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더 꼼꼼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불참자를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명순 환경위생과장이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장기재직모범공무원 해외연수와 4월 18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인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11일 접수되어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충서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1권 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14억 8,670만 4천원 대비 7.87%인 252억 9,334만 4천원이 증액된 3,467억 8,004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03억 3,112만 3천원 대비 9.15%인 247억 2,480만 7천원이 증액된 2,950억 5,59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1억 5,558만 1천원 대비 1.11%인 5억 6,853만 7천원이 증액된 517억 2,41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7억 2,48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을 증액하고 사업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4억 2,79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증액하여 합계 41억 5,65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2억 3,070만원, 분권교부세 5억 7,635만 4천원, 특별교부세 2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합계 69억 4,70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하여 12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6억 4,676만 5천원, 도비보조금 10억 5,207만 4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56억 9,88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공자기금 상환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합계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32억 6,208만원, 전입금 132만 7천원을 증액하여 합계 32억 6,34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77만 5천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4,188만 5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1억 4,9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각각 증액하고 여비를 감액하여 합계 9억 8,81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쌀소득보전직불금 국비내시를 반영한 일반보상금과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보상금 등을 반영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 진천군 장학회와 관련한 출연금,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와 운수업계보조금 등을 반영한 민간이전비, 충북체고 이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비 등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76억 4,28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반영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업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29억 3,37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재원은 중앙정부 차입금상환을 위하여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기타로 9,35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8,326만 2천원을 감액하여 합계 1,030만 8원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4억 5,75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억 1,103만 7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5억 6,85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2,392만원을 증액하고 보수 1,728만 3천원을 감액하여 합계 66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1,29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상이전비는 광혜원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통계목 변경에 따른 기타부담금 10억원 등 합계 10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은 국비내시에 따른 진천 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2억 300만원 등 합계 5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명세서 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7일 제226회 진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467억 8,004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5.08%인 2,950억 5,593만원, 특별회계가 14.92%인 517억 2,41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47억 2,480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6,853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32.65%로 기정예산 32.73%보다 0.08% 낮아졌으며, 의존재원은 67.35%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내역은 없으나 체납액 등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통해 다각적인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45억 8,450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산매각수입 30억원 등 기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9억 4,705만 4천원이 증액된 977억 8,28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독립된 일반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를 시군 형평성 및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배분되는 예산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12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98억 2,383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9,883만 9천원이 증액된 881억 1,400만 4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46억 4,676만 5천원, 도비보조금이 10억 5,207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순증 30억원으로 이는 중앙부처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을 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환이자의 최소화를 위한 사항이며,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입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업무 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증가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51억 3,732만 9천원으로 22.18%의 증가율로 가장 증가율이 높고, 수송 및 교통분야가 21억 8,709만 8천원으로 21.03%,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1억 3,231만 6천원으로 17.44%, 농림해양수산분야가 73억 5,333만 3천원으로 15.6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38억 7,093만 6천원으로 12.13%, 문화 및 관광분야가 16억 2,793만 8천원으로 11.15%, 환경보호분야가 14억 3,450만 2천원으로 6.13%, 보건분야가 1억 6,002만 5천원으로 3.11%, 교육분야가 9,050만원으로 2.11%, 사회복지분야가 7억 9,228만 4천원으로 1.44%,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48만원으로 0.7%, 기타가 1,332만 8천원으로 0.04%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는 예비비가 8,326만 2천원으로 1.54%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11%인 5억 6,853만 7천원이 증가한 517억 2,411만 8천원으로 세입규모는 전입금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부문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4억 5,750만원 증액, 하수도 특별회계에 1억 1,10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광혜원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10억원을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기타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진천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증액이 주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이 주요 재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보조금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 확보를 비롯해 계속사업의 사업비와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 건설, 도시개발 분야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우리군 재정이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자체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은닉 및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자 부담의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 차입금 상환과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정부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계속비 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2013년말 총사업비 변경 승인된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시행이 요구되며, 경로당 지원사업, (재)진천군장학회 출연금, 충북 혁신도시내 진천군출장소 건립, 자동차연비지원센터 건립, 운수업계보조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살처분 보상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명희문학관 건립사업, 국민체육센터 관리, 소하천 정비사업, 군도 확포장 공사, 군계획 재정비 용역,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부지매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설계용역 등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초기부터 명확한 사업계획에 의거 면밀히 검토한 뒤 재원의 구분과 사업의 규모를 확정하여 추후 검토미흡 등으로 인한 사업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 사업비 및 연간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대규모 운영비의 경우 군 재정의 압박이 예상되는 바 재원의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초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편성한 만큼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심사가 필요하며 사업별 예산을 검토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사항 여부, 사업시기의 적정성, 타당성 조사의 적합성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또 사업시행 및 사업취소에 따른 주민의 여론 반응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 심사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충서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윤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비를 1,2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하시는 거죠, 이전에 따라서 손을 보는 건가요?

