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8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4월 10일 제출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상 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과 영주적십자병원 운영비 적자 시 재정부담 동의안 한 건, 소백산 명상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네 건, 동의안 한 건,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한 한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적십자병원 운영비 적자 시 재정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적십자병원 운영비 적자 시 재정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투자유치단 업무 추진에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영주적십자병원 운영비 적자 시 재정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김인환위원
제안 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응답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단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전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영주적십자병원 운영비 적자 시 재정부담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운영비 적자 시 재정부담 동의안을 검토한바 가흥동 672 다시 2번지 일원에 건립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게 될 152병상 규모의 영주적십자병원에 대해 병원 개원부터 폐원까지 운영비 적자 발생시 당해 연도 적자분의 50%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영주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영주시가 적자가 났을 때 50%를 부담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적자가 얼마나 날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부대수익, 의료부대비용 나와 있는데, 의료부대수익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의료진료를 함으로써, 진료 부분에 수익하고 운영에 따른 예를 들면, 장례식장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익하고..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의료부대수익은 장례식장 수입금액 등,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 의료비용이 이게, 어디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건물이나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다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건물 감가상각비는 아마,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안 돼 있는 거 맞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나머지 부분.. 예. 현재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용에 포함되게 되면, 건립 자체는 국비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의료비용 안에 감가의료장비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게 되면 그 중에, 이게 전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적자가 났을 때, 그 중에 건립비용을 시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의원님 말씀 저도 충분이 동감합니다만 의료장비라든가 건물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도 보건복지부에서 다 건립을..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의료비용 속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 드리고. 어쨌든 비용추계한 결과를 보면 첫째년도에 12억9천9백, 둘째년도에 9억1천3백, 셋째년도에 4억2천5백의 적자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적자가 이 정도 나는 것은 50% 부담해 봐야, 3년 동안 부담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대략 1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부담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3년 동안 13억 부담해서, 적십자병원 운영할 거 같으면,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과연 이 추계가 정확한지와 앞으로.. 지금 비용추계한 의료수익과 의료비용, 의료부대수익과 의료부대비용을 추정한 것이, 실제로 운영 시에도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다.. 추정이 틀려서, 지금은 3년 동안 13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적자 폭이 상당히 많아져서, 시 부담이 늘어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추계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다른 여섯 개의 적십자병원을 운영한 결과를 따라서,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주나 거창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십자사에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도, 운영자체도 적십자사에서 하기 때문에, 큰 범주는 안 벗어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어쨌든 적십자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업무협약을 할 때, 방금 말씀 드렸듯이 감가상각비나 의료장비나 건물에 대한 감각상가비 등이 비용에 포함이 되어서, 그 부분까지 시가 부담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협약서안 체결할 때, 시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이나 의료부대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장례식장 이 외에는 없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지금 수익 추계에 보면 의료수익하고 장례식장..
김병기위원
지금 장례가.. 지금 추정으로 집행부에서 장례식을 문을 연다고 한다면, 한 달에 얼마정도, 몇 구 정도를 장례식장에 수익을 낸다고 보고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현재까지는 장례식장을 4개 정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최대한 운영 수익을..
김병기위원
지금 영주가 몇 개 있어요? 전체 장례식장이. 영주시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냐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일곱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일곱 개 정도가 다 흩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과연 적십자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해서 흑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후에.. 이거는 친소친소로 해서 장례식장을 가는 것이지, 우리 시립병원에 한다고 해서 장례식장을 가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저도 문상을 많이 가고, 보고하지만.. 전부가 친소친소로 해서 장례식장을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어느만큼, 병실에서 해서 장례식장에 수익을 낼수 있을지, 의문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3년까지 13억이라고 그랬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현재는 그 정도됩니다.
김병기위원
3년까지 13억을 투자를 하면 흑자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 13억을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3년까지 적자가 13억 난다는 추정하에서.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초창기에는 적자가 나고 추후에는..
김병기위원
3년까지는 적자가 나서 13억을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추정으로.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이걸 대한적십자사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대한적십자사에서의 판단이, 13억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해서 13억이 나온겁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김병기위원
그럼 1년에 적자가 몇 억입니까? 1년에 13억 가지고 3년을 나누면, 이게 운영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거죠? 전체 운영하는 데 대해서.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병원 전체를 다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로 운영을 한다, 하여튼 7월 1일부터 3년간 1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비용추계서를 보면..
