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6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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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일‧숙직비 한도 설정에 따라 휴일 일‧숙직비를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실시하여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에게는 창의성과 사기를 향상시키고 학습능력을 진작시켜 공무능력을 높이며 퇴직 예정공무원에게는 장기간 공무에 대한 우대와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특별 휴가제도를 개선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및 휴일 당직근무자에 관한 수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특별 휴가의 신설로서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는 조항, 상훈법에 의한 훈장 및 포상을 받은 사람,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개인 표창을 받은 사람과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해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하는 조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제66조의 2에 의한 명예퇴직예정인 경력직 공무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60일 이내에 퇴직준비휴가 허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805호, 광주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집회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읍‧면‧동종합복지회관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그 기능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동일하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이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전담부서의 신설을 위한 지자체에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6급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며 총 정원은 1명 증가된 951명입니다. 일반직은 918명에서 919명으로 1명 증가되었고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4조, 30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총무과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범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하며, 정년 및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를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2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감이 누적된 공무원 조직의 사기진작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특별휴가를 주어 학습‧체험 등 자기계발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행정업무수행과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로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사회적응기간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약하나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휴일 당직자의 일‧숙직비를 현행 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안전행정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준경비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이나 현재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은 현존하지 않은 시설로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광주시 조례 정비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현행과 맞지 않은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950명에서 951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올해 들어 국정 운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규제개혁을 위해 기구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 기구의 신설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총 4명으로 구성되는 규제개혁추진단에 6급 1명 정원만 증원되고 나머지 3명은 타 부서 정원을 이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및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의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또 명예퇴직을 앞둔 분들한테 어, 일반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휴가가 나가는 것을. 그런데 우리 시에 그런 제도가 없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경찰도 아마 60일에서 90일 혜택을 받을 겁니다, 광주경찰서도. 그런데 우리 시는 일반 시민들도 ‘60일 정도는 다 포상휴가를 받지 않나?’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는 잘 개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제기를 할 게 없고, 두 번째는 우리 조례 아니 규제, 지금 규제 개혁 때문에 부서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의원

거기도 지금 대한민국 화두가 규제개혁이니까 안행부에서 한 명만 증원해 주고 나머지 세 명은 우리 자체 시에서 조달하는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동수

이동수의원

그것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하나 당부 드리고 싶다면 우리 광주시가 공법상 많은 제한을 받아요. 우리 자치법에서 제한받는 것보다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가 환경법이라든가 공법에서 많은 제한을 받는데 공직자분들께서 노력하셔서 19건이 지금 검토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 올린 것으로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기 앞으로 4명이 근무를 하게 될 텐데 그 4명 이외에도 우리 광주시 전 공직자가 규제개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우리 총무과에서 어차피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 인사고과점수에 좀 반영해 줄 수 있나 그걸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규제개혁업무를 창의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인사고과제도 자체는 내부결심만 받으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뭐 시장님 결재만 득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의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안타까웠던 것은 일반시민들이 “야,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수동적이냐, 능동적이지 못하고” 이런,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이 상위법에서 옥죄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떻게 재량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공법에 문제 있는 것은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단지 우리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이것을 인허가를 규제를 한다든가 재산권을 규제한다고 오해들을 했어요. 그 오해도 불식시킬겸 해서 이번에 규제개혁팀이 구성되는 만큼 아까 당부드린 내용들을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게 의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고를 해서 우리 공직자 전원이 참석해서 우리 광주시에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의원

예,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숙직비가 지급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이게 삭제가 되면, 6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평일보다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금액을 별도로 조항을, 별도로 규정되어있던 금액을 삭제하면서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을 동일하게 5만 원으로 가기 때문에 휴일조항만 삭제를 하면 금액은 통일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의원

그래서 지금 평일날도 일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평일날은 숙직만 하기 때문에.

희익

정희익의원

숙직만 있는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 당직비 자체가 평일과 휴일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휴일은 더 줬었는데 그것을 통일을 시켜서 휴일이나 평일 동일하게 5만 원으로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의원

휴일날 나와서 고생하는데.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러면서……

희익

정희익의원

그래서 줄이면 그것 좀 안 되는데.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각 자치단체별로 당직수당이 천차만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만 원 주는 데 있고, 7만 원 주는 데 있고 9만 원 주는 데 있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묶었습니다. 하나로 통일하라고 해서 그게 이번 조례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의원

전국적으로 그럼 다 똑같은 거예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똑같이 갔어요, 이번에.

희익

정희익의원

그런데 일반 기업들은 휴일날 근무를 하면 시간외 근무라고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이 쳐주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익

정희익의원

하여튼 이 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을 똑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사기가 저하되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께서.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건 점차적으로.

희익

정희익의원

이해시켜서 그걸 좀 사기저하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의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의원

현재 20년, 우리 장기재직한 공무원들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이 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문화되기……

미순

소미순의원

작년에는 안 갔어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없었습니다. 한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던 게.

미순

소미순의원

그러면 다녀오신 분들이 그냥 일반휴가를 갔다오신 거였어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지금 가는 건 일반, 연간 22일 내지 23일간의 연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간 겁니다.

미순

소미순의원

그 다음에 30년, 퇴임하시는 공무원들 지금도 얼마 전에 미리 사회적응이라고 해서 교육도 받으러 가고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던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퇴직 예정공무원, 명예퇴직 예정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드린 건 없었습니다. 퇴직 준비휴가에 대한 교육만 갔었죠.

미순

소미순의원

교육은 가고, 그 다음에 미리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법적인 제도화된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원

그러니까 제도화된 건 없었지만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관례적으로도 간 적 없습니다. 그것은.

미순

소미순의원

없어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의원

그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의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재직휴가자에 대해서 10일로 되어있고 지금 타 시‧군을 보니까 6개 시‧군이 5일, 2개 시‧군이 7일, 6개 시‧군이 10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물론 공무원 틀만 놓고 봤을 때에는 사기진작이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월급쟁이들은 노는 날이 너무 많다, 사실 개인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노는 날이 없어요. 365일 정말 거의 일하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하고도 요즘 소득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다못해 자영업 차려서 80%가 망한다고 그러죠, 2년 이상 못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자꾸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오늘도 아침식사를 하면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진도 사건 그것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 잘하고 관리감독만 잘했어도 이런 저게 없지 않았나 하고 핀잔도 주면서 아침식사인데 제 목이 콱콱 메더라고요. 그런 저걸 봤는데, 하여튼 이것을 좀 너무 사회하고 월급 특히 공직자들하고는 괴리가 너무 멀어지고 있다, 이런 민간인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지금 31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만 적용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나 여기 5일, 7일, 1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혀 안 하던 것을 갑자기 10일로 했을 경우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더 자중하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사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런 와중에 뭔가 좀 심도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포상휴가 같은 건 3일 정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그만큼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고, 퇴직준비 휴가도 그동안 없었다고 그러는데 의왕시 같은 데는 한 달로 되어있고 19개 시‧군만 이렇게 되어있어요. 2개월 되어있는 데가 4군데, 3개월 되어있는 데가 7군데. 3개월 되어있는 데가 좀 많이 있네요. 그러나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공직사회에서부터 뭔가 솔선수범을 보이고 국민을 위하는 시민을 위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광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명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게 몇 급 직원이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6급 직원입니다.

동철

유동철의원

6급 직원인데 이분이 규제개혁 추진을 하기 위한 뭔가 전문가적인 기능이 있느냐, 그런 분을 채용한 건가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아니죠, 저희 자체 직원 중에 규제개혁 추진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그 자리에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의원

그러니까 신규채용자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철

유동철의원

6급 사원이 아니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의원

6급 직원이 아니고, 일반 9급을 채용하나요? 그러면.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정원만 한 명 늘어나서, 6급 정원이 전체적인 정원을 하나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의원

인원 신규채용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 4명을.

동철

유동철의원

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한 명만 늘고 4명이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3명은 자체 정원을 갖고 조정하는 것이고 한 명만 채용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추가로 9급으로 한 명 채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동철

유동철의원

9급으로 그건 되겠죠. 제가 여쭤본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의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나름대로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공공부분부터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밑에서는 따라주지를 않고있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인데 하여튼 우리 일선 공직자들께서도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개혁추진단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또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하고는 상관 안 되지만 연금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뭔가 개혁을 하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어려울 때는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두 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한 말씀만 드리고 가도 될까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10일간 장기재직휴가, 2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는 단 한 번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매년 10일 가는 게 아니라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일생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흘을 한 번에 찾는 것도 아니고 분할해서 가는 그런 제도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의원

매년 가면 나라가 망하게……

애경

설애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상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 및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07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의 설치목적, 용어의 정의, 사업 등을 제1조부터 제4조에서 규정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의 사용자의 범위, 사용허가, 사용료 등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4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보호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조례 제정안 제13조 사용료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4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제정 조례안의 조문, 별표,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립하는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법과 운영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4조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은 관내 모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수련활동을 수행하여 광주시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영방식 결정과 수련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비용추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 올해는 필요한 것을 기본적인 세팅하느라고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내년부터 운영비를 연 얼마나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14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추계서라고 저희들이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당해연도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한 21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관계상 2억 1,000만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년에 20억 정도,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적자라고나 할까요? 그렇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적자의 개념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활동을 봤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니까요. 그 대관료 정도는 5억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한 번 20억 들어가면요,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도 지금 추계를 잡은 게 18억 정도를 잡은 것이 이게 운영비 아니에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서 지금 거기에서 근무체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18억 정도 추계는 들어간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봐지는 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운영 조례이긴 하지만 설치에 그 아이들을 위한 패스트푸드점, 푸드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식당이라든지……

미순

소미순위원

예, 먹을 수 있게. 저녁에 오면 먹고 기본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계획이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직 그 계획에는 안 들어갔고요, 간단한 것 문화카페 정도 이 정도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벤치마킹했더니 거의 그런 정도예요.

