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지금 두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내용이 공교롭게도 다 광고물 규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편의시설을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경관을 유지하는 데 광고물을 규제하느냐, 하지 않고 좀 규제를 풀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단지 편의시설을 넣느냐 마느냐를 검토해볼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지금도 많은 광고물이 있는데 또 다른 광고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보시고 심의를 해 주시고 이 조례안의 통과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6번 가로 종합 편의시설도 우리 대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처음에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지금 개관을 며칠 안 남겨두고 있어서 개관준비에 차질이 생길까봐 일단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한문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부 직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지금 일을 잘 못 해서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체육시설사업소가 체육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못 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전해들은 바로는 현재 상암 월드컵경기장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 체육시설을 양쪽으로 운영시켜봐서 경쟁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논리를 여러분이 내부에서 논의할 때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게 내버려두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민간영역에서 이익금을 내는 행정입니까? 원래는 예산이 넉넉하다면 다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제공하는데,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그게 효율인 거지, 지금 체육관 지어서 그것 운영해서 대관료 받고 거기서 연예인들 공연하게 해 가지고 돈 버는 것 그게 지금 서울시 행정의 목표입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체육관은 본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체육활동을 위해서 체육관을 짓는 거지, 그리고 체육시설이 운영이 안 될 때 부수적으로 다른 공연을 하거나 행사도 하는 거지 체육관을 지은 공간에서 다른 부수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간도 촉박하고 그리고 이미 저는 서울시에서 우리 본부 직원들과 또 시장실과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그래서 동의해드리는 거지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전체의 망신이고요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도 굉장히 망신스럽게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문화체육 관련 예산을 총 예산의 3% 이상 높이느니 5%를 목표로 하느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연의 업무도 잘 못해서 다른 쪽에 업무를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은 향후 큰 틀에서 다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서울시에 강하다고 그래서 향후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찬성하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부분인 거지요?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그것인 줄 알고 신청했어요.

이것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동료 의원이신 김기옥 의원이 내셨는데요 이것 내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안 물어왔었나요?

의견을 물어오지 않고 올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제가 그 지역에 살잖아요, 서대문구에, 제가 현재.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서대문구에 제가 살고 있어서 자세히 알고 있어서……. 이게 훼손되고 원형이 복원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면 우선은 보존상태가 완벽하든지 그다음에 훼손됐더라도 원형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게 모사품처럼 깨끗하게 그것을 재현해 놓는다고 해서 문화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재의 가치, 그다음에 보존가치 그리고 유물가치 이런 것을 보는 거지, 그리고 정부나 그 지역사람들이 이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을 보는 거지. 이게 만약에 서대문형무소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6.25전쟁을 겪으면서 그게 폐허가 됐는데 새 건물로 새로 싹 지어가지고 새로 그것을 다 원형복원을 해 놨다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등재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등재를 우리가 결의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의회도 체면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타진해 보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것을 그냥 무조건 결의안을 낼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이것을 준비하신 의원님이 복원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것이 복원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전문가들한테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했냐는 거지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유산 후보로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게 올라오게 되면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모션밖에 되지 않고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의회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고요. 제 의견은 지금, 저도 이것을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 봤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제가 당선된 2010년에 이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추진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결의안은 특히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모든 위원들이 그것을, 우리 상임위는 최소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저는 이 결의안은 이런 것을 다 알고서도 통과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의 체면도 있는 것이고 문광위의 전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결의안은? 그래서 이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의견 있어요.

동료 위원이신 우리 정세환 위원님 의견도 제가 십분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독도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독도는 이미 영토 영유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부적절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문화재 복원과 기타 여러 관련된 것의 전문성을 보고 선택해야 할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가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뜻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저는 이미 그 해당 구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을 결여한 이런 결의안들을 남발한다는 것은 의회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의원들 앞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절히 판단해 주시면, 저는 반대하지만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