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위원장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월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인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모두는 세월호 탑승객이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어 인명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제6대 마지막 의사일정이니만큼 끝까지 안건 심사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보건의료과장 최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중 치매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치매 관리사업에 원활한 운영을 기여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으로써 상위법 제정으로 법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업무로써 치매지원센터 업무를 치매관리법 제17조와 치매관리 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14년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수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정부는 치매가 노화현상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료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노인복지법」에서 치매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치매관리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의 근거법률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치매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한 것으로 명칭의 경우 조례 제목과 목적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위치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3조는 치매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한 것으로「치매관리법」제17조에서 정한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업무와 부합하고, 같은 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정비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치매지원센터 활용하는 환자분이 월 몇 명이나 되죠?

치매지원센터 활용하는 환자분이 대략 월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증 환자들은 어디로 우리가 안내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중증 환자들은 방문했을 때 우리가 검진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우리가 치매 요양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진료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고 일단은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인지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환자 스스로 생활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대해서 안내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이 우리 강동구에 몇군데나 되죠?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아니면 의료 요양원 내지는 우리 의료기관 받을 수 있는 우리 강동구에 기관이 몇 군데나 되죠?

대략 8개 기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네요? 그러면 저희 보건소는 어디어디하고 연계가 돼 있죠?

연계가 돼 있지 않고 관내 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도 하고 있습니까? 기관에 대한 어떤 우리 보건소에 할 수 없는 우리 보건소 상황이 우리가 치매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증 환자일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는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중증도나 아니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보호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은 저희가 자가적으로 이렇게 인지도를 초기 치매환자인 경우에는 상승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만성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질환이 동반됐을 때는 저희가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에 따라서는 필요한 질환에 대한 치료나 아니면 치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때는 관련 상위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의원급에 안내할 수도 있고 또 요양을 바라는 분들에게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곳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환자들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가 충분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지만 우리가 중증 환자일 때는 상당히 보호자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치매환자들 대처할 수 없는 우리 보호자들이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분들도 보건소에서 어떤 교육프로그램 환자 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같이 치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처 방안, 우리가 중증 환자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보호자들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 프로그램 내에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제2조 개정안하고 아까 우리 수정안이 나왔거든요. 제2조 우리가 명칭 및 위치 우리가 명칭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고 그런데 다시 할 필요가 있는가해서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이하 센터로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5 강동구 보건소 별관에 둔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계속 원안을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개정안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중복된 단어에 중복이 있었으므로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개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에 가다 보면 이게 정말 치매지원센터 또 자살예방센터 이런 우리가 정말 주변에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상황이 많이 전개되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말 앞장서서 그 프로그램과 모든 서로 우리가 치료하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항상 교육시키고 그 시스템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치매 관련법이 노인복지법에서 치매관리법으로 바뀌었는데 정부의 기관은 보건복지부 똑같았습니까? 하급기관만 틀려지는 거예요? 노인복지법하고 치매관리법이 다 보건복지부 소관법입니까?

예. 주로 치매관련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6일 진도해역에서 세월호에서 사망한 사망자들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 가족 및 그분들이 빨리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구출작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발언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6대 마지막 본위원의 발언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상님, 보건소장 조종희님 또 우리 최정수 과장님, 정일근 과장님 이렇게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수 과장님! 지금 근무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근무한지 지금 이번달로 3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악이 잘 되셨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요?