미순

소미순위원

먹는 것이……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먹거리는 안 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몇 평 정도, 평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몇 평 정도 잡고 있는 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한 40～50평 정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0～50평 정도면……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사용료를 보면 지금 우리가 낮시간에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은 오픈한다고 개방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계시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낮시간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오전시간에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는 그래도 그 시설 중에서 지역주민에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용료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7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거기에 ‘성인’이라고 된 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건 부대적인 거니까 추후에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성가족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다이어리는 지금 만들고 계신지, 만드셨는지 거기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사전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계획 다이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4조에서 사업은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활동진흥법에 나온 것을 저희들이 나열한 정도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고요. 기본적인 것 우리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지금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일부 시설만 유지하는 상황으로 가고 그러다보니까 다이어리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지금은 법적근거인 이 조례, 최초로 조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필요하시면 담당팀장님이 위원장님 승인을 받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김혜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는 전제 하에 8월에서 9월 정도에 예산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실별 배치물품에 들어가고요. 일단 1회 추경에서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축예산이 반영이 되면 홈페이지 발주를 해서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먼저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오고 그 다음에 대관하고 이럴 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우리 수련관을 개관했다라는 전제 하에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먼저 시작을 6월부터, 1회 추경이 시작이 되면 통과가 되면 바로 6월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은 광주시 미래의 희망이에요. 얘들 5만 4,000명인데 청소년이 9살부터 24살까지를 지칭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전 홍보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일선학교랑 학부모, 학교, 학생들이랑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느냐 사전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전교감이. 즉 동적인 것, 정적인 것 같이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위주로, 아이들이 지금 욕구불만이 팽배하다보니까 사회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실무자분들께서 사전 설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올해 개관을 빨리 하고 싶은데 사실 예산관계로 올해 개관은 힘들다고 보고, 내년 개관을 하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뒤에 지금 18억이란 금액도 이게 지금 추상치예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수익이 약 5억 2,000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여기 14페이지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5차 연도까지 쭉 나오는데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은 적자는 불가피해요. 어차피 우리가 아이들 문화예산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그래도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은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또 이게 여기 보면 단체, 20인 이상 단체만 이용하게 되어있는데 20인 이하이더라도 아이들이 원할 때에는 이걸 개관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데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을 추진단을 일단 꾸밀 겁니다. 몇 명이 나가서. 그래서 그동안 준공을 하고 개관 때까지 전반적인 준비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욕구불만이라든지 전부 벤치마킹도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 번 잘된 데 성남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전부 하나하나 준비할 거고요. 20인 이상만 단체로, 우리는 단체를 20인 이상이라고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자유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전적으로 개인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과 청소년 팀장들이 열심히 하고 계셔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거기랑 잘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꼭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적으로 잠실야구장을 간다든가 상암구장을 간다든가 우리 특전사 병영체험을 간다든가 해서 아이들 동적인 것 정적인, 정적인 것은 여기 미술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힐링치료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성가족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고 또 벤치마킹을 철저히 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문화스포츠센터를 최초에 운영 관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가 많이 있었고, “지방공사에서 해야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가 좋지않겠냐?” 이렇게 해서 지방공사에다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계획했던 비용이 배 이상 또 발생이 되는 그런 큰 누를 거치고 아직 지금까지도 완전한 단계까지는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시일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는 하셨다고 하는데 전문성에 있어서 또 누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강 벤치마킹이 아닌 철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또 전문성이 따라줘야 되지 전문성 없이는 기회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는 직영체제로 가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한 번은 실수해도 되는데 두 번은 실수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손해배상 부분이 16조에 나오는데 어차피 사용자는 거의 다가 우리 광주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6조 4항에 보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1항, 2항, 3항 모두가 우리 위주 시의 위주로 전부 작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마저 또 4번까지도 4항까지도 모든 민‧형사 책임까지도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는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설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시설로 인하여 물론 얼마 전에도 대형참사가 있었습니다만 수련원 같은 데서. 우리도 그러한 부분은 단서조항을 시민을 위한 조항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괄호를 하고라도 시설의 미비라든지 시설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지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관리운영, 문화스포츠센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좀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걱정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영으로 가는데 수련관장을 두고 직원 두고 각 통신직이라든지 전산직 전문직을 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는 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지도사를 네 명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지도사 네 명을 총무과와 협조해서 채용을 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그렇게 답변 드리고요. 두 번째로 16조에서 손해배상 관계에 대해서 1, 2, 3, 4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미비했을 때는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험을 다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에 대한 것을 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행정시설물에 대한 것은 그것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지 하면 잘잘못을 가리게 됩니다. 구태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이런 규정을 안 넣어도 어떤 잘잘못을 가려서 거기에서 처리하니까 큰 문제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같이. 우리 시에서 잘못할 수 없느냐, 도로보수 같은 것도 도로가 파이면 시에서 책임이잖아요? 사고 나고 그러면. 이런 걸로 연관했을 때 저희들도 많이 검토했는데 이것은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는, 알아봤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 물론 보완 쪽으로 해서 지도사라든지 여러 그런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게 금전적인 기회손실입니다. 우리가 예측을 금액을 13억, 14억, 18억까지 이렇게 해 놓고 그랬는데 이러한 기회손실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특히 예산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께 우리 광주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기획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만큼 많은 부족함도 있을 거고 더더욱이나 지금 저희가 광주 문화스포츠센터를 봐도 여러 번의 착오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본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인근 타 시‧군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데도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 데를 잘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은 물론 뭐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이용을 하지 않는 시간 대에 또 일반인들도 분명히 대관을 원하실 거라고요. 그랬을 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목적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82억 6,628만 7,000원보다 38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4,7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기존 4.49%의 고금리 지방채 4건에 대하여 상환금으로 3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획담당관실에, 하여튼 지방채 4건을 조기 상환해서 나름대로 3,000만 원 정도 절감효과를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없는 예산 이번에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합기금을 가지고 39억을 빌려다 쓰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전은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내부거래로 예산편성을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편성을 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5월달에 상환예정이니까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몇%의 이자에 준해서, 사업들을 그냥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통합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분에 대해서 주겠다는 건지?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2.75%로 대출을 받아서 차입을 해서 갚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우리가 시비로 책정해서 갚아주겠다는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문화공보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억 3,975만 7,000원보다 6억 6,988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9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6억 7,590만 1,000원보다 13억 1,569만 원이 증가한 49억 9,1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시정홍보영상 제작비 2,2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의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 역동적인 발전상을 영상으로 제작·홍보하여 시민에게 시정·시책에 대한 이해와 수준 높은 문화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시정홍보영상 제작비입니다. 105쪽, 제19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비 2억 원은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추진비입니다. 108쪽, 광주조선백자도요지 문화재 시·발굴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입니다. 7억 8,091만 4,000원은 사적 314호인 광주조선백자도요지의 합리적인 보존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사유재산권 보존을 위한 문화재 시·발굴조사 및 관리방안용역비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시정홍보영상 제작비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몇 년 전에 제작한 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2008년도에 제작하고 여지껏 제작한 사항이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4년 만에, 아니 6년 만에 제작하는 거네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시정홍보영상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한 것은 실질적으로 외부 손님이라든지 우리 시민들, 기타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2008년도에 하고 여지껏 안 했다면 6년 전이면 우리 20만 인구도 안 됐을 때 제작해 놓은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지나 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번……

