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먼저, 그저께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실의에 빠진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찾아주신 남산2동 주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홍은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4년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홍은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황병홍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지금부터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유는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기본계획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으로 결정되었고 같은 해 7월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2009년 4월에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완사항으로 인하여 추진이 시행되다가 2013년 4월 보완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람의견심사위원회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주민공람 시 의견 제출자는 55명으로 주 내용은 재개발사업 반대입니다. 반대사유로는 정확한 조건 제시가 없고 재개발이 아닌 매입개발방식을 찬성하며 아파트분양 받을 형편이 안 된다, 소지주들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하고 일부 재산금 보호가 되지 않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매몰비용부담우려, 아파트건립이 아닌 다른 방법 강구,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하는 방식 반대, 권리를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음, 일부 주민들 간에 계속되는 일부 분쟁 등이 있었으며, 공람의견 심사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개발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주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불채택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대측의 계속되는 일부 민원이 있어 명륜지구에 대한 개발방안 도출, 상호간 오해와 일부 불신의 해소방안에 대한 검토를 반대측과 추진위원회측이 지난 2월 28일, 3월 19일 2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나 서로 대안도 없이 같은 내용만 반복, 주장함에 따라 의견접근이 안 돼 더 이상 일부 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산동 437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이 48,330㎡이며 준주거지역 및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열은 아파트 1,064세대, 오피스텔 80세대 총 14개 동으로 최고 25층이며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일반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37.62%, 중심상업지역은 49.87% 이고 용적률은 준주거지역 268.56%, 중심상업지역 421.71%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9쪽까지는 세부 정비계획, 건축개요 등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로는 대상지 북동측 12～13m 도로를 일부 신설하고 남동측은 10m 도로를 16～19m로 확폭 및 연장하고 서측은 20～23m 도로는 일부구간 3m를 확폭하는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단지북측 및 남측의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각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공공청사는 남산2동 주민센터를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남측 어린이공원 동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 통행과 일부주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용지 59㎡를 일부 신설할 계획입니다. 11쪽 배치도와 12쪽 조감도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황병홍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4년 4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본 안이 제출되어 2014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의견청취 목적,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명륜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남산동 437번지 일원 48,330㎡에 대하여 아파트 1,064세대, 오피스텔 80호를 건축하고 도로, 공원, 공공 청사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구 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 6월 12일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2009년 4월 2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었으며 2011년 11월까지 주민동의율 66.89%로써 법정동의율은 충족되었으나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 주민공람 해 본 결과 일부주민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된 상태로써 소규모 주택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형편을 감안하여 현장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과 찬성, 반대하는 주민 상호간에는 합의점 도출 등을 거쳐 신중한 사업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_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이렇게 추진경위를 살펴보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많이 분분하죠?

예.

우리가 이것을 섣불리 판단을 하고 의견을 제출할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세세하게 현장도 한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주민 간에 어떤 합의점을 도출한 다음에 신중을 기하여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의견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신정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견 합의점을 도출하여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정옥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