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진도 앞바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실종자들이 하루속히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조되신 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큰 충격에서 모두 회복되어 아픔을 극복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방청석에는 비영리시민단체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님께서 회의과정에 방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성문옥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청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3항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4항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ㆍ조영홍ㆍ강병수ㆍ김영분ㆍ안병배ㆍ홍성욱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먼저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인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던 것이며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참사 사고에서도 보듯이 사고원인과 사고수습대책 등에 대해서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되는 또는 오보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등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고 피해자 가족들을 더욱더 분통 터트리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이런 문제점들을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더욱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마련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 공익신고를 위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을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시 관할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업 및 단체 등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과 위법행위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 공익신고 등의 접수, 상담 및 처리,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등을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 공익신고책임관, 감사관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14조에서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및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었고 조례안 제15조에서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익신고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었고 조례안 제16조에서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에 의거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인천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공익침해 행위가 은밀화되면서 조직 내에서 이를 먼저 알 수 있는 내부인의 공익신고가 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 및 공익신고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등의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신분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16조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로 하는 것이 조문의 내용과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집행부에서는 공익신고 보호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여 기 운영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옥 감사관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성문옥입니다. 먼저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발의를 해 주신 이한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13년 9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달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가이드라인이 조례안과 규정안으로 통보되어서 법무담당관실과 함께 협의한 결과 규정안으로 제정해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한 제반사항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2013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천시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하여 규정으로 제정하여 4개월째 운영 중인 만큼 이한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제정여부를 결정하시겠지만 조례로 제정할 경우 조례안에 대한 조문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1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와 제1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제30조 별칙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입법의 효율성을 위해 중복적으로 규정된 조문을 제외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조례안 제16조는 조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와 조문 내용 중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가 상이해서 조 제목을 지방세 세무조사로 통일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17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대 내용은 조례안 제9조 기능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안 제17조를 제외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문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과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공익신고는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공익신고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우리 이한구 의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법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여기 조례도 그대로 반영시켰듯이 공익침해행위, 우리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익을 침해하는 그런 부조리, 비리, 불법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내용들을 그 내부자가 그런 사항들을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이런 거죠. 그동안 이렇게 내부자들을 고발하고 신고해서 그런 공공기관이 불법이나 부당한 이런 행정처리를 하는 것들이 알려질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내부자, 고발한 사람이 그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 조직에서 다른 그런 부당한 부분으로 사실은 더 이상 근무를 못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빈번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궁극적인 목적은 투명한 그런 우리 공공기관이나 우리 사회의 많은 단체나 기업들을 좀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려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부고발자가 고발을 했을 때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재판이나 연계됐을 때 당연히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고발자가. 그럴 때 그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신변이 다 노출이 되는 건데 그것이 과연 끝까지 이것이 보호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그에 대한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추가적, 이 법이나 조례에서 제정하시고자 하는 취지보다 더 추가적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나 조례에서 공익신고자, 내부고발자 이렇게 이런 분들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노출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신고자 스스로도 노출여부들을 본인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 법이나 조례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인이 또 결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까지 법이나 조례에 더 보완해서 보호조치를 더 강화할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면 뭐 그런 것은 또 앞으로 더 보완해서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상에는 아마 그 내용을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법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공익신고현황을 보니까 특히 인천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약 네 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과징금이 2억 6,500인데 포상금도 2억 2,650이거든요. 그럼 10% 지급을 하는 겁니까? 과징금에 대한 10%를 제보자에게 보상을 하는 건가요?