동수

이동수위원

105쪽에 보면 남한산성문화제 2억이 편성돼 있어요. 이것은 남한산성문화제는 늘 하는 내용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남한산성문화제를 의원 당선되어서 처음 해봤어요, 작년도에. 물론 다른 의원님들은 여덟 번 하신 분도 있고 네 번째 행사를 치러보신 분들이 계세요. 본 위원이 결론 내린 것은 딱 하나예요. 인접 시·군의 도움 없이 남한산성문화제는 성공하기 어렵다. 즉 협곡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축제가. 그러다 보면 주차난, 교통난이 최대 문제예요. 인접 시인 하남시하고 성남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다면 남한산성문화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강동·송파 쪽에서 오시는 고객들은 하남시 주차장을 활용하고 하남시 셔틀버스로 남한산성에 들어온다고 하면 교통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이쪽에 분당·강남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성남시 협조를 받아서 성남시 셔틀버스가 우리 광주시 남한산성으로 운행이 된다면 그것도 역시 도움이 될 것이고, 물론 우리 시에서도 성남시하고 하남시에 축제가 있을 때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그만큼 또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거기다 스토리텔링만 좀 준비를 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돼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가 금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하남 인접 시·군과 협조를 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6월에 세계문화유산에 남한산성이 등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축제를 광주시와 경기도, 남한산성문화재단과 협조를 하고 또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하남시와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10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문화유적지 답사, 여기 질의에 앞서서 박준호 팀장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해 드리고 싶어요. 박준호 팀장께서 참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경기 광주의 문화재 현황’ 해 가지고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강연을 하고 있어요. 학교장, 학부모, 초등학생들의 호응도가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전 직원한테 참 감사드리고요. 이런 문화유적지 답사로 이어지게 예산이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박준호 팀장께서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문화재 개념부터 문화재, 남한산성 내 지정문화재부터 다 훌륭하게 설명을 했어요. 강연이 호평도 좋고, 그러면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찾아가는 문화재,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많은 문화유산을 방문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또 수립해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칭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저희가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광주시의 문화유적, 역사에 대한 것을 강의하는 것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은 금년에는 박준호 팀장하고 김두권 주무관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확대를 해서 문화원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보수교육을 통해서 내년에는 좀 전체적으로 확대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일부는 수반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내년도에 그런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재 방문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사적이라든지 경기도 문화재라든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감사하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시굴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해서 7억 8,091만 4,000원이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문화공보담당관실 전 직원, 특히 박준호 팀장께 감사드려요. 작년도에 문화재청을 수도 없이 방문해서 우리가 2018년도까지 약 60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중에 우리 광주조선백자 시굴조사비도 책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름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 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 시굴조사는 이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84년도에 시굴전수조사를 한 번 하고 약 30년 만에 이 시굴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30년 전이나 1984년도 경제여건과 지금 2014년도 경제여건은 사뭇 다릅니다. 시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이 시굴을 통해서 우리 문화재도 널리 홍보할 것은 하고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꼭 보존할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지만 보존가치가 약한 것은 문헌에만 기록해 놓고 과감하게 문화재보호구역을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연이은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선백자도요지 시·발굴사업 부분은 저희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아울러서 관리방안 수립까지 같이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이번에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해서 2014년 공·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광주조선백자 기념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국가 문화재청에서 한 공모기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부터 공모기간이 있었는데 그 공모기간이 올해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2016까지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공모기간이 남아있다면 이게 한 45억에서 47억 정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광주 분원에 조선백자전시관과 광주실학박물관은 꼭 필요해요. 우리 광주가 백제 온조왕부터 여지껏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 광주를 빛낸 역사인물 200명 정도는 충분히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학박물관과 또 우리가 안타깝게 조선백자의 본고장이면서 왕실도자기축제에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스토리텔링, 주제가 없기 때문에 실패요인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국가예산이 수반된다면 남종 분원에 경기경찰청 땅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경기경찰청 땅이 다행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땅이니까 우리가 인수를 해서 거기다 조선백자전시관과 광주실학박물관을 늦었지만 지금도 건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본 사항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결과 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왕실도자기축제를 곤지암도자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분원 지역을 고증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재 사옹원의 분원이 있던 자리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서 광주왕실도자기가 역사적인 빛을 바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비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물론 매년 하는 부분이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시민의 날 행사가 본행사비가 얼마죠?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본행사비가 얼마입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본행사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야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예요.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추경 세우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뽕짝뽕짝 해 가지고 하루저녁 즐겁게 시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간소화 측면에서 시민의 날 당일날 제대로 하시고 이것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0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동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물론 문헌에 우리 분원이 백자에 대한 아주 유명한 유래지로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땔감이 없어서 자리를 옮겨간 겁니다, 문헌에 나온 것도. 금사리를 거쳐서 퇴촌을 거쳐서 번천을 거쳐서 또 초월을 거쳐서 곤지암까지 내려갔는데 조그만 사금파리 하나만 나와도 문화재로 묶어서 개인 사유재산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인근 주변 땅까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면서, 물론 여기가 경주나 남한산성까지도 큰 저게 되겠지만 우리 도자기를 생산하면서 땔감이 없어서 이주하던 곳까지 다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문화재 발굴이나 이쪽 차원에서는 상당히 조예 깊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조예가 깊고 이렇게 나오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과잉보호라든지 이런 쪽은 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9페이지에 왕실도자기축제가 5,000만 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물사랑축제와 왕실도자기축제는 본예산에도 빠져 있었고 또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 해서 격년제마다 실시하고 내지는 통폐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도 대다수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양평의 축제장을 다녀왔습니다. 단월면에 고로쇠축제가 있고, 거기는 군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경제유발효과가 5억입니다. 또 산수유축제 이쪽 개군면의 한우축제하고 통합으로 하는데 거기는 군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경제유발효과가 10억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광주에서 가장 크다는 축제, 토마토축제나 이런 축제의 곱하기 10배로 보시면 될 거예요. 개군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크기로 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지원해 주고 추진위원회에서 1,5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면축제입니다. 단월면도 면축제입니다. 세 번째 용문산 나물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축제입니다. 6억을 지원해 줍니다. 6억을 지원해 주는데 얼마만큼 경제유발효과가 있느냐 하면 150억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한번 군에 알아보시면 군축제 6억을 지원해 주면서 150억의 양평군 경제유발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광주 축제가 남한산성축제, 도자기축제 같은 데 상당히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 지원해 줬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5억……

동철

유동철위원

5억이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철

유동철위원

양평군 나물축제, 군축제에 150억 경제유발효과라는 것은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도자기축제 5억 들여서 경제유발효과가 얼마 정도 있다고 예측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양평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양평군 대표적인 축제 세 개에 대해서 면축제가 두 개, 군축제가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물론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축제니까 예산지원해 주자’, ‘조합원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자’, 검토를 잘해야 되겠다.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한 축제예요. 사람 동원시키지도 않고 면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외지에서 오는 거예요. 전부 외지인입니다. 한번 현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아, 이 정도구나, 규모가!’ 이번에 나물축제가 5월 8일부터입니다, 4일 동안. 한번 가서들 보시면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150억이라는 경제유발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왕실도자기축제 5,000만 원 자체적으로 한다고 지원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조합원들을 생각해면 돈 딱딱 지원해 주고 ‘잘해보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다. 돈만 지원해 줘서는 안 되고 그만큼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돈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나타나야지 그냥 선심성 경비지원은 고려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 관련입니다.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는 광주시민의 날이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7,000만 원을 가지고 전야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야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시민가요제를 개최해서 시민들이, 연예인을 동원하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민의 날 전야제는 저희가 예총 산하에 연예지부하고 음악지부가 있습니다. 두 지부를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조선백자도요지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론 광주시 도요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땔감을 이용해서 4～5년 간에 걸쳐서 옮겨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재적 가치는 저희가 판단할 때 단순하게 4～5년 운영하고 옮겼다고 해서 그게 문화적 가치가 없고 있는 것을 떠나서 현재 보존상태를 그리고 지금 훼손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것을 문화재청에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왕실도자기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축제가 봄철에 이루어졌던 토마토축제, 가을철에 남한산성문화제 그 다음에 물사랑축제 그 다음에 왕실도자기축제가 있습니다. 4대 축제가 있는데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남한산성문화제와 왕실도자기축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마토축제도 그렇고 물사랑축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그런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돼 온 축제가 앞으로는 타 지방보다 더 우수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전보되면서 이정환 관광예술팀장하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이 별로 없다고 해서 우리가 축제를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원은 없지만 현재 우리가 검토해서 앞으로 직원을 더 받더라도 우리가 축제 부분은 관광과 어울려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축제를 그냥 연례적인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왕실도자기축제 5,000만 원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하는 축제가 아니라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와 함께하는 축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자기축제 장소는 어디가 되는 거죠? 전년도에 한 장소인가요, 아니면 다른……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곤지암도자공원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자재단 대표이사님을 제가 한 두 번 정도 접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로 일단 구두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스페인조각공원도 있고 또 가마도 있고 지금 회랑이 거의 건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회랑을 이용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년도에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협조가 되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 참관했던 모든 분들이 “차라리 이러려면 없애라”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람만 동원하고 계속, 한 일주일이 뭐야 한 보름 가까이 사람만 동원하고 쫓겨나서 그래도 큰 축제인데 도에서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공된 축제가 될 수 있게 해야지 내몰려 가지고 다 비 맞게 만들고, 이것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추진하시려면 최소의 비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 같이 그렇게 유발효과는 나지 않겠지만 최대한 경제유발효과도 바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뿐만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행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종교상징물 설치가 1,000만 원 있던 것을 목 변경해서 3,000만 원으로 늘린 거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작년도에는 얼마가 들었죠, 예산이?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올해는 그럼……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3,000만 원으로……

희익

정희익위원

줄인 거네요, 그럼?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보면 거의 다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설치비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기존에 재료는 사뒀던 것을 쓰는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일부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사용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간혹가다 전선이 단락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왜 애당초 예산이 없어서 1,000만 원만 세웠다가 저거한 것인가 왜……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저희가 4,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사정상 예산이 좀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모자라면 2차 추경에 또 하나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예산만 물론 적어서 저거지만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유동철 위원님도 얘기하고 이동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축제 관계 뭐 여러 축제가, 대표적인 게 우리는 남한산성축제하고 도자기축제하고 토마토축제, 물사랑축제 이렇게 있는데 그전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축제는 한 부서에서 맡아서 전부 통·폐합해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어느 한쪽에서 전부 맡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계절별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산재돼 있는 것을 시기를 조절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으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정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축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가 4대 축제 중에서 2개를 저희가 하고 있고 퇴촌토마토축제는 퇴촌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물사랑축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축제를 저희가 직접 맡지는 않더라도 축제의 진행이라든지 어떤 콘텐츠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왕실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예총하고 같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도자기도 예술입니다. 그래서 예총하고 왕실도자기축제를 같이 접목해서 광주예술제도 금년에는 예산형편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예총하고 왕실도예조합하고 같이 협력해서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한산성문화제는 우리 광주시와 경기도자재단과 경기도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하남시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모든 축제가 시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현재 운영 자체가 여기저기서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아주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양평하고 화천하고 경주 세 군데가 대표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말뿐이 아닌 실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축제를 운영하는지, 전담부서가 어떻게 돼서 움직이는지? 저희가 한번 방문했을 때는 완전 “시 자체가, 공무원 자체가 관광공무원이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비상체제로 근무하고 있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유입이 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3개 시·군만 벤치마킹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하고 담당과장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남한산성축제에 있어서 성남하고 하남하고 연계를 해서 좋은 방향이 진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항상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차장 문제 또 물 부족,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 그 다음에 어려운 장애인들이 그런 축제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성남하고 하남하고도 연계를 할 때 대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석입니다. 먼저 30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당초예산 782억 5,481만 원보다 24억 565만 원 증가한 806억 6,0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제14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순찰차 구입비로 9,800만 원을, 보수인상률 및 조정 정원반영 등에 따른 인건비로 14억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에는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과 오포읍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설계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에 정보화교육장 및 실과소의 노후된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비용으로 1억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민원지적과 소관에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비 4,800만 원과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연구용역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참 기다리시느라고 지루하셨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조금 그랬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추진비 해서 50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국비 내시금으로 118만 원이 책정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3월 14일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어요. 또 그 내용에 갈음해서 잘 아시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시에 3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실 건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전액 다 국비 내시된 금액 150만 원을 갖고 편성했습니다. 지역협의회 위원 수당과 북한이탈주민 지원행사 118만 원, 지원업무추진비 50만 원 해서 총 150만 원이 되겠고요. 2회 추경에 이것 외에 더 추가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본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많은 배려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질감이 형성되어있는 같은 민족에는 우리 시비가 50만 원 책정, 시비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다 국비이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 위에 두 개까지 포함해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화성시가 제일 정착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랑 용인시, 안산시를 좀 참고로 해서 우리 지역에 북한이탈주민들도 우리 시민에 의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우리 총무과장한테 질문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원래 의원님들이 읍‧면‧동에다 전달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의원들이 읍‧면‧동을 일일이 방문해서 지원하기가 어려우니 읍‧면‧동을 관장하는 총무국에서 오늘 국장님 오셨으면 국장님한테 건의를 할 텐데 안 계시니 과장님께서 살펴달라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수의계약 때 읍‧면‧동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 읍‧면‧동 홈페이지에 이게 게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전문건설업 쪽에서 불만이 팽배해요. 그 이유가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전문건설업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면허를 반납한 것이 무려 60개가 넘어요. 그런데 면허를 반납하면 자격이 미적격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받아서 시공하다보니 기존에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니까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수의계약 발주 시 홈페이지에 바로 등록을 해서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하는 당부입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즉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동수

이동수위원

예.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계약과 동시에?

