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6일 온 국민을 슬픔에 빠트린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여객선에는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타고 있었으며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출되지 않은 단원고 학생들 모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교육위원회는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장체험 활동과 학생수송 안전 상황 등을 재점검하여 학생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현안과 오는 6월 4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척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였던 김덕영, 최보선 의원님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지난 3월 5일과 3월 21일에 각각 의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우선 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학년도 2학기 서울특별시립초등학교 2개교, 유치원 5개원을 각각 신설하고, 초등학교 3개교, 유치원 2개원의 위치를 변경하며 초등학교분교장 1개소를 설치하고, 도로명 주소에 변동이 있는 학교 2개교의 주소를 변경하며 2015년 3월 1일자로 방송통신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변경입니다. 서울영원초등학교와 서울잠원초등학교 2개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자치구의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2015년 3월 1일자로 아현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합니다. 서울공진초등학교 공진분교장과 서울공진초등학교 공진분교장 병설유치원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며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주요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2건으로 경기도 가평균 소재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 부지 내에 학교 부적응 학생의 심리 정서적 문제의 근원적 치유와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공립위탁형 대안학교 Wee스쿨을 중축하는 것과, 또한 동작교육청 관내 관악구 서울신봉초등학교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확보를 위해서 체육관 및 급식시설 변경 증축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민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각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감 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대부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교육감 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해서 교육감의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주요수행 업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과 교육기조 설정준비 그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선인이 지명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ㆍ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와 필요한 경우 교육감 소속 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의 지원과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제공 및 예산확보 등에 대해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활동경과와 예산사용 명세 등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정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입니다.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육감이 재선됐을 경우, 현직교육감이 출마해서 당선됐을 경우에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되어 있고요, 만약에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하겠다고 하신다면 굳이 설치를 안 해도 저희는 무방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수위원들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0명 이내인데 합해서 10명 이내예요?

전체가 열두 분으로 되는 겁니다.

아, 12명. 오케이.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활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7월 말까지…….

네, 그건 알고, 그 기간 내에는 직위를 공무원 직위를 갖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위원 중에는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조례안에 돼 있는데요 내부위원인 경우는 임명이 되겠고 외부위원인 경우는 위촉이라는 방법으로 인수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러니까 내ㆍ외부가 적절하게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가 다 외부위원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부위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일 거니까 직위를 갖고 외부일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무원 직위를 갖는 거죠, 2개월 동안?

네.

하나만 더요. 위원들 중에 시의원으로 당선된 현역의원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척하도록 한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월 기간인데도 들어갈 수가 있다? 제척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당선인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시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련법규에서는 그런 경우에 제척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제가 좀 더…….

네, 말씀하세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연구도 하고 서적도 한번 뒤져봤더니 “인수”가 맞아요. 설명을 좀 잘 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직을 넘기는 거, 배턴을 자기 것을 자기가 받을 경우에 “인수”가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인수”의 개념이 뭐냐면 굉장히 넓어요. 교육청의 모든 업무를 내가 직선으로 새로 당선됐기 때문에 새 판을 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공무원 8만 명 정도 되죠? 그 인원을 전부 새로 또 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도 있고 공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합해서 “인수”가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우리 흔히들 재선이라 하면 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수”가 맞다라고, 제가 연구를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던 건데 정답이 나오도록 바랐는데 내가 아까 들은 과장님 답은 정답이 아니었어. 이럴 경우에는 “인수”가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논의 더 하실 분 발언하세요.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이거 없애든지 하든지 둘 중에 해요. 미룬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그래서 통과시켜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냥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