이 관계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10%를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추징된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10%를 제보자에게 지급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별 법령에서.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20억이면 2억을 준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제보도 하고 또 그에 대한 처분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흔히 또 사회질서를 또 너무 혼란시키는 전에 파파라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파파라치 이런 문제들이 사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도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혹시 너무 과열되게 또 이런 신고가 또 남용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포상 이런 것들은 저희 시 재정에서는 나가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직접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자체는 공익신고에 관련된 것은 국가에서 다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조례안 제2조3항이나 4항을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환경 조성 사업 여기에 보면 기관과 단체 등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무슨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이한구 의원님이 설명하는 게…….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착한 가게 하듯이 공익신고자 또 우수기업이라고 이렇게 또 푯말을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뭐 조례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운영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관에서야 좋아하겠지만 또 기타 여러 가지 유사한 기업이라든지 또 그런 업종에 있어서는 또 자칫 잘못하면 잘못 보여질 수 있는 소지도 우려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부, 공익사항에 대한 부조리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완하고 또 사회 통념상 너무 이렇게 과열되지 않고 또 유사한 기업끼리 서로 마찰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좀 전에 이강호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거잖아요.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그 기업자체도 그런 것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대외에 알려졌을 때 그 기업과 거래를 하는 타 기업이나 오히려 좀 꺼려하는 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어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2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고 또 저희들은 작년에 규칙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실제 공익신고라고 해서 들어온 게 현재 4건이고 또 운영하는 부분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 같이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규정을 제정해 갖고 훈령으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건수도 많아지고 했을 때 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제도를 좀 더 규정이 아니라 조례도 제정해서 하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공익신고가 불안해서 무슨 사실을 알더라도 제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제도화하자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감사관님은 이미 그런 것은 규정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좀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공익신고자 17조 보면 민간기업 참여 확대해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저 기업은 공익신고자를 참 잘 보호했다라는 건데 그것이 대외적으로 다른 데랑 사업을 할 때는 오히려 그 기업하고는 꺼려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저는 우리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부고발이라든가 또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선언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이렇게 참여를 확대하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보면 연 1회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현재 규정이나 훈령상에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규정이 제정되고 나서 금년에 반회보 그 홍보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그쪽에도 리플렛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나 다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도 공익신고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에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라든가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뒤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도 구성한다라는 거죠, 이 조례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저는 지원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법에서 위원회를 권익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에서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회, 협의체도?

네.

그럼 아까 민간기업 참여하는 건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협의체나 위원회 설치를 안 하면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참여를 시키는 방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그런 지원협의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당분간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4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금년 정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하는 것에 조금 지금 시점에는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실질적으로 선언적 규정이고 모든 것은 법이나 시행령 그 다음에 우리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민간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을 때 그때 조례를 본격적으로 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 생각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있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뭐 실행해 보고 다 들어보고 준비를 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이 시점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좀 전 감사관님 말씀하고 연계해서 그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사실 관련조례를 제가 법이 생기기 전인 2011년부터 우리 자치조례로 사실은 만들려고 발의를 해서 준비를 했지만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속에서 집행부가 계속 자치조례 만드는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입장을 전했고 또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법이 만들어지면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1년, ’12년, ’13년, 3년, 4년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신 게 이 제보가 많아지면 그때 가서 제도를 마련한다 이것은 이 법이 생기고 이 법에 의한 조례를 만든 취지를 전혀 이해 못 하는 발언이에요. 제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데요.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바로 지금 공익신고자들이 신변상의 불이익과 이런 것 때문에 활발한 공익신고를 못 해서 지금 많은 이런 행정기관에 예산낭비 사례라든가 이런 외부적 어떤 불합리한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런 부분을 빨리 시급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투명하게 가는데 문제가 있겠다 해서 국회에서 법까지 만든 거고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법에 있는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또 조례에 담는 거고요. 법에 그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조례에 나오는 것을 중복적이라는 얘기는 또 저는 처음 들어 봐요. 도대체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알겠고요.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제정 사례가 있나요?

지금 서울특별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들은 바로 2013년도에 다 조례를 만들었어요.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데 왜 우리 인천시는 그동안 많은 인천시의 재정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잘못된 정책결정 또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 이런 것에서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감사나 정부의 그런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는 외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뒤늦게 수습해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걸 해야죠. 규정은 우리 집행부가 그냥 정책의 어떤…….

이한구 의원님 알았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아까 질문했던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여기를 이제 홍보를 지원해 준다라면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좀 불이익을 또 당할 수도 있지 않나 그 걱정이 돼요, 저는. 그래서…….

뭐냐 하면 공익신고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또는 그 대상기업이 그것은 본인이 최종 감내하거나 선택할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이 감내하고 선택을 했을 때 바로 그러한 신고자나 또는 대상기업이 우리는 감소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이러면 하는 거지 그 대상자나 그 대상기업이 나는 우수기업 홍보 지원 안 받겠다 이러는데 우리 행정이 그것을 홍보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취지가.

그러니까 그게 일단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운영상에 같이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공익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게 센터를 따로 설치할 것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설치한다면 예산이나 인력이 따로 필요한 건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넣으신 거죠?

따로 설치할 부분은 지금 상태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는 지금도 많은 센터들이 집행부가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실 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센터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센터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여성정책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뒀다가 별도로 그 역할이 확대되니까 독립된 센터로 갔듯이 지금은 담당 부서에서 센터를 겸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것은 많이 없는 거죠? 별도의 예산.

