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은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변화된 구민정서를 반영하고, 부산진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을 개정하여 상징물의 적극적인 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989년도에 제정된 구목 은행나무를 배롱나무로 구화는 국화를 철쭉으로, 1980년대 채낙현 작사, 김해룡 작곡의 “부산진의 노래”를 차대진 작사, 김영도 작곡의 “부산진구의 노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2년 9월, 우리 구 상징물과 부산진구 노래 개정에 따른 구 의원님과 사전 간담회를 갖은 바 있고, 특히,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배려로 노래 개정에 따른 예산을 2013년 본 예산에 반영해 주신 덕분으로 부산진구 노래 가사 및 작곡 개정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2014년 1월,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의원간담회 시에 부산진구의 노래 추진사항 보고 및 창작곡에 대한 시연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상징물에 대한 관심이나 활용도도 다소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 흐름을 보면, 자치단체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저마다 그런 특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를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부산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 개장과 관련하여,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구도 보다 우리 구와 연계성이 높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상징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본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2011년도에 구목하고 구화 설문조사하셨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기존에 우리가 구목하고 구화가 은행나무하고 국화입니다. 그렇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하면 은행나무하고 국화를 배제하고 출발하셨습니다. 주된 이유가 있었나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주된 이유는 없습니다만.
종근
이종근위원
오랫동안 부산진구의 구화, 구목으로 은행나무를 하고 국화가 되어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이 설문조사항목에 주민들의 여론에 반영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할 때, 기타 의견란에도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타 의견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은행나무하고 국화가 좋습니다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인데 설문조사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조금 세심한 배려가 없지 않았는가 하는 감이 듭니다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서 구목과 관련해서도 배롱나무가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2순위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순위인데 자, 설문조사라는 것은,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실 때, 기본적인 취지가 대다수의 의견에 따른다고 생각하고 출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참조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하신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현저한 차이가 아닌 경우에 의미를 다시 재검토해 볼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쉽게 말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큰 문제없으면.
종근
이종근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서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양정에 천연기념물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 그 작용이 미숙이지만,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만, 설문조사를 한 취지가 무색해 질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이 42%의 결정을 보신 분들에게 어떻게 양해를 구해나가실 것입니까? 앞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방금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만, 편백나무도 좋습니다만, 배롱나무가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연계성을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서 배롱나무가 화지공원 중심에 있는 식재, 해야 될 곳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앞으로 부산진구 전역에 백양산 그렇지요? 황령산, 우리 엄광산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목을 좀 많이 심어나가셔야 되겠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배롱나무 특화거리도 조성하는 것도 검토도 하고 각종 시설물이나 이미지 상징물 이미지로도 활용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쌈지공원이라든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야지 부산진구 전체의 구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화지공원에 가면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순위지만 결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설문결과와 관계없이 좀 구목을 알려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 배롱나무가 어디어디 식재되어 있지요? 화지공원 말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화지공원 말고 지금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구청 앞에 말고는 없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군데군데는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백양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백양산 어느 쪽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확실히.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육안으로 파악된 것으로는 구청 앞에 말고는 배롱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맞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로써는 간선도로변 쪽으로 파악을 한다고 치면 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종근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가로화단이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사실상 배롱나무가 가로수나 이런 분리대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는 않지요. 배롱나무 자체가 옆으로 퍼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운전에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것이 앞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거리를 조성하겠다. 많이 알려나가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올릴 때, 예산이 이렇게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배롱나무 특화거리를 별도로 조성한다면 예산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이왕이면 쌈지공원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또 환경녹화사업이라든지 도시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가급적이면 배롱나무쪽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배롱나무 자체가 다른 나무보다 성장하는데 굉장히 늦잖아요. 그것은 아시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좀 늦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이것이 홍보를 그때 당시에 주민센터에 단체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시겠다. 최대한 예산을 줄이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앞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예산심의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한번 그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존에 있는 상징물을 변경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들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구목, 구화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왕이면 쌈지공원 조성한다든지 환경녹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동을 통해가지고 관내 유선방송, 그리고 기타 우리 각종 프로그램에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화를 상징하는 시설물들이 부산진구에 많이 있지요? 제가 5분 발언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사진을 다 찍어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이것이 구화가 국화고 구목이 은행나무여서 그 군데군데에 다가 잎을 찍어서 휀스같은데를 다 넣어 놓은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때 구화, 구목을 알리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화도 지금 인도 옆에 휀스에 보면 다 칼로 노란국화를 찍어서 지금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것은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 않고 인도 옆에 휀스에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여기서 가까운데는 백양터널 가시는데 양옆으로 보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것은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스티커로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철로 완전히 도장된 것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스티커를 작업하지요? 5분 발언했는데 실장님 파악하지도 않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5분 발언에 사진 다 찍어서 화면에 띄워 드렸는데 제가 5분 발언한 것은 기억 나시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그때 전문위원하고 있을 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다 부산진구를 돌면서 사진을 찍어서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즉흥적으로 이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전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러면 5분 발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지금 오신 것에 대해서 아쉽고 그것을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수억드는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체가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전부 놔놓고 구두로 그냥 이렇게 홍보하시겠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기존에 스티커 형식으로 변경 교체 시킬.