커텐하고 바닥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군민탁구교실을 옮긴다는 거죠?

예.

그 밑에 탁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탁구대, 네트 구입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기존에 쓰던 탁구대나 네트 이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것도 활용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구입해서,

기존에 몇 대가 있었던 거죠, 탁구대가?

7대 중에서 저희가 활용 가능한 것이 5대 있습니다.

그러면 총 15대를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필요한 저기로 봐서는 10개 정도면 가능한데 라켓이라든가 탁구공 이런 것은 별도로 여기에 넣지를 못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기존에 5개를 재활용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치할 것이 10개?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10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활용하는 것이 5대이고 전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10대라면, 5대는?

그 사항은 저희가 연습용으로도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보관했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설치할 장소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기획팀장 김달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헬스장 이전을 하면서 노인복지관에 있는 탁구대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7대 정도가 있는데 쓸만한 것은 5대인데 그것도 구입한 지가 오래 돼서요, 일단은 갖고 와서 활용을 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사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5대 활용을 하고 10대 구입비를 책정을 해서 이 부분도 거의 교체를 전제로 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어린이집 통학차량승하차보호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8개소로 되어 있는데 48개소이면 전체가 다 지원되는 건가요?

다 넣었습니다.

다 되는 거죠?

예.

아동 보호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하차 할 때에 저희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차 옆에 그 문에,

예, 부착을 해서,

승하차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예,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29쪽에 하단에 경로당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이번에도 경로당 신축 3개소를 더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선정된 데 있습니까?

선정된 곳이 이월면 하신경로당하고요, 그다음에 수평경로당, 생곡경로당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6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다가 이번에는 8천만원으로 상향하셨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팀장 정덕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천만원씩 현실화 시키면서 각 지원비를 연마다 1천만원씩 올렸던 상황에 있었고요, 이번에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을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매칭하면서 단가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책추진금으로 내려준 부분이라 이걸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지사님께서 그 경로당을 지정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를 매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매칭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우리도 3개 했던 데는 6천만원씩이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이거는,

9천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어떤 것이요?

기존에,

9천만원인가요?

예, 9천만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4천만원, 6천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현실화가 안 맞아서 매년 조금씩 현실화 시켰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것도 9천만원씩 해 주는데 있고, 이것은 8천만원 해 주면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건축단가가 매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그것을 전부 충당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마을에서 자담으로 충당하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로당에너지 고효율화사업 12개소에 225만원씩 12개소 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더위가 계속 닥칠 거고요, 경로당을 저희들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당마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아직 완비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를 대비해서 절전형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몇 군데나 해 준 거죠?

지금 12개소 예정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한 100개소 정도는 에어컨을 더 보급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이 민원들을 제기하시거든요. 12개 가지고 선정하기가 힘들 텐데,

기존에 저희들이 에너지 고효율화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보급한 경로당이 있고요, 그때 보급하지 못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보급했던 경로당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아주 시급하고 굉장히 냉난방이 안 되는 곳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도 더 많이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없지만, 지금 경로당에 다녀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정책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31쪽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450만원 프로그램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거기에다 탑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그러니까 망인들의 인적사항을 다 관리를 그렇게?

예, 프로그램을 탑재함으로 해서 정보 보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32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결정이 됐나요?

예.

결정이 됐어요?

지체장애인협회에.

충북장애인협회인가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관장은 충북지사장이 협회회장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관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이달에 했고요.

진천장애인협회에서는 큰 불만이 없으신가요?