김병기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적십자사에서 이런 안이 나왔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원 1차년도에 12억9천9백, 2차년도에 9억1천3백만원.. 이런 식으로 개원 3년까지 적자가 나고..
김병기위원
이거는 13억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하면..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총계는 26억3천7백만원인데요, 우리 시 부담분이 13억입니다.
김병기위원
부담분이 13억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적십사에서 다른 지역에.. 내가 이걸 보니까, 다른 지역에 수상쩍으로 다른 지역에 적십자를 하는데, 다른 병원에 하는데, 3년까지 계산을 잡아 놓은 것이, 내가 다른 데 들어가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걸 여기에 옮겨놓은 것과 같이 똑같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적십자병원 하는 지역에는 3년까지 하는데 13억이 더 들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적십자병원은 전국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병기위원
지금 여섯 군데 있는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흑자를 내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상주하고 거창은 작년 연말에..
김병기위원
여섯 군데 있는.. 바로 그걸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여섯 군데 적십자병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중에 지금 한 두 개밖에 적자, 흑자를 똑같이 내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전부 적자납니다. 지금 확실하게 네 군데 적자나고 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다른 지역은 서울이나 인천에 있기 때문에, 통영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 비용이 가산돼서.. 우리 시하고 비슷한 데는..
김병기위원
과장님, 시하고 기준이, 지금 여기 3년까지 30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전국에 여섯 군데 하는 중에 네 군데가 적자가 나서, 부담률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말씀은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통계 빼 봤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자료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전국에 여섯 군데 적자 나는 거, 지금 통계에 얼마 나와 있어요? 부담률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적십자사하고 한 달에 돈을 얼마 넣고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종합병원도 있고 해서, 적자 폭이 실제로 큽니다. 그렇지만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상주, 거창은 지금 흑자를 보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대한적십자에서 적자나는 비율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적십자사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추후에 개원 1년차부터도 적자를 일부러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흑자를 내려고 다 노력하고 있는..
김병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여기에서 3년까지 13억을 들여서 된다, 흑자가 난다는 것을 정부 그, 적십자 기관에 각서를 받아 오세요. 명백한 게 뭔가 있어야 되지, 지금 전국에 여섯 군데 운영하는 중에 영천도 마찬가집니다. 영천도 지금 적자가 얼마나 납니다. 흑자가 얼마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억지로 해서 끼워 맞춰서 영주에 그 인구.. 그 사방에서 와서 끼워 맞추고, 늘리는 거처럼 하고 있어요. 나머지 네 군데는 적자 폭이 엄청 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0억에서 30억, 40억씩 갑니다, 지금. 1년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면 그걸 앞으로 본 위원이 물어 봤을 때, 2∼3년 이내에 문 닫는 곳이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얘기를 들었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아주 신중하고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4, 50억씩 1년에.. 한 달에 몇 억씩 들어가야 돼요, 월급이. 내가 자료를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병원에 과장들 불러서, 내과 과장이나 박사들 정도 해 가지고 하면, 돈 얼마 줘야 됩니까? 월급을. 지금 기독교병원이나 성누가병원에 1천만원 이상 다 줍니다, 한 달에.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1천만원 가지고도 안 되고, 실제로 옳은 의사를 하려면 3억은 들여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2천만원 줬다가, 그 분이 적다고 해서 가고 그 다음에 3천만원 되는 과장을 데리고 왔다가 또 가고, 들쑥날쑥 해 가지고, 여기서 한 달 조금 더 있다가 가고, 가고 했는 곳이 성누가병원하고 기독교병원에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병원에 3천만원 주고 성누가병원에 2천만원 줍니다. 이런 명백한 자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직원이 150명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계산한다면, 적자 폭이 우리가 3년까지 13억을 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자료에도 있듯이 비용추계서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적십자사에서 거기 용역을 줘서 전국에 있는 적십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3년 이후에 흑자를 낸다고 한다면 적자내는 폭을 줄이세요. 우리가 지금 50%를 하는 것을 20%로 하세요. 흑자 나는데 거기서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병원장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최대한 적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3년 이후에 적자가 나도 2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거기에다 넘기세요. 3년 이후에도. 그것만 해 가지고 오면 영주에서 해 줘도 무방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영주에 병원을 가려고 하면 진단도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소외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빨리 해야,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두시고..
