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6일 오전 9시경에 전남 진도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실종자 전원의 무사 생환을 산업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15회 임시회는 제6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이니만큼 위원님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제2항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제3항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 제4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동길 씨 외……. (관계관을 향해)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1.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인환ㆍ김영분ㆍ김정헌ㆍ제갈원영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허인환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창조경제 정책은 2013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기존 자원의 효과적인 연계와 활용을 통해 가시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고, 도화지구에 건립되고 있는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입주하는 취업 및 창업 통합기관인 일자리지원본부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인천지역 창조경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창조경제추진협의회 및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의 개최, 안건 제출 등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13조부터 18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사무국의 설치, 인력과 조직, 담당 업무, 예산, 결산, 공무원 등의 파견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창조경제추진협의회의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와 시행규칙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인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인천지역에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창조경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창조경제 업무추진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창조경제정책은 2013년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 마련되었고 2013년 12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 초 대통령 기자회견 시 지역단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1개소씩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창조경제와 유사한 취지의 사업인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 조성 사업을 2011년부터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 4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JST를 활용하여 인천창조경제추진협의회 구성 및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구남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래부에서도 두 차례 회의가 있었고요. 지난 3월달에 혁신센터 구축 방안도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또 창조경제추진협의회도 지난 2월 7일날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가지고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후에 3월 24일자로다가 35분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협의회 창립총회까지 마쳤습니다. 특히 4월 30일날 제물포스마트타운이 건립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라든지 민간경제의 관련 기관 그리고 대학 이렇게 해서 산학연으로다 연관된 협의기관이기 때문에 또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허인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는데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매우 시기도 또 적절하고 그래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허인환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창조경제 정책이 현 정부의 기조고요. 나름대로 대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벌써 2011년도부터 스마트타운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4월 30일날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오픈이 되는데 지금 협의회나 혁신센터나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협의회나 혁신센터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사무국 운영이나 이런 데 제반 재정문제에 대해서 비용 추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추진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 지금 예산은 사실은 금년도에 국비를 5억을 받게 되면 저희 지방비가 한 9억 7,000 정도 지난번에 해 주셔 가지고요. 이미 창업조성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이 지원이 되게 되면 전체는 한 14억 7,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돈 가지고 우선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사무국 인원이 한 15명 내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15명 되고…….

모든 제반 운영에 대해서 재정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우선은 뭐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일단 최소한으로다가 운영을 하고요. 현재는 경제통상진흥원에 파견돼 있는 3 명의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 셋하고 그 다음에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정보산업진흥원 직원 8명하고 해서 전체가 1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국비 5억은 언제 내려오겠다고 확정됐습니까?

국비 5억은 지금 계속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진본부장님께서 국비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갖고 차질이 없게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인환 위원장님께서 시의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조례 낸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인환ㆍ김영분ㆍ이도형 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허인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와 수행하는 사업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고 출연금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에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고, 둘째 안 제5조에 진흥원의 사업수행내역을 정관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셋째 안 제8조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한정돼 있던 것을 상위법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에 맞게 토지ㆍ건물ㆍ자금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인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2년 4월 29일 제정되어 운영 중인 조례로써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에 따른 제명 수정과 함께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제1조의 목적에 관련 사항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6조로 규정을 삽입하고 정보산업진흥원의 수행사업 범위를 설립 목적과 부합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또한 재산출연에 관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에 개정안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할 경우에는 본문이 삭제되어야 하는 바 제5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구남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에서 좀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허인환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정해 주신 대로 잘 조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허인환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6조와 9조에 명시된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이 재산출연으로 바뀐 8조를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공단체나 이런 데도 출연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런 상위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보면 출자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진흥법과 지방재정법 이런 부분이 상충하는데 출자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파악을 해 봤고요. 이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보게 되면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항이 별도로 9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 9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공공단체 등에 대해서는 출연하거나 또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요. 그래서…….