이 사업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공익신고자 보호의 법과 제도들을 많이 알리기 위한 또 그런 발굴하기 위한 이런 측면의 예산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듯이 개별법에서 그것은 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다 규정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차준택 위원님하고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감사관님께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위원들이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만들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정책적으로 충분한 손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정책적으로 저희 시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4개월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좋은 대안을 찾자 그렇게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전에 한번 시험 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 놓고서 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한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대부분이 규정에 다 되어 있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신고자비밀보장 의무라든가 또는 신변조치의 의무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해 가지고 공익신고를 했을 때도 책임감면 조치사항 그 다음에 불이익조치 금지, 인사조치 우선적 고려 이런 사항들이 모두 다 법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이런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이 말로는 아주 곧 신고를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어느 보상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염려를 하고 해서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신고하는 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여러 가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한 정책적인 지원이 따르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봐요. 이를테면 지금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여기 보면 설치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 쭉 중간에 보면 2번의 동그라미 보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보면 지금 구체적인 대안이나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없다고 봐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장ㆍ단점을 비교ㆍ분석해 가지고 내놓은 게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다음 장을 보면 중간에 2번 동그라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데 또한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인사로 한다 하는데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예산이 외부인사도 끌어들이고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전문성이 있어야죠. 과연 이런 일을 대한민국 아까 서울특별시도 하고 어디도 했다고 그러는데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이런 곳이 있으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니까 장점이 있다든지 단점이 있다든지 보완이 됐다든지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줘야죠,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걸 꼭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원이 여기 설명하면서 정책적인 보조가 안 되니까 이것 헷갈리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거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준비 없이 와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서 이건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좀 손질을 해서 가져와야 될 것 같다. 이거 정치적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원한테 이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관님. 이거 어디서 있는 것 장황하게 잔뜩 적어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인상을 줘서 좀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예나 구체적인 것 오늘 나온 많은 얘기 중은 사실 저희가 4년 동안 많은 조례를 사실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많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원론적인 의미만 담은 조례도 아주 많아요. 우리 인천시 우리 조례는. 우리나라 조례 많은 지자체들 특징이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조례의 세부 지침 같은 내용까지 담아서 조례로써 그런 우리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통제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서 큰 틀의 내용을 만들면 이행하는 데서는 다시 예산문제는 다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또 심의라고 하는 절차에서 또 합의해서 하는 거고요. 또 위원회의 설치에 위원들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다시 집행부가 또 그런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하면서 해 나가는 거죠. 이 후속에 대한 것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조례가 이 정책을 이렇게 집행하는 아주 지침까지 다 담는 우리 조례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나 시의회가 여태까지 만든 조례가. 그런데 왜 지금 미리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에서 이렇게 만들지만 그러한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조례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잘 예방책을 마련해서 해라. 사실은 이렇게 여태까지 사실 해 온 거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내용으로는 상반되는 거죠. 공익신고를 받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공익신고를 받는 기업인데 또 우수기업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 공익신고자로부터 그 기업이 잘못된 기업행위, 부조리나 이런 부분들이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옛날처럼 그런 공익신고자를 억압하고 해고를 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바로 그런 신고된 것을 시정시키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신고자를 그대로 직원으로서 유지시키고 이러면서 기업풍토를 바꾸는 이러한 자기반성이죠. 인정하고 이러한 데들을 본인 기업들이 원한다면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해 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이한구 의원님한테 이 조례를 만들고 여기까지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청렴사회를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은 청렴을 얘기하면 같은 조직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이 자체가.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과거에 정부에서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자기 청렴을 얘기하고 옳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정부에서 배제되고 그 사람들이 저거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전적으로 우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조례내용을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법에 의한…….

