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수학여행길에 올라 참사를 당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실종학생들의 무사귀환을 빌며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6ㆍ4지방선거 준비 등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추운 겨울을 보내고 강산에 꽃이 만발하는 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2014년도 도시교통본부에서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해 지난번 임시회에서 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올해의 중점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서울을 쾌적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동의안 그리고 현안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도시교통본부장은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입니다. 지난 제25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올해 도시교통본부 첫 업무보고를 드린 후 2개월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 대중교통의 중추인 버스와 지하철의 사고와 운행 장애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이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ㆍ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간 버스사고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운전자 부주의와 승무관리 미흡 등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운행실태점검은 인력확충 및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밀접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운행 장애 예방을 위해 내구연한이 초과된 전동차를 적기에 교체하고 정비를 강화해나갈 것이며 지하철 내진성능 보강 및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해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버스와 지하철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시책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봄나들이 철을 맞아 관광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남산순환도로, 한강 등 주요 유원지를 중심으로 내부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소화기 미설치 등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관광버스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해 봄나들이를 떠나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자전거도로의 시설물과 표지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경복궁, 명동, 동대문 일대에서는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분산하고 이를 안내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남산케이블카, 시내버스 내압용기와 재생타이어, 터미널 주차장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51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관광택시 자격시험은 2012년 42명을 선발한 후 지난해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수요를 고려해 이달까지 7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재정절감을 위해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전환을 희망하는 업체도 파악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절감과 노선관리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마을버스 전환기준과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강화를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법인택시업체의 99.6%가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임단협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업체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협정서 분석을 통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달부터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고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시정을 연 만큼 도시교통본부 또한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소통의 노력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설과 서비스 개선에 더욱 힘써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서울교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정책관 백호, 교통운영관 서성만,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택시물류과장 김규룡, 주차계획과장 안석진,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 이원목 보행자전거과장은 자료 때문에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강감창 의원 발의, 김동욱ㆍ김명신ㆍ김인호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준희ㆍ양준욱ㆍ이상묵ㆍ임형균ㆍ정희석ㆍ조상호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운영사무의 위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이 부담금의 5%에서 3%로 하향조정하도록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체납처분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도 상위법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2-3단계 운영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개화역에서 신논현역을 운행하는 기존 9호선 구간을 신논현역에서 종합운동장(2단계), 보훈병원(3단계)까지 연장운영하는 사무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철도운영자 중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경쟁으로 선정하여 9호선 2-3단계 구간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운송, 차량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부대사업 개발 등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를 참고하시어 본 동의안과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을 안건별로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의에서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납부의무자에 사업승계자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하면서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승계자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상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치고 위원회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에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반영이 필요한 사업승계자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납부의무자에 사업승계자를 포함시키도록 해당조문을 개정하는 등 용어정의와 수익금의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항은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조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조상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조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상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정말 슬퍼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 속에서 정말 교통수단이 문제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는 퍽이나 중요하고 이 질의답변이 정말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 성동구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검찰에서 수사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 누구에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사실상 그런 결과를 끄집어냈습니다.

아니, 서울시가 그 원인규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지요? 검찰수사만 지켜보고 계셨나요?

저희들은 사실상 그 원인규명에는 저희 행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 그리고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런 전문기관의 도움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은 받아들였고요, 또 그 전에는 사고를 이런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동일한 형태의 내압용기에 대해서 전체 교체를 국토교통부와 물론 같이 했습니다만 전체 교체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원인을 규명했던 모든 전문가적인 기관이나 이런 데서 했던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대우버스 측의 주장대로라면 2006년 7월하고 2010년 11월 캐나다 파워텍의 용역결과에서 복합체의 흠집만으로는 가스용기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을 줘봐라, 보자, 회사 영업비밀이라나요, 안 주면 못 보는 거예요?

민간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사고 났던 버스가 대우버스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우에다 우리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적어도 그 사고를 규명하고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면 이런 자료는 충분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대우 측과 협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상 검찰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대우버스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우회사에서 도의적 책임 또는 어떤 책임을 일정부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규명을 못한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 굴러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처리를 보자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식된 CNG 용기를 현대자동차 예산으로 다 교체를 했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대우에서 교체했던 비용 일체를 서울시가 지원했어요, 50억을.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는 자기들이 하잖아요, 예산으로. 그런데 왜 대우만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동일한 내압용기에 대해서 전액 교체하도록 긴급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디에서요?