김병기위원
원주에 의사가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압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류 의사 같은 경우는 연간 연봉이 5억 정도 줘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원주에, 여기 가까운 데가 원주잖아요. 또 가까운 데가 대구고.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병기위원
대구는 거의 다가 대학병원이잖아요.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적십자병원에 운영을 하는 데, 우선 비교를 해 본다면 원주에는 1년에 3억, 4억씩 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여기 비용추계에도 의사는 3, 5억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해 놔서..
김병기위원
원주에도 통계자료를 보니까, 3억에서 4억까지 줘요, 1년에 연봉을 그렇게 주는데, 영주에 이렇게 직원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렇게 줘 가지고 되느냐는 것이 의문입니다. 3년 가기 전에, 여기 의료장비가 210가지 정도 들어오고, 의료장비 210가지 중에 비교를 해 보면, 원주병원에 비교를 해 보면, 300가지가 넘어요. 또 다른 데 적자나고, 영천에 흑자 나는 병원보다도 의료장비가 적습니다. 통계를 잘 내 보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이번에 해 주면, 신중하게 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재정 50% 적자 난다고 해서 그냥 해 주면 큰일 납니다, 이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내가 지금 전국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원주에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210가지면.. 병상 152개 병상에 치료를 할 수 있는 210여종의 의료장비 가지고는 힘듭니다. 대학병원에 통계 한번 물어보세요. 대학병원하고 거의 같이 가도록 만들어야, 원주, 대구, 안동 안 가고 영주에서 하지. 대학병원보다 못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근데 이 부분은 적십자병원에서 운영을 하면, 가장 적자 폭을 보는 게, 그건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도 좀 더 싸게 그렇게 진료를 하고..
김병기위원
당초 계획에 50%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거는 2009년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시에 종합병원이 필요하다, 영주시가 가장 소외됐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서..
김병기위원
대구에, 도심도시에 있던 병원장 했던 분하고 통화를 오래 했는데, 얼마 전에 대구적십자사 병원 원장 했던 분하고 얼마 전에 대구에 가서 그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조목조목 다 물어봤어요. 왜 적자가 나서 문을 닫았냐고 물어봤는데, 그 분이 이거는 영주에 가져가면 안 된데요. 한사코 말리더라고. 대구 도심에서도 적자가 나서 문을 닫았는데, 이 대구 도심도시에서 개원을 해서 몇 년 됐습니까? 몇 년에 문 닫았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도심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까 제가 서울하고 인천은 적자 폭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종합병원 쪽으로 가고, 적십자병원으로는 덜 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 쪽에는 영업이, 운영이 어렵다는 표현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주나 거창에는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인력이 150명에 152개의 병상에 210가지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래서..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제가 일차적으로 조금만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요, 종합병원하고 원주, 대구에 대학병원 말고 뭐 있습니까? 동산의료원 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병기위원
의료원하고 이거하고 비중을 같이 보면 됩니다. 대학병원 하고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처음부터 정부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예타적용 때문에 5백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준공하고, 우리 시가 아까 원주를 말씀하셨는데..
김병기위원
지원을 5백억 이하로 받는 다고 하는 것이 법이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게 정부 국회 통과되는 예산..
김병기위원
대구에, 도심도시에서 병원할 때 얼마 받았어요? 그렇다면.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정부 국회 통과되는 그것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또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에 지은..
김병기위원
수십 년 전에 받아도, 대구는 몇 천억 받았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어쨌든 자료는 제가, 여기 있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거 보다, 우리 시가 종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외되어 있는 영주시의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여기서 제공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봐 주시고, 필요하다고..
