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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0회 제2차 본회의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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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4월 16일 진도 앞바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애도를 위한 추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바 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정창용 의원님과 이연주님, 김홍구님, 강봉희님, 여운정님을 선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은 정창용 의원님, 이연주님, 김홍구님, 강봉희님, 여운정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동 추념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양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이양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31일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어 4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로 심사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4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가 증가한 3570억 20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165억 6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04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추풍령 야립간판 철거사업비 등 총 2건에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관계공무원에게 사전교육을 통해 편성목 변경, 부기변경 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사전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설명자료 작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이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지역경제과) 6.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7.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관리과) 8.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안전관리과) 9. 영동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병진 의원)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

간사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 및 동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정원 612명에서 62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99명에서 608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업무 성공 수행자에 대한 포상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사기 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예비군 육성지원 등 지원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5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송호국민관광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호와인테마을 조성사업 및 송호관광지 시설보완 사업에 따라 현행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인상?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선조례안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박병진 동료 의원님이 발의한 영동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조례안 중에 일부 조항이나 문구를 정리할 부분이 있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임해서 의안을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정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