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철정입니다. 제19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하복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17일부터 4월21일까지 5일간이며,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으로서 의원 발의안건 4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3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정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하복만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마늘가격안정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박삼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이상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17일 것만 가지고 질의해야 됩니까?

그러면 18일 일정에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올라와 있긴 한데요, 동의안이면 우리 산건위를 통과한 뒤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이 생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을 하거나 다른 조례에 의해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동의를 얻은 적이 없는데 왜 동의안입니까?

산건위로 넘어가면 법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만 남해군 조례로 나비생태공원 운영조례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남해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사무 조례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재산을 동의를 거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례가 있습니까?

위탁 동의안으로 아는데 행정재산을 민간위탁 주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하는 것 있잖아요?

MBT?

여기서 물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내일 일정에 보면 1차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한번 들어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사팀장님이 답변을 다 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산건위에서 부결되어버리면... .

내일 1차 운영위원회를 먼저 하잖아요?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도 별도로 있고 동의안은 별도로 있습니다.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면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대해서 4항까지 있습니다만 보면 “군수는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항에 군수는 제1항 각호1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끝나면 운영위원회를 바로 합니다. 그때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듣자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리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운영위원회를 먼저 하니까 오늘 설명을 듣자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하실거라는 겁니까?

오늘 이 일정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선례가 있는지? 어떤 조건 때문에 동의안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