김병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결과로는, 본 위원의 결과는 지금 3년까지 13억만 댄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전국에 6군데 중에 적자 폭이나 흑자 폭이, 왜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고, 전국의 여섯 개를 통계자료로 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 없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이해를 더 못한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 얘기는. 무슨 얘긴지 이해갑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제가 처음에 상주나 거창이 현재 잘 되고 있다..
김병기위원
잘 되고 있는 데, 흑자 나는 데만 왜 자꾸 얘기를 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방 중소도시는 상주, 거창밖에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다시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13억이라는 이 외에 추계서에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적십자병원 MOU체결을 몇 년도에 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제가 의장할 당시에 했는데, 이 근본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십자병원이 영주에 올 적에는, 우리 영주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었어요. MOU체결한 협약서 봤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봤습니다.
김인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부지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적십자로 넘겨줘서 체결을 해 가지고, 적십자사에서 운영토록 한다. 그렇게 아마 MOU가 체결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흑자가 13억이 나고, 적자가 13억이 나고 하는 문제는 논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MOU체결대로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라면 솔직하게 대학병원 분교가 와도 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원주에 세브란스병원, 영동병원 같은 데 대학 분교 아닙니까? 그죠? 연세대 분교 아니에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 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체결할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어떤 재정 부담이 돼 있어 가지고, 복지부하고 대한적십자하고 돼 있는지 몰라도, 50% 대 50% 우리가 주체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도 제가 들어봤을 때, 흑자가 3년 후에 13억 정도 난다고 한다면, 비용추계서에 13억 정도 난다고 한다면 50%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 부담을 해 가지고 해 봐라, 그 나머지는. 그리고 150병상 이하일 경우에는 MRI기구가 없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얘기할 적에 부시장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시 협의를 해 보겠다고, 그때는 과장님 안 왔죠? 안 하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MRI하고 숙소도 한 50동, 그거는 국비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인환위원
요구를 해 놨는데, 200병상 이상 되어야만 보건복지부에서 된다라고 확정이 된다, 근데 그거는 조율을 하겠다고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0병상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이 되고..
김인환위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그거는 추후 문제고, 그거는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됐고,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영주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맞지만 우리 영주시 재정이 어렵잖아요. 전부 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렇게 따지면..
김인환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재정 부담이 어려운데,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MOU체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50% 재정 부담을 안 한다고 MOU체결이 됐다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건 한다, 안 한다 명시는 안 돼 있고, 적십자에서 운영을 하는데..
김인환위원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서 적십자사가 운영주체로 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재정 부담을 50%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 왜냐하면 병상을 제대로.. 부지 다 주고, 돈 다 대 주고 하면 대학병원도 온다니까, 재정 부담도 해 주고.. 대학병원이 못 올 리가 있나? 지금 이게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 논리를 잘 들으세요.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우리 영주시가 해준다고 하면, 정부에서 하고, 복지부에서 한다고 하면 대학병원도 영주에 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하필이면 적십자가 와 가지고 의사들도 등급이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의사도 등급이 있고 또, 재정 부담에도 열악한 영주시에서 재정 부담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중소도시에서 재정 부담을 다 하는 입장이고..
김인환위원
부지 무상임대하고 이거 비용추계서에 한번 보라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현재 이 자료를 뽑은 거 아닙니까. 병원 수지분석.. 적십자사에서 수지분석을 해서 뽑았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게. 개원 3년 후에는 13억1천8백55만원 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개원을 하면 더 장사가 잘 돼요. 처음 개원하는 해에 바로 흑자로 돌아서야 된다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처음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추계비용이 많이 들어서, 추계비용이 받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초기비용.
김인환위원
초기 비용은 알죠. 이건 우리가 봤을 때에도 언제 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는 힘들다, 사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도시는 적자가 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는 저도 이해를 해요. 상주나 통영이나 우리 영주시하고 인구라든가, 모든 여건이 비슷한 데는 흑자가 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협약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의견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대로 MOU체결 할 때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되,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아 하는 겁니다, 이게. 위탁받아서 하는 거지, 재정 부담에 우리 영주시가 어떻게 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거는..
김인환위원
이건 다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이 떨어지고 운영부담을 대한적십자사에서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다보니까 비용추계서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 적자가 이렇게 날 것이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에 우리시가 일단은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아프면..
