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이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준 동료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장직무대행과 신영재 위원장님의 사회 교대)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성진 위원님께서 허남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남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허남진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의안번호 제2372호로 상정한 홍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9조 2항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조에서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는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에서는 회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는 현지조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7조에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8조에는 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조, 10조, 11조, 12조는 기타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로 조치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심사에서는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특별한 비용추계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72호 홍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근거하여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7.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홍천군 농생물이용연구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3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과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2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정의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되고 농작업 대행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임대료의 정의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조례안 제4조, 6조, 8조, 9조, 제10조 사항입니다. 임대 대상자라든지 입출고 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례안 11조에서는 임대료의 산정, 납부방식의 개선, 운송료 징수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임대료를 임대계약 체결 전에 납부토록 되어 있던 방식을 임대계약 후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14조에서는 농작업 대행 작업자의 보험가입 및 장려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였고,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는 원안 동의 되었고, 특히 여성농업인 고령농을 우대해서 열악한 여성 농어민을 배려하였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374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체계적인 가공기술 습득으로제품화 및 브랜드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소득증대와 가공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신축한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해서 조례안 1조부터 4조까지 규정을 했고,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의 운영방법을 제5조부터 10조까지,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농업인의 의무 및 책임을 11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했는데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사무는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됐습니다. 2페이지, 처음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에서 용어정의로 사용자와 가공시설, 제품, 농업인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을 하였고요. 제4조에서 기능을 명시했는데 1항에서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페이지입니다. 2항에서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항에서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4항에서 홍천군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가공원료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홍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생산하는 품목을 하도록 하였고,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8조에서는 사용료 규정으로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수리비 등을 갖고 사용료를 산정토록 결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조에서는 사용료 면제 등에 관한 규정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일부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사용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1호에서 식품제조 및 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요. 5페이지에 제11조에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375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반확대와 농업인의 안전생산을 위한 농약분석업무 기능 확대에 따라 이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의 명칭을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를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코자 하고, 두 번째 종합분석실 분석항목에 잔류농약 분석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친환경 농업육성법,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고, 규제심사에서는 규제사무가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2376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생물이용연구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하고자 농생물 이용연구실의 기능을 정비하여 다양한 기술개발과 농업제제를 생산하고 폭넓은 계층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5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농생물 이용연구실 기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체 조직배양하고 BM활성수가 추가로 생산, 공급됨에 따라서 이 기능을 추가,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6조에서 공급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군민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군민과 농업관련 법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374호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제2375호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376호 홍천군 농산물 이용연구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73호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임대사업 운영방법의 개선 및 임대료 산정, 납부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4호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소득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5호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서 분석 처방하던 항목에 “잔류농약” 항목을 추가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6호 홍천군 농생물 이용연구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에 적극 대처하고자 연구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공급대상자를 군민에서 군민 및 농업관련 법인으로 확대하여 농산물 이용연구실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안도영 위원님 제가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농작업 대행이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임대사업소 내에 있는 농기계를 이용해서 작업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포함시킨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이건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좀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과 같은 얘기가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임대는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작업 조작능력만 되면 쓰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조작능력이 안 되는 고령자한테는 작업대행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저도 농작업 대행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포함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맞을지 틀릴지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그 다음에 이 대상자 중에 조사료 생산작업 대행은 위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같은 경우에는 고가장비이면서 대형장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금 현행농가도 다 위탁을 해서 대행작업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면적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지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료 생산지원해서 오는 것 보면 대부분 조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작업장비를 대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에 보면...

그런데 이 장비는 대형장비이면서 누구나 조작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서 대부분이 위탁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이 장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굉장히 비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한 1억 7,000 정도 나가는 장비가 있고.

그럼 사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예?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겠네요, 그러면?

저희 관내 축산농가들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 내의 축산농가들이, 그 베일러라고 하나요? 이름을 뭐라고 그러지?

베일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건 거의 대부분이 쓰잖아요. 조작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것 다 해 주고 있나요 지금?

지금 일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일부 임대를 해서 쓰고 대부분의 농가는 대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한테 돈을 주고 하는 형태가 있고 또는 축협이라든지 남면농협 이러한 데를 통해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원을 갖추는 것이 몇 명이지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네 사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기간제 네 명을 쓰면 이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2년 있다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차후에 우리 군에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년 연봉이 얼마에요?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 아, 1,500만 원 정도랍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면 4명이면 6,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업의 내용에서 보면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안 쓴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돈을 받는 것이 수입과 지출이 나누어져서 그런가요? 일단, 인건비만 해도 5,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추가비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아,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걸 보면서, 글쎄요. 제가 농업을 많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기존에 우리 축산농가가 이 베일러라는 기계를 쓰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작업을 해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여기 보면 대상자에서 “조사료 생산작업은 위의 기준에 맞지 않게 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라는 내용하고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어찌 해결은 하겠지요. 그렇지요?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을 해 왔을 때 그런 내용을 감안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료 생산에 있어서 규모문제는 사실 이것은 소규모로 해 버리면 오히려 실효성이 없고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조사료만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농업인의 형태도 이 조사료 문제는 면적들이 다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연령문제는 저희가 대행작업에 있어서 경운이라든지 수확작업 같은 경우에 임대농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또 못 빌려 쓰시는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지금 한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조작능력을 한 75세로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또 농지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위탁영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안 해줍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을 하고자 저희는 했던 것입니다.

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도영 위원님께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 제4조의 제1호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도영 위원님의 수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면제에 관해서는 홍천군에 농업인들이 우리 가공센터시설을 통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활성화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사용한 것은 면제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것이 어떠한 경우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농업인이 아닌 일반 주민이 쓰는 경우라든지 그 외에 이제...

조금... 농업기술센터 보면서 사실 좀 그래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모든 농산물 지금 하는 것 다 면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해당 법령이 그렇게 해 주도록 돼 있어서 한 것입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미자나 여러 가지가 있지요. 특화작물 해서...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어쨌든 부가가치를 위해서 대부분 가공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일반인이 여기 가서 장사의 목적으로 가공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약간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가서 하실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거의 안 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러다 보면 농산물을 가공하는 사람 전체에 대해서 농업인으로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면제를 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굳이 이걸 왜 만드나? 이걸 만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다 면제를 해 주는데 굳이 뭐 사용료 면제라는 이야기를 여기다 왜 쓰나?

전체는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그러긴 한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수장으로 계시면서 어쨌든 우리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 2010년도보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 5~6배 정도 더 늘었지요? 아, 5~6배는 안 되더라도 굉장히 늘었지요? 그렇지요?

예.

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그걸 쳐다봅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나? 그런데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요. 거의 예산이 3배 좀 더 되나요?

아, 3배까지는 안 갔습니다.

3배 정도 늘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농산물과 직결된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하는 2차적인 지원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가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도 만약에 이것이 어떤 농업법인이라고 하나요?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일관된 상표로 만들어진 이 부가가치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이거 읽어보면서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어떤 농업인이라도 오면 다 공짜로 해 주겠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내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잘못된 건가요?

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허남진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지만 한편으로 또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취약계층, 어려움에 있는 FTA를 개발하고 발휘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누구나 다 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고 농업인도 누구나 와서 다 가공은 할 수 있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는 누구나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유통전문 판매업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예, 제가 진짜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을 해주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요. 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 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FTA라는 얘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군뿐만 아니겠지요. 전체가, 뭐든지 다 지원을 해 줘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무엇인가가 정책을 좀 잘못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지원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무조건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계산 못하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망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에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