아, 거기에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네,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보산업진흥원의 정관하고 조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맞추고 이래 가지고 이 현물 출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여기다가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 관계법을 좀 검토도 다 해 봤고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산업진흥원이 사업 범위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나중에라도 이게 지방재정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출연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지방재정법이 위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뭐 특별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도 자문을 받고 했는데요. 별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5조를 보면 지금까지는 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는 부분에서 창업 지원을 상당히 확대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단지 예를 들어서 자금 보전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재산을 좀 출연해 가지고 좀 확장하는 개념도 사실은 포함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출연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이 자산이 증가될 수 있지만 이것을 사업비에 투입하였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포스마트타운 같은 경우를 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이 그쪽으로다가 옮겨서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할 때 그 공간을 좀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으로다가 현물 출자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 외에 사업에 필요하였을 경우에 자금 조달방법은 이 재산을 통해서 뭐 대출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공간이 필요한 부분을 8에서 한 10층 정도를 저희가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다가 공간을 주게 되면 금액적으로 보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5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허인환ㆍ김영분ㆍ안병배ㆍ정수영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허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컨택센터의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택센터 산업은 도심지역의 사무공간 밀집도가 높은 산업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컨택센터 기업을 유치하는 제도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와 시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의 컨택센터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둘째 컨택센터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단 구성 및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지원범위,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 유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보조금 신청방법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규정과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 기업의 사후관리와 보조금 부정수령자에 대한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인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남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컨택센터 기업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치기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컨택센터란 기존의 단순 전화 응대의 콜센터에서 IT산업을 기반으로 한 전문상담원이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업의 고객만족도 향상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미래형 지식서비스 산업입니다. 컨택센터 산업은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의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고 기업체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지방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여 현재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청주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인천지역에도 2015년도까지 약 3만명의 취업을 목표로 하여 컨택센터 기업 유치 및 글로벌 컨택센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아시아자산운용 등 10개 업체와 2013년도 12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컨택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무공간 밀집형 산업인 컨택센터 유치는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최적의 산업이라 사료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의 실업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컨택센터 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우량 또는 유망기업의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취업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과 함께 재정 확충 방안 및 운영 방법 등 여러 방면의 상세한 설명과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컨택센터 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체의 사후 관리 방안도 매우 중요한 바 그에 따른 준비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컨택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택센터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대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이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우선 먼저 컨택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40만명 중에서 인천이 한 1,500명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캐파를 좀 늘려나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만들어 주시면 이게 지원에 대한 육성 조례이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예산도 좀 편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허인환 의원님과 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대한민국인데 조례가 죄다 영어로만 나오고 지금 뭐 콜센터, 텔레마케팅 다 진짜 외래어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컨택센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바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국제화 시대에서 이러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순우리말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런 뭐라 그럴까. 걱정은 좀 했는데요. 용어 자체가 또 전문용어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그냥 표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한번 운영하다가 조금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컨택센터라는 게 지금 저도 조례를 발의했지만 이게 사실은 민간업체에서 많은, 민간 쪽에서 주도가 됐던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한국컨택협회라고 협의회가 또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사단법인으로 이미 이 컨택센터라는 컨택이라는 용어 자체는 민간 쪽에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지금 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말로 바꿔서 했을 경우에는 또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이 컨택센터 이쪽으로 가는 게 민간 쪽에서 전문적인 부분하고도 같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왕이면 그러니까 병행하는 방법도 적어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는 내용이라든가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IT, 콜마케팅 융합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용어가 맞을 수 있어요, 컨택이라는 말이. 그런데 모든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할 때 어떤 조례가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병기하거나 부제를 달거나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김정헌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사실 보면 산업발전법이라든지 시행령에도 보면 컨택센터에 대한, 컨택에 대한 부분들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콜센터라든지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그냥 그 용어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만약에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고 하면 다시 유효적절한 그런 용어를 해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말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추진본부 출자ㆍ출연기관장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태범 인천테크노파크원장이십니다. 황의용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조성갑 정보산업진흥원장입니다. 김하운 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다음 저희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성 미래창조경제정책관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백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문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무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성용원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박윤수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시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김동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보고드리라고요?