같이,

같이 하는 거죠?

예.

진천장애인협회에서 원하는 대로?

예.

다 되는 거죠?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심사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투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행정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봉수근 위원님이 지금 질문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전재민촌 정비사업 1억 4천 이것은 한 가구에 대한 정비인가요?

지금 거기 면적이 300평이 약간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빈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부지매입은 우리가 못했고 34㎡를, 부지매입하고 정리하고,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한 채를 정비하는 것에 1억 4천 계상을 하신 거예요?

한 채만 매입을 못해서 정비를 못한 상태인데 전체면적은 298㎡입니다.

그러면 한 채는 어떻게 우리군하고 협의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4번 정도 접촉을 했는데 직접 당사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해서 공원으로 공탁 걸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재민촌이 총 16가구가 있었는데 다 철거하고 부지매입 했는데 한 집만 남은 상태라 모든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공탁을 걸어가지고 완전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7년째이거든요. 공탁 걸어서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얼른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공탁을 걸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7쪽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하셨는데 협의회가 새로 생긴 건가요?

예,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되어 있고요. 관내에는 이탈주민이 6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65명이요?

예, 위원은 군청에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행정과, 경찰서, 교육청,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하나센터, 자원봉사센터, 적십자봉사회, 여성단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 2회 개최하시는 거고요?

정기회는 1회이고요,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67쪽에 장학기금 100억 출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010년부터 1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하셨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아요?

금년까지가 공약사업 100억 목표 달성계획입니다.

그런데 20%밖에 안 됐잖아요?

아니죠,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91억 5천만원 조성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5억 정도 되면 97억 정도 되고 나머지 3억 정도가 부족한데 매년 민간기탁금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기탁이 되고 있어가지고 금년까지 하면 100억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이종본입니다. 세정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02쪽에 전통시장 이전 개장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1,000만원씩 예산을 세우셨나요?

김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이전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금년도에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준공할 때는 축하공연과 개장시 기념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현대화 사업 기존 장옥이 70동에다가 노점이 351개입니다. 전체가 421개 정도의 전체 노점이 활성화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시장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됐거든요. 단기간에 진천에 현대화 이전사업을 효율화 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해서 준공식 이후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려고 긍정적으로 그쪽에 많이 접근되어 있습니다. 축하공연과 개장시 기타 부대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크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장옥 석면조사 용역이 있는데 새 건물에다 다시 석면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사항은 전통시장에 2동이 있습니다. 석면조사를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 150평 이상은 법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 당시에 아예 안들어 가나요, 석면을 배제하고 설계를 안한 건가요?

2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 건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 됩니다. 여기하고 농공단지 관련해서,

법적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새 건물에도 용역조사를 또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 전통시장입니다.

구 건물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102쪽 하단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1억 8천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도비가 10억 정도 따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6년까지 사업이 되는데 당초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시장현대화를 계획을 하고 지난 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공모가 됐는데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국비가 전체적으로 7억이 옵니다. 금년도에 국비가 1억 8천에, 매칭을 하는 것이 도비하고 군비가 1억 8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총 3억 6천 중에서 국비는 중소기업청이 직접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도비와 시군비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6,000만원이 금년도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사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00쪽 좀 봐주시겠어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2년도에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만들고 노사민정협의회 안에서 공모사업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3,60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2012년도에 구성되어서 전체적으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해당이 됐고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쪽에서 참가단위가 어떻게 되죠?

노사민정에서 노측에서는 딱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노총 계열하고 민노총 계열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도 다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할 때 저희들이 4가지 매뉴얼을 프로그램으로 넣었던 겁니다. 프로그램에 세부적으로 금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3,600만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참가단위를 보면 행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잘만 운영하면은 지역사업을 이루어내고 지역적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 형식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충서입니다. 장명순 환경위생과장이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6쪽,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현재 12개소를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포함하면 진천군에 총 몇 개소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해당 팀장 답변해요.

