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남진도군에서 일어난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 모두 뜻하지 않는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구조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남은 승객들이 무사 귀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박헌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 통보에 따른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과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수입증지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신설하였고 종전 규정중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 있는 수입증지의 발행 판매, 판매 수수료 및 수입증지의 소인 등의 규정을 삭제 재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으로 사용이 전면 폐지된 종이수입판매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안 제3조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현금, 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수입증지 인영에 대한 규정과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업무처리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수입증지의 교환)는 종이수입증지 판매 등에 관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서울시 종이수입증지 폐지 등 증지 운영 개선 계획」에 따라 「강동구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5종의 민원처리 수수료에 대해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등으로 대체하여 왔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대체납부방식인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법제처「법령입안 심사기준」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 조례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전자화폐 전자결제 현금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실시를 하고 있었나요?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시를 하셨었나요?

전자화폐 등의 사용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5년 이상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를 가니까 그 전에는 천원, 2천원 이렇게 돈을 했는데 지금은 카드 받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행을 하고 계신가? 그 내용이 언제부터 하셨는지 자료로, 말씀하시기 뭐 하니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13년 1월 1일부터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5종의 민원처리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5종의 수수료가 무엇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택가격확인서, 그 다음에 세목별과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무허가건물확인서, 그리고 공사용역물품의 실적증명서입니다.

현재 이런 비슷한 것들을 서울시 25개 구 중에 다른 구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는 해 보셨나요?

지금 5개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정을 조금 늦추었던 것은 종이수입증지를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1년간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1년간 검증을 하셨다는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여유있는 시간에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규제나 조례로 강동구민이 발전하고 그 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헌식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박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관련법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춰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 가축사육제한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임시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사육제한의 예외를 신설하고 강일동, 상일동 지역이 택지개발로 환경이 바뀜에 따라 구청장 허가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특례지역을 삭제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 내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중 사육제한의 가축의 종류를 “「축산법」제2조” 에 따르면 19개종으로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심에서의 가축사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로 상위법령을 인용하려는 것은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가축사육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 중 인용상위법명인「축산물가공처리법」이「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데, 이 법명이 개정된 것이 2010년 11월 26일로서 향후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은 적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환경부의「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기준 권고안」(2012. 11. 2.)에 따라 “제3호「동물보호법」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을 신설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가축을 허가 없이 사육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강일동과 상일동을 규정하였으나, 택지개발에 따라 특례지역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법제처의「법령입안 심사기준」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좋은 조례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죠?

예.

강동구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 보금자리지역, 상업지역 개발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강일동하고 상일동이 지금까지는 특례지역으로 해서 가축을 자유롭게 사육할 수 있었는데 그쪽이 개발됨으로써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특례지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례지역이라는 것은 한정된 지역에는 기를 수 있다는 그런 특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용되는 곳이 있나 하면 또 수용 안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동구에서 축사, 계사 허가를 나간 사육장이 있어요. 그러면 법을 개정할 때는 그러한 용도도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양성화시키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사, 축사는 있는데 사육을 못하게 하면 그런 허가 나간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죠?

저희가 강동구내에서 사실 가축사육허가를 받아서 사육하는 데는 없고 애완용으로나 소규모로 주로 애완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 법에 이 조례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나간 게 없다는 게 아니고 본위원도 소유한 계사가 있어요.

그것은 애완용으로.

그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일반적인 물류창고로 하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저는 6년째 비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길하나 사이 경기도가 있으면 그런 것을 창고로 전환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묶어 놓는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않는 규제고 이런 법령도 마찬가지로 애완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바꿀 수밖에 그런 것이고 또 그러나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하시면서 건의를 하셔야 돼요. 경기도로 해서 그런 것을 양성화 시키고 서울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박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및 관련 법규의 제명과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4호에서 상점가의 정의를 인용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2013년 6월 10일 개정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통시장으로 통일함에 따라 조례내용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은 안 제41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내용이 중복되어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4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안 제2조는「유통산업발전법」(2013. 7.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시장의 구역)제1항의 개정사항은 전통시장의 구역을 정의한 것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를 인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전통시장의 개념을 재 정의하면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전통시장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으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06.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06.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에서 인용된 관련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에 있어서 안 제24조(예산의 지원)제2항 중「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개정(2011. 07. 25.)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1조(지방세의 준용)는 현행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강동구세 부과징수 규칙」이「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2010. 12. 29. 제정)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문정비는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목적 규정에 “약칭”사용을 제외하는 등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인정시장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전통시장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인정시장으로 해서 등록된 게 몇 개였어요?