동수

이동수위원

계약과 동시에 그것을 올리게 되어있어요, 의무적으로. 계약을 하면 우리가 올리면 이 적격사유에 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발주하기 전에 이의제기를 해서 업체가 바뀔 수가 있는데 이미 공사발주가 되면 부적격자도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을 중도에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이번에 모 언론사 자료를 보니까 회계과에서만 2건만 공시를 해 놓고 다른 읍‧면‧동에는 공시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회계과 김영식 과장님이 잘하셨고 다른 읍‧면‧동장께서는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숙지를 못하셨어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읍‧면‧동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포읍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를 6,000만 원을 내시를 하셨어요. 오포읍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여건을 점검하시고 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설계 용역 발주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하기 당초에 용역 6,000 올리기 전에요,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현지 확인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 또 읍장하고 이렇게 해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증축을 한 건지 그런 걸 다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이것 할 적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그 주민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세정과장께서 세무조사하시는 거죠? 징수과입니까? 세정과 맞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정과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그럼 우리 세정과장님께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세무서가 유치가 됐어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공직자나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은 달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노철래 국회의원님께서도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은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상당히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또 작년도에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세무조사를 강도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세수를 거둬들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기업 불안감을 좀 해소 좀, 기업지원과 이재두 과장이랑 우리 세정과장께서 좀 상의를 하셔서 지역기업들 간담회를 한번 유치해서 “우리 세무서하고 시에서는 일상적인 세무조사는 하지만 특별히 세무조사가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홍보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연중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에 저희가 한 250개 법인세무조사를 목표량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무조사는 늦게 할수록 더 기업체에 불이익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당하게 기업체들이 본연의 업무를 잘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저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시 세정과에서는 무리하게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더 하는 것은 없는 거니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평소 하던 대로 하겠다, 그 이상 세무조사는 없다 그런 것을 불안심리를 좀 해소해 달라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적십자사 봉사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개인차량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하다 못해 급식배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에 보시면 또 자율방범대 차량이 퇴촌하고 경안동에는 노후차량이라 교체가 된 거죠? 맞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경안동하고 광남동하고 퇴촌면하고 세 군데가 없어서, 지금 기존에 광남동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두 대를 보급을 해 주시는데 지금 치안에 허점이 많이 있어서 퇴촌이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가 출범을 했고, 개인차량으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마다 구석구석 도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도 잘 통일을 시켜주셔서 우리 치안공백에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 시민의 날 행사 2억 5,000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13회 때, 13회 때는 얼마로 잡혀있었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12회 때죠, 격년제 실시하니까 12회 때인데요.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이번에 하는 게 13회인가요? 그러면.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14회입니다. 13회 때는 기념식만 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기념식만 했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12회 때만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때는 얼마 정도?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전체는 5억이고요, 읍‧면‧동 경비 지원으로는 3억입니다. 지금보다 5,000만 원이 많습니다. 그 당시가.

동철

유동철위원

3억 정도……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행사 뭐 이렇게 간소화 지금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좀 예산을 더 낮추면서도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을 좀 택해주셨으면 하고 이게 너무 무대비용이라든지 기타 연예인들 섭외비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쓰지 말고 시민이 즐겁게, 우리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예총이라든지 이런 데만 하더라도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어려울 때 좀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광주시 청사가 건립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비좁고 지금 문서고까지 사무실로 확장을 하면서 쓰고 있다”하는 그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상당히 좀 창피한 일이죠, 그래도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최하 한 50년 정도는 보고 700억이 넘는 청사를 지으면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과 5년차입니까? 지금.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준공이…… 예, 5년차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참, 창피한 기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우리 광주시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공무원도 또 시민 늘어난 것 대비 공무원들도 또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비좁고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또 다시 예나 지금이나 옥외청사로 또 개인사무실을 또 임대를 해서 나가야 될 형편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도 그렇겠지만 정말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간 같은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최대한 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의원인 저로서도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좀 사용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만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문화스포츠센터하고 좀 통합관리를 좀 했으면 되지 않겠나,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너무 관리비용도 많고 하니 답변은 그게 좀 불가한 걸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더 어떻게 통합관리함으로 해서 관리비가 매월 관리비가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시고 또 계약관리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총무과도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겠지만 회계과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징수과장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살림살이를 알뜰살뜰하게 해 가지고 9,609만 원의 도로사용료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작년도 2013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조례 개정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한 소상공인이 있고 이것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한 건데,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도로점용료는 10% 인하해 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이게 널리 홍보가 안 돼서 물론 홍보는 징수과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널리 홍보가 안 돼서 혜택 보는 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혜자가 몇 분에 얼마 정도 수혜금액이 나왔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납관계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 도로사용료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동수

이동수위원

해당?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게 정보가 서로 좀 공유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게 시민과 의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이쪽에서 징수 고지서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가상으로 홍보가 안 됐어,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집행부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이것 10% 인하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몰라, 그럼 다 납부를 해.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들어왔으니까 다 받아, 그렇죠? 돌려주지를 않아, 이의제기가 들어와야 돌려주는데, 또 일반 기업도 소상공인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 본인들이 10인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면 소기업 소상공인데 마치 자기들이 종업원 수 10명도 안 되면서 5명 종업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기업인인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자영업자 1인 이상 5인 이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널리 홍보가 돼서 우리 소상공인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도로과랑 한번 협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수치정사영상 구입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장비교체시기 이게 혹시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소모품 예산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있는 장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비는 아니고요.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2004년도에 찍은 항공사진을 구입하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2014년인데 2004년도에 찍어놓은.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2014년도에 찍은 사진.

동수

이동수위원

아, 당해연도에 찍은?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한 해에 한 번씩 구입을 합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구입을 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년에 한 번씩?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소모성 예산이네, 1년에.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런 의미보다는요, 올해 것을 구입해서 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황과세 같은 것을 할 때 이것도 필요로 하고 소모성은 아닙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올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을 다뤄주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도 또 5,000만 원이 반영돼서 올라오느냐?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이니까 소모성 예산이죠. 그렇게 단순하게 답을 하시면 되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유익하게 잘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담당과장이 안 오셔서 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개발비용산정확인 수수료 해서 이게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 내용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재산정 용역에 따른 수수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민원행정팀장

민원지적과장이 집안 일로 연가를 가서 민원행정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의한 재산정 용역사업인데요, 2012년도에 91건을 용역발주를 했고 2013년에 250건을 했습니다. 2014년에 벌써 150건을 했기 때문에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접할 때 우리 민원지적과의 대표적인 민원이 개발이익환수금이에요. 개발부담금 갖고 오는데 물론 민원인은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돼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세수가 증가되니까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민원인 개인 개개인을 봐서는 엄청난 재산권에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사전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여기 삼동에 ‘삼이물류’라고 그 개발부담금이 건축과하고 우리 민원지적과하고 문제가 있어서 7억이 발생하게 됐어요. 물론 거기 사업자 측에서 잘못된 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사업승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것 좀 공직자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것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또 건축과에서는 공문을 잘못 발송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시행을 했어요, 시기는. 그렇게 되다보니 그분은 개발이익환수금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을 7억에 대한 개발이익환수금이 부과돼서 지금 납부를 거부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3,000만 원 증액이 되는 만큼 또 개발부담금 사전 홍보제를 민원지적과에 도입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기

윤한기민원행정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19페이지에 적십자봉사 차량구입을 해주면 유류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자체 부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체 부담이에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차를 사줄 때는 유류대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해서 일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저길 봅시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속에는 유류대가 포함되어있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차 사주면서 “유류대는 너희가 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차라리 사주지를 말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세정과에서 저희가 지금 지방소득세가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아니요, 지방소득세가 증액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증액이 되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나 증액이 된다는 거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지금 추경에 온 10억 1,000만 원이 지방소득세에서 10억 1,000만 원이 되는 건데, 다만 지금 세입설명서에 보면 4억 6,200만 원이 줄게 되어있는 것은 지방소득세에 있던 종업원할이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주민세로 세목이 전환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세가 늘어나는 걸로 된 거군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도 보면 지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전체가 얼마였고 올해는 지금 1억이 더 늘 것으로 수입이 지금 증감되어있어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작년에도 지금 여기 기정예산액에 26억 8,900만 원인데 한 2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번에도 그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 건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3년 평균치를 내서요. 인구 증가가 되니까 봉투 수입량이 저거되잖아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누가 관리하는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것은 자원관리과.