저희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유인물로 지금 배부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였기 때문에 일단 간략히 본부장님께서 핵심적이거나 아니면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으면 두세 가지 정도로다가 아니면 조금 더 핵심적인 사안이 있으면 조금 더 하셔도 되고요.

네,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813억 8,175만원이 되겠고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5.3%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11쪽에 들어가서 저희 본부 주요 예산사업은 82건으로써 이 중 3월 30일 현재 완료된 사업은 8건이고 진행사업은 7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36쪽까지 보고를 드리면 저희 창업지원이라든지 경제수도 추진을 위해서 14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창업허브조성사업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 공실점포를 활용한 상가활성화를 도모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지원에서 조성사업은 13개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35%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에는 경제자유구역 전출금 지원사업이 2004년도에 송도 기반시설 차입금 원리금 상환, 인천대교 송도 측 접근로 개설 차입금 원리금 상환 이렇게 해서 연례적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에서 한 18억 5,400만원 중에서 9억 2,800만원을 상반기에 하고 잔액은 10월 중에 집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7쪽까지 되는 사항은 저희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사업은 총예산이 2억 5,600만원인데 이 중 1억 2,800만원을 1월에 집행하고 나머지 7월달에 잔액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햇살론 지원사업 등도 계속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8쪽부터 71쪽까지는 중소기업 성장기반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강화일반산단 부진입도로 등 4개의 사업은 예산집행을 완료를 했고 경제통상진흥원의 출연금 지원 등 15개 사업은 현재 약 25%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2쪽부터 84쪽까지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10개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은 현재 35%의 예산을 집행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부터 92쪽은 사회적 경제육성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특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1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 전문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5월 이후에는 집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현재 15%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부터 105쪽까지는 녹색신산업창출 그린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보급 확대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사업은 총예산이 21억 6,200만원이 되겠고요. 군ㆍ구의 교부를 통해서 4월부터 12월달까지 집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부터 121쪽까지는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농촌복지 구현을 위해서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특별근무수당이라든가 농촌지역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예산 4억 6,900만원 중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저희 본부의 용역사업은 총4건이 되겠습니다. 125쪽부터 130쪽까지는 부평역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용역과 청천농장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은 현재 부평구에 100% 예산을 교부한 상태로 곧 발주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이라든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은 매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30%가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4쪽의 주요 현안사항은 구월동 농산물도매 이전사업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4월달에 초안협의가 왔기 때문에 국토부의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전략영향평가라든지 나머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올려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저희 ’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의회라든지 열린의회, 책임의회라는 3대 원칙으로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주시고 집행부와 협조와 견제, 때로는 격려해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이번에 새로 인천테크노파크의 서태범 원장님과 인천신용보증재단 김하운 이사장님 그리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 황의용 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간단히 소회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태범 인천테크노파크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태범입니다. 2월 14일날 취임해서 현재 두 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 업무파악 열심히 하고 있고 얼추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밖에서 보던 때와 달리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와는 달리 인천테크노파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조직도 개편하고 조금 더 인천 산업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천테크노파크를 운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하운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소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1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하운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아시다시피 그 지역경제의 발전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보증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또 보증의 질적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본재산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성장지원을 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금융에 관한 특히 보증소외 대상자들에 대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종의 금융복지기관으로써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의용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소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4일자로 경제통상진흥원장에 취임한 황의용입니다. 우리 인천의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보다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김광석 본부장님과 오늘 함께 참석하신 관계기관장님께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투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언제 운영이 되죠, 올해요?

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력산업이 뭐죠?