국토교통부에서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줬나요?

그래서 저희도 국토교통부에서 긴급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버스조합에 그것을 그대로 이첩 시행했고, 그러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또 공문을 시행했고요. 거기에 의해서 또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만, 버스조합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그런데 이제 법원의 판단이 원고적격이 있냐, 피고적격이 있냐, 소송적격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해서 그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준 거예요?

결국은 저희 수공협 예산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 수공협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버스 재정지원이라는 부기를 달아서 지금 그렇게 이동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공협 자금은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수입과 우리 재정보조금이 합해진 그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집행되려면 예산에 대한 산출이 있어야 되고 그 산출까지……. 지난 연말에 봤을 때 그 산출에도 그런 것은 없던데요?

그때는 말씀올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에 조합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고, 또 일단은 각 사에서 자부담으로 그것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비용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공협 예산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원인도 검찰에서 못찾았다, 서울시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주라고 하는데도 안 주는 이런 대우가, 현대자동차처럼 대우버스에서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과정도 보면 서울시의회가 버젓이 있는데 심의ㆍ의결되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하고, 이것이 말이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누차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무슨 이야기가 됐어요?

재정보조금의 성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부채, 채무부담행위냐 뭐 이런 말씀까지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소송까지 가서 그것이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버스, 어떻게 보면 들어간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우버스 회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의적 책임 또 책임, 이 문제는 차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어떻게 보면 실마리를 풀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됐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의 주장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예산으로 다 하는데 유독 대우버스에 대해서는 왜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잘못 집행된 것이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현대의 사례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변호사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 구상권 행사해야 돼요. 이것은 형평에도 안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의회에다 보고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집행한 것 아니에요? 예산도 안 세워진, 산출에 없으면 포괄비로 잡혀있다 해서 그 예산에서 주면 되겠어요? 그것은 잘못 집행된 것이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도…….

왜, 백호 정책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 보세요.

그 부분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고 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CNG 용기교체 지시가 긴급히 내려와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공문을 시달하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반영을 해서 주겠다는 공문을 그 당시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업체들이 자비로 먼저 용기를 교체했고요.

아니, 알아요. 지금 이자까지 비용 지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검찰에서 책임소재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전제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대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불행히도 검찰에서 대우버스나 용기제조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무혐의가 나온 바람에 최근에 조합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이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소송까지 제기를 했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나 법원에서 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원고적격에 안 맞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결국 소를 취하했고 그래서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업체에서 부담한 용기비용 부담이 결국은 최근에 기한이 거의 만료돼서 원금을 상환해야 될 상황까지 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시가 운송원가에서 비용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가 운송원가로 반영을 해서 주겠다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원가에서 지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CNG 용기가 부식돼서 문제가 됐다면 현대자동차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우만 해 주냐고요? 말이 돼요, 이것이?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요구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건이 더 있는데…….

그만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한 건 마무리 다 하시지요.

다음에는요, 지금 최근에 개별 화물조합에서 정관 변경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지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정관 변경 절차를 보면 지금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이사장 임기를 연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정관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주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감사원으로부터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시정하라고 한번 유권해석을 내려줬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관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은 적법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감사원이 분명히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까지 다 넣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것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자문까지 유권해석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것은 아랑곳없이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변호사가 그것이 적법하다라고 내려줬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감사원 그것은 제가 오늘 위원님께 처음 말씀을 들었고요. 총회 대의원 이런 부분도 변호사 세 분에게 다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요…….

아니, 변호사 세 분이 유권해석을 적법하다고 내려줬다고 해서 행정이 그렇게 간다, 그것이 말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받았던 변호사 유권해석은 인정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고요.

