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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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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위원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손태옥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인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 충돌 방지 규정 마련 권고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 융자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기금심의위원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출납 명령관을 식품위생 담당 국장에서 기금운용관 식품위생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식품위생 담당 과장에서 식품위생 담당으로 회계관직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일부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동시에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입니다. 식품위생법 전면 개정으로 적용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법 제71조가 제89조로,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이 제62조 제7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를 법 제37조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하고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법 제82조로,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하였습니다. 법 제 72조의2 포상금 지급을 제190조로, 영 제42조를 영 제61조로, 영 제7조를 영 제2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직 변경입니다. 기금출납명령관 식품위생 담당 국장을 기금운용관 식품위생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식품위생 담당 과장에서 식품위생 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법 형식 맞춤에 따른 띄어쓰기와 법규 문장을 이용하도록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며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3월 4일 시보에 공고하여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상봉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10일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식품진흥기금 융자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하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 사전 협의 결과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6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번 봄에 위원님 각자가 원하는대로 모두 다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8, 그리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본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규제 과태료 기준과 부과 절차 등의 규정이 모두 법령에 포함되어있어 조례의 존치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규제완화에 따른 법령이 상당히 빨리빨리 개정이 되고 있는데 법령과 같은 내용이 조례상에 중복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에 따른 우리 시민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므로 해서 도리어 부당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폐지를 위해서 우리 시보, 시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6개 시·군에서 이미 1회용품 사용 규제 과태료 부과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거나 폐지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전문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10일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가 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위원

예.

박광수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다고 되어있는데 그 전에 자치 조례에서는 이것을 위반하였을 때 범칙금이나 이런 게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50에서 300?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예.

박희주위원

걸려서 한번 거둬본 적 있었어요?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박희주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신설이 되면 여기는 벌칙 기준이 어떻게 돼요?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규제 개혁 관련해서 각 부처, 그리고 민간, 이렇게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의 조례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숙박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되어있었고 본법에 2014년 2월 14일날 발효되는 본법에는 숙박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위반 규제 과태료가 거기에는 삭제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서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지시도 받았습니다.

박희주위원

김천시를 예를 들어서 김천시에 지금 1회용품 쓰는 프센티지로 볼 때 어느 정도 되겠어요?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사실 지난번에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만 바로 단속해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 1회용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마라고 지도하는,

박희주위원

계도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김천에 지금 열 집 중에 단 한 집도 1회용품을 안 쓰는 집이 없습니다. 열 집 다 쓴다고 봐야 됩니다.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주위원

그렇죠?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모든 권한을 단속 위주로만 다 했을 때 우리 시민 생활 자체가 상당히 거북한 입장도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사회 전반에 걸쳐서 1회용품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장례식장이라든지 결혼식장이라든지 다중을 대접할 때는 1회용품을 좀 써도 괜찮토록 되어있습니다.

박희주위원

되어있습니까?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예. 허가된 식당업소, 이쪽에서 1회용품을 사용 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제가 마지막에 묻고자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었는데 상가집이라든가 결혼식장이라든가 잔치나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종현

신종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법에 사용해도 괜찮다고 되어있습니다.

박희주위원

그것을 묻고자 제가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