거기가 스태츠칩팩이 사실은 전자계열인데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안 됐더라면 중국으로 갈 뻔했던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그분들하고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가면서 애로사항도 파악을 하고요. 저희가 지원도 하고 그동안에 문화재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거기서 일부 되는 바람에 좀 지연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자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 부분은.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로 기업이 이전할 뻔했는데 노력을 해서 유치하게 된 쾌거라 할 수 있고요. 또 그쪽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선택한 것 같고 아무튼 관련된 공무원들이 노력 많이 한 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기업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지만 지역사회와 상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천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지역사회에 서로 상생하면서 또 공헌사업도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일자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지금 자유무역지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유무역지대인데 용도지역이 거기가 준공업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뭐죠, 거기가?

준공업지역이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용도변경도 좀 필요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그럴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면 건폐율이 20%를 적용해서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항공사한테 땅을 임대받고?

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변경을 포함한 행정지원도 필요하지만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미 하늘도시와 미단시티에는 준공업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도시에 인천시가 투자해서 수조원을 투자해서 공업지역을 만들어놓고 해당 지역은 지금 보잉사라든가 두 개 기업 외에는 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투자유치가 안 되는 가장 큰 배경에는 땅값이 비싸서 그러는 거죠?

네.

그런데 공항공사 땅은 50년 임대를 하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인천시가 조성한 도시개발사업에도 토지를 판매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한 가지만 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 달라고 제가 공항항만해양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인천시가 부지 준공업지역을 한 십몇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또 수도권정비법 관련해서 일부 우리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저해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차에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자, 철폐하자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적극 대응을 해서 조금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또 기업이 인천시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좀 견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공사 측한테도 저희가 요청을 좀 하고요. 항만공항해양국장하고 같이 함께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신포동 신포시장 같은 경우는 배송센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구청이 요청을 안 한 건지, 신포동 상인연합회 측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도 그게 반영이 가능합니까?

상인연합회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청하고도 이 문제를 같이.

네, 좀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특화거리 조성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시가 1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총사업비 1억원 갖고는 원래 이 사업 못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중구 쪽에 예산 세워준 게 있습니까?

중구에서 한 12억인가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밖에 보충을 못 하고 있는데 좀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그래서요. 국비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으려면 시비도 조금 더 증액을 했을 때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매칭을 하는 그런 비율도 있을 텐데요. 노력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햇살론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햇살론을 지원해 주는 대출기관이 농협, 신협, 수협 등 일반적으로 금리가 비싼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리의 상한을 억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8%라든가 9%대면 어려운 분들이 6등급에서 10등급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는데 금리에 대한 부담도 크다. 이거 다 자부담 아닙니까?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만 햇살론은 전혀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서민들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한다라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요. 이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용등급이 좀 낮은 분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좀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8.08이 되겠고 저축은행은 9.64가 되는데 들쑥날쑥합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조정을 좀 해서 비슷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신용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금리를 고금리를 적용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진짜로 어렵기 때문에 저신용, 저소득자가 대출을 하는 건데 그러면 금리를 제때 이자를 못 갚으면 또 다른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고 또 금리 때문에 부담을 갖는다면 햇살론 지원취지가 상당히 무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은행권하고 얘기하든 아니면 이차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 물론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부방침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큽니다. 8%대면 사실 보통 이자는 아니죠.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사실 중기청으로부터 좀 지원도 받고 저희가 출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을 보고 집행해야 할 부분은 사실 1분기 때가 가장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집행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본 거 보니까 원래 한 최소한 25%, 30%는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집행률이 지금 11%인데요. 저희가 4월하고 7월, 10월 이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또 나가게 되면 집행률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 예산이 8억인데요. 이 8억이면 출연금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다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또 반영됩니까?

사실 부족한데요. 저희가 금년에 아무래도 인천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 쪽에 저희가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8억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 더 지원해 드려야 되겠는데 추경이 있게 되면 한번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에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난 뒤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5분 이내에 질의하라니까 간단하게 구월동농축산물센터 이전 관련해서 단계별 진행사항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이 조례로 인해서 세대당 40만원씩 지원하게 됐죠. 이것은 가정집만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먼저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고 하여튼 성의를 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뷰티 조성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36쪽입니다. 예산이 8억이 잡혀 있는데 이 중에 경제통상진흥원의 리뉴얼 개발로 4억, 브랜드홍보로 1억 8,000 이렇게 나갔는데 나머지 2억 2,000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휴티끄로 지원되나요?

