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4년4월16일 보고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이상 2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4년4월16일 보고하였으며, 서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2014년4월16일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심병희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남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을 2014년4월14일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의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행정위원회에 남구의회 의원이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매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구 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그 대신 관련 전문가 2명을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준칙을 마련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의 총괄 기능을 수행할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 위한 분장사무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자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기준 인력 등을 반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기구?인력을 조정하여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2011년5월3일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문구를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고 내용을 현행화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친환경 도시 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고가시설물의 내구연한 제고와 수질개선 및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을 시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3-7호로 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서동1구역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은 수립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찬성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호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주택법」개정과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에 의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임기 동안에, 4년이 거의 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회기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실ㆍ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남광인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4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해주신, 그리고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에도 그 열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심병희 의원입니다. 남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이 작년 8월 발표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구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임을 천명하며, 담배회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남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