영숙
배영숙위원
구청내나 중앙센터나 심지어는 특정당 사무실에도 구화, 구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스티커 작업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은 스티커 작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없이 지금 추진된 것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존 시설물로 철골조 또는 이런 것은 그것은 사실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대안없이 지금 추진을 하신 것이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상징물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어차피 만들 것 같으면 이것 전체를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계기가 있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부산진구 노래도 있고 상징물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확실히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가지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셔야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럼 어차피 여기에 지금 상징물 관리 조례를 만들 때 만드는 김에 상징물의 종류만 달랑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4조 같은 경우에 각 호 띄어쓰기 제4조제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것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고치시고 제4조제4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휘장증여대장 이랬는데 요즈음은 휘장증여대장을 쓰고 괄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별지 제1호 서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권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 제5조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3항에는 전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했는데 지금 전부 필요한 경우로 바꾸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쭉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좀 맞춰서 하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제11조같은 경우에 저작권법이 아니고 이제는 위반시 조치사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인 문장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이것은 저작권법이 아니고 상표법이 되어야 되지요. 캐릭터하고 로고하고 이런 것은 저작권법보다는 상표법이지요. 상표법에 따라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도 뭡니까? 당연히 취하여야 하지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고쳐야 될 곳이 상당히 많아요. 한꺼번에 한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딱 정비를 하시면 될 건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법 기준에 의해서 용어 정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담에 한번 계기를 잡아서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용어정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잡아서 전반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개정할 때 쭉 해 가지고 상징물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워낙 그쪽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최진규위원
우리 구목, 구화하는데 이런 것은 한자를 쓰지 말고 구목대신에 구의 나무, 구화 대신 구의 꽃, 구조 대신에 구의 새, 그 다음에 부산진노래는 구민의 노래 상징물은 부산진의 노래보다는 구민의 노래 해놓고 그 다음에 부산진구의 노래가 들어가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범주가 구기, 로고, 캐릭터, 로고같은 경우, 캐릭터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진구의 캐릭터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진코비입니다.
최진규위원
진코비가 왜 진코비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고유명사를 왜 진코비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이야기를.
최진규위원
아니지요. 캐릭터 만들때 진코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의미는 있지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잖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진은 부산진구를 의미하고 코는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비는 도약을 상징하는 연상시키는.
최진규위원
진은 부산진이고 코는 코아 핵심, 코아라는 핵이라는 핵심이라는 비는 날비 웅비한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캐릭터 해 놓고 부산진구의 노래보다는 구민의 노래 해놓고 그 다음에 부산진구의 노래 해 가지고 그 내용은 괄호해 가지고 별표 4에 있다. 이렇게 법률체계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꼭 이 내용을 제3조에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 내용의 핵심이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전체적으로 고칠 부분은 고쳐가지고 만들면 그것은 이 한번으로써 조례가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뒤에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정비를 할 그때, 전반적으로 한번.