지금까지 7개 있었습니다.

들어서 액세서리 거기는.

거기는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거철이기 때문에 마트보다도 재래시장에서 항상 민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시장이 안된 데가 세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인정시장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상인회연합회라든가 그런 규칙을 갖추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무단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등록시장을 한 것은 그동안 노력을 했던 인정을 득했던 그동안 인정시장을 득하지 못했던 소위 말하면 무조건 그냥 등록시장으로 통일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인정시장을 갖추려면 요건을 갖추어서 인정시장이 되었잖아요? 그 인정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이름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등록시장도 일종에 법인시장이면서 이 요건을 갖추어야 됐습니다. 거기가 그것도 이름을 통일해서 전통시장으로 되었다는 거고, 양지골목시장처럼 무등록시장은 이 개정된 법률하고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무등록시장은 그대로 무등록시장에 불과하고요.

양지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시장의 형태대로?

무등록시장은 그냥 무등록시장으로 지금처럼 가는 거죠.

우리 선출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보가 지역의 대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우리가 늦게 알고 그 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사실 혼도 나고 저희들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본위원도 사실은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서울형시장이 길동시장이 유일하게 하나 아니겠어요? 동부권에서 여러 군데 했지만 강동에서 그래도 타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지역이 아니라 선출직 의원들도 가서 박수도 치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서울형시장이 되고 나서 예산지원이라는 게 3년 거치 50몇 억 이렇게 확보했다 했는데 지금현재 내려오는 예산이라든가 규칙 등이 저희들에게 자료 한 번 온 게 없지 않습니까? 지난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역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몇 분이 와서 호통을 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 또 상인회장님 전화와서, 어떻게 저희들이 의원들이 공무원을 야단친다고 생각합니까? 야단치는 건 아니죠. 서로 이런 가교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왜 이런 것은 시정이 안 되고 우리가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배정이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면 상인회 회장님은 수고하는데 야단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말씀에는 서로가 생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 와서 지금 전통시장 우리 아치는 다 섰잖아요? 그런데 길동 아시다시피 서울형시장이지만 아치 아직 못했어요. 도리어 서울형시장을 해 놓고 도리어 더 피해를 본다 의원들이 뭐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포괄적으로 짧게.

합당한 지적이고요, 저희도 사실 서울형시장으로 선정해 놓고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시장님 왔을 때도 제가 오히려 부회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한테 독려해서 서울형시장을 확정했으면 빨리 빨리 뭔가 지원을 해 달라 했더니 사업단이 곧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빨라질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 참 답답했습니다.

주무과장님도 답답하지만 저도 답답한 게 모든 지원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은 연락사무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실은 비워 달라고 그러고 그 사무실 때문에 서로 의견충돌 해 가지고 싸움도 나고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참 본위원도 그 지역 출신이지만 답답하고, 그러면 사무실 하나 정도는 마련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대체 서울형시장이 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지 정말 박원순 시장이 서울형시장을 해 가지고 전통시장은 정말 새로운 변모로 거듭나는 그런 시장으로 다 좋아하고 반겼는데 지금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그 밑에 무슨 세력이 있는 건지, 도대체 매뉴얼 자체도 제대로 안 나와 있잖아요?

아마 내부적으로 그동안 사업단 구성 요건 같은 것을 만들고 기준을.

