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00호,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278억 8,227만 8,000원이 감소한 4,959억 1,8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1억 3,744만 원이 감소한 4,582억 5,584만 5,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2억 5,516만 2,000원이 증가한 376억 6,3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확정내시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126억 3,68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차입금 39억 1,100만 원,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 10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70억 2,543만 5,000원,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111억 7,324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에 20억 7,058만 2,000원, 고금리지방채 상환에 따른 원금상환에 39억 1,1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등 의존재원 사업에 196억 6,869만 5,000원, 자체사업에 111억 628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연내 미집행 예상사업인 태전-고산지구 지중화사업비 698억 9,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가한 2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억 6,016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3,3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9억 5,909만 6,000원이 증가한 314억 1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590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3,5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 실·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3호, 2014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지난 2013년 4월에 신설된 농업인육성기금을 신규 운용함에 따라 총괄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2014년도 말 기준 총 기금조성액이 기존 286억 4,635만 3,000원에서 3억 원이 증가한 289억 4,635만 3,000원으로 2014년 운용 총 기금 수가 통합관리기금 외 10종에서 11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시 담당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희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만족의 선진 행정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75억 2,052만 원보다 5억 4,321만 8,000원이 증가한 380억 6,3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90억 5,420만 원보다 과년도 수자원공사 시설개량사업 및 사유지 내 수도관 이설공사 정산반환금 818만 3,000원이 증가한 90억 6,2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자금은 당초예산 45억 원보다 순세계잉여금 4,093만 원, 과년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3억 7,50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미수금 2,055만 8,000원, 수용가미수금 1억 14만 2,000원이 늘어났으며, 이월사업비 159만 5,000원이 감소하여 총 5억 3,503만 5,000원이 증가한 50억 3,5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217억 5,120만 8,000원 대비 연가보상비 430만 3,000원, 상수도관로 매설 토지임차료 50만 원, 2014년도 결산감사 용역비 2,0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상환 비용 1,745만 4,000원이 감소하여 총 734만 9,000원이 증가한 217억 5,8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당초예산 155억 6,931만 2,000원보다 목현배수지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4,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399만 5,000원, 예비비 1억 9,346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5억 3,746만 4,000원이 늘어난 161억 6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자금은 당초예산 2억 원보다 이월사업비 159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9,8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하수과장 한용우입니다.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전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35억 8,490만 6,000원보다 108억 6,627만 원이 증가한 744억 5,1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 244억 4,379만 7,000원보다 10억 5,411만 8,000원이 증가한 254억 9,79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13년도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4억 7,952만 5,000원, 면지역 악취개량사업 국·도비보조금 5억 6,420만 원, 불용품 매각수입 1,0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162억 7,745만 원보다 85억 7,061만 1,000원이 증가한 248억 4,80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당초예산 50억보다 90억 2,181만 7,000원이 증가한 140억 2,1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등 3개 사업비 기금전입금 2억 6,534만 4,000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2 등 5개소 처리장 관급자재 선금 차액분 회수금 2억 6,6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자금은 당초예산보다 12억 4,154만 1,000원이 증가한 240억 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251억 5,755만 3,000원보다 20억 5,245만 원이 증가한 272억 1,0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6,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원가계산용역비 2,000만 원, 공공환경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7,755만 7,000원이 증가한 19억 1,5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지역 악취개량사업비 7억 1,400만 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성과 평가대행비 8,000만 원, 공공환경시설 긴급 보수사업비 1억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156억 9,445만 원보다 49억 6,731만 8,000원이 증가한 206억 6,1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관거 정비사업비는 당초예산 3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2 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를 당초예산보다 4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69억 9,18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곤지암2 등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64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자금은 당초예산 227억 3,290만 3,000원보다 38억 4,648만 3,000원이 증가한 265억 7,9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