최진규위원
의회 의원들이 참고로 해서 만들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우리 의회 안으로 해가지고 만들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어차피 일을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러니까, 그 일부만 그것만 보시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고 한 번에 할 때,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다음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사전에 몇 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논도 한 사항이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통과를 하고 최진규 위원님 고견 받으셔가지고 다음에 새로운 의회가 들어서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법에 맞추고 좀 한번 고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타 조례 전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사전에 검토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또 나름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도 있고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만, 원안 통과하자는 의견입니다. 원안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바 대로 상징물과 이런 것을 바꿀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잘 점검하셔서 이 부분들이 무리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하는 부서니까, 다음부터는 조례를 올릴 때,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조례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 제25040호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되어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직 폐지에 따른 조문 수정으로 안 제2조의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별표1의 지급구분표 제목의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으로,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목의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계약직 명칭 폐지와 연관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참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의견 없다는 말씀은 원안 그대로 통과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토론할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지 부동산 취득)(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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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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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236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에 취득해야 할 중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83년에 건축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양정1동사를 신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체험형 문화시설인 생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취득계획 부동산 현황 및 건물증축 계획 현황과 같이 양정동 397-5번지 외 1필지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부지선정은 현재 동사를 포함한 6개소를 검토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매각 미동의 및 일조권에 따라 건축제한 등의 사유와 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에 양정1동사를 이전하여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리모델링 하여 양정1동 주민센터 내에 도서관 및 동호회 음악, 댄스연습실, 다목적홀 등 주민편익 및 문화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및 건물비 등 부동산 취득에 15억 생활문화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 20억으로 총계 35억입니다. 사업목적 및 공유재산 취득 변경사유는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생활권에 기반한 체험용 무노하여가 시설 구축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양정1동사 부지 및 건물은 일반재산을 용도 폐기하여 매각할 것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6월말까지 감정평가 실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2014년 7월에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증축설계 및 착공을 실시하여 올해 말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정1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같이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같이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개요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현재 동사가 현대아파트 아래 쪽에 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체 개략적으로 지역적으로는 현재 동 사항에서는 편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를 보면 예전에 하천 경계 이런 부분을 대도로로 경계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간에 지금 양정동을 보면 거제대로가 1개가 있고, 또 중앙대로가 있습니다. 중앙대로하고 거제대로 사이에 지금 동사를 옮기겠다고 하면 가운데가 지금 현재 상황은 되는데, 양정2동 쪽에 중앙대로의 동편 쪽을 만약 행정동을 개편하게 되면 또 편중이 되거든요. 한 동사를 통상적으로 한 몇 년 쓰십니까? 1983년도에 건립하셨다고 하는데 30년 쓰셨어요. 평균,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양정1동, 2동은 1998년도에 4개 동이 2개 동으로 통합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사실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검토할 생각 안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중앙대로의 동편 주민들하고, 양정1동에 편입되어 있는 분들하고 실제 양정2동 주민들 간에 보통 거기는 같은 문화권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동사가 양정1동에 지리적으로 중간지점에 위치하게 되면 거기 양정시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바로 양정1동이 있기 때문에 1동 지역 주민들도 저희들은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한 번 그 인구하고 그것을 알아봅시다. 자! 지금 거제도로 서편 쪽으로 양정 현재 동사 있는 쪽에 현대아파트 세대하고 인구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만호
박만호양정1동장
한 11개 통 1만 5,900여명 됩니다. 그 다음에 양정시장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양정시장 블럭은?
만호
박만호양정1동장
옛날 구 동사 그 주변까지는 한 8개 통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어디가요?
만호
박만호양정1동장
양정시장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대원칸타빌 있는 블럭?
만호
박만호양정1동장
그 위쪽으로 양정3동 구 동사 주변까지 해서 7,500명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세대하고 연결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중앙대로 동편 쪽은요?
만호
박만호양정1동장
그러니까 거제대로에서 양정시장 그 부근에서 현대 쪽으로 현 동사 있는 그 쪽 편으로 해서는 아까 1만 5,900여명.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더 세분화 시켜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송상현동상 있는 그 블럭, 양정시장통 삼각지대 거기 몇 세대 거주하고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양정1동장
거기 현재 한 3개 통 하면 한 2,000명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5,000명 정도가 중앙대로 동 편에 계시네요? 5,500명?
만호
박만호양정1동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양정2동은 지금 현재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만 8,000명.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대로로, 중앙대로로 경계를 하게 되면 인구가 적정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경계 조정하는 것은 작년에도 사실 시도를 많이 해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동간 경계 조정하는 문제도 어렵지만 또 통 간 경계 조정하는 것도.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보통 한 동사를 건립하고 나면 양정1동사도 1983년 이후에 하니까 한 30년, 32년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이후에 지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동 행정 개편이 없으리라고는 강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보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중앙대로를 경계로 보면 인구도 분배도 되고,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결국은 새로운 동사가 건립되면 이것 또한 지역적으로 편중이 될 것이란 말이죠. 결국은 양정동 전체가 합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되면 그 때 되어서 또 지역 편중된다고 새로운 동사를 찾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더 중장기 적인 어떤 발전 지향적인 저는 어떻게 드는가 하면 아! 이것은 너무 고민없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아! 양정1동 동사만 놔 놓고 보니까 여기가 가운데다. 입지적으로 맞다. 그리고 다른데가 구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가 맞다는 것보다도 법정동 전체를 한 번 둘러보고 인구 분배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거의 다 새도로명 주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앙대로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만약 10년 이내에 그것이 진행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양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동사가 편중이 되는 것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종근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1997년도에 1동과 3동, 2동과 4동이 양정동은 기 통합이 된 동입니다. 통합이 된 동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계 조정 문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주민들 투표로 이 부분은 양정1동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길게 넘어 갈 것은 아니고 제 고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올리기 전에 양정1동 주민들의 의견을 좀 개진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12억 이상 공사는 간담회나, 공청회나, 각종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1일날 한 번 했고요. 4월 1일 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언제요? 4월 21일 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4월 1일.
