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박운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제2항 중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은 거래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습니다. 특수품목중도매인의 품목확대와 점포배정을 정한 안 제27조제2항과 별표6은 기존 중도매인 영업권의 침해 가능성과 포장화 등 물류개선 상황을 고려해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우선 점포를 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밖에 정기휴업일을 정하는 안 별표2는 산지 출하자들의 사정과 영업환경을 고려해 하계휴무 1일을 추가했습니다. 이 밖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하는 안 제68조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정수를 현실화시켰고 제68조제3항의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 중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일부 사항을 수정하고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점포배정과 시설사용면적에 관한 특례조항은 부칙을 통해 시행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으로 인해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