아니, 이 민원인 쪽에서도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니까요.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첨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세 분이 서울시 우리 교통본부가 의뢰한 그 변호사 이야기만 듣고 해 주는 것이 적법하냐, 이것이 행정이 옳은 행정이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아니 그것을 다시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준 부분도 있고 하니 다시 적법절차를 밟도록 유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문제가 있는데도 변호사 세 분이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밀어붙인다,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행정을 하시냐 이거지요. 그러면 다시 내려서 이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행정지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왜 그것을 변호사 세 사람 의견만 듣고 그냥 줘 버리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변호사 세 분의 의견은 자문이지요, 자문. 그러니까 성격상 유권해석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자문을 저희는 보통 한 명, 두 명 이렇게 합니다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주관부서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세 분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저도 최종 결론만 살펴봤습니다만 그것으로 봐서는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 이 부분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성백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지하철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네, 각종 매뉴얼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그 매뉴얼 이름까지는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흔한 것이 화재, 화재가 났을 때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진, 그다음에 충돌, 탈선, 어떤 사람이 흉기로 난동했을 경우 등에 있어서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대피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내 방송이 안 되지요, 지금? 비행기에 타거나 영화만 보더라도 대피통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지는 구명조끼는 이렇게 입습니다라고 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하철인 경우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차내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화재가 났을 경우 대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체계적으로 매뉴얼도 작성을 하지만 그에 따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누가 어느 지시를 해서 어느 경로로 대피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저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버스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는 혹시 아세요? 달리는 버스가 바퀴가 빠져서 사고 났던 것 아세요, 본부장님?

바퀴가 빠진 사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네.

종로에서 달리는 버스가 바퀴가 빠져서 막 굴러갔어요.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에 저희 의원이 한 분이 타고 계셨어요. 타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기사님이. 그런 매뉴얼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아니, 도심 한복판에서 달리는 버스에 바퀴가 빠져서 차량 4대가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아직도 모르고 계시네?

조상호 위원, 요 근래에 그랬어요?

네, 요 근래입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는 안 되었지요?

보도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지.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시내버스 말씀이시지요?

네, 우리 시내버스예요. 보고가 된 줄 알았는데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보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 위원님 사직공원 앞에서 일어난 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근에 사직공원 앞에서…….

종로경찰서 부근이라고 그러던데.

종로경찰서요?

광화문인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어느 분이 했던가? 서울시내 거예요. 서울시 거예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두 달 됐을 거예요, 작년인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조차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거론을 안 했는데…….

작년에 일어난 모양입니다.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시기 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정비를 얼마나 안 했으면 달리는 차에서 바퀴가 빠집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달리면 달릴수록 조여지게 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게 어떻게 빠졌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신경 써 주시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법인택시 문제를 제기했는데 면허대수에 비해서 운전자가 적은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 건의를 혹시 하셨어요?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그 운전자 부분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의견수렴을 좀 더 한 뒤에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례상으로는 조정 못하나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건의 꼭 하시고요. 시간이 1분만 더 할게요, 4분 빼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절감장치 도입에 관한 것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안 나가나요?

네, 저희 에스코(ESCO) 방식으로 사업자가 선투자하고 그 절감분에서 찾아가는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절감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1년간 해봤더니 7%에서 19%까지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5%를…….

아니, 그러니까 계속 5년간 사업이잖아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기준으로?

네, 2013년 기준으로 해서. 2013년 실적치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에게.

그러면 이것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사업자가 전액 투자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연료비가 절감된 실적에…….

절감된 부분을 지급할 때…….

실적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데 연료비가 총 하면 연간 약 3,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절감된 부분만 주기로 했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재정지원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너지 주식회사로 협약을 했는데요. 이것은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가 선도업체라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말씀 올린 것처럼 지난 1년간 시험을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문호를 개방해서 여러 업체로부터 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은 다음에 이제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상 이것을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데가 사실상 주식회사 테너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믿을 만하다, 실적치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그런 공인기관의 인증도 나름대로 받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식회사 테너지로 한 겁니다. 물론 민원은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좀 불합리하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시험해 본 결과 여기가 제일 낫다라고 최종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를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진행된 절차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약도 이미 체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협약서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채재선 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진도 침몰사건가지고도 무거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특히 서울시 교통본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 각 과장님들, 뒤에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들까지도 우리 8대 의회에서 처음부터 주장했고 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는 버스, 택시, 지하철이 우리 교통본부 주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법인택시 임단협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이 코너를 보면 7쪽인데 준수확행이 99.6%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26개 업체 사장들 면담을 다 마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이것이 4월 15일 1차, 2차로 해서 면담을 다 하셨지요?

