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안전행정국 소관 2건, 감사담당관 소관 1건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을 운영함에 있어 호민관의 사무와 예산 지원 등에 있어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호민관의 출석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고시안은 시화호 북측간석지 시화멀티테크노벨리(Multi Techno Valley) 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으로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흥시 도시계획구역 전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고시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정비하고, 안건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과 관련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이 안건 심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정당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운영에 있어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관광숙박업 등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소형호텔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내 주거환경 관리와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공급 지원을 위해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 연접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최고의 자산인 오이도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소형호텔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시흥시 관광산업의 미래를 예측하여 시흥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고려한 관광숙박업의 양성과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효율적인 건축과 사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모델하우스 운영 과정에서 방문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으로 인근 지역이 혼잡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대부시 정확한 사용면적을 산정하여 대부료를 징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군 입니다.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3건, 도시교통국 소관 3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사업 위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전문가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를 면제시킴으로써 폐가전제품의 수거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사랑을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신규 급수신청할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을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산출방식으로 부과함으로써 기존에 수도급수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던 세대가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음용수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 등 불가피하게 신규 급수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를 위해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유기적인 활동을 체계화하고자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목감공공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및 주변지역 간선도로망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흥목감지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동서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여 향후 예상 교통수요에 대처하고자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로 확장에 따른 접속구간의 병목현상 발생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의 범위 지정 및 수시점검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