그러니까 아니, 서울시하고 경기도면 우선 인구하고 문화적이나 모든 것을 앞서 가는 서울시, 경기도, 우리가 세 번째 과거는 부산이었는데 이제 3위로 우리도 300만 인구시대가 왔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시하고 유사하다고 하면 우리가 좀 앞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거의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인데 서울시라든가, 내가 검토를 안 해 봤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다 검토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어련히 잘 알아서 그동안 검토를 한 내용인데 왜 굳이 우리만 좀 더 늦게 1년 정도 유예기간을 꼭 둬야 된다는 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와 유사하게 규정이나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다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서울시만 못 한 게 뭡니까, 인천시가? 경기만 못 한 게 인천시가 뭡니까? 그리 할 이유가 있다면 보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감사관님?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포상금을 권익위에서도 하지만 실제 시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이한구 의원님이 우수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에 내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도 제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1년을 좀 유예해서 운영해서 운영하자고 말씀드린 부분은 경기도나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규정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류하자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처리하는 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신고 들어온 것은 200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권익위에서 된 게 4건뿐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실제 우수기업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조금 시기를 조절을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16조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유예 이렇게 지금 용어가 상반된 게 당초에 제가 2011년도 만든 초안에 면제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했을 때 이걸 좀 인센티브 효과로 가자고 했다가 이번에 검토하는 속에 법에 이게 빠졌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저도 유예로 사실은 이번에 완화해서 면제가 아니라 유예로 완화한 것인데 제목을 그냥 그대로 여기 안 맞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아까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 11조, 12조, 나머지 16조 이런 제목변경은 별 특별한 건 아니지만 11조, 12조 이게 법하고 중복된다고 이런 거 빼면 좋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 조례에 11조, 12조. 바로 내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이 공익제보자를 왕따시키거나 따돌림하거나 다른 데로 정보를 유출해서 피해를 가게 만드는 거를 내부에서 철저하게 금하자라는 취지로 우리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징계할 수 있게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조항들도 다 법에 있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꾸 감사담당관실에서 자꾸 이것을 유예하고 해 보자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법에도 다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게 규정을 더 강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법에도 근거가 있어서 만드는 조례를 규정으로 우리가 하려고 해 봤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 조례가 그 규정과 상반되거나 안 맞는 거면 모르지만 규정보다는 조례가 더 상위 개념인데 왜 상위근거제도를 만드는 것을 자꾸 하위 집행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자꾸 유예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법에 없거나 위반되고 이러는 거면 몰라도.

지금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조례 중에 경기도하고 너무 이렇게 다르게 한 내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도 포상금을 주는 건데 우리 인천시는 지금 여러 재정여건이나 그것까지 하기에는 우리는 좀 그러니까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익위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신고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준다는 거거든요. 다른 경기도나 이런 조례처럼.

꼭 포상을 줘야 됩니까?

아니, 그것은 법에 국가가 주는 겁니다, 국가가. 우리 지자체가 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공익신고자가 국가의 그런 법에 근거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한테 알려준다는 조례예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하나 가지고 지금 1시간 5분을 지금 토론을 진지하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질의종결을 하고 좀 내부적으로 의견을 좀 조율해서 이렇게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홍성욱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까?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를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6조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조항을 삭제하며 제17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제19조를 제18조로, 제20조를 제19조로, 제21조를 제20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는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감사관 성문옥입니다. 저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이 업무조정을 좀 하면서 팀장이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진태 재정감사단장입니다. 최재욱 감사기획팀장입니다. 장석훈 청렴팀장입니다. 우성훈 종합감사팀장입니다. 종합감사팀은 군ㆍ구 감사를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예방감사팀장입니다. 내부통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경주 지방세감사팀장입니다. 구만석 회계일상감사팀장입니다. 김정호 기술일상감사팀장입니다. 김홍은 직무조사팀장입니다. 조현태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백창열 세외수입감사팀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주요예산 추진사업은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바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는 데 동의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럼 동의를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문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종식 감사합니다. (보 고) ㆍ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요구도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보고까지 하신다고 애를 쓰고 계신데 인터넷 내지는 SNS 쪽의 홍보 부분이 우리 인천시가 굉장히 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허종식 그동안 저희가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SNS 부분이 뒤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작년 2월달에 SNS팀을 발족했고요. 작년 연말쯤에 하반기에 SNS 전문가를 한 분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할 건 통합하고 또 저희들이 만들어낼 건 만들어내고 해서 지금은 다른 시ㆍ도만큼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가 짧다 보니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 연말쯤이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전문가가?

허종식 전문가는 없는데 SNS팀장만 있습니다.

그래요. 팀장님 이게 경기도나 서울특별시와 버금가는 우리 SNS 방금 보고해 주신 대로 이상 없겠습니까? ○SNS담당 윤병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더 많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게 주로 열심히 한 부분 여러분들 다 같이 일하는 거니까 그렇게 홍보가 좀 돼야죠. 요즘에 신문 별로 누가 안 봐요, 신문을…….

