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근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영환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4-9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시책과 군중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력충원과 그간 조직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보완하게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총정원을 9명을 늘려서 612명에서 621명으로 하며 이중에는 일반적 6급 이하 정원 9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간담회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중앙에서 승인된 인원 6명과 자체에서 증원된 3명해서 합쳐서 9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10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18조 9항에서 주요업무 성공수행자에 대한 포상휴가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성공수행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4-9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과 군 중점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에 의한 인력충원과 그간 군의 조직운영상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이 612명에서 621명으로 9명이 증가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599명에서 608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0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특별휴가규정을 보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업무 성공수행자에 대한 포상휴가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 및 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휴가의 확대가 자칫하면 일반주민으로부터 부정적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 복무 부서에서 업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체증원 3명이라고 했는데, 자체증원 3명은 어떻게 증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에 공문서 원문공개를 하기 위한 제도가 5월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됨에 따라서 업무 때문에 1명을 증원시키고, 기획감사실에 전임임기제에 변호사 1명 6급으로 충원하고자 하며, 문화체육과에 관광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각종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토목직 1명을 증원해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토목직 1명은 대학교에서 특별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그런 쪽은 검토가 안 되고 정원상에서만 증원하는 거라서……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합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복무조례에서 특별휴가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18조에 보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호를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주요업무에 성공적인 범위를 저희들도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발행한 공무원복무제도 해설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제와 관련된 주관부서, 장기적인 산불을 진화한 부서, 가축질병으로 인한 주관부서 이런 제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창안?제안 등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킨 직원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포상휴가를 줄까 합니다.

포상휴가는 일수나 그런 기준은 정해져있나요?

3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어느 것은 며칠이라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3일 이내로만 규정하였습니다.

유공 공무원이나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해하고 바람직한 내용으로 보는데 가끔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면 각종 휴가가 여러 가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휴가부터, 법적인 휴가지만, 그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많다고 가끔 듣고 있어요. 거기에 이어서 장기휴가를 낸다든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실제적인 정원은 다 되어 있으면서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같이 거기에 포함돼서 업무공백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군수님의 자율을 확대하는 것 같은데, 사기진작 올리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도 세심히 운영의 묘를 살려야할 것 같은데요.

본 조례개정안은 길어도 3일 이내이기 때문에 크게 업무공백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종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때문에 실과소 읍면별로 거의 1명씩 아니면 2명씩까지도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6월 18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 있는데 금년에는 인원을 좀 많이 확대해서 49명을 채용하려고 시험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인원이 채용되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육아휴직하던 것이 종전에는 1년씩하던 것이 2년까지 확대되는 실정이라서 실과소읍면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충원되면 그런 공백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재현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된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별표에 정한 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문점, 그밖에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및 의결정족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과 부합하도록 현재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전체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4조에 전통상업보전구역내 면적확장 변경등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면적확장변경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이내로 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자 합의 시 비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배출기준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대도시에 있는 농수산물센터가 대상입니다.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근거하였습니다. 첨부해드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없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4-11,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4년 1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기업상생발전위원회 위원수 조정 및 회의 의결정족수 조정, 전통산업보존 구역 내 면적 확장 시 변경 등록제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영철입니다.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송호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 및 송호관광지 시설보완사업에 따른 현행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인상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으로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징수구역으로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입장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1 및 별표2에 규정하였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입장료 등의 반환으로 시설사용료 중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환불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는 시설사용의 예약으로 관광지의 시설은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전부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탁관리로 「영동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토록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광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일부의 관리운영을 소재지 마을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단 물놀이장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내역, 기간, 임대 등을 정하여 위·수탁 계획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지도·감독으로 수탁자에 대하여 관광지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수입금의 사용 후 입장료 및 야영장 사용료수입금 중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군수와 송림소유자가 배분율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수혜지마을주민의 행락철 주거불편 및 영농여건 분리 등을 고려하여 군 수익분배금 중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사용제한으로 관광지시설물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관훼손자 등에 대하여 관광지 내 입장 및 시설물사용 등을 제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물은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4-12,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호와인테마마을조성사업 및 송호관광지시설보완사업에 따라 현행 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인상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외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변경과 안 제15조부터 제7조에는 입장료·징수·반환·감면에 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시설사용에 예약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에는 손해배상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이후 요금인상에 따라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시설사용에 예약제 도입으로 행락철의 관광객 편익증진 및 인근 주민 불편해소 등 송호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1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일부지역에 한정한 입장료 면제는 군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우려되며 제11조 제3항에서 위탁기관 3년의 필요한 경우에는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의 내용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안은 영동군민과 이용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한 정창용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안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 1호 중 학산면·양산면 주민입장료 감면규정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영동군민으로 확대하도록 수정하고 안제11조 제3항 중 3년 단위로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덕남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매곡면에 있는 6157부대가 제6606부대의 비군사화 지원 증대로 변경되었고 또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2항 4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회원 중 6157부대장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2항 4호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동지역 국군기무부대원에서 국군기무부대 영동담당관으로 정정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3조 제2항 8호 정정 내용으로 충청북도 영동군 교육청 교육장에서 영동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정정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3조 제2항 19호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동소방서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3항 정정내용입니다. 내용은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군체육대회, 주민안보견학, 군장병·의무경찰· 의무소방 지역투어 등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예비군지원근거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32조에 따른 예비군육성지원 등 지원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군수는 관할군부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예비군 지역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일부와 신구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제출된 영동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5항에 따라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4조에 근거하며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 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사망 3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인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되었습니다. 세 번째, 집중호우?태풍?폭설?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로 피해가 발생할 때와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다음은 국가기반시설?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붕괴사건, 주요하천에 중대한 유류?유해물질의 유출, 그 다음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전염병 집단발생,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수 및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회적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업무연락관 파견 등은 조례안 5조에서 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 안 8조에서 21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복구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조례안 22조에 근거하며, 통합지휘소 철수 내용도 조례안 23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24조에는 권한 위임 근거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했으며, 첨부된 영동군 재난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서면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13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자로 제6157부대가 제6606부대의 비군사화 변경이 되었고,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 및 예비군육성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제6157부대장을 삭제하고 영동소방서장을 추가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예비군 육성지원금 지원근거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4-14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업무연락관 파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21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인명 및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으로 군내에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헌혈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 제2항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2014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