김인환위원
그건 과장님이 얘기 안해도 우리 영주시 12만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 종합병원이 영주에 들어오면 얼만큼 의료 혜택 서비스를 받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처음에 그때, 의장님 하실 당시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가 3분의 1 부담하고,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에서 3분의 1 부담하고, 우리 시가 3분의 1 이렇게..
김인환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못한다고 그랬다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도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 대한적십자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30%만 하면 됩니다. 도가 3분의 1을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적십자에서는 운영을 하는 주체로서 30%만 부담하면 되는데, 지금 와서는 대한적십자에서는 50%를 부담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십자사는 70 대 30만 하면 되지, 도 부담은 시에서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끌어 와서,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 적십자사하고 보건복지부 몇 번 올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끌어 낸 겁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30%, 영주시가 30%, 적십자가 30% 이렇게 부담 비율을 했다고. 당초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도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영주시가 50% 떠맡고, 적십자사가 50% 떠맡은 겁니다, 이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도분은 적십자사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분도 시에서 부담하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30 대 70으로 하자고 했는데..
김인환위원
당초 MOU체결할 때 도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비율을 똑같이 나눴는데..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시 입장에서 봤을 때 20% 이득을 본 거 아닙니까. MOU체결로 봤을 때는.
김인환위원
지금에 와서 부담이 더 늘었지, 30% 할 거를 50% 됐으니까. 20% 더 재정 부담을 안고 가는 거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대한적십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인환위원
도에서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부담을 안고 간다니까, 도에서 부담을 했다면 우리는 재정 부담률이 적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의료원 수준의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나온 겁니다.
김인환위원
이것저것 다 좋다 이 말입니다. 다 좋은데, 우리 시가 이렇게 부지 해결을 해 주고, 적십자 건립비하고 모든 추계 비용서를 다 해서 해줄 적에는 우리 영주시로 봤을 때, 큰 손익이 없다는 얘깁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인환위원
대학병원이 와도 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적십자병원이 와 가지고 지금 비용추계서 같이 수지분석한 부담내역 같이만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될 시에는 재정 부담이 만약에 200억, 300억 늘어 났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50% 한다고 하면..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말씀이 대학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종합병원을 크게 차리면 좋겠죠, 우리 지역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제까지.. 종합병원은 필수불가결하게 우리 시에 유치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십자병원이라도..
김인환위원
부지라든가 그런 재정 부담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못한 거라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재정 부담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대한적십자사가 운영을, 처음에는 30%만 부담하면 됐는데 도에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시하고 대한적십자하고 반반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겁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운영 주체로서 30%만 부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50%로 끌어 올렸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단장님이 설명을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들으라는 얘기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충분히 압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정도라면 대학병원이 와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면 만약에, 다행이도 비용추계서 같이 개원 3년돼 가지고 13억 정도 재정 부담을 한다고 하면 별거 아니지. 아까 장성태 위원이 말했듯이..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근데 이게..
김인환위원
만약 이게 더 늘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온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알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현재는 비용 추계서에서도 보듯이.. 대학병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학병원에 개인 의원이..
김인환위원
그래서 내가 듣기로도,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장례식장을 갖다가 수지분석에 포함을 시켜서 적자나는 운영에 갖다 막아 넣겠다, 이런 얘길 하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장례식장을 꼭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의료수익 플러스 의료부대수익 이렇게..
김인환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지분석에 다 들어 가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죠.
김인환위원
거기 안 들어 가는 거 아니잖아, 다 들어가니까.. 여하튼 이게 사실 걱정입니다. 처음에 이거 BTL사업으로 하다가, 선정하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됐잖아요. 민간사업자가 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잖아. 그런데 아주 다행이도 적십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이 많은 활동을 하신 거,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 적자 났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고, 이 정도 우리가 해 줬을 때에는 우리 재정 부담을 너무 많이 안고 간다는 얘깁니다. 한 20% 안고 가도 돼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처음에 장성태 위원님들도..
김인환위원
다시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더 받든지, 아니면 적십자사하고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재정 부담을..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장성태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 했듯이 우리 시가 부담을 가지더라도, 총 13, 4억밖에 안 듭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이건 비용추계서에 나온 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장사해 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건 예측이지. 그걸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어쨌든 우리 지역이 의료서비스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지도 하나 매입해 놨고, 시 자체에서.