미순

소미순위원

그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도 그쪽 팀에서 하는 건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비용은 광주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해서 나눠 갖는, 그러니까 그건 만드는 비용만 구입하는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포주민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해준 게 있어서 과장께서 생각하기에요, 주민자치센터를 세워줬을 때 증축을 하면 몇 년 정도를 보고서 시설을, 만약에 저희가 경안동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건축해야 되고 광남동 주민자치를 옮겨 줄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몇 년을 생각하고 건축을 하겠어요? 지금 현재 오포읍사무소를 언제 지었어요? 이 예산이 그렇게 급하게 지금, 올해 초에 했는데 벌써 이번에 추경에 세워야 될 정도로 이렇게 긴급한 사항인가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포읍청사가 초월청사보다는 좀 좁습니다. 인구는 많은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것 언제 신축했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2006년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10년 넘었어요? 지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10년도 계획을 못하고 이걸 계획해 가지고 이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급하게 올라와야 될 상황이에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프로그램 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가지고요, 그 주민자치 이용 주민도 많고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인구가 늘어난 건 다 인정합니다. 그건 뭐,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2015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경안동사무소 언제 완공하실 건데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 경안동 구청, 임시청사를 지금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9월에 완공이 되면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신축, 중간에 이게 신축하는 것 증축하는 것은 예산을 먼저 세워서 먼저 지어줄 건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아직 저거하는데, 예산이 아직 안 섰습니다. 용역비만 6,000만 원 서는 거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걸 순위를 정해서 먼저 갈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2015년 내년에 완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안동사무소 내년에 6월달에 완공시켜주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회계과장께 마지막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선된 지가 이제 며칠 전보로 1년 4개월이 됐는데 우리 시청 청사가 상당히 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청사는 상당히 넓은데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여건은 상당히 열악하더라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특히 감사담당관실을 가보니까 이것 뭐 서고를 증축해서 쓸 정도예요. 그리고 또 8, 9층으로 올라가 보면 복도 통로를 전부 다 공직자분들이 쓰고 있어요, 그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여기 예산팀장 강민수 팀장도 와 계시는데 회계과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세우셔야지 공직자분들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언제까지 이 본청 공직자들 그 자리에 둘 거냐고요. 여기 교통과만 가도 그렇잖아요? 교통과만 놓고 민원지적과하고 교통과만 봐도 그렇고 특히 감사담당관실 또 8, 9층에 올라가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계 예산도 좀 예산담당관하고 여기에 우리 회계과하고 좀 상의해서 청사관리가 어차피 회계과 소관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서 2회 추경에는 한번 올려보세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이종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801억 5,928만 원보다 182억 7,959만 원이 증가한 1,984억 3,8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장애인의 재활 및 요양에 필요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사업에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4억 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지붕 개보수공사 등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과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한가위 위문 시 위문품 구입을 위하여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결식아동급식 지원 등을 위해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 63억 2,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육아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감리비, 능평어린이집 신축 추가지원을 위해 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제14회 광주시민의 날 체육행사 개최 및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으로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회덕동 도시숲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등 9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34억 1,05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농촌 방과후학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 등에 4억 2,9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해 가지고 시 부담이 5.7%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변경이 돼서 시비가 부담이 늘게 돼서 증액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동산원하고 향림재활원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인데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추가로 좀 해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비가 추가로 된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위문, 저소득주민 위문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다녀보고 또 시장님이 가시는 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동일장소만 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광준

안광준복지자원팀장

예, 보통 장애인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은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희망나눔과장이 현재 진도여객선 침몰사건 유족 거기 위문 갔습니다.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복지자원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광준

안광준복지자원팀장

일단 이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위문층은 또 일부 기본적 매년마다 가는 데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또 늘어나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 때는 2,270가구 지원해 줬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는 데 보니까 중복지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타 기관‧단체에서도 많이 오는 데만 많이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한 1억 200 정도 이렇게 소외계층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데가 좀 사각지대가 없게끔 다시 발굴을 해서라도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광준

안광준복지자원팀장

예, 최대한 발굴토록 노력해 갖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여성가족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나름대로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다문화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부분, 또 아이들 돌봄지원사업 이쪽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17쪽 말씀하시는 거죠?

동철

유동철위원

예.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쓰고 남은 것 반환하기 때문에 증액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동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여기도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 보조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시비가 대폭 인상이 됐어요. 시비가 3억 1,300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가 대폭 올라간 것은 당초예산에 시비가 부족해서 3억 원의 예산이 덜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추가해서 비율을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과네. 아동보육과인데 여기가 235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감리비가 1억 2,000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총 사업비가 32억 4,3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기 설계비에 1억 400만 원이 이미 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전혀 세워지지가 않아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착공을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먼저 1억 2,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세워야 될 게 한 2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순수 시비?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사기간은 2014년 6월부터.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예산편성이 늦어지는 관계로 내년 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좀 수정한 상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내년 말까지는 되겠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이 감리비가 되면 업체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언론보도도 나가고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지역주민들은 더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착공이 되어서 뭔가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249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 보시면 제1회 토마토배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요, 3,000만 원. 개최장소와 목적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시 토마토축제가 6월 중에 퇴촌 정지리에서 해마다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개최되고 있고 또 개최장소는 배드민턴 특성상 야외에서 할 수 없는 실내에서 하는 경기라 문화스포츠센터를 예정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최 목적은 광주시의 토마토축제를 광주시내보다는 경기도 도 단위 이상 홍보를 좀 더 해서 광주시 토마토축제 영농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생산·판매촉진운동 차원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참가자 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되거든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한 1,000여 명 정도 잡고 있고 배드민턴이 축구는 보통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지만 배드민턴이 보면 거의 다 부부 또는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 이것이 더 홍보하는 데, 도 단위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판매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배드민턴 종목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오전 시간에도 행사나 축제를 하면서 뭔가 투자를 하면 지역에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고 기대되는 그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유발금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3,000만 원 투자해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승산 있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 251페이지 교육체육과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상단 쪽에 보시면 인조잔디 보수하는 게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가서 보면 들고 일어나고 중간중간에 떨어져요. 본드 칠해놓은 게 다 떨어지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울러 예산이 없다보니까 전면 교체하는 데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만 보수할 때는 됐는데 2,000만 원 들여서 땜빵 해봐야 또 옆에서 마모가 되고 계속 이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잔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는 전면 개·보수가 되어서 오포종합운동장이 건설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유동철 부의장님께서 공설운동장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설운동장이 2006년도에 인조잔디가 설치돼 가지고 상당히 내구연한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광주시 재정형편상 전면보수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올해 또 시민의 날 행사가 닥치고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훼손된 부분을 우선 보수하고 추후에 재정이 좋아지면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전면 보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칩도 그렇고 다 부서져서 운동장만 들어가면 다 들러붙습니다. 특히 일과시간 이후에는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가서 뒹굴고 그런 운동장에 부스러기가 다 몸에 붙어서 떼기도 힘들고 그런 현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남동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보수 해서 2,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제언입니다. 이게 최초 공사할 때부터 인조잔디로 깔면서 기초시설이 부실하다보니까 굴곡이 생기고 물도 차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초시설을 제대로 시멘트를 깔아서, 여기는 뛰는 장소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멘트로 기초공사를 해서 그 위에다가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 제언을 드립니다. 답변 좀……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남생활체육공원의 게이트볼장이 당초에는 기준에 맞는 19㎜의 인조잔디를 설치하다가 마모가 되면서 아마 공굴림 현상이 다소 게임하는 데 지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55㎜로, 지금 도단위라든가 시단위 게이트볼장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축구장 규격에 있는 55㎜ 인조잔디를 하다보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게이트볼장을 보수해서 만족스러운 게이트볼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교육체육과에다가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농촌 방과후학교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2억이, 이것은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늦게나마 이렇게, 요즘은 학교들이 방과후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탈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세워주심을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나요?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주세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농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항은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읍·면지역 소재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당초예산에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50%밖에 반영이 안 된 상태라 다시 50%를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관내 읍·면지역의 23개 초·중·고등학교의 동 지역을 제외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동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능평어린이집 신축해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8,382만 원이 여기 이게 전액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도비 지원이 건축면적 300㎡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까지 공사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만 국도비, 시비 이렇게 편성된 것이고요. 나머지 아직 부족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16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 5억 200만 원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11억 정도가 더 편성되어야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 어린이집을 도서관하고 별도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동에다 짓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복합시설에 대한, 설계에 대한 사업자가 결정되어서 올 12월 말까지 설계할 예정인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같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주민들 얘기는 그 건물, 보건진료소, 어린이집, 도서관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건물 안에 넣어서 하는 게 더 건물 관리상이나 여러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시민이 이용하고, 물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오는데 도서관에 영향이 시끄러움을 더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회계과장님 안 계시지만 같이 협의해서 설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교육체육과장님, 249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행사비 지원해 가지고 4,000만 원 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광주시민의 날 행사는 아시다시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추진되고 있고 2012년도에 제13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했고 금년도에 14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가 추진됨에 따라서 체육행사 관련 물품구입 및 개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13회 때 예산이 4,300만 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전전년도의 수준에 맞춰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날짜는 9월 28일이 일요일인데 조금 아까 총무과에서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날이 마침 일요일인데 그대로 상징성이 있는 만큼 28일날 추진하게 되겠고요. 그날 참가하는 종목은 7개의 경기종목이 있고요. 7개의 종목은 남자축구라든가 계주라든가 100m 달리기, 단축마라톤, 여자축구, 씨름 등이 있고요. 시범으로 게이트볼, 테니스, 축구 등이 시범경기종목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교육체육과에서 세운 이 예산은 전체적인 선수단에 대해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본부에, 읍·면까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본부의 임원진들 단체복이라든가 트로피, 심판수당이라든가 트로피 제작 관련 그러한 물품구입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것은 총무과에 2억 5,000이 있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비로. 그리고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전야제로 해서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비로 총 3억 2,000이 들어가는 셈인데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돈 쓰려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보면 다른 무슨 사업을 할래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 가지고 덜 쓰면서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오히려 300만 원 절감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엄청 많이 절감했습니다, 300만 원 절감했으면.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없는 예산에 많이……