허종식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블로그 기자도 만들어서 인천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SNS 서포터즈라고 그래 가지고 한 300, 400명을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 통해서 알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요. 직접 제가 일선을 뛰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포털과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효과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확연히 보일 만큼 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좀 더 발전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종식 그러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4년 동안 송영길 시장 시정부에서 전임시장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외 서울ㆍ경기를 제치고도 또 투자유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국내에 굵직한 대기업도 유치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시민들 체감에는 많이 못 미친다는 거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빚막았다 고생만 했다 이것보다는 정말 고생도 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일선 동에서들은 잘 모릅니다. 이 시정홍보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대개 구정홍보에 대해서만 열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도 하시고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속해서 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또 정말 국제적인 행사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또 느낄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네.

허종식 저희가 이래서 지역홀대론을 제기했었습니다. 야당시장에서 홀대 받는다고 어떤 정치인은 그렇게 주장하시던데 그건 견강부회한 거고 저희가 야당시장이었으면 여당시장 때인 안상수 전임시장 때보다 훨씬 국비도 많이 따왔습니다. 전임 정부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인천시장님이 힘을 합쳐서 GCF도 유치했고 투자유치도 1등 했고 이런 것들은 훨씬 효과를 더 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왜 지역홀대론을 들고 나왔냐 라면 인천지역이라 하는 곳이 서울의 그늘에 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홀대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방송사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충분히 홍보됐을 겁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방송사가 없는 유일한 곳이 인천입니다. 국립대가 하나 없는 곳이 인천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저희들이 국립대 만들어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홀대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천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 좀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도 포함되고요. 홍보 부분도 역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 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역 전국 최우수기관으로도 인천시가 선정이 됐고 정말 많은 일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공격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전국소년체전, 2014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적극적인 홍보로 국제도시 인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활동 전개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허종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4.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변주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에 실시한 국제협력관실 조직개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 지원기능 강화 및 체계적인 MICE산업 활성화 전략수립 등을 위하여 국제기구팀과 MICE전략팀을 신설하고 일본팀의 기능을 보강하여 아시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팀장들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천영순 중국팀장입니다. 백인호 아시아팀장입니다. 임규택 구미팀장입니다. 온윤희 국제기구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MICE전략팀장은 현재 신규 사무관 임용교육 중에 있습니다. 구영미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제교류재단 윤면상 대표께서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계신데요.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앞에 나와서 인사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괜찮으시죠?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러면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요 예산사업은 유인물로 대체…….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ㆍ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자리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올해는 정말 바쁜 해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인 아시안게임도 있고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최근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지난번에 월드뱅크 한국사무소가 유치돼 있고 GCF도 유치가 돼 있고 그 외에 다른 UN기구들도 상당히 많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그런 국제기구들과의 관계도 협조가 긴밀하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도 향후에 해외에 있는 자매ㆍ우호도시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필요한 데 전반적으로 수많은 기구들과 또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천의 지금까지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인천에 13개 국제기구가 유치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적기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당장 하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제가 국제협력관 맡고 나서 바로 구상한 것이 UN 및 국제기구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그리고 포럼 발족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UN APICT, GCF 등 관련 책임자 소장이나 밑에 분들을 만나서 이런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인천이 국제기구도시로서의 어떤 브랜드를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과연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령 우리 인천 송도에는 인하대, 인천대, 글로벌캠퍼스, 연세대 등 이런 대학들이 있고 또 국제기구가 있고 또 기업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인턴십 프로그램을 잘 마련하면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형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함께 윈윈, 그런 솔루션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 하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이후에 이런 협의체 구성ㆍ발족을 할 거고 10월 말경에는 포럼을 발족해서 그런 국제기구도시로서 발돋움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매ㆍ우호도시는 현재 저희가 17개국에 34개 도시하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해 보면 가령 중앙아시아라든가 또 유럽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목표설정을 해 놓고 있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비슈케크라든가 등등 해서 저희가 올해만 해도 새롭게 자매ㆍ우호도시하려고 하는 곳이 한 일곱, 여덟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희망하는 데도 많고요. 그리고 참고로 서울에 중국의 대표처가 9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처를, 그중에 제일 큰 게 심양인데 심양은 저희가 올해 MOU를 체결해서 대표처를 인천 송도로 유치해서 어떤 접점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아무튼 구상 잘 들었고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이나 특히 해외에서 인천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국제고문대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고문이 있고 자문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안게임이 언제 또 열릴지 모르잖아요, 인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치하하고 또 격려해 주기 위해서 초청해서 그분들이 인천에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또 다시 해외로 가서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매끄럽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다양한 국제행사와 또 UN기구들을 통해서 인천이 정말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많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관실에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그런 업무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국제기구 운영 및 마이스산업 육성 활성화로 국제도시 인천 육성을 제고시키고 자매ㆍ우호도시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와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변주영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등 다섯 건의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