네.

그러면 그 뒤에 그렇게 한 업체만 빼고 다 준수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준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보시면 법인택시사업조합과 협력관계 구축해서 3월 14일까지 99.6% 지키겠다고, 한 회사 빼 놓고 다 저희들한테 협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그 뒤로 슬금슬금 또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물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제가 모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개별면담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면담한 결과는요?

면담한 결과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9쪽에 보시면 ‘임금협정서 분석을 통한 회사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대책 수립’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업체들의 얘기로는 지금 정확히 지키지 않고 있고, 물론 26개 업체 중에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마치 한 업체만 빼고 다 된 것 마냥 이렇게 보고를 하면 또 보도자료를 다 냈을 것 같은데 요즈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보도자료 얼마나 보고 있는지, 저 자신부터 제대로 못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를 과연 실효성 있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실제 현장에서는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고 노력해요, 업체에서도. 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들도 택시를 타보면 가끔씩 저도 택시를 타면 질문을 해요, 실제 종사자들한테. 그동안에는 그렇게 임금인상을 했을 때 업체만 사장들만 배불렸고 종사원들은 혜택이 없다, 누누이, 지금도 이렇게 발표는 하지만 실제 종사자들을 만나면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99.6%, 한 업체만 빼고 다 준수하겠다고 서명하고 또 26개 업체는 본부장이 직접 불러서 대리참석 불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울시정을 누가 믿겠냐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더구나 종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지요. 이것 좀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실제 안 됐으면 왜 안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인센티브 참 중요해요. 압박하면 하겠지가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들이 필요한 것이지 막연하게, 물론 처음에 임단협 구성이 다 돼서 저희 시의회도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요금인상이 되고 시기적으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네, 위원님 아직 현장에서 많이 부족하게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사장들도 입이 튀어 나와 있고 우리 운수종사자들도 입이 튀어나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임단협 협상을 한 우리 교통본부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사장들은 좋았는데 운수종사자는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번에는 사장들은 싫어하는 정도가 좀 더 많이 높아졌고 운수종사자들은 그래도, 이제 저도 교통본부장으로 와서 택시를 많이 탑니다. 지금 들어서는 제가 듣는 이야기가 그래도 시에서 챙겨주니까 더 낫다 이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조를 통해서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앞에 가이드라인이 취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월급제 이쪽으로 가기 위한 기본 아주 초보적인 그런 장치를 만든 것이다. 노조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운수종사자분들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운수종사자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사람은 2년, 1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 안 된 운수종사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앞으로는 좀 챙겨야 되겠다.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대표들 불러서 얘기하지만 종사원들도 노조 무슨 대표일 수도 있고 노조가 아닌 일반종사원들도 한번, 물론 본부장님이 다 못 만나시면 실무팀장도 좋고 한번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외로 지금 우리가 서류상으로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욕을 먹느냐, 본부장님이 욕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욕을 먹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좀 철저히, 그리고 이렇게 업무보고 상에 99.6% 특별관리업체 미준수 업체 한 업체만 빼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감각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네, 그것은 말씀 올린 것처럼 최초 3월 14일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업데이트 해 가고 있고…….

그런데 3월 14일자 데이터인데 지금에 와서 99.6%라고 업무보고를 하냐고요?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편성하면서 예결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정차 위반 알리미 서비스 해서 2억 5,000 이렇게 예산편성했는데 왜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교통지도과하고 교통정보센터 이 두 군데에서 서로 미루고 있나요? 그 당시에는 주정차 위반 알리미 서비스, 5분 예고제 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안 했던 것들은, 특히 서울시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는 실제 피해자들은, 물론 차를 가지고 운행을 했기 때문에 위반을 했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기사 두고 있으니까 아니면 실제 주차장에 집어넣으니까 주정차 위반 안 해요. 어려운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생계형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단속할 수 없으니까 각 구로 이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마 서로 과에서 소관을 미루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위원님, 소관은 우리 교통지도과로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자치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 중에 있어요?

