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태정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T/F심의위원회 수당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는 48만 원은 뒤에 사무용품비하고 그리 상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리 보훈전적지 순례 15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훈5단체 도 및 중앙단위 행사참석에 1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운영비 도비보조사업 정신요양시설 생활자 의료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지원비 하고 부식비 또 춘계부식비, 45페이지 월동용 김장비 이거는 지난 특감에 의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이중지원으로 해가지고 돈이 전부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단속도우미사업에 119만 원이 감 됐습니다. 이건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데 이번에 1억 7,5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이거는 지금 분사무소 설치 정관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내시를 안 내려주고 아마 그게 되면 추경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47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구입도 같은 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에 4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는 새로 생긴 사업이라서 이번에 80만 원 추가로 8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7,212만 3,000원 계상을 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부식비는 경상남도 특감지적사항으로서 해서 이번에 이중지원이라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340만 원 감 됐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월동용 김장비, 춘계부식비도 이중지원이라 해서 전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에 1,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에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안정지원 국비보조 장애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1,545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에 1,374만 9,000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에 95만 9,0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기초장애연금에 3억 5,900만 7,000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4,290만 8,0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6억 3,133만 7,000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멘토·멘티 현장체험 활동 이거는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뒤에 54페이지에 60만 원 현장체험 행사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 2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55페이지 보면 지역개발형이라 해가지고 아동건강서비스하고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하고 죽 보면 전체항목을 새로 신규로 늘리고 기존 항목의 사업을 줄여가지고 도에서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가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보수가 기존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그리 감을 시켜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그리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비에 1,386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에 7,250만 8,000원이 감되고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에 465만 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306만 2,000원이 추가로 증 됐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 또 예절학습당 노인회 운영비,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등 이것도 국·도비 변경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운동기구 및 비품구입 해가지고 우리 11개 읍면에 1,65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공공요금 등 해가지고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경노모당보수 및 실내화장실 신축에 당초예산 1억인데 이번에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 금년 초에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보니까 약 5억 3,0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이 모자라서 2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병곡면노인회 분회 리모델링사업은 2억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구)병곡보건지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 노인회하고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그리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향촌경로당 신축이 8,0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지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천노인회관 신축은 노인회 분회, 면분회사무실인데 지금 (구)보건소에 전에 사무실을 얻어 쓰다가 보건소를 새로 지으면서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부지는 확보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국기게양대 설치사업은 이거는 함양읍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데 경로당에 국기게양대가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양읍 삼휴마을에 신청올린 사항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홀로 사는 여자분들이 한 7명 공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아마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노인재가시설 운영, 노인요양시설 운영,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효도휴가비, 부식비 죽 해가지고 감이 4억 5,464만 6,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394개소 해가지고 2,77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900만 원 또 하절기 난방비에 1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양곡비 1,550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국내 여비는 청소년상담원하고 구분되는 바람에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지원에 70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Cys-net 사업급여에 2,340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청소년활동지원에 문화유적지탐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1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100만 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에 120만 원 감 됐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감이 됐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226만 2,000원을 감을 해가지고 68페이지 보면 한국어교육에 재편성 됐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에 2,226만 2,000원 앞에서 감 시켜가지고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13만 8,0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925만 6,000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에 0~2세 보육료 3,271만 9,000원 감 됐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세 보육료가 655만 5,000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차량운영비에 15개소에 666만 4,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4개소에 6,606만 2,000원이 감 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741만 3,000원이 감 됐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9,054만 9,000원이 증 됐습니다. 이거는 수당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 20인 이하 3개소에 6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21인 이상 4개소에 120만 원 증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4개소에 57만 2,000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스마트안전지킴이서비스 구축사업에 1,133만 2,000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함양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거 보일러 설치하고 벽지·장판교체가 되겠습니다. 거기 3,00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아동급식사업에 3,145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50만 6,000원을 추가로 증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47만 1,000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아동복지교사인건비에 7,944만 원이 증 됐는데 이거는 79페이지 과목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삭감을 이리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사 출장여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7,848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앞에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 추가지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총 868만 4,000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120만 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3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거는 성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260만 원이 증 되고 부식비하고 김장비는 아까 특감에 의해가지고 이중지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는 가정보호아동부식비 지원에 24만 원이 감 되고 제수비 지원에 28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비 지원에 120만 원 감 됐습니다. 또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수강료 지원에 304만 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의료비에 264만 4,000원이 감 됐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거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이자수입하고 저희들이 융자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76만 9,000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2,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및 기타잡수입 등에 2,370만 원인데 이거는 이자수입하고 보상금회수가 되겠습니다. 이 세출은 344페이지에 과오납금으로 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 2,370만 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거기 보면 노인안전지킴이 도비사업 중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하여 7,250만 8,000원을 감액해도 되는지 아니면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당초예산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안전지킴이 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락이나 또 밑반찬, 두유 등에 대해서 무료로 식사를 배달하면서 또 아울러서 안전 확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가내시된 금액으로, 국·도비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 금액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에 감이 7,250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꼭 불필요한,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선별하고 저희들이 또 양을 도시락, 밑반찬 등 이런 걸 조정해가지고 하면 큰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리 군비로 추가로 하려면 작년부터 법이 바꿔가지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복지예산 재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로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9개소에 따른 기정예산 24억 1,981만 3,000원에서 3억 6,105만 1,000원이 감액되어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9개소에 대한 운영비,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1종,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가내시 공문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건데 위에 확정내시에 3억 6,10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이 인원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입니다. 또 퇴소도 하고 새로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 가면 국·도비 요구를 하면 다 재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그 페이지에 3,6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인지를 파악하여 통상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지 여부와 시설별로 자체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종사자는 현재 210명으로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억 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가계보조수당은 저희들이 각 상부기관에 문의해보니까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보조수당은 2014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기준 제13조에 의해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별로는 자체충당은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