종근
이종근위원
오늘이 21일인데, 그래서 공유재산 올리기 전에, 지금 공유재산 조례는 18일 날 올리셨습니다. 언제 올리셨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공유재산 구정조정위원회 끝내고 바로.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올리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이 조례 내실 때 그런 경과 과정 있죠? 주민공청회를 했다는 것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양정동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도 좀, 제가 봐서는 이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좀 많은 분, 그죠? 인구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1만 5,000명이라고 하시는데 이 분들이 거기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그 부분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2번 설명회, 공청회를 하면서 염려했는데 단 한 분도 그 쪽으로 옮기는데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주민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사실 여섯 군데, 일곱 군데를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거의 1년 3개월 이상 협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분들도 최고 먼저 좋은 것은 갈등이 없는 지역은 현재 동사 위치입니다. 그 주변에.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께서 양정1동 지역만 권역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인데 조금 더 몇 년 뒤를 생각해 보았다면 나중에 이것이 중앙대로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몇 년 뒤를 생각해도 현재 위치가, 만약 거의 100% 불가능 이야기이지만 1, 2동이 통합이 되어도 그 지역이.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퇴임 후에 아마 중앙대로로 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뭐 제가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져야죠.
종근
이종근위원
요즘 추세가 작년에도 몇 개 동을 통합 직접 하셨다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고충이나 어려움도 이해는 갑니다만 문제는 옛날의 하천 경계보다는 대로 경계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예측 가능성도 고려해 보시고 동사의 어떤 위치나 조정이 필요할 듯싶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은 전혀 없었다고 하시는데 다 동의하고 그런 의견을 내었다는데 1만 5,000명에 육박한 양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자기가 출근, 퇴근하던 길에 들리던 동사가 매각이 되고, 사실 여기가 상권 집중 지역이죠? 지금 현재 새로 들어설 곳을 고려하시는 곳이, 양정시장도 있고 하는 곳인데, 몰라, 전체 권역인 양정1동 지도로 보면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현대아파트 주민들 이 쪽 분들은 더 불편할 것이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종근 위원님 하시는 그런 염려를 설명회 하면서 많이 했는데 그 자리에 전 통장님도 다 왔고 했는데 그 지역으로 간다고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청회 하실 때 그 전에 어떤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문조사나 이런 것 없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가진 분들만 오신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 분들 다 초청했고, 또 특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리가 동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리가 의견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수고는 하셨습니다. 우리 개금1동도 지금 경로당 문제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던데 수고는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공모사항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일단은 시에서는 통과되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 있는데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심사를 아직 안 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확보하도록 전 노력을 엄청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조금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그냥 아직 심사는 하지 않았지만 이 공모사업하고 관련된 예산 확보는 100%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20억인데 그 중에서 3대 3대 4이거든요. 국비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되어야만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안 되면 다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업계획을 축소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비 확보를 더 해야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업 계획을 어떻게 변경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5층을 할 것을 3층으로 내린다든지, 만약 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면 변경을 가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한 개의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지금 심사 후에 이 예산을 확보하리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안 하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층수를 줄여서 구비 확보를 더해서 추진하겠다는 안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 것이냐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뭐 계획대로 예산 확보에 별 무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부지가 좀 모양이 약간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하죠? 뒤에 보니까, 굿세븐마트해 가지고 빨간 걸로 해놨는데 이 부지 모양이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효율적입니까? 동사 활용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7군데 물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다른데는 전부 다 가격이 두 배 이상 달라던지 그럼 5집중에서 3집이 안 판다든지 그럼 일조건이나 건폐율 용적률이 걸려서 2층, 3층 이상 못 올린다든지 이런 제안 요소때문에 안 되고요. 이 지역은 사실 이 지역도 애초에 안 팔려고 했는데 이 분이 여러 계통에 구에 많이 협력하고 계시는 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먼저 397-5하고 397-3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동사로서는 제일 최고의 조건입니다. 조건인데 397-3의 주인께서는 자기는 이땅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재산을 이루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이 땅은 돈을 얼마 1억을 준다해도 안 판다.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397-19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 분들이 전혀 매각 의사가 사실, 현재 감정가격보다 두배 이상을 달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일반 민간인도 아니기 때문에 두배 이상 주면 법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 5층 건물을 하면 주차장이 확보해야 되는데 차선책이 무엇이냐 하면 뒷부분에 있는 일부 397-11번지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사가지고 주차장하고 쉼터를 만들면 되겠다고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되면 뒷부분의 주차장 진입로의 문제는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앞에서 2.5m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가 진입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봐야 하지만, 이런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고 화면상으로 보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정확하게 해 주실 수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397-3번지 쪽에 있다 아닙니까, 거기 2.5m 빈 공간이 비어가 있습니다. 