예.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5대때도 한 번 했고 또 6대에 와서도 이렇게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치매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한 3만명의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치매로 확정된 사람도 있고 등등에서 하는데 최근에는 많은 저 자신도 고위험군에 들거라는 생각도 들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 언론상에 보면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산속으로 가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죽은 사례도 있고 진흙탕 속에서도 이렇게 또 발견되셔서 살아나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면 119센터 하고 이렇게 뭐라할까 자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그 추척하는 우리 강동구에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되지요?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위치추적기를 달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들어 갑니까, 부담은 없어요? 그러면 119센터 하고 같이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그 기구만 사서, 지난 번에 우리 심의위원회에 가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한 15명 정도 이렇게 그것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치매가 중증이면 그런 것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지만 방금전에 김재환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강동구 노인인구가 지금 한 1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0세 시대에 살다 보면 치매는 정말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예방함으로써 이게 또 좋은 삶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자기가 모르고 지나갈 때에는 큰 액운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성심병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 병원하고도 긴급히 잘 해가지고 우리 치매환자가 타구에 비해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일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 변화 및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불합리한 요인을 정비하여 청소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청결명령이행제도와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또한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여 그 비용은 해당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의 조문을 상위법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내용이 법률 제32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현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규칙의 별표로 따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르도록 정비하여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하위법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과태료의 인상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기간 동안 부과금액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관련 별표2의 종량제 봉투가격을 정함에 있어 행정환경의 변화 및 물가상승요인에 따라 유동성이 많은 수집운반비, 처리비, 제작비도 명시되어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속내용을 삭제하고 판매가격 총액만을 명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판매이윤을 정함에 있어서는 본 조례의 정비 후 같은 법 시행규칙에 판매이윤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규칙 정비를 통하여 청소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별표4의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품목별로 세분화하고 부과 제외대상을 명시함으로써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4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청결유지를 위하여 관리자 등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현실 운영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안 제7조 중 제5항의 신설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청결유지노력 의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관리자 등이 명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해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관련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37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37조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다시 한 번 반복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과정에서 법령의 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를 개정안과 같이 정비하는 것은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2는 종량제 봉투가격을 리터별 판매가격만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판매가격 외에도 수집운반비, 처리비, 판매이윤, 제작비까지 명시하고 있었으나 현실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별표4는 다양화된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세분화하고 수수료 면제품목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단순화되어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32종을 가구류, 가전제품류, 기타 생활용품으로 분류해 총 77종으로 다양화하고 수수료 면제품목 31종을 명시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수수료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근 송파, 강남, 종로 등 타구에 준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폐기물은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류라든가 아니면 가전제품 그런 것을 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32개 품종에서 53가지를 정해놨었습니다. 정해놨는데 이게 점점 규격도 사람들의 생활상황이 변동이 많다보니까 규격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대형폐기물의 종류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유사한 것에 준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저희 주민들하고 마찰이 조금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77개 품목에 143개로 세분화 해가지고 규정을 해서 그러한 마찰을 줄이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배출하도록 그렇게 정하려는 겁니다.

기존에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에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어요?

가령 예전에는 장롱을 한다 할지라도 장롱을 석자, 넉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장롱이 기성품으로 나오지 않고 붙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석자 90㎝ 이게 아니고 요즘은 보통 한 1m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현실에 반영해서 1m 이하 그 다음에 1m 이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분을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한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 개정이 늦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타 구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좀 더 다양한 품목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사항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품목하고 수수료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것은 별표에 자세히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쭉 77개 품목 143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별표에 다 명시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수거하는 품목도 지금.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마구 버리게 될 경우 사실상 돈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마구 버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31가지 품목을 정해가지고 그 31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기준은 어디 특별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31가지 품목을 별표에 다 달아놨습니다.

수입은 대행업체에 속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왜냐하면 그 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집운반수수료로 들어 갑니다.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수거하면 그 수입은 어느 정도 예산 같은 이런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신고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품목이 이미 공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 내가 이것을 버리면 얼마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배출이나 수수료 등이 지금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정착은 돼가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중고물류센터에서도 전화를 하면 지금 쓸만한 것은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재활용센터에서는 가서 중고로 사용이 가능한 것만 수거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게 주민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도 재활용센터에서 한번 방문해가지고 바로 수거하는 걸로 해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했습니다.