희익

정희익위원

3,000만 원 절감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300만 원 절감하고서 많이 했다고 하면……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2년 전에 4,300이었는데, 좀 줄였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고엽제전우회 차량 지원 3,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책정 이유는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의 병원진료 수송 및 독거 중증회원 수시방문, 각종 지역행사 참여 등을 위한 구급차량, 승합차량 지원이에요. 당연히 잘해 주시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이 고엽제전우분들 연세가 최소자가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해요. 박종상 회장님 같은 경우가 68, 전부 다 고령화가 돼 있어서 지난번 이상무 복지지원과장하고 상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승계를 받으셨는지? 운전기사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으로 운전기사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면 공익요원이 이 업무를 운전, 이게 보훈병원 왔다갔다 하잖아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운전기사,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전기사를 두고 운영하려면 별도 인건비가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무국장이나 일부 운전을 잘하는 분을 선택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종합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공익요원은 복무규정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별도의 업무보조는 가능하지만 운전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익은 운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예산까지 지원해서 정식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자체적으로 최대한 젊고 운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큰 사고 없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분들이 청춘을 국가를 위해서 바치셨어요. 또 노년에도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는 게 안타까운데 과로로 인해서 어떤 차량안전운행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차량운전, 거기는 포괄적으로 되겠죠. 여기 고엽제전우회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호랑이봉사단 분들도 같이 하더라고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호랑이봉사단은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별로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운전기사를 하나 우리 시에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한다면 상이군경이라든가 여기 고엽제전우회랑 같이 보훈회관이라든가 어디 가고 할 때는 장기운전을 할 때는 우리 쪽에서 지원 검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운전을 해서 운영하면 좋은데 보훈회관 형편상 고엽제가 사무실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내에는 상이군경회라든가 6·25라든가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렇게 해서 6개 단체가 하고 있고요. 고엽제는 별도로 사무실을 하기 때문에 보훈회관의 운영비와 관련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된 차량운영비하고는 별도로 예산편성 운영비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복지정책과에서도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희망나눔과, 과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기금에서 1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소외계층 위문품 지급을 통한 나눔의 사회분위기 조성 또 한가위를 맞이하여 소외계층 및 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을 통해 나눔의 사회분위기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물론 희망나눔과하고 총무국하고 같이 의견 조율을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가 나름 복지정책을 잘 쓰고 있어요. 복지 관련 복지지원국 이종봉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단 우리 시에서 못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시에 북한이탈주민이 24세대에 33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에서 이분들을 위한 예산을 단돈 10원도 안 쓴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가슴 깊이 반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반성하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쓰잖아요, 연 2억 6,000 정도 쓰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여러 복지사각지대 중에 제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북한이탈주민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국비로 내시 된 것 200만 원 이외에는 없어요. 그중의 50만 원은 또 위원회 수당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월 14일날 동료의원들이 도와주셔서 지원정책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자로 그분들도 같이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을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준

안광준복지자원팀장

예, 복지자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석 때 격려차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한번 방문하는 저거인데 장애인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에 선물 사들고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저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위문품은 가구당 상품권 3만 원 해 가지고 가구에 방문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 이거 할 때 북한탈주이주민도 같이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나온 겁니다. 세입예산안에 보면 우리 지역에 각종 폭력피해자 및 성폭력피해 관련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 연간 이용자 분포도는 잘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만 갖고도 1,560만 원 책정됐는데 이 피해자가 연간 몇 명이 발생해서 몇 명이 치료받는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계시나.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감추지 말고 계도를 계속 해야 되지 않냐, 홍보를 그래서 이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또 성폭력 발생빈도가 현저하게 낮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또 210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해서 1억 원이 이번에 증액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위탁관리로 알고 있는데 계약만료일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인건비가 왜 상승됐는지, 관리비가 1억이 증액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작년 결산을 봤을 때 한 8억 정도가, 쓰는 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연료비, 제세공과금 해서 8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억을 요구 했는데 예산 재정형편상 1억 정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세워야 될 사항이라서 올렸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은 자체관리나 자체운영을 하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탁했으면 계약만료일이 남아있잖아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2015년도까지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계약만료일이 남았는데 우리가 1억을 왜 보전을 해줍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1억까지 들어가야만 운영이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본인들이 그럼 계약을 잘못한 거지, 그것을. 예를 들어 사업을 가상 시나리오로 사업을 하는데 적자본다고 보전을 시켜달라고 하면 그 사업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하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아니, 1억까지 사업을 줬어야 되는 건데 작년에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세우기로 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못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애경

설애경위원장

부족분을 갖다가 주시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부족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계약 만료기간하고 상관없이 지난해에 1억을 못 줘서 이번에 1억을 줘야 된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 쓸 게 계상을 했는데 한 8억 정도인데 1억을 못 세운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예산은 8억인데 지난 본예산에서 7억을 다뤘고 1억이 부족해서 못 준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계약만료일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계약만료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결산까지 합니다, 이 부분은.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았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것이 교육체육과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여성가족과에서 나왔어요. 214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홈페이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로 8,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6월달에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고 한 10월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6개월 동안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몇 분이 가서 근무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승강기 관리라든지 사인물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서 세운 겁니다. 홈페이지는 홍보를 위해서 미리 있어야 됩니다. 타 시·군을 알아보면 7～8개월 정도 미리 구축해서 사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 측면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까 조례 개정 때에도 드린 내용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해도 돼요. 인접 시·군 것을 벤치마킹하지 마시고 청소년 문화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알 것으로 사료되니까 어느 나라라고는 거론하지 않고, 그랬을 때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을 미리 하고 해서 홍보를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청소년수련관이 올 6월에 준공을 해서 10월에 개관을 하기로 했던 건데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어려웠던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기 예산담당관 계시지만 한강유역청에 54억을 요청했다 10원도 못 받고 다행히 경기도에서 예산이 반납된 게 있어서 7억 3,000을 어렵게 구걸하다시피해서 구걸을 해다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투여를 한 겁니다, 국비를. 저도 한강유역청을 수도 없이 다녀왔지만, 그래서 어렵게 개관되는 만큼 우리 시민이나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인접 시·군만 벤치마킹하지 마시고 해외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동보육과만 몇 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사업해서 9,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개별적 지원이 아니라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가 아니라 우리 저소득층 아동이 학습 도움을 받을 만한 아이가 몇 명 정도 우리 시에 있느냐는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가정에 있는 아이들한테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위탁한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25개소가 있거든요. 그 25개소에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학습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 보면 30만 원 곱하기 25개소 해 가지고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용자분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즉 우리 시의 저소득층 아동이 1,000명인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00명밖에 이용을 못한다든가 그 이용분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만 현재 이용하는 게 되죠.

동수

이동수위원

그 이용자가 몇 명이냐는 얘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아동센터가 25개소에 거기 다니는 아동이 한 850명 정도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용자는 850명인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관계로 850명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이용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있을 수는 있죠.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앞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표본이 어떻게 조사가 돼서 어떤 850명이 가서 수혜를 보고 나머지 수혜를 못 보는지 불공평하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추후 예산을 더 편성해서 850명 이외에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는데, 아동보육과에 236페이지 보면 아까 정희익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능평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보건소와 어린이집, 도서관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것 잘 아시는데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시의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들어온 지가 1년 4개월하고 4일 되는 날인데 공조체제가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어요, 능평리 어린이집을. 그럼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123억을 들여서 복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포읍사무소하고 공유가 안 돼요. 오포읍사무소에서는 이 인접토지, 즉 능평어린이집이 몇 번지에 신축되는 것조차도 건축과에서 행정을 모르고 있어요. 그 토지 인접대지, 정희익 위원님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현장방문을 했지만 동일대지선상에 근생제조공장을 허가 내준다? 그럼 소음으로 인해서 여기 어린이집하고 보건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기랑 똑같아요. 수양리 공장밀집지역에 노유자시설 들어온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거밀집지역에 근생제조가 들어오면 어떡하느냐는 얘기예요. 목재가구랑 같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은, 물론 아동보육과에서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서로 정보가 공유됐다면 최소한 오포읍사무소에서 ‘여기는 인접 토지에 어린이집이 들어올 자리이니,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니 여기는 주거기능을 갖춘 빌라라든가 원룸 이런 게 들어와야지 이것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건축주의 권고서라도 한번 했을 텐데 그 사업계획이 공유가 안 되다보니까 오포읍사무소에서는 인원도 부족하다보니까 현장도 안 나가보고 덜커덕 허가를 내주고 그랬을 때 앞으로 제조공장에서 나오는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보건소하고 또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동보육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은 하나도 없고 단 앞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같은 읍·면·동하고도 정보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보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는 불철주야 주말을 반납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정말 머슴 중의 머슴 공직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광남동 게이트볼장이 나와 있어요. 아까 바닥보수 문제는 유동철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각설하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여기 지금 비가림시설이 없어요, 가보면. 그래서 사계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붕을 해줘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대략 보니까 지붕공사비가 2억 3,000에서 2억 6,000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교육체육과에서 내년 본예산에 다루든 2회 추경 때 다루든 해서 광남동 지역주민, 특히 어르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광남동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시민살림설명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수차에 걸쳐서 지붕 씌워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게이트볼장의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는 그 땅을 매입해서 저희가 일반용도로 폐천부지로 만든 뒤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땅을 사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땅값이 따졌을 때 한 35억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5억을 사서 그 지붕을 씌우는 게 3억 5,000된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까지 땅을 매입을, 또 재정상태도 안 좋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19㎜에 있는 인조잔디를 55㎜로 그나마라도 그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이트볼 회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개선할 것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광남체육회에 협의해서 그것을 폐기물로 처리를 안 하고 족구를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 폐하천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 폐하천을 전임과장께, 즉 김진석 과장 말고 그 전임 때 이 폐하천 부지에 폐하천을 일찍 해서 시에서 매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많은 비용이 수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나온 것은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고 우리 시에 오늘 조례 개정을 해준 게 있어요. 조례를 통과시켜준 게 있는데 규제개혁 추진부서가 드디어 생깁니다. 팀장 한 명에 팀원 주무관들이 세 분 같이 해서 네 명이 규제개혁추진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다 이 폐하천 관련된 이것도 한번 건의를 교육체육과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시에 단 돈 1원이라도 폐하천 인수했을 때 감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7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를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1, 2, 3, 4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건비는요? 이게 인건비일 텐데. 그때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번에 추경에는 이게 세울 수가 있어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도비 내시가 됐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추경 때……