내려주면 서울시에서 매뉴얼은 원칙은 가지고 있을 거고 지역에 있는 상인회는 사실 뭘 알아요? 지역 자치단체 강동구청에서 시장 담당 계장님 너무 너무 수고한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제가 봐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지침을 주면 시장상인회는 대표하는 회장이나 총무님 아니면 거기 임원들이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상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기회 있을 때 마다 더 독촉을 해 가지고요.

번에 역으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서 매뉴얼을 받았지만 가보니까 상인회장님이 사무실하고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죠?

예. 아직까지는.

답답합니다. 서울시에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짧은 기간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임기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보를 미리 해 주면서 이러한 제안을 서로 소통해 주는 가교와 역할을 해 주는 게 의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도 관심이 많고 정보 공유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어떤 말을 전할 때는 확정되기 전에 어떤 말을 하는 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라는 게 워낙 말이 많은 조직이예요.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게 확정되기 전에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또 한편으로는 결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혼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전통시장의 지원이라는 게 모든 선출직은 시장에 가서 좋은 매뉴얼을 많이 사실은 말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상인분들은 제가 외람되지만 무엇이든지 당연히 해 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노점상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제지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공무원도 가면 서슴없는 욕설도 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대로 이 상인들한테도 우리가 사실은 명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 주고 아시다시피 도로 사용료까지도 당당히 돈을 내고 우리도 권리행사를 하겠다 사실 그런 말씀도 누누이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대로 무조건 가서 해 준다는 얘기 보다는 그 분들이 잘못하는 것도 시정을 해야 되고 정말 지원을 하더라도 공통되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 주는 게 원칙이지 무조건 가서 해 준다고, 서울형시장만 되면 거기에는 모든 것이 내 돈 안 들어가고 시 예산으로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도 때로는 욕을 얻어 드시더라도 또 정면돌파를 해서 말씀을 피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시면서 이렇게 해 주시고 42조가 삭제가 되고 있어요. 39조가 삭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가 되는 거죠?

앞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개념이 있어서.

조례와 조금 빗나간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 일괄되게 인정시장과 득할 수 있는 계기도 좋고 그런데에서 주무과에서 좀 더 정보교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9조 과태료 체납처분이 삭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강동구 구세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서 과태료 체납처분이 되었습니까?

37조에?

체납처분요, 39조 체납처분이 강동구 구세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했느냐고요. 그래서 중복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중복된 조항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번에 이게 새로 개정을 하면서 39조로 삭제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구세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이 2010년말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기간 동안 이 조례 자체도 개정이 있었을텐데 왜 이걸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시행을 했나요?

저희가 이 부분을 미처 인지를 못해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세 준용으로 해서 과태료 체납처분을 하시면서 그걸 인지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3년 넘게요?

예,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건이 거의 없습니다.

체납처분이 몇 건이나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없어서 어쨌든 규정 자체를 볼 만한 계기가 없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정하거나 할 때 전반적으로 잘 살피셔야 될 것같고 그 다음에 39조가 삭제가 됐으면 39조가 어디엔가 연결돼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40조 이런 게 다 39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37조에 과태료부과기준하고 그다음에.

아니라 39조가 삭제되면 없어지잖아요. 39조가 기존에 있던 40조가 39조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 39조의 체납처분을 어떤 근거로 할거냐 앞으로 발생했을 때 이 말씀이신거죠?

아니구요. 조항이.

이게 전부개정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개정이라서 그 부분만 수정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예.

41조에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그 부분 개정이 됐는데 그것도 띄어쓰기가 잘못 됐네요. 본회의 올릴 때는 띄어쓰기를 잘 표기해 가지고 올리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건하고 관계없이 잠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전통시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화장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구유지가 있어서 화장실을 짓는 게 하나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가에 동의를 얻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건데 그렇게 동의해 주는 상가들이 없다보니까 그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화장실이 없다 하는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고 해서 상가에 예산도 주면 좋잖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는 차혜진 부위원장께서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로써 6대 후반기 건설재정위원회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구의 발전을 목표로 위원 여러분과 한 배를 탄 지도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위원장 직을 지금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동안 건설재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