청소팀장 이천희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설치된 장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 좀 리스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리스트를 오늘 중으로 가능하신가요?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심사

농업지원과장 박희수입니다. 2014년도 농업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하단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 처음에 파악을 잘못한 건가요, 이번에 4,186만원을 계상을 더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가 당초에는 저희군에 1,60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신청을 받고 보니까 1,922명이 신청되어 도비로부터 322명 추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30쪽, 하단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융복합이라는 것은 정보융합기술을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이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각 가정에서 비닐하우스에 대한 온 습도를 조정할 수 있고 자동개폐를 할 수 있고, CCTV를 설치를 해서 하우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4농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농가 하신다고요?

예.

4,500만원 가지고 4농가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4농가.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하단에 민간이전에 물안뜰체험관 사무장채용 지원인데 여기에 9개월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해서 추가로 세워가지고 9개월만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이미 3개월 한 것은 안 주고요?

예, 지금은 채용을 안 했습니다.

채용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럼 채용해서 9개월 우선 하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사업이 어느 정도 스스로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딱 끊어 놓으면 우리가 건물이나 모든 것을 투자해놓고 사업 성장이 안 되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신경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산림축산과장 이종찬입니다. 산림축산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산림축산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147쪽에 녹지조성 및 관리에 문화마을 가로수교체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은행나무잖아요.

예.

조성할 때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몇 년 됐죠?

10년에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됐으면 나무 수형이 괜찮을 텐데 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에 가면 문화마을 집 앞에 전부 다 가로수를 심어 놨는데요, 20년 이상 되면서 나무가 크다 보니까 담장을 치고 들어가고 집에 자꾸 장애가 온다고 해서 참여예산제에서 이월면을 통해서 예산 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계속적으로 큰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준다고요?

예.

그만큼 수경이 20년 됐다고 그러면 좋을 듯도 싶은데 주민들이 교체를 원한다고요?

예, 그것이 일반가로수 같으면 저기인데 그것보다는 동네 집 앞에 세워 놓으니까 담장이라든지 여러 경로로 인도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장애가 많이 와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전지작업을 잘해 주면 오히려 더 멋지지 않을까요, 담장이나 이런 데 피해가 있다니까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인도폭이 좁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뿌리가 담장을 허물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교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49쪽에 상단에 보면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에 폐업지원금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기금이지만 이것은 어느 것을 폐업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우선 1차적으로 한우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38호를 신청 받았는데요,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이 823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돈이 7억 2천4백 정도가 되는데 우선 농림부로부터 저희가 국비로 내려온 것이 2억 7천4백이 우선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대상자 선정 승인에 의해서 1차적으로 그 돈에 맞춰서 지불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내려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4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산사태 예방과 관련해서 차량 임차료가 70만원씩 해서 6개월치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청으로부터 산사태 예방지침이 내려와서 연초에 현장 예방단 급량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임차료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산사태 예방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마철 우기가 시작되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예방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임차하는 겁니다.

예방단이 운행하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4명으로 6개월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죠?

예.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이러한 것들은 사전파악을 다 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예.

4명이 개인차량을 이용하니까 임대를 주는 건가요?

개인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렌트를 하나 해서 네 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급한 데는 예방단에서 조사도 하고 보수할 것도 간단한 것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저희가 렌트를 하는 겁니다.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톱이라든가 GPS, GIS 장비 구입을 다 감을 했는데 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GPS 수신기나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산림청에서 지출과목 변경에 대해서 추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쪽을 안 하고 예방단 교육비라든지 이쪽으로 쓰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위치추적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장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과목 변경을 하셨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스마트폰이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 가능할까요?

진화대가 GPS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선 급한대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항상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동안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역활동이나 살처분에 많이 신경 쓰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1쪽 살처분 보상금에 도비, 군비 해가지고 10%씩 하고, 보상해 주는 것이 국비가 80%잖아요.

예.

그런데 도비가 너무 적게 온 것 같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살처분 보상금 예상액이 44호에 59억 6,300만원입니다. 우선 1차분이 국비가 내려온 건데요. 지금 도비와 군비 비율이 예산서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처음에 저희 자체예산이 7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순수군비로 세워놨던 거고요. 추가로 지금 현재 20% 해서 10대 10이 확실하게 안 왔는데요, 앞으로 추가 예산이 59억까지 내려오는데서 비율은 맞춰질 겁니다.

비율이 맞춰진다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금액이 다 안 내려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