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훈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위한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규정 신설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의거 연가가산 적용대상 범위 및 인정범위를 조정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3호, 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공무원 경력 외에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 연가일수 산정 시에 2일의 연가를 가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으로 임신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특별 휴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과 재충전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3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의 신설로 인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40쪽의 별표 5와 같이 휴가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휴가일수 계산방법과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 휴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조항변경에 따른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32쪽에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4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구 임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가가산 적용대상 범위 및 인정범위를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중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휴가특례 신설, 직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위한 재직기간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장기근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이를 대체 근무해야 할 인력의 업무 하중 증가와 업무공백 우려,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민원업무 처리지연 등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모성 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일 2시간씩을 주나요, 아니면 12주 전체를 계산해서 하루를 주나요?

본인이 원할 때는 매일 2시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줄 수도 있나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2시간을 준다?

예.

만약에 신설이 되었을 때 여름철이나 그 과에서 임산부가 있어서 인원이 모자라고 이럴 때 또 같이 특별휴가를 낸다면 일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2시간의 모성 보호시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요?

아니, 임산부에 대한 것은 놔두고. 임신 휴가를 해서 인원이 모자랄 때 공무원 휴가가 같이 되어 버리면 일하는 데 지장이 없겠냐고요.

장기재직 휴가가 같이 중복될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장기재직 휴가는 안23조제14항에 보시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할 예정인데 연간 계획수립을 할 때 시기적절하게 안배해야 될 것 같고 또 하계휴가 시기에는 별도 휴가가 있으니까 지양하도록 별도지침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업무공백이나 민원 불편사항이 절대 없도록 의논해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이어서 대신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6월 10일 대신 2-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조합과 협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대신동 주민센터 신축이 당초 계획에서 위치 및 면적 등이 변경되어 2014년 2월 26일 재건축 조합과 변경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과 주민편의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사업지구 내에 대신동의 중심지역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상호 재산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교환대상 재산변경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할 재산의 변경 내역은 2005년 당시에 대신동 주민센터 신축 예정지가 대신동 303번지 일대 토지 630㎡ 추정가액 4억1,600만원 건물은 연면적의 870㎡에 추정가액이 5억2,600만원이던 것을 동주민센터 위치를 변경하여 대신동 1656번지 일대 토지 853㎡, 추정가액 9억1,100만원 그리고 건물 1058.87㎡에 추정가액이 11억9,600만원으로 토지가 223㎡, 건물이 188.8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13년 3월 대신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주민설명회 시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 부족과 주민편의를 이유로 경로당을 별도 신축해달라는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구의회 의원님들의 배려로 대신 서문경로당을 별도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환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환 재산에 대해 구청과 조합 측이 각각 1개소씩 전문감정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평가액의 평균가격을 재산가액으로 하되 구청재산이 높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차액을 계상하고 조합재산이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구청으로부터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해서 각각의 재산을 상호교환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환 시기는 동 청사를 신축ㆍ완공 후에 현 동청사와 상호교환하게 되며 평가금액 산정기준은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에 교환으로 취득 부분입니다. 신축이전 예정지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한 건에 853㎡에 금액이 9억1,100만원이고 건물이 1개동에 1,058.87㎡에 가액은 1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에는 교환으로 처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1건에 547.7㎡에 가액은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829.17㎡에 가액은 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토지가격은 2013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했고 현 건물가격은 재산과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 가격은 조합측의 공사입찰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65쪽의 공유재산 교환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취득부분을 보시면 신축될 동주민센터입니다. 대신동 1656번지 외 9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853㎡로써 추정가액은 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058.87㎡로 추정가액은 1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합 측의 처분될 현 동사무소는 대신동 1083번지 외 2필지입니다. 면적은 547.7㎡, 추정가액은 6억5천만원, 건물은 829.17㎡에 추정가액은 4억6,800만원이며 교환시기는 동 주민센터 신축 완공이 되는 2014년 9월경이 되겠습니다. 68쪽의 위치도와 설계도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5년 6월에 승인받은 사업으로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대신동 주민센터는 당초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에서 지하1층, 지상4층 증축구조로 연면적이 188.87㎡ 늘어난 1058.87㎡로 증가되었고 소재지도 대신동 303번지 일대에서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동의 중심지역인 대신동 1656번지 일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_검토보고서

주민센터가 교환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교환했을 때 금액 차가 얼마입니까?

현재로는 금액 차가 약 9억8,900 정도 납니다.

거의 10억에 가까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특별히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준공 당시 날짜를 기준해서 감정법인에 의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단지 추정가격일 뿐이고 실제로 감정하면 또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외람되는데 수성 두산위브가 들어오면서, 얼마 전에 도서관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갔었는데요. 두산위브에서 그 도서관을 짓는데 288억을 지원해줬어요. 그런 큰 금액도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있는 주민센터를 내주고 이렇게 바꾸는데 10억? 너무 적지 않나요?

2005년 당시에 조합 측하고 우리 구청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지금 10억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조합 측 나름대로 시기를 너무 끌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불만을 많이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남는 다는 거죠?

예.

정말 수성구의 이분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선물 받으면서 땅을 내주고 재개발도 해주고 했는데. 우리 중구의 그 위치 같으면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보는데 그런 위치에서 10억 정도밖에 못 받아낸다면 어떻게 보면 10억도 아닐 것 같네요, 2005년에 한 거니까.

두산위브는 개인업자가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지도 모르고 이건 재개발과 관련해서 조합측과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금액이 왔다갔다 하니까 아마 조합 측에서 본인의 재산과 관계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저는 조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식이 옛날방식과 요즘 방식의 차이인가. 그 당시에도 두산위브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지금은 계약된 상태라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로 해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보는데 수성구처럼 큼직한 주택회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이 정도의 배팅은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중구 여력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런 배팅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재개발 쪽에 신경을 써서 하다못해 우리가 체육시설도 하나 없고 구민운동장도 하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에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없는지 구에서는 그것부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금을 줄 것인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걸 여러분이 앞장서서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도시국에 충분히 전달해서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