관련사업하는 데 그냥 쓰는 예산으로 해 놨는데요.

그러면 휴티끄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직접 지원 없어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자활해서 쓰는 거예요?

거기서 자활해서 운영해 가지고 수익금 내는 걸로 지금 한 8억 정도 올렸기 때문에 자활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8억을 올려요?

네, 한 8억 1,200만원 정도.

어떤 게?

휴티끄 매출액이.

매출액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뷰티박람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뷰티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아무런 관여를 못 했어요. 제가 그날 갔는데 이게 식품위생과에서 이것을 진행하더라고요. 이거 말이 맞지 않잖아요.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어느 쪽에서 할 건지 일관되게 한 부서에서 맡아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씩이나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맨 처음에 김영분 위원님, 그게 이미용협회에서 자기들 그런 쪽으로 헤어페스티벌인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헤어페스티벌이 안 됐던 게 거기에 이렇게 화장품회사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손톱이라든지 다른 부분 피부까지 다 이렇게 해야만 행사가 커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조금 확장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장품 회사도 좀 지원을 하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조성갑 원장님이 많이 지원해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충돌이 오지 않도록 해서요, 어떻게든지 간에 잘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날 안 오셨죠?

네, 우리는 그냥 서포트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헤어 한다고 그래서 헤어쇼 하나 가지고 뷰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뷰티 하면 여러 가지 아까 손톱이라고 하셨는데 매니큐어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요.

네일아트라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고 우왕좌왕하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 면에는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관련된 업체에서도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주도해서 내년부터 할 때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 부탁드릴 게 휴띠끄 판매장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점심시간 같은 경우 보통 매장은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가서 문을 닫고 가도 없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1층, 2층 간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파악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녹색에너지정책과는 2%하고 또 농축산유통과 소관업무는 또 12%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ㆍ구로부터 예산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자체 심의해서 교부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조금 저조한데요. 그렇게 되면 4월하고 5월달에는 거의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농축산유통과 보면 전체 규모가 얼마야 2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26억 정도, 27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게 만일 지금 전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끝난 데도 많단 말이에요. 인삼농업이라든지 명품화사업 이런 것 주종목 같은 것은 이미 다 설치가 되고 그래서 이미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8,000만원은 6월달에 집행한다고 그랬고 다음에 또 친환경농법 지원, 소형농기계 지원 이런 것들은 현재 집행을 안 했는데 4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집행하지 않은 거예요?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일단 계획을 시달을 1월달에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대상자를 받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4월달 돼야만 될 것 같아서요.

아니, 지금 사실 한창…….

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되니까요.

한창 지금 농촌에는 활성화를 띠고 작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농사준비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좀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해야지.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진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거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스공급 있죠, 도시가스. 지금 지원대상이 2개년 공사계획 반영된 주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한번 더 해 주실까요.

도시가스는 주택 보급은 저희가 그린빌리지, 단독 그린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추진하는 건데 일단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접수해서 하는데 그린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 지금 내용이 본부장님 말이에요. 이거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미공급세대에…….

회사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회사에 신청하는데.

회사에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대?

40만원입니다.

40만원.

네, 그러니까 100m 범위 내에서 30세대가 안 되는 곳은 경제성 미달구역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인천이 한 92%가 되는데 조금 더 확충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땅에 대한 협의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려 있고요. 또 이제 워낙 영세한 분들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한 40만원 정도밖에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40만원이면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게 지금…….

괜찮습니다.

이게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관로에서 끌고 가는 미터수에 의해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50만원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100만원까지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미터당?

아니, 그 부담, 개인별로다가 세대별 부담액이요. 세대별로 거리가 멀면…….

