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세 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주요 시책 및 관심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의정과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제도의 순기능을 활성화하여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7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27조의2 제1항에는 본회의 개의시 의안과 청원 등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의2 제2항과 제3항에는 5분 자유발언의 신청방법과 발언의 시기, 운용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7조의2 제4항에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처음에 6대 들어와서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입성해서 사실은 홍길식 전 의원께서 이 5분발언제도를 발의를 했어요. 했다가 서로 당리당략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서로 인신성 공격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회의록을 많이 봤고 했는데 ‘카더라’하는 설, 그런 게 상당히 무성하게 남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선 찬성을 해서 서명까지 했다가 나중에 이게 문석진 청장이 구청장님 되고 나서 상당히 당리당략 그런 걸로 인해서 공격성 또 인신성 발언들로 많이 공격을 당하겠다 싶어서 사실은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5분발언제도가 장단점은 있어요. 아까도 그런 문제, ‘카더라’하는 설. 그런 것만 잘 보완만 되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타구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시정신문이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5분발언제도 좋은 제도예요. 저도 거기서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실제 의정생활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것은 보완, 거기에 대한 대책만 보완하면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될지 서로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일단은 저도 생각해보건대 얼떨결에 저한테 언젠가 이걸, 1층에서 우리가 미팅 한 번 했었습니다만 지금이 시기가 적절하다 해서 그때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제가 발의한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와서 이거 보니까 제가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 가장 시기적절하고 또 7대가 들어오면 또 다시 서로 정당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어디로 정권이 바뀔지 몰라도 또 다시 당리당략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1층에서 회의할 때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해서 그때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유발언 없습니다. 신상발언하고 5분발언.

그래요. 그럽시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제일 마지막 장에 하나 하나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 더 신설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서대문구는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연구역을 철저히 하는 것도 좋지만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요. ‘금연구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 좋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연구역을 많이 확대시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락된 것 같아요.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네.

금연운동도 좋지만 금연구역을 우리가 발굴해서 계속 확대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은 흡연에 대해서 저도 조례도 하려고 준비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연운동도 좋지만 금연구역도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나, 서대문구는 금연구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미한 자구수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