김인환위원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해 놓고 한 건 좋은데, 비용추계서 부담을 보면 13억 재정 부담 나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영주시가 부담할 내역을 50% 할 것을 한 20%정도 부담하는 걸로 적십자사하고 한번 논의를 하라는 얘기에요. MRI도 안 들어오면 적십자병원에서 뭐 하겠어요. 한번 해 봐야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아시다시피 논의가 2년 걸렸습니다. 30대 70 하려고 하다가..
김인환위원
또 그렇게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라니까. 재정 부담을.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적십자병원 측에서는 이것도 지금 계속.. 총계도 1월 달에 내려 왔고 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의료서비스가 우리 지역에 종합병원이 오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김인환위원
그거는 인정을 내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12만 시민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MOU체결한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도에서 부담한다고 하고선 안 한다고 돌아서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도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지, 우리 영주시에도 사실 법적 근거 없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부담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적십자사가 운영하고 하는데, 무슨 영주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내놔 봐요, 한번. 없다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제가 더 그렇죠. 우린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병원을 지으면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는 걸로 이게 뭐..
김인환위원
시민이 혜택을 봐도 자기네들 영리 장사지. 뭔 얘기하고 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장사가 아닙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김인환위원
수익을 내면 어디로 가는데..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수익금은 우리 시하고 적십자사하고 반반 다시 들어옵니다.
김인환위원
수익이 들어와야 들어오죠.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 통계.. 추계로 봤을 때는 3년차부터는 적자를 안 보면 흑자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거는 자기네들이 비용추계서에 수지분석을 한 내역서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일단 저는, 전체다가 우리 영주 시민들이 종합병원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적십자사와 다시한번 논의를 해서, MRI도 안 되고, 특수 장비도 안 들어오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내년에 그거 다 들어옵니다. 지금 예산 요구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김인환위원
저번에 간담회에서는 못 온다고 그랬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김인환위원
어제 그저께 간담회 했는데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에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건 부시장님이 답을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 부시장이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그랬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도에서 벌써 보건복지부에 자료가 올라 갔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김인환위원
자료가 올라 가서 200 병상 이상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뭘 그래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병상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복건복지부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 주도록 해 주겠다..
김인환위원
자꾸 우길 것이 아니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제가 서울에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과장하고 거기 사무관님 하고 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우리 영주시가 될 수 있으면, 어쨌든 간에 50% 적자 손해 부담금을 덜 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라는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종합적으로 한 마디를 드리면. 무슨 얘긴지 알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 동안 13억이라는 부담을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어떻든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흑자가 돌아 올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김인환위원
그거는 추후 얘기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공사로 따지면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만..
김인환위원
그건 3년 후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도로 공사하는데 수십억 들여서 하는 거 보다.. 이 공사가.. 이 시비 13억 들여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바로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인환위원
그 논리를 따지면 말이 맞지. 만약에 3년 후에 적자가 났을 때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 한번 해 봐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수차 말씀 드렸지만 운영을 하는데..
김인환위원
만약에 도로가 돼 가지고, 3년 후에 흑자 나 가지고 사용하기 좋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3년 후에 적자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한번 대답해 봐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거 적십자병원에서 비용추계를 낸 거고, 운영주체에서.
김인환위원
지금 뭔 얘기하고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적십자병원만 믿어가지고 되는가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는. 만약에 3년 후에 적자났을 때는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 다 지겠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별도의 운영위원회도 우리 시에서도 한명 하고, 의회에서도 추천을 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도 주최를 하고, 장관 한 명 하고, 시장이 한 명 하고 다 하잖아요. 하는 거까지는 다 좋다, 이 얘기야. 그 대신에 어쨌든 비용추계서에 되는대로, 우리 협약서안대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50% 재정 부담할 것을 20%로 낮추라는 이 얘기에요. 적십자사하고 한번 논의를 하라는 얘깁니다, 내 얘기가. 이제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자꾸 딴 얘기를 하고. 그걸 다시 한번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적십자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라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투자유치단에 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를 8번 다녀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이 부분 때문에..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8번을 갔다 오든, 10번을 갔다 오든 간에, 다른 이유를 대지 마시고, 우리가 50% 부담 아니에요, 영주시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50%로 만들려고 이렇게..