거리에 따라 다르죠.

그렇습니다. 거리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거리 환산해 가지고 1m당 어느 정도 들어가냐 이거예요, 부담하는 율이, 자부담률이.

양해해 주시면 녹색에너지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좀 궁금한데.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지금 총 대상가구 111만 가구 중에서 102만 가구가 공급이 돼서 약 9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 예를 들어서 중ㆍ동구지역하고 강화군지역이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관이 가는 거리에 비해서 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신청수요가 수가 적기 때문에 각 수요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공급관에 대한 수요가부담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 가구당 보면 약 낮게는 50만원에서부터 약 200만원 이상까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수요가의 부담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 3억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공급계획에 해당되는 가구수 약 860가구에 분담을 하게 되면 약 가구당 40만원 정도의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강화군 같은 지역에는 공급관이 가야 될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약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지원할 수 있는 40만원하고 매칭을 해서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거리에 따라 다르죠? 금액이, 부담률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고 저는 농촌지역에는 도시관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부담하든 1,000만원을 부담하든 LNG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막연하다는 말이지 막연하다고. 이건 도시 기준으로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오셔 가지고.

네.

지금 40만원 가지고는 도시에서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군 단위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불합리한 그런 내용이 대상이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구제역이 아니라 뭐야.

AI요?

AI 조류독감 과장님, 지난번에 전화드렸던 것 국비 내시가 늦어져서 안 된다고 그랬나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국비 부분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요.

그거 얼마예요, 지금 미지급분이?

5,000만원.

아니, 지난번에 할 때는 일주일 전에 전화할 때는 그때 다 월요일날 배정한다더니 국비 내려온 거 5,000만원이 안 된 거예요?

그것만 남았습니다.

지금 예방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

그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은 다 바로 내려갔고?

네, 그것만 남았습니다.

국비 내시 안 된 것만, 지금 국비는 확정됐나요? 내려왔나요, 지금?

네,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왔어요? 언제쯤 보낼 거예요?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따가 좀 이따가 오후에? 바로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바로면 오늘입니까, 아니면 한 달 후입니까?

챙겨서요. 오늘내일 사이로 다 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해 주시고 저한테 전화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이 규제완화죠?

네.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도 이게 많이 관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하튼 경제가 잘 살고 경제가 잘 살려면 또 기업이 잘돼야 돌아가서 서민들까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동안 기업지원 활성화나 투자여건 조성, 청년일자리 창출 애써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획기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애는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추진하는 부분,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 예산도 보니까 한 120억 이상 국ㆍ시비를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전통시장이나 서민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햇살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규제완화정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따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것도 되거든요.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고 있고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중앙에서 상당히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이번에 농산물도매시장 추진하면서 사실 그린벨트 부분은 우리가 시ㆍ도지사한테 예를 들어서 위치라든지 경계구역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한테 줘놓고 그 부분까지도 중도위원회 통과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님이 얘기하는 쳐부숴야 될 원수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여져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들 전부 다 발췌를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이번에 좀 상당히 힘 받아 있을 때 분위기가 좀 고조되어 있을 때 이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규제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물밀 때 배질해야 쉽게 가는 거고요. 인천시에서 필요한 것을 때 맞춰 가지고서 자꾸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취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이렇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을 보니까 32개 위원회더라고요. 위원들 뭐 행정부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의 위원들을 쭉 이렇게 보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간 분들이 굉장히 중복된, 열 군데가 아니라 전부 다 인천시 따지면 3, 40군데 중복된 그런 분들까지 있는데 전문성을 좀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뭐 여기서 추천받았다고 무조건 해 주지 말고요. 중복성을 좀 탈피해서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테크노파크 원장님 좀 잠깐, 위원장님 앞으로 모실게요.

특별히 뭐 질의할 게 있으신가요?

네.

테크노파크 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네.

부임하신 다음에 이사회 승인을 지난달 3월 25일 거쳐서 조직개편을 다 했죠?

네.