네, 그런데 자치구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결국 이 부분은 실행을 자치구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치구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하나 지금 본부장님이나 우리 정책관님들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 교통위원회 특히 동료위원들 그것을 다 기억은 못하겠지요. 지금 최근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개통한 지하철역 숫자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개통할 예정에 있는 역? 쉽지 않지요?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나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의 선거구에 7호선 남성역이 있습니다. 물론 공기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일로 늦어질 수 있어요. 저 본 위원은 어젯밤 11시 30분경 전후로 해서 오늘 개통예정으로 되어 있는 남성역에 지하1층에서 2층 내려가는 하행선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공사중에 있어요. 오늘 개통하는 것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보고도 받고 제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개통이 될까 싶어서 어젯밤 늦게 현장에 갔어요, 실무자들이 밤늦게 철야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그래서 좋습니다 어차피 늦은 것 지금 몇 개월이 늦어졌는데 어차피 늦은 것 진도 사건도 있었지만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해서 에스컬레이터는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거니까 사고야 없겠지요. 하지만 만에 하나 잘못 돼서 무리하게 하다 사고 나면 안 된다, 하루 이틀 늦어도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해할 것이다,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아니면 시운전도 하고 마무리 공사도 잘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이 전화가 왔어요, 실무자한테 날 새고.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기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하철 공사하는 현장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계획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캐노피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의원 발의로 해서 캐노피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것들을 공사할 때도 지침을 내려주세요. 물론 말은 공문은 다 내려가지요. 사건 하나 터지면 안전점검해라, 교육해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실제 집행하는 회사의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자들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특히 에스컬레이터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중장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위험성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하루 이틀 늦어져도 좋으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늦어져도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충분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아침에 체크를 했는데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가로변에 버스승차대하고 BIT 설치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를 탓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시간 본 위원의 기억에는 1월부터 해서 승차대는 설치 못하면 못하는 이유,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는 굴착이 안 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BIT 설치를 했어요. 설치해 놓고도 가동을 못하는 것이 수개월이에요. 본 위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닐 겁니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마을버스를 탔는데 저를 알아보고 왜 BIT를 설치해 놓고도 가동을 안 하느냐고 따져요. 저는 여유 있게 이달 말까지 다 될 겁니다. 물론 KT에 사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KT 사정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왜 KT가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있는지도 말씀하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아니,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가로변 정류소 사업을 금년 7월 말까지 마치려고 계속 사업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T가 계약당사자이지만 또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삼중테크라는 관련 계약업체랑 또 계약관계에 있어서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요. BIT 부분은 저희들도 전기인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의 협조라든지 인근상가 같은 경우도 좀 비협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항상 답변을 듣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적어도 금년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가로변 정류소 사업은 완료하려고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지금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떻게 6월까지 돼요? 지금 4월이에요. 4월도 다 가고 있고 어떻게 6월까지 돼요. 원래계획이 3월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아니, 늦어지는 것 이해한다니까요. 하지만 우리 교통본부에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KT가 얼마나 속 썩였어요. 한 1년 6개월 전체적으로 시작이 늦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늦어지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시민들이잖아요. 아니, BIT 설치해 놓고 수개월동안 전기인입이 안 된다고요? 한전의 승인을 못 받는다고요? 구청에서 협조 안 한다고요? 본 위원은 구청 협조 안 되는 것은 얼마든지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겨울철 굴착공사 왜 못해요? 각 구에서는 자기들 사업할 때는 다 해요. 하물며 원칙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BIT를 설치해 놓고 수개월간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 선거구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위원님 어찌된 것인지 확인해 보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열흘 전에 현장방문을 다 오시라고 해서 다 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호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특히 도시교통본부 소관은 대중교통하고 직결되고 연결되는 업무부서기 때문에 가장 안전사고 또 이런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안고 있다, 그러니 그런 모든 일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고의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시라,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고,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회의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 이런 점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쓰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묵 위원, 3분만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공통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전사고의 원인은 인재에 있다, 이런 측면이 최근에 진도에서 있었던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인재는 또 인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중복이 되고 혼합이 되어서 결국은 인재로 나온 것인데요. 