진입하고 또 뒷부분에 보면 도로가 8m 도로가 양쪽에 다 있는데 뒤에서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지만, 사람은 뒤에서 동사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입구가 주차장 쪽에서도 동사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동사 앞쪽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불편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화면을, 지금 모양이 그렇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도면이고 실제로 가보면 별 큰 이상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단 현장을 안 가봐서 아쉽기는 하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감동도 지금 리모델링을 했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당감동에 총 예산이 들어간 것이 얼마였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구비가 9억 들어갔고.
영숙
배영숙위원
총 예산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곳도 신축을 하지 않고 지금 리모델링이지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성이 있어 보여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신축보다 지금 리모델링으로 자꾸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기존 시설 사업 평가할 때,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신축은 안 해주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신축도 해 줍니다만, 거기에 지하하고 우리가 1층만 동사로 쓰고 2층은 문화관광부 예산을 가지고 다 증개축을 지하층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냥 현 건물을 살리면서 요새는 공법이 좋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되면 거의 뼈대만 남기고 전부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건축사들이 다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지 아무튼 부지구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현재 1층 건물이 59평인데 그런데 건립 안에 보면 지상 1, 2층이 117평이라는 것이 뭡니까? 1층, 2층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상 1층, 2층 현재 건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물이 2층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최진규위원
1, 2층 합쳐가지고 전체 평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체 평수는 저희들이 지상 5층까지 지으면 408평 1,349㎡가 나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 2층에는 따로 증축되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것도 제가 설계에서 조금 더 면적을 키우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될 것인지.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양정1동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생활문화센터로 이름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예산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물 벽면에는 양정1동 주민센터, 두 가지를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1층을 동사로 쓰더라도 나머지 5층까지 공간에는 주민들이나 생활문화공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확보된 예산은 5억입니다. 그것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5억이 시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비가 아니고 작년에 시장님 방문하셨을때, 양정1동사 5억을 달라고 했는데 동사 짓는데는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그러면 대체를 해라, 시에서, 그 당시에 양정꿈동산어린이 예산 5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시비로 주고, 꿈동산 예산 5억이 편성된 것을.
은숙
서은숙위원장
구비를 시비로 돌렸다 이 말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때 추경때 결산하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 그 5억 외에 지금 확보된 예산은 없는 것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확보된 예산은 특별교부세 10억이 조만간 내려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실히는 안 되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특별교부세 10억, 나머지 문화체육관광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억.
은숙
서은숙위원장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20억을 받겠다. 이것은 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조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00%는 아니지만 저희들 80%이상 90%.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존동사 매각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이 20억 중에서 12억이 6억, 6억, 국비, 시비고요. 나머지 8억은 구비로 확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동사는 매각하면 8억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재투자해 가지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구비가 투여될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위치나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위원님들 하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 확보에 어쨌든 공을 많이 드리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즈음은 왠만하면 국비나 시비를 신축하거나 건물 짓는데 예산을 잘 안 줄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예산이 신축 예산인데 국가에서는 안 줄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 해서 이 공모사업 올리는데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 건물이 어쨌든 리모델링 되는 것이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 건축사가 알아서하겠다,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 과정에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없는지,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민설명회를 거쳤다라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라도 설명회를 거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라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가까운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동 주민들에게 설명이나 해설사업들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이 안건과는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일정상 현장을 가보지를 못하고 위원님들이 도면으로 확인을 하셨는데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제안드리는데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