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에게 머리숙여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실종된 분들이 하루속히 무사히 생환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할 김완주 지사님께서 2017년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협조 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관련사항으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현주 의원께서 지난 4월 16일자로 통합진보당을 탈당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이 사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이계숙 의원입니다. 세월호 침몰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얼마 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은 강소성과 최근 삼성전자 진출 등으로 관광지로 급부상한 섬서성 서안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국제교류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 증진뿐만 아니라 인력, 정보, 아이디어 등의 교환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투자시장으로서의 매력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유용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 자매결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전라북도가 자매결연지를 활용해 얼마만큼의 기회요인을 창출하느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자매결연지는 중국의 강소성과 미국의 워싱턴주, 뉴저지주 등 세 곳입니다. 이중 자매결연을 맺은 지 20년을 맞은 중국 강소성과의 교류협력은 공연예술과 경제, 스포츠 그리고 학술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미국의 자매결연지와의 교류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교류가 비교적 활발한 강소성과의 교류실적도 대부분 그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정형화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단편적이거나 내실 없이 외형위주로 추진되어온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국제교류의 현실은 자매결연지에 대한 도지사의 소극적인 태도와 행사위주로만 이루어져 국제교류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동안 민선5기에서는 외자유치, 관광객 유입에 목소리만 높였을 뿐 자매결연지 인근의 대표적 관광도시에도 전북을 알리는 홍보전략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소성 인근에 있는 섬서성의 서안지역은 진시왕릉 등 역사적 사적이 풍부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작년 박근혜대통령의 서안지역 방문 당시 이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안은 최근 2∼3년 사이에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해져 한국을 찾는 방문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한국관광공사의 서안지사가 2013년에 설립되어 현지 시장수요에 맞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여러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팜플렛 한 장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최근 3년간 홍보기획과 관광팜플렛 배부처 현황을 보면 홍보예산 사업비도 정체수준에 있었으며 중국어로 인쇄된 홍보물은 작년 광저우박람회에만 배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한번 움직이면 억 단위의 대규모 인구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과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서안 진출에 따른 관계증진 등은 중국을 전라북도에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최소한 전북의 멋과 맛을 알리는 관광프로그램의 팜플렛만이라도 현지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에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나 국제교류를 위해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하기도 했고 국제회의를 유치하려고도 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는 김완주 지사가 전주시장 재임과 도지사 재선을 역임하면서 자매결연지를 직접 방문해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했는지, 자매결연지 전북을 알리기 위해 타겟별 홍보자료를 얼마나 구축했는지, 관광유치를 위해 5성급 호텔이나 쇼핑센터 등의 인프라를 얼마나 구축했는지,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유스호스텔을 얼마나 건립하고 그 시설물을 잘 관리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반문해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자매결연은 단순한 교류 차원을 넘어 전북의 고용창출과 전북기업의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찾아오는 전북을 만들어 전북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 자매결연지에 대한 전라북도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 1·2·3·4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그야말로 오호 통제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30년 남짓 살 수밖에 없는 어른의 잘못된 순간적인 판단이 우리 아이들의 50년을 희생시켰습니다. 200여명이면 약 1만년의 세월입니다. 1천년 왕국이 10번 흥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성해야 하고 어떤 것을 갖춰나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긴급히 제안합니다. 스마트재난현장관리 실시간대응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은 IT강국으로서 스마트폰과 또한 GPS 즉, Global Positioning System(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과 연계한 현장에 연동된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즉 산이나 강, 농촌, 산악, 바다, 섬 등에서 CCTV가 없는 곳에서 재난이 발생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그것이 즉시 재난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고 여기서 말하면 지사님이나 교육감님, 시장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고 전문가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것을 긴급구조할 수 있는 상식을 알려주고 대피요령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전라북도에 이걸 구축하는데 몇 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스마트재난현장관리 실시간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면서 5분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우리는 지난 4년간 교육의원제를 실시했습니다. 존경하는 다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저는 지난 4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청과의 마찰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잡음도 있었습니다만 교육현장에서 느끼고 배우셨던 존경하는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서 일몰제가 가져오는 완충제 역할로써 제가 재선의원이 된다면 큰 보탬이 되겠다 하는 존경의 말씀을 일몰제 즈음하여 의원님들에게 전해 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10대 의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의회 초에 분명히 5개의 상임위원회 중에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파견됐었습니다. 사무처장이 도의 직원임과 반대로 우리 전문위원실은 교육청에서 파견됐기 때문에 집기 하나에서부터 모든 사안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바로잡아 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의원 일몰제에 의하여 도의회 의원들로서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의원 수가 4명 줄었기 때문에 일곱 분내지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교육위원회가, 또는 과거처럼 교육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게 될 직원들의 배치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분명히 교육청 파견직원들이 교육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진척이 덜 되고 있고 대통령령에 정비가 되지 않아서 4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위원의 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회와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 그리고 도청에서는 차기 인사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정비를 하더라도 이번에 일몰되는 교육의원들과 관계없이 교육위원회는 교육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들로 채워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그야말로 조문정국과 안타까움, 지금도 실낱같은 희망을 과학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속에서 선거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더욱더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저를 포함해서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변경의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까지 부조리 신고대상으로 확대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부조리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확히 함은 물론 보상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과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등 부조리 신고와 보상을 위해 현행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지역사회에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세 부과와 관련하여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세 부과와 관련하여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와 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조문이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동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 일부가 해당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을 통합·단순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하위 법령에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종으로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규제개혁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진이 중요함에 따라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끝에 실음)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축산물검사신청및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 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정부검사제가 닭, 오리 등의 도축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검사 수수료 징수·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은 축산물 검사 신청, 수수료 및 납부방법, 검사성적서 발급, 수수료 면제 및 감면,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검사 신청 거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축산물 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전부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 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 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