제가 우리 백호 정책관님한테 지난번에도 민원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시내버스 운전자가 두 시간 이상 운전하는 버스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물론 제가 검토해 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평상시에 두 시간 이상 걸리는 버스가 체증이나 기후가 안 좋아서 할 때는 두 시간 반 이상도 걸리는, 한번 운전대를 잡아서 두 시간 반 이상을 운전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운전사가 베스트 컨디션으로 운전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인재가 인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반여건들까지도 동시에 고려를 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 주십사 하는 측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조상호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사고대응체계, 위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체계가 중요한데 저도 사실은 이런 체계는 제가 행안부 과제를 할 때도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제가 메트로나 도철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위기대응체계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적인 대응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즉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메트로 사장, 도철 사장님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실시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분적인 대응이 아니라 본부장님 이하 아니면 시장님까지 나서서라도 어떤 위기대응훈련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론상으로나 보고서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장 이하 본부장 아니면 그 위에 정부 관계자까지도 포함하는 대응체계를 한번 너무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한번 해 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해서 메트로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서울도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해안 쪽에 나타나서 서울에서도 감지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내진성능이 아직 안 된 데가 한 53.2km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 예로 2013년에 3.3km를 계획 하에 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 했는데 여기 내진설계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3.2km를 6년간 다 마무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해에 겨우 3.3km 정도 계획했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과연 2016년까지 53.2km 구간을 전체를 다 내진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아까 업무보고시간에 국토해양부의 어떤 재정지원이 문제가 됐는데 결국 그것도 소위 말해서 남 탓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것도 어떤 방법, 즉 예를 들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딸 때 서울메트로가 됐든 도철이 됐든 아니면 서울시장님이 됐든 국토해양부 국회에 가서 진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예산을 충분하게 해서 따오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차후에 또 다른 후회나 반성을 안 하고 우리가 실지로 필요한 서울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임기동안 한번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것에 대한 노력을,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메트로 업무보고 시간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계속 업무보고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진척이 안 돼요, 내진성능 보강이. 그래서 이것도 진짜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장기간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건이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게 되고 피해가 주민들에게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서울시장님 이하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 임기동안만이라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기열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법인택시 임단협 가이드라인 제가 볼 때 이게 결국은 서울시 택시요금을 인상했을 때 목적이 서비스 향상, 그다음에 근로자 처우개선인데 실제로 아까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과정에서 보면 업주도 별로 만족을 못한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또 근로종사자도 별로 만족을 못해요, 또 주민도 만족을 못해요. 왜,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갖게 돼요. 즉 누구를 위한 요금인상이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물론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부분적으로는 잘 대응해 나가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민도 만족을 안 하고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생각 안하고 요금부담이 크고 업주도 별로 늘어나는 것이 없다, 근로종사자도 별로 늘어나는 것이 없다, 이런 주체들이 다 불만족스러운데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만 만족하는 요금인상이었나요? 참 이게 답답한 노릇이지요. 물론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성과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좀 뭔가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그냥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좀 더 아이디어 차원에서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3분 질의하십시오.

일단 버스준공영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공영제는 좀 무리가 있지만 신규 버스노선의 경우부터 공영화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법인택시 임단협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임단협 가이드라인 기준 및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납입기준금 월 2만 5,000원 이하 인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합니다. 만근 26일 기준 260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 전 택시운전자의 급여를 책정할 때 189만 원이었는데 600원 인상 시 210만 원 가량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업무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 일례로 어떤 회사는 납입기준금 1일 1만 원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전액관리제도 시행이 되고 있고 잘 돌아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여부를 정확하게 이것은 점검해야 되고 사업개선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버스 연료절감장치 도입을 통한 연료비 절감, 정말 좋은 제안이고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 과정에서 장착기간 5년간 369억이 투입이 되지요. 그런데 정식 공모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연료절감액의 38%를 보장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년간 보장을 하는 것인지, 369억 투자해서 얼마를 회수하는지, 이런 부분들 전혀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계획과에 말씀드릴게요. 강동구 강일동에 강동 공영차고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 앞이 강일리버파크 아파트단지입니다. 강동 공영차고지 주변에 설치한 외벽이 상당히 환경친화적이지 않습니다.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히 2분 30초 만에 끝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