현재 고덕동에 중고재활용센터를 제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품목들이 많아요. 아파트 같은 데에 이렇게 내놓은 것을 보면 그런데 그것을 수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고센터 같은 데에 서로 잘 매칭을 해서 또 거기에서도 쓸만한 품목은 좀 싸게 팔 수 있도록 거저 주워다 수리해서 파는 거니까 주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위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것도 수익사업으로써 좀 적절하게 해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을 관에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주민들은 전과 달리 쓸만한 물건을 그냥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에서 그거를 값을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별도로 수리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마진을 붙여서 팔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잘 지정 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청소행정과에다가 민원 조치를 취한 적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건물의 소유자만의 그 책임인듯 하고 제가 며칠전에 명일2동을 지나는데 큰 건물주 맨 위에 사시는 분이 제가 뺏지를 달고 지나갔기 때문에 붙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치워놓으면 또 거기다가 계속 이 폐기물이 나와 있는데 폐기물이 달리 쓸만한 폐기물이 아니고 우리가 담배 꽁초 내지는 담뱃갑 또 거기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커피 먹고 다니다가 그냥 집어던지고 이런 것이었어요. 큰 건물 앞에 주차하고 이런 부위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것을 많이 느끼는 게 버리는 양심 그 팻말을 갖다붙여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행정대집행법을 한 번 공고를 잘 해 가지고 서로 이게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버리는 양심 따로 있고 우리가 또 이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강동구 소식지를 통해서 앞으로 행인도 그 건물 앞에다 버렸을 때는 이거는 강력한 만약에 고발 대상자가 되면 그 분에게도 어떤 법이 저촉된다, 그런 게 강하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폐기물 관리조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77개 항목과 31개 항목 그 무료와 유료를 다 구분해 놓은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버릴 때도 이게 무료인가 유료인가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을 각 세대마다 갖다 그 문 앞에 대문 앞에다 붙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요즘 다 쓸만한 거는 서로 아나바다 운동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에 대한 강력한 이 폐기물 관리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갖고 있는 건물주들은 상당히 이게 제일 고민거리예요. 그리고 아파트 담장 옆에 어느 사람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도로변인데 거기에다 우리가 집합장소가 또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다 집합해서 차가 한 곳에서 다 가져가는데 가져가다가 거기에 떨어뜨리는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이 폐기물이 달리 폐기물이 아니라 그거를 다 싣고 가면서 깨끗이 반드시 우리가 용역회사에다가 그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폐기물 하는 거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폐기물 관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도 환경 오염이 된 주민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관리하는 거하고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폐기물관리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일반 생활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반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주로 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일반폐기물과 그 다음에 우리가 섭생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이 두 종류로 나눠지고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특정 폐기물이라는 거하고 환경오염도가 심한 유류라든가 아니면 중금속 오염이 심한 그런 물질들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주로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맑은환경과에서 취급하고 생활폐기물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가령 카센터 같은 데서 나오는 오일이나 이런 쪽은 맑은환경과에서 하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가내수공업에서 나오는 원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 폐기물 용기는 없는 집은 한번씩 그런데 한 곳으로 수집하는 게 또 수거하는 용역회사는 더 좋을 것도 같아서 확인하는데.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없는 데는 각 동마다 없는 가구에 한번 주택에 확인한 다음에 용기를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그건 챙기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종량제 봉투가격 하고 종량제 봉투가격 하고 똑같습니까?

예, 왜냐하면 일반 폐기물 봉투하고 음식물종량제 봉투하고 가격이 다르면 이게 서로 교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혼합배출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생활폐기물 하고 음식물폐기물 하고 가격을 동일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 작년 연말에 일반아파트 시범지역하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하고 종량제 가격이 틀렸었는데 그렇게 종량제 봉투가격을 이렇게 통으로 배출하는 거하고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거하고 전체적인 가격상승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일반종량제봉투 하고 그 다음에 전용용기로 배출하는 경우에 배출하는 부담에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종량제 봉투가격이 억제되어 있어서 그런건데 지금 서울시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아마 그게 금년도에 어느 정도 안이 다 나왔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저희들한테 통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전용용기로 배출하는 그 방식하고 가격이 일치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의 문제지.

저도 우려했던 사항이 전용용기로 이렇게 배출하는 게 상당한 인상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에서 통과는 시켰지만 몇 %나 그게 인상효과가 있었는지 저도 통계를 못 보고 그래서 하는데 조례만 통과됐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작년에 조례 개정 이후에 변화된 추이를 한번 자료를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으면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4회를 실시해요?

예.

용역이 3년간이지요?

2년입니다.

사회복지는 5년으로 늘었는데요.

대행업체는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이나 재활용센터 이런 것은 대행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3년으로.

청소업체만 2년으로 계속.

예, 현재는 2년으로.

강동구청 앞에서도 상당히 요새 떠들고 있는 현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내용을 들어본즉슨 따방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행위가 지금 일부업체에서 21건인데 실지로 해보니까 14개는 근거가 없고 7개는 정확하게 그런 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따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미화원들이 웃돈을 받고 청소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웃돈을 안 주면 청소를 안 하고 이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대행업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사실상 회사의 이익을 좀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만약에 그런 행위가 발생하면 직원을 파면하기까지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없어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냥 놔두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런 행위가 실지로 일어난 사실을 저희가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주로 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소속된 그런 조합원들의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고발을 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사실 얘기도 안 하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따방이라고 보기보다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집하거나 배출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은 능사가 아니고 그걸 받았다는 것이 조금, 실지로 그 회사만 그렇지만 나머지 두개 회사도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그런 행위가 없으리라고 단언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도 회사돈이 새나간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리고 우리 강동구 전체에서도 세수입에 영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구민들한테 그런 게 노출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하시고 물론 법적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걸려 있지만 잘되기를 바라면서 빠른 해결이 되기를 기원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가지고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서 의결한 안건의 본회의 심사보고는 임춘희 위원님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상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6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저를 믿고 이 순간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 모두 품으신 뜻대로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