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최병상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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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대 마지막 예산을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대식

양대식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입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총액은 378억 9,248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에 378억 1,160만 원-99.79%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8,088만 6,000원을 편성해서 0.21%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건설교통과는 당초예산보다 101억 3,555만 원이 증액된 378억 9,248만 6,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은 당초예산상보다 27억 5,106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9,604만 5,000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비에 보수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이 증액된 6억을 편성하였고, 지곡 백일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추경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함양읍에 7건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5페이지 마천면에 3건에 1억 4,000만 원, 휴천면에 6건에 1억 3,500만 원, 유림면에 7건에 1억 3,500만 원, 수동면에 6,000만 원, 지곡면에 3건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안의면에 6건에 1억 3,500만 원, 서하면에 5건에 1억 5,000만 원, 서상면에 2건에 6,000만 원, 백전면에 7건에 1억 4,500만 원, 병곡면에 4건에 1억 3,000만 원이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함양 시목마을에, 상죽마을 외 2동에 3억 6,000만 원과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지곡 보각 외 12동에 1억 6,000만 원 해서 총 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상마을회관과 관동마을회관은 각각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동마을 가드레일 설치에 도비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예산은 추경에 68억 1,700만 1,000원이 증액된 122억 8,1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광특예산으로 저희들 함양읍 합동주차장에 회전교차로사업에 6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9억을 추가 확보하여 총액 26억 6,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구-거면에 당초예산보다 4억이 추가된 8억을 편성하였고, 원산-지소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16억이 증액된 33억 7,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노선별로, 구대선에 3억을 추경에 편성하였고, 정개선에 3억, 미금선에 3억, 이장선에 1억, 송양선에 1억, 임산선에 2억 원, 신촌선에 1억 원, 대포선에 2억 원, 총 8개 노선에 16억이 되겠습니다. 의탄교 재가설공사는 저희들 2013년도 관급자재 불용처분된 16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고, 재정건의사업으로 백전-임실도로에 도비 2013년도 10억을 확보한 데 따른 군비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옥계마을 진입로 재해복구사업은 특교세로 예산성립전편성해서 특교세 1억과 군비 1억 원을 각각 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1억 6,700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7,6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료 부족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에는 아스콘 구입과 설해대책 덤프트럭 베토판 및 살포기 구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유지보수로, 도로유지관리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팔선에 5억 원을 추경에 더 추가로 편성하였고, 운곡도로에 1억 원, 안전한 보행로 정비(안행부 감사지적분)에 1억 원, 교량 유지보수에 2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5,000만 원, 구)국도 24호선 개보수에 1억 원, 긴급 도로변 제초작업에 6,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유지관리비에 6,000만 원, 거기마을 무명교 보수에 1억 원을 편성,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1억 원), 총 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으로 저희들 함양읍 88고속도로 톨게이트 캐노피공사에 한옥으로 저희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데 당초예산 2억 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에 7억 원을 해서 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은 당초예산보다 2억 5,718만 원이 증액된 127억 3,3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는 권역정비사업으로 8개 권역에 도비 및 군비로 변경사항을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72 (백현권역), 173페이지 오매실권역, 봉전권역, 유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서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마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휴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 사업은 8개 권역에 전부 다 도비가 증감 내시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비 여비 210만 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행복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용수개발로 마평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3,484만 2,000원을 증액해서 5억 6,65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9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억 6,7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10개소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유지보수에 3,000만 원, 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 2,000만 원, 총 1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소류지 개보수에는 2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각각 7,000만 원씩 감액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문화입니다. 3억 1,030만 원이 증액된 38억 49만 4,000원으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벽지노선 공영버스 구입 소형에서 중형으로 변경함으로써 6,600만 원이 증액된 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에 저희들 택시총량, 감차를 하기 위해 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 추경에 국비와 군비 각각 1,1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으로 태양광 경광등 교체사업에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당초 7개소에서 26개소로 증액함으로써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콜택시 운영비와 함양관광지 홍보를 위한 ‘지리산고속’ 동영상 제작에 1,500만 원, 콜택시 운영비에 250만 원, 1,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함양시외버스터미널 비가림시설 설치비 1,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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