김인환위원
그걸 더 낮춰서 하라는 말이라니까, 내 말은. 뭘 자꾸 딴 얘기를 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는 더 낮추라고 하면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맞죠, 우리가 을이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을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에 종합병원이 오도록, 적십자사에게 어떻게든 ‘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김인환위원
‘어떻게든 와 주십시오.’하는 거라면 100%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적십자에서도 손해보고 운영을 같이..
김인환위원
만약에 적십자에서 운영 부담을 하는데, 손해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100% 재정 부담을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태까지..
김인환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글쎄.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여태까지 협상을 해 왔습니다.
김인환위원
협상을 해서 더 낮춰서, 한번 요령있게 해 보라는 얘깁니다. 담당 단장님하고 팀장하고 여럿이 모여서 적십자를 한번 방문해서, 그렇게 해 보라는 얘깁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우리 시의 부담이 하나도 없으면 더 좋지만, 여태까지 노력한 결과가, 그래도 이만큼 이끌어 낸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잘 알았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서중만 위원입니다. 자꾸 50 대 50 가지고 논쟁인데, 여기 수지분석을 해 놓은 걸 보니까, 5년 개원 후 3년 후가 2억입니다. 적자가 2억. 그러면 영주시 부담은 한 1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3년 차는 4억이고, 우리 시 부담이 2억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러니까 시 부담이 2년차는 4억5천, 3년차에 들어가서는 2억1천만원 그렇게 수지분석을 해 놨어요.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3년차에 가서 더 올라가면 어떡해요? 더 올라 갔을 때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물론 더 올라가면..
서중만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를 적십자병원 측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전국에 여섯 군데 적십자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중만위원
예를 들어서 연간 1억 정도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시민들의 안녕을 위하는 걸로 충분히 적자가 나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되는데, 이게 이대로, 수지분석한 대로 나오냐는 얘기에요. 이게 넘어섰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지. 넘어섰을 때. 여기대로만 한다고 하면 50%로 해 줘요. 근데 이걸 더 넘어서면 어떻게 하겠냐는 이 얘기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게 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나오도록, 적십자사와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중만위원
상주나 다른 데 지금 다 적자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상주는 올해 흑자를 봤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병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들 걱정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병원이나 성누가병원 또 어디 병원. 이 사람들 병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 봤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못 해 봤습니다만 보건소 쪽에서 아마 자료가.. 그런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서중만위원
이 수지분석 부담내역은 50 대 50으로 해 왔는데, 지금 현 상태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50 대 50이라고 하면 이거 얼른 합니다, 얼른 해야 돼요. 3년 차에 우리가 1억 정도, 시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데, 이게 더 넘어섰을 때가 문제라는 얘기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도 위원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서중만위원
넘어섰을 때를 어떻게 하겠냐는 것을 한번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적십자병원에서..
서중만위원
자꾸 토달지 말고 이 분석에서 넘어섰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을 적십자병원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바쁘게 아니기 때문에..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단장님 답변하시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말꼬리를 물지 말고 단장님 소신 발언만 해 주시면 질의 답변이 빨리 끝날 거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말끝에 다 답변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거 같은데, 사실 이 적십자병원을 유치하는 데 무척 어려움이 많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많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적십자사도 영주시에 그렇게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도도 별로 없었는데 다만, 우리 지역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역에서 일하는 국회위원이 보건복지부라든가, 정부 상대로 많은 관심으로써 이루어진 적십자병원 유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네.