미순

소미순위원

내시가 언제 됐는데요? 며칠 날짜로 나왔는데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내시가 12월 23일이요. 늦게 돼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운영을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확보되는 대로 운영을, 시작을 미뤘던 사항을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180페이지 장애인연합회 운영비는 이것은 지금 1년치를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이걸 세운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장애인연합회가 지난 12월 22일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연합회를 통해서 장애인단체의 화합도 하고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연합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당초에는 세울 수가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는데 계상이 되면 계상되는 대로 그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것을 해서 운영이 체계 있게 될 수 있도록……

미순

소미순위원

이 800이 사무실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경상비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인건비로 지출이 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간사비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로 지출이……

미순

소미순위원

인건비로 해도 12개월 하면 좀 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12개월은 안 되고 여태까지……

미순

소미순위원

4개월 지나갔으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지나갔으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고엽제 차량 지원할 때요, 기름값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같은 유지비 내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차량 구입하고 그……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단속하는 데 차량 한 대 또 가지고 있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단속차량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고엽제가 차량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글쎄, 단속차량……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상이군경회에는 인건비로 사람을 하나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고 여기 나온 것은 고엽제전우회 차량지원에 고엽제에서도 거리 단속하는 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거기 차량은 한 대이고 종합적으로 같이 사무실 운영 겸, 출동 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말고 고엽제에 지원해 주는 또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일반적인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이것은 차량운영비에 대한 차량구입하고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만……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에 기름값도 포함돼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 예산편성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일률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고엽제에 기름값을 줬으면 다른 단체도 차를 샀으면 똑같이 거기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인심 좋은 데는 기름값 주고 인심 안 좋은 데는 기름값 안 준다는 그 원칙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아니, 운영비 속에, 저희들 관리하는 단체가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운영비 속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너무 과장님 말씀이 형이상학적이어서 저같은 경우에는 못 알아들어서요, 그냥 탁 도표로 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거기 ‘고엽제의 차량비는 얼마이고 거기의 운영비는 얼마’ 이렇게 갖다 주세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세 장애인단체의 차량을 3,0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수리비까지,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그 금액에 운영비 내지 인건비가 포함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지비까지 포함되어서.

미순

소미순위원

안 그럴 걸요? 한번 그 내역을……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 내역을 추후 자료에……

미순

소미순위원

내역을 쭉 뽑아 오십시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195쪽에 보면 새마을지회 봉사차량, 여기에는 주유비를 어떻게 주는 거죠? 어쨌든 2,000만 원 정도면 차량구입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광준

안광준복지자원팀장

예, 이것은 차량구입비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주유비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지요?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을 맞춰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 차만 사주는 데도 있고, ‘너희가 알아서 운영하라’ 하는 데도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광준

안광준복지자원팀장

새마을운영비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에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제 방에 긴급구조 때문에 오신 분이 있어서 담당팀장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모든 것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잣대가.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2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독거어르신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그 밑의 것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그럼 운영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군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어머니폴리스 원래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더 해서 원래대로 해줬는데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폴리스맘들 전체 모여서 “여러분들 원하는 예산 다 세워줬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게 1,000만 원이에요. 아까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셨는데, 227페이지입니다. 이전에 대비 지역아동센터에 교사 지원이 한 명씩 줄었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늘었어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지난해 19명이었었는데 올해 22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전에는 와서 지역아동센터에 학습도우미 말고 지원해 주는 게 더 있지 않았어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시에서 뽑아서 지원해 주는 인원이 22명입니다, 올해. 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한 센터에 몇 명……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한 센터에 몇 명씩 가는 게 아니고요. 배정을 해서 그분들이 25개 센터를 다니면서 하게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3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군데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난해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올해 신청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보면 교사에게 지원해 주는 보육료 17만 원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보육료하고, 지금 전체에서 50% 정도를 부모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17만 원인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금액은 더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연령에 따라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연령은 상관없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 집에 불렀어요. 아이가 세 살이에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교사에 대한 월 인건비가 다 비용이 나오잖아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한 집에 나가서……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한 사람이 한 집 나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혼자 기본 인건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런데 부모 부담이 많다보니까 사실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퇴촌어린이집 시설보강 필요경비는 뭐가 시설보강이 필요했어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이것은 건축에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구조상의 문제가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 이거 설립한 지 1년 됐나요, 2년 됐나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하자보수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하자보수대상이 아니면 감독을 잘못한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도 거기 가서 봤지만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았었어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당초에 설계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하자보수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보수할 수밖에 없는……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참 2년도 안 되어서 이렇다는 게, 물론 바로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본인은 판단을 하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토마토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토마토축구배도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님! 토마토축구배도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토마토축구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목회자 분들께서……

