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이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2일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에서 제안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인 차세대 청정에너지산업 건설 제안과 관련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60세 이상의 인구가 40%를 넘는 경제활동 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군의 산업 기반인 농수산업에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날로 줄어가는 인구로 인하여 지난 총선에서는 선거구가 사천시와 통합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남해군의 존립 자체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기입니다. 인구 자체는 국가 경쟁력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군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 책임을 저 또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3차 산업인 관광 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산업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건설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건설 제안은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군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 우리군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이라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해 많은 논의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는 무산되었지만 우리 군민들의 산업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여천화학공단, 광양제철 및 율촌산업단지, 하동화력 및 삼천포 화력 등으로 주변이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 시설들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지난 1월의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태에도 극명히 드러났듯이 그 지역의 오염 물질은 해당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군에 더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하동은 갈사만 수백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해양플랜트 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삼천포 화력은 2,000MW(메가와트)의 신 삼천포화력 건설이 확정되어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투표로 부결되었던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웃 사천시에서는 열렬히 환영하고 있으며, 발전소가 위치하는 고성군민들은 발전소 이름을 고성발전소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포스코 건설의 제안 내용은 지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군민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첨단 미래 친환경 기술입니다. 어민들이 걱정했던 온배수 문제가 해결되었고 비산 먼지 걱정이 많았던 회처리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LNG 발전소와 유사한 수준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하니 이 또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천 억원이 넘는 지원금과 매년 수십억원의 세수가 증가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우리군 재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20만평의 연관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대에 큰 도움이 됨으로써 우리군은 강소 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지역발전을 위하여 서면지역의 산업단지 유치에 모두가 발 벗고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결론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인프라 부족, 열악한 입지 여건 등으로 실수요자 없는 산업단지 유치는 요원하다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차에 지난 1년간 우리 공무원들은 실수요자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본 사업이 우리군에 제안된 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로 지역 발전 계획이 좌초되는 상황은 없어야 하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건설에서는 남해군에 4월말까지 타당성 용역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차질 없이 산업단지를 건설할 것인지, 우리군에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연구하여 포스코 건설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군이 처해있는 열악한 현실이 우리의 입지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우리군의 산업화를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하고 받아들일 것은 과감히 수용하면서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군민들의 총의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남해군 미래 100년을 위하여 정파를 떠나 지역발전 이라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시기성이 있는 만큼 타당성 동의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은 집행부에서 확정 발표해주시고, 다양한 논의는 6. 4 지방선거 이후 차근차근 진행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선거 분위기에 편성될 필요 없이 자기 자리에서 군민들을 위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남해군 전 공직자들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그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박수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장동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13일 하복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3항에 따라 4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으로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총7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 4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3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정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하복만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마늘가격안정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박삼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이상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하복만의원입니다. 마늘 가격안정 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사)남해군농어업회의소 보물섬남해마늘작목반회는 마늘나라 2층 회의실에서 농민단체, 농협, 의회, 행정 등 4개 단체 관계자를 모아 「수확기 마늘가격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올해 마늘 가격의 불안정성을 인식한 참석자들은 마늘농가의 생존대책마련을 위해 각 단체별 역할 분담을 개진하였습니다. 농민단체의 경우, 고품질마늘생산, 홍수출하 자제, 생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농협은 마늘가격 변동에 대비한 마늘계약재배방법을 모색하고, 군의회는 수입 제한조치 요구, 정부비축물량 확보 및 조기수매 요구, 2013년도 비축물량 시장과 완전격리 등의 결의안 채택, 행정의 조례제정을 적극 수용하며, 행정청의 경우에는 최저 생산비보장 지원조례 제정 추진, 매취자금의 추가확보노력으로 마늘가격을 지지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남해군의회의원 일동은, 불안한 마늘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남도내 마늘 최대 생산지인 남해 마늘농가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전국 마늘재배농가들이 마늘재배에 따른 최저 생산비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아 마늘재배농가의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우리 군이 앞장서야 한다는 5만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남도에 다음과 같이 마늘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을 건의코자합니다. 마늘 가격안정 대책수립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가격안정 대책수립 촉구 건의문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날로 어려워져 가는 우리 농업의 현실은 그간 UR, WTO, FTA, TPP 등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농업 개방으로 인하여 거의 고사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우리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마늘재배 농가의 버팀목이었던 마늘에 있어서는 수급 불안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폭락하였고, 올해 마늘의 수확기를 앞두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전국의 마늘재배 농가는 깊은 실의에 잠겨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마늘의 수급안정 대책과 관련하여 올 해는 작년보다 8만6천 톤의 생산량 증가를 예상 하였으며 12월에는 수급조절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였으나 2014년 수확기를 앞둔 현재에는 지난해 생산마늘의 재고물량이 오히려 가격하락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경연의 관측자료에 의하면 수확기를 앞 둔 시점에서 정부 비축물량 1만 톤과 관세할당 물량 1만4천 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보유물량 1만1천 톤 등으로 인한 수확기 전 재고물량이 2만1천 톤이 넘는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마늘 수매는 2013년 1만5천 톤 계획에 1만2천 톤 수매에 그쳤으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지난 해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의 시장, 군수가 3만 톤 이상의 정부수매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마늘의 수매시기 또한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지난해 정부의 수매시기가 7월 말에서 8월 초로 늦어져 마늘가격 형성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에 비해 2013년도 마늘 kg당 가격이 1,000원 ~ 1,200원 정도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전년대비 50 ~ 60%의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 10월 마늘에 대한 최저보장가격 제도를 시행하면서 kg당 한지형 2천542원, 난지형 1천583원으로 책정한 바가 있으나 이는 최소생산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특히, 난지형의 최저보장가격의 획기적인 조정과 함께 전반적인 마늘 최저보장가격의 현실화가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의 연간 1인당 마늘 소비량이 2000년 10.6kg에서 2012년 7.9kg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정부의 마늘수급 대책의 불안정성과 마늘의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 농업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소규모의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농촌이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이러한 마늘재배 농가에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1. 정부는 마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수입, 비축물량에 대한 국내 시장과의 완전 격리방안을 강구하고 2014년 관세할당 물량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마늘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라. 1. 마늘의 최저보장가격 책정에 있어서 난지형 마늘의 경우 kg당 2천40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농가 수매물량을 늘리고 그 수매시기도 7월말 이전으로 조기에 수매하라. 1. 정부는 마늘의 효능과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 및 홍보로 국민의 마늘 소비를 촉진하고 적절한 재고물량 통제로 국내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1. 경상남도지사는 정부의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의 상대적 열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마늘 등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 차원의 마늘 재배농가의 지원책을 강구하라. 1. 농협은 마늘의 가격 변동에 대비한 계약재배 방법을 모색하고 마늘의 조기 매취를 통한 가격 안정에 적극 동참하라. 2014년4월17일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마늘 가격안정 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마늘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려 농민들의 피땀 흘린 결과물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