무하여야 하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순환보직을 통해 녹지직 시야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타 부서에서도 녹지직 공무원의 역할이 요구되고 수경시설과 공원조성을 위한 토목과 전기 분야 등 타 직렬의 직원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인력충원의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관계로 인근 주변에 개방형 화장실 설치를 적극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공원 인근 주변을 대상으로 시민의 이용이 많은 대형건물과 다중시설물을 개방화장실로 신청 받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새싹공원 인근 산돌교회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원 인근에 개방화장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홈페이지상 공원현황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니 관내 공원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공원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우리 시 공원과 늠내길, 수경시설, 산림욕장 현황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홈페이지에서 각종 공원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이 학생들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으니 화장실 개선 등을 통해 변화된 화장실 정착과 함께 철저히 관리토록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원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2010년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노후된 화장실을 대부분 보수하였으며, 2014년 체육공원 2개소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공원관리사무소에 자율방범대가 상주할 수 있도록 공원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원관리를 위한 지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현장관리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공원을 수시 체크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별로 체크리스트 작성은 필수사항으로 청소는 물론 공원 내 다양한 시설물과 청소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파손 노후화된 시설물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체크 시트 얘기 그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요새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공원, 경로당 이쪽에 많이 가는데 새말경로당, 새말 그 조그만 소공원 있지요?

네, 어린이공원 있습니다.

거기하고 구 신천동사무소, 지금 도서관 그 앞 공원에…….

네.

그 운동기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주 파손이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는 사실 작년에 미리 좀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 전부 부식이 되고 그래서 작년 말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 편성을 했으면……. 저것 뭐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노인네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은 분명히 미리 체크를 한번 했으면 이미 다 체크가 됐을 텐데, 그것 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운동기구는? 하여튼 앞으로도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식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윤태학 위원님께서 시정·개선요구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제 역할을 못하는 토지가 상당수 있는 바 과감히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2011년 5월부터 관련 용역을 시행하여 2013년 5월 7일 10만 3,000제곱미터(㎡)를 해제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28개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여부조사와 관련규정에 의거 해제요건 충족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4억 4,500만원 투자계획으로 2013년 4월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현지조사 및 현황분석 완료를 하고 경계선 설정기준 등을 검토 중으로 총 과업내용의 45프로(%)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장래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배분되어 있는 조정가능지 물량인 7.8킬로제곱미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제 역할을 못 하는 토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45프로(%) 진행을 했는데 지난 3월 25일 날 일단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중지를 했다고?

네.

어떤 이유로?

지금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각종 문제점 예방을 위한 기준 이 방향 설정이 아직 좀,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를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인데 경기도지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 현재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설정된 이후에 다시 용역을 재계해서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다가 중단된 것이라서 45프로(%)라는 얘기구먼, 이것이?

네, 45프로(%)까지 진행되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원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개선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도로중앙선에 설치된 휀스 모양이 제각각이고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정서 단절 원인이 되므로 휀스 설치 시 시민의견 수렴 등으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향후 훼손으로 인한 조처나 신규설치 시 통일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정왕동 동보아파트와 동남아파트 사이 중앙화단에 설치된 녹색메시휀스를 철거하고자 지난해 11월 개최된 시흥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임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왕권 어르신들의 시청 이동 불편 해소와 은행단지와 대흥중학교 연결 버스노선의 신속한 운행에 대하여 지난 2월 3일부터 정왕권과 시청간을 운행하는 26-1번 버스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증차하여 능곡동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으며, 소래권 중·고등학생 통학 편의를 위한 대야·신천·은행동 순환노선인 36번과 37번을 신설하여 지난 3월 3일 신학기 개학에 맞춰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정왕동 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비탈길 개선방안과 턱없이 부족한 구 은행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신 데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은 경사면에서의 밀림 방지를 위한 방지턱 설치공사와 이중주차 방치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구 은행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청소년수련관 등 부설주차장 2개소 191면을 무료개방하였으며, 상업지역 내 노상주차면 추가 조성은 교통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나 클린도시과 협조로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 완화와 야간 주·정차 허용 등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수산물 보관창고 건축허가 관련 조립식 건물 난립으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칙과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농산물 관련 시설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내 거주조건 등 자격과 입지, 면적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색채기준까지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이후에 현재까지 102건의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으며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허가 시 신중을 기하고 불법용도변경 방지를 위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존권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합리적인 단속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경기도의 항측과 순찰 및 민원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역 내 거주민들의 신분상·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홍보교육 및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용역을 완료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법령 정비를 위한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 추진현황 분야로 국도 39호선은 현 공정률 87프로(%)입니다. 3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추후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은 현 공정률 86프로(%)로 국비 51억원을 확보하였고 연장구간에 대한 연약지반 처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관리현황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분야로 "시화공단", "시화산단"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표지판, 도로 노면표지, 시 경계표지판을 "시흥스마트허브"로 수정 정비하는 사항으로 2013년 8월 20일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내표지판 16개소, 노면표지 14개소 등 총 30개소를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2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물 보수를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히 관리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도로 관련 6명 체제에서 1명을 증원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사업은 단가 업체와 주 1회 이상 회의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진입방지를 위한 볼라드가 지역마다 모양이 제각각이라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볼라드는 전체 3,131개소가 횡단보도와 각 진·출입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볼라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할 예정이며 기 설치된 볼라드는 교체시점까지만 사용하고 신규설치 대상구간은 낮춤석 시공을 설치할 예정이며 부득이하게 설치하게 된다면 규격화된 디자인으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수벽 고사 원인분석으로 현재 피해구간은 시도 9호선 마유로에 사철나무 약 3,000주가 동해나 염해로 피해를 입었으며 제설작업 시 가로변 가로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벽 손상 방지를 위하여 볏짚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