미순

소미순위원

하루이틀 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한 건데……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목회자 분들께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그분들은 수년 동안 도움을 요청해도 쳐다도 안 보더니만 어떻게 이런 예산이 이 추경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답변은 안 받아도 됩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답변 좀……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괜찮아요. 안 받고 싶습니다. 251페이지, 회덕동 도시숲 체육시설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회덕동 도시숲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게 된 것은 당초에 회덕동에 도시숲 공원사업이라고 창조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었는데 추후 연두방문, 2014년 연두방문 때 송정동 주민들이 거기다 체육시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검토한 사항이고, 창조사업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부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장, 족구장을 할 수 있는 잔여부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협의가 완료되어서 1,150㎡의 잔여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헬스, 조명시설, 농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은 아마 반코트 정도로 하고요. 배드민턴하고 족구장은 같이 겸용할 수 있는 시설로 두 개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을 같이 겸용한다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두 개씩 겸용하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피 터지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조건이 참 좋거든요, 주민들이 오고가기, 그쪽 동네는 놀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해달라는 것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거기서 공통된 의견이 배드민턴하고 족구를 제일 많이 원하기 때문에, 또 한정된 시설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예산은 얼마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사업비가 국비가 1억이고 자체사업비 시비가 1억, 2억 원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좀 같이 연합해서……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같이 했으면 했는데 체육시설은 창조사업과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은 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만큼은 같이 해서 효율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2,000만 원 세워 놓고 과장께서는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것 같은데 2,000만 원 이 돈이면 안 세워야 되는 거예요.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 세워 가지고 부분적인 것 해주면 부분적인 것 땜통해봤자 우리 어릴 때 이불에 꼬맸던 것 기억나세요? 그런 모양밖에 더 되겠습니까, 2,0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사실 2,000만 원을 세우지 말고 토마토에 다 합쳐 가지고 한 5,000 넉넉하게 해서 공설운동장 땜통을 4분의 1쪽이라도 명확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올해 시민의 날 행사 때 일부 인조잔디가 테두리 부분에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되기 때문에 우선 긴급하게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것만 세운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과장님, 가슴 아파야 되는 겁니다. 2,000만 원 세우지 마시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리거나 하면 안 받거나 딱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예산을, 그게 2,000만 원 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한 바퀴만 돌면 신발에 양말에 다 들어가고 코에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체육과장님께서 그 정도 능력은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82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올라온 게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센터장도 함께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계상된 수화통역센터 인건비는 농아 중에서 여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역사들이 남성만 있었지 여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남성 접근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통화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거기 요구도 있고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걸 느껴서 세우게 됐고요. 또 센터장도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법상에도 그렇고 센터장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큰 시·군이라든가 재원이 많은 5개 시·군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계상이 안 돼 있는데 하여튼 복지를 위해서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법상에는 규정돼 있는데 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저희 재정이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오늘도 농아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한참 동안 사무실에서 대화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님께서 그쪽에 가보셨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사무실도 가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화통역센터, 본 위원장도 한번 가봤었어요.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너무 열악해요. 환경이 열악하고 수화통역이 한 분의 민원이 오면 그 한 분이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대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는 더 관심을 주셔서 센터장까지도 인건비가 나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밑의 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장애인시설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협의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체협회 장애인기술지원센터를 둬 가지고 거기에 건축직에 준하는 직원을 두어서, 그것은 도의 기술센터에서 같이 파견해서 거기서 인사조치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큰 데는 2명, 적은 데는 한 명씩 두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그게 건축허가 시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공사 시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협의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했을 때 장애인시설이 이게 장애인들한테 맞는 것인지 법적으로 이런 것을 보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서 확인하고 협의가 와서 ‘적정하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기존에도 계속 거기에서 지체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게 중앙센터가 있습니다. 중앙센터가 있어서 시·군별로 해서 인사조치도 하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많은 데는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세 명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담을 시·군에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 광주에는 몇 명이라고 했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한 명이 있고 보조가 사무국장이 같이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추가적으로 부담이 가는 것은 인건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일부 인건비……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명 있는 중에 한 명이 더 추가로 늘어났다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상분에 대한 270만 원 인상이고 지금 현재는 인원은 많이 필요합니다. 두 명씩 필요하다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상에 두 명씩은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한 한 명 가지고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상분에 대해 보완해주는 겁니다, 추가.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지체에서 광주시에 어떠한 건물이 지어질 때 다 나가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인데, 하는 것 맞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이쪽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체가 우리 광주시에 존재하면서부터 이 사업을 한 건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시기는 2010년도부터……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 청사가 언제 지어졌죠? 그랬을 때는 없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시기적으로 차이점이……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이런 조사기관에다 의뢰를 하셨나요? 장애인 편의시설 이렇게 하는 조사기관에다 의뢰를 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것을 법적 근거로 허가를 맡으신 건지, 어떻게 하셨나?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건축허가 관련 되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인데 그때는 장애인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분들이 지체에서 이 사업을 그냥 하는 거지 지금 맡아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허가를, 이것도 허가가 있는 분이 하시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건축허가의 자격을 갖춘, 이게 경기도에서 이런 센터를 시·군별로 배치해서 지체에서만 맡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두고, 각 시·군이 공히 지체단체에서 센터를 두고 경기도 센터에서 여기서 인원을 배치해 가면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의 보면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많아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본인들, 그분들이 장애인과 관련되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설을 느끼고 본인들이 가서 겪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더 세심히 하고 자세히 하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때 휠체어장애인 쪽의 관련된 분들도 같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방향을 잡아가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그 당사자들하고 같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법에 규정된 사항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확인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는 사항보다는 더 확실하고,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전문적이라고 하고 자격증이 있다 해도 그분들은 내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밖에 모르고 이것은 지체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체는 장애인을 대변해서 충분히 그것을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 장애인 시설, 우리 공공시설 어디든지 가보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진짜로. 한번 휠체어를 타고 과장님께서 직접 다녀 보시면 알겁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저도 여러 군데 경험하면서 느껴봤지만 예전에는 그런 모순된 면이 많았지만 이게 많이 개선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앞으로 과장님께서 항상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잡아서 잘 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장애인연합회 법인설립은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재단법인까지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비영리법인에서 세무서에 등록되어서 고유번호까지는 나온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비영리법인은 돼 있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세무서에 등록만 되면 비영리법인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교부되면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아직 세무서에……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사단법인까지는 절차라든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기도에 알아 봤는데 그것은 어렵고 그래서 고유번호,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그것만 등록해서 법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고 체크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그게 언제 명확하게 나오나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고유번호는 등록이 돼 있습니다. 어저께 윤도균 회장님하고 대화도 나눴는데 등록이 되어서 고유번호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고유번호가 나와 있고 사단법인까지는 아직은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하나 기간을 두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장님께 저희가 시민의 날과 체육행사 개최 때 장애인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들의 체육행사가 지금 1,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시민의 날 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광주시민이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 1,500만 원 예산은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의 출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비용이 8,400에 들어가 있느냐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8,400이……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은 별개인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8,400짜리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여기 광주시민의 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시민의 날 것은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저거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여기에 “장애인 및……” 이렇게 나와서 혹시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도 장애인체육대회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예산 때문에 그랬을 때 장애인연합회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아예 연합회 쪽에, 지금 그게 어디로 넘어가고 있죠? 예산은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체에서 주관하는 거였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광주시 장애인축제 한마당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광주중앙고등학교에서 체육관에서 같이 행사가 이루어졌었고요. 금년도에는 광주시 체육회로 일단 보조금으로 나가서 거기서 지원하게 돼 있고, 나가는 주체대상은 광주시 장애인연합회로 나가게 됩니다. 장애인연합회 주축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행사가 주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장애인연합회로 나가는 거네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먼저도 장애인연합회로, 저희가 생활체육회로 줘서 거기서 다시 재 전도해 주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당시에 신체회장님께서 장애인연합회를 맡고 있어서 그때 그리로 나간 건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연합회로 나가게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보건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88억 700여만 원보다 11억 7,700여만 원 증가한 99억 8,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위하여 1,50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4,400여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장비보강을 위하여 500여만 원 증액하는 등 주민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비로 6,4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예산안 266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한센병 관리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등 나날이 다양화되고 있는 감염병관리사업비로 5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중에 조직개편에 따른 미 이관 건강증진과 예산 1,400여만 원을 삭감하여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주민건강증진사업비로 1,400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안 278쪽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사업비가 2,500만 원 증액되었고, 예산안 279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위해서 10억 2,2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 등 정신보건사업비로 6,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열미리 태전동 도시가스연결공사 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도시가스 연결되면 참 좋죠, 태전동은 즉시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고 열미리는 안타깝게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열미리면 이변이 없는 한 곤지암읍 열미리 보건소를 지칭할 거라고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맞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시 예산부족으로 또 도시가스 지원 조례안으로 연간 3억 미만으로 도시가스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본 위원이 10억으로 증액시키는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저기 강민수 팀장님께서 만세 불렀어요, 돈 없다고. 그래서 도시가스 지원 조례 개정을 지금 상정을 못시키고 있어요, 시 예산 때문에. 우리가 열미리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려면 대략 12억이 소요돼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3억을 부담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열미리 주민들이 약 12억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열미리 주민들이 대략 한 7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팀장님 맞습니까?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금년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해 드린다 하더라도 연말에 다시 반납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어르신들 편리하게 보건소에 도시가스 예산 500만 원은 저희가 편성을 해 드리는데 참고로 열미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기대감은 부여시키지 말라는 거죠. 크게 기대했다가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들 하시잖아요? 그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하고 안 들어오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과 에너지담당팀장이랑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한 번 따로 의논을 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편성, 예산 승인은 해 드리는데 이번에 편성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저희가 조금. 태전동은 2012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가능한데요. 열미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 10월에서 12월 중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건강증진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병의원 접종비 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병의원을 이용했고 보건소나 진료소나 다 같이 진료를 하면서 큰 물의 없이 접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상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이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유아들한테, 아기들한테 필수예방접종을 하는 사안인데요. 병원에서 접종하고 우리한테 청구하면 전액 다 병원으로 돈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증액이 애초에 이렇게 본래 예산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부족해서 처음에 예산을 본 예산을 조금 세웠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다시 돈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예산 갖고도 부족할 겁니다. 작년에도 부족했거든요. 작년에 부족해서 올해 예산으로 주고 그랬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년도 비용 대비 금년도에도 좀 부족할 것 같다, 그 말씀이시네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미리 작년 것 주느라고 올해 예산을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치매환자 쪽에 있어서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있어요. 지금 치매환자 증가속도, 정신 치매 쪽으로 해서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자료는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그 기본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치매환자를 전부 다 어르신들을 100% 다 검사를 해 드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하는 부분만.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장수시대에 가장 문제가 이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고 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발굴을 해서 이게 가족까지 전체가 피해를 다 입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보건 또 이 치매 이쪽에 우리 시에서도 국가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 발굴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또 보건소장님께서 이쪽이 전문이신가요? 맞습니까? 전문.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예, 원래는 7월 1일부터 치매환자들만 특별등급이 생겨서 치매환자는 4등급, 5등급 그것에 의해서 치매환자는 혜택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여태까지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했는데요. 치매는 특별등급이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치매환자가 한 명이 있으면 간병하다가 가족들이 너무 지치기 때문에 치매가족들은 7월 1일부터 특별등급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보다는 치매환자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치매환자는 많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걸어다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중풍환자들은 그냥 누워있으니까 괜찮은데 치매환자는 머리만 치매가 되고 여태까지는 손발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등급을 안 줬는데 지체자유가, 몸은 괜찮더라도 치매가 조금 있으면 등급을 매겨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줄 예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상부로 보고도 되고 물론 취합이 다 되겠지만 자꾸 특히 이 광주 같은 데는 노인 분들이 많이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공기가 좋고 이러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빌라라든지 이쪽에 많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광주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광주시 차원에서 특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267쪽에 보면 안타깝게 우리 광주시에도 한센인이 두 분이 계시네요, 보니까. 본인들 우리 시가 두 명, 1년에 아니 한 달에 3,750원씩 해 가지고 12월 9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요. 피부병 검진사업 예산은 160만 원이 책정되어있고 여기 9만 원인데 이것 갖고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 예산을 좀 강민수 팀장님, 부잣집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돈 좀 쓰시지 그래 9만 원이 뭐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90만 원도 아니고. 한 2회 추경 때 10배 90만 원으로 증액 좀 해 주시죠, 이것. 한센인들 참 이것 조기 치료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제가 몇 분 아시는 분들 옛날 남양주에 많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잘 알다시피 돼지나 가축을 많이 키우고 사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유전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야 이것 9만 원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해서 올리세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께 아까 유동철 위원이 한 것 중에 좀 궁금해서. 저희가 지금 접종비 지원에 있어서 계속 “미리 당겨서 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그때그때 세워지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그만큼 영유아 탄생이 늘어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영유아 탄생이 늘어난다기보다도 도의 재정이.

애경

설애경위원장

도 재정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서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할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데 굉장히 필수예방접종 자체가 종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하고. 그러면서 접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혹시 우리 광주시에 신생아들이 한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기록은 되어있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업량으로 보면 한 2,800명.

애경

설애경위원장

한 해에?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전수검사해 주는 게 있는데요. 한……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계속 1차, 2차 이렇게 접수하는 애들 말고 그해에 태어나는 신생아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같은 것을 전부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리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건수가 한 2,800명 정도.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은 신생아들만 대상으로 한 거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한 번.

애경

설애경위원장

태어나는 아기들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그렇게 된다? 저출산 시대에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좋은 현상이긴 하나 저희 보건소 쪽에 사업이 모든 사업이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해도 건강을 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광주시민이 건강해야 우리 광주시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남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2억 98만 6,000원이 증가한 24억 8,04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광남 작은도시관 인테리어 공사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6,000만 원, 서가 및 가구구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광남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비 지원계획에 의거 2,900만 원을 편성 사립 3개소와 공공 4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93쪽,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월도서관 건립 국도비 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8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꿈과 행복이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여기 291쪽에 보면 광남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및 전산시스템 구축 해서 6,000만 원이 책정되어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왜 광남동에 작은도서관이 있나 되게 궁금했는데 우리 소미순 위원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들어가는 거다”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도 개관을 앞두고 여기에 발맞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다 잘되어있어요. 돈 6,000만 원 또 도서관 서가 및 가구구입 3,500만 원 또 도서구입 500만 원 잘 편성되어있는데 인력계획이 없어요, 인력관리계획이. 그래서 광남동에 작은도서관이 생기면 여기 사서도우미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근무자가 나와야 되는데 근무인력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는 우선 기본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요. 저희 개관예정일이 내년 1월이에요.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가 기간제 2명을 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올려서 저희가 그 개관 두 달 전부터는 사람이 들어와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사람이. 그래서 아니 뭐 사람 없이 무인로봇이 가서 관리감독을 할 건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2회 추경 때 능력 있는 분을 잘 영입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에 알뜰살뜰하게 살림도 잘 하시고, 새로운 사업은 많이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은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고 올해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보조사업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번에 ‘꿈다락’ 같은 경우는 4개 관 합해서 1억을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1억 원이 전액 다 국비인가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현황은 부록에 실음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