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조례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지원여부는 명시를 하면 된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MOU 체결할 때나 사업제안을 할때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기들이 전액자기들이 부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주홍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시에 계약서를 체결할 때 명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증을 거쳐서 이런 세세한 것 까지 명시를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조례를 사전에 개정한이후에 해야 되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든지 계약서상에 없는 것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계약서안은 그야말로 안입니다. 이 계약서는 다음에 의회에 계약서 체결전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설명 드릴 필요가 있고 이것을 자문변호사 에게 다시 검증을 받고 자문을 구해서 반드시 문제가 없도록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안에 대한 김정숙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하고 검증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비생태관이나 나비전시관 애벌레관 나비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공룡이라든지 야외전시물은 부지가 산도 있고 숲속에 설치하기 때문에 주는 나비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 개정할 때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조에 보면 위탁기간 및 계약변경, “위수탁기간은”을 “계약기간”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밑에 3항에 보면 계약기간연장 등 해놓았는데 위에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룡월드가 저번에 설명회 할때 보니까 연매출이 6억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자기들 보유자산입니다.

공룡월드가 재정적으로 괜찮은 것 입니까?

자기들이 노하우도 있고 경제과 하고 경주 사업장에 우리과 담당자하고 갔다 왔습니다. 자기들이 안산하고 경주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고 포털사이트 라든지 표파는 것에 대해서는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할때도 남해대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환경수도과에서 할것입니다.

그날 심의회할 때도 이병윤 교수나 정금호 해오름 예술촌 촌장 등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움직이는 공룡모형이라든지 신규 투자 30억되고 국내 기존되어 있는 것 가지 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투자부분의 건전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민간투자를 30억이나 50억 약속을 해 놓고 계약만 체결해놓고 두리뭉실 하게 운영권만 넘겨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이 민간투자를 다하고 민간투자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계약을해서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컨테이너가 부산항에 들어와 있고 콘테이너가 와서 설치가 되고 30억이나 50억 약속한 투자가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민간위탁계약을 체결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 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