조금 전에도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조직개편을 한 이유는 제가 와서 테크노파크를 본 느낌이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조직을 제 의도대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영수지 부분도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서 확대하는 것은 제가 안 했고요. 현 구조보다는 조금 적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나 항공분야 쪽의 요구가 많아서 과거 조직과 거의 양적으로는 유사한 그런 조직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현 정원이 몇 명이죠?

현재 저희 직원이 65명입니다.

현재 65명이요. 정원은?

정원은 작년 예산상으로 보면 저희들…….

이사회에 통과한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명?

네.

58명 아니에요? 이사회 승인이. 지금 64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입사하고 퇴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있기는 한데.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아니, 원장님이 인원파악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 식구가 몇 명인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몇 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14년도 정원은 58명입니다.

새로 입사했거나 또 이번에 조정되면서 퇴사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새로 입사한 인원은 저 외에는 없고요. 퇴사한 인원은 계약직 인원이 3명 정도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항공산업 기술혁신이나 또 인천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 지원하고 인천연구개발단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항공산업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인원을 많이 개편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배치가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쪽 인원을 신규채용하려고 현재 내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채용하실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정원보다도 6명이 오버되어 있는데 얼마나 더 채용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인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사회 승인을 받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슬림화는 아닌 것 같아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연차별 5년 사업이나 이렇게 된 사업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인력현황에 대해서 특히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전에 운영했었던 원장님 스타일로 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코드에 맞아서 잘 운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나 의회하고도 좀 상의를 하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천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저는 그냥 자료로 기존 조직 대비 새로 조직개편한 지금 항공융복합센터 인원이 가장 대폭 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개편에 기존 대비 현재 조직개편 현황 그리고 그렇게 개편한 사유를 같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원장님들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막 조직이 완전히 중심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에 있는 산ㆍ학ㆍ연 이런 지원들 또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술지원 이런 것들을 본래의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인천의 산업정책 속에서 본 역할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개편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산업진흥원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산업 부분에 우리가 U-city도 추진하고 인천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민들이 정보의 이런 공공성이죠.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사실 계속 높은데 이런 부분들 정책을 좀 더 확장하는 확대하는 이런 준비들은 추가로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제일 크게 다루고 있는 게 N방송과의 연계성 그 부분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방송을 특히 우리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올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그리고 또 동참도 해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만약에 관람객이 적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도 홍보도 해서 오게 하고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아시안게임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N방송을 만들어도 N방송의 어떤 시민들의 사용환경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양방향 소통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양방향 소통을 하기 위한 공공정보 이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관교동의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특정 정보통신회사하고 해서 사실은 특정회사 아니면 열리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특정 정보통신 회사들이 설정한 와이파이존이 아니라 그런 회사들을 뛰어넘는 어느 통신 이런 부분을 사용하더라도 누구나가 시민들이 그런 접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경기대회 전이라도 빨리 우리 시에서 지금 정책준비를 추가로 하셔서 이런 많은 시민들이 오는 이런 부분에 공공 와이파이존 영역을 넓힐 수 있게 추진하는 방법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OBS랑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채널 큰 데하고도 연결을 해서 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잘 돼 가지고 저희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도 이게 파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커피숍같이 요새…….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 외에는 사실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암만 OBS니 이런 좋은 콘텐츠들을 N방송에 많이 이렇게 집결시켜놔도 실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어디를 가든 이걸 사용할 수 있게 소통을 하고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걸 한번 하려면 자기 데이터만 갖고 하다가는 사실 아시지만 그 요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영상서비스 자체를 데이터링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정책을 우리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을 준비해서 콘텐츠나 시스템들을 구축했는데 실제 이용자인 시민들이 어디를 가든 편리하게 접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존을 확대하는 부분을 지금 아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경이든 아니면 관련 그런 통신회사나 이런 데랑도 협약들을 해서 어디 시범지구들도 만들고 이런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기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 및 관계기관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천테크노파크 외 관계기관 기관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