박찬훈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가 적십자병원 운영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적자 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많아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 앞선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셨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을 생각해서, 적십자병원 운영하는 데 적자 부담분에 대해서 최소화한다라면 우리 시민들이 더 좋았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적십자사와 도와 시가 함께 부담을 했었다면 시민들이 더 환영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그 논의 과정에서 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적십자사에도, 보건복지부에서도 너무.. 흑자 나는, 경영수익이 나는 곳이라면 어느 병원이라도 오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지역의 여건상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의료 운영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큰 종합병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면,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낫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적자분에 대한 부담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건복지부와 도에,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많은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 것은 도는 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50 대 50 재정 부담을 요구를 한 거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나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동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냐 하면, 사전에 도에 부담을 일부,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말이 앞섰다는 얘기죠. 말이 앞섰기 때문에 우리 의회 위원들도,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해 도에 관계된 분들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도에서 몇 %를 부담하고, 시에서 몇 % 부담하고, 보건복지부 몇 % 부담하면 시 부담이 적지 않겠냐는 말이 앞섰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건 인정하시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에서 그 과정을 수습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도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안 나온 것이 50 대 50.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되겠죠. 그렇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한 2년동안 노력한 결과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도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복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영주시의 슬로건이 뭐에요? 고품격입니다. 고품격이라고 하면 삶의 질도 품격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품격이 되어야 되고, 주변의 환경도 품격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높이 올라 가야 돼요. 복지라는 것은 모든 복지라고 하는,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 이런 것들도 복지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복지가 앞서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회간접시설사업으로 농로포장, 도로포장도 10억, 20억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말은 안해, 그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의 생각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시에서 우리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켰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동안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최종안이라는 것이 50 대 50이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제껏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 것은 참았고, 빨리 착공을 하는 것이, 빨리 개원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라는 생각을 저도 가집니다. 근데 50 대 50에 대해서 우리 시 부담이 어디 까지냐, 적자 폭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적자 폭을 가지고 50%를 부담할 것이냐는 것은 주무과장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서상에도 표기를 했으면 더 좋고, 무슨 얘긴지 아시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박찬훈위원
동료의원이 좀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명확해줘야 집행부로서도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지방 부담률에 대해서, 적어질 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적십자병원 처음 개원했을 때에 참고자료를 해서 비용추계서를 뽑은 거 같은데, 우리가 잘 되면 사실, 1년차부터 흑자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흑자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빨리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50 대 50의 부담률에 대해서, 어디까지 부담을 할 것인가, 적자 폭을. 어떤 부분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는 명확하게 남겨 놓는 것이 맞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잘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번에 업무 보고 때 보면, MRI기계가 안 들어온다고..아니,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저희들.. 제가 먼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훈위원
예.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MRI기계는 바로 개원을 하면 바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MRI기기가 보통 안동병원하고 비교하면,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처을 해 둔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도 개원과 동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개원과 동시에 적십자병원에 대한 홍보를 해 줘야 이용도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함과 동시에 적자 폭이 줄어들고, 적자 폭이 줄어듬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전영탁위원장
단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김병기위원
지금 현재 적십자병원에 50%뿐 아니고,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광범위한 법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못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앞으로 50%.. 이후에도 얼마를 해야 된다는..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장성태위원
지금 원안으로 통과를 시키는데 이의가 없느냐, 여기까지 회의가 진행이 됐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김병기 위원에 그 의사진행 발언데 대해서는 표결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합니까?
김병기위원
예, 거수로 합시다.
전영탁위원장
다음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영주적십자병원 운영비 적자 시 재정부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04 정회
11: 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많은 문화재와 수월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시에 관광사업의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에 따른 지역에 투자 확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지며,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음 질의 순서입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요한 내용은 관광사업 시설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안에 보면, 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서 그 지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8조3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하는 투자 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인 이상인 경우 돼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25조1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에도 조항은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투자금액이 20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200억 이상 예정이 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 예정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긴지 아니면, 투자금액이 200억 이상이 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을 때 그러니까, 예정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확정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줄수 있느냐.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원칙적으로 지금 사업완료 후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투자 결정 후에 우리시와 도에서 MOU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업 중이라도 지원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성태위원
밑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얘기는 사업이 완료됐을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시행중에 총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 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 예상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에.. 다 확정이 되고 나서는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다 됐는데.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보통 200억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협약이나 MOU체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지원을..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원 시기의 문젠데, 투자금액 200억원과 상시고용인원 20명이 확정되기 전에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 해 줘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기반시설 설치비라는 것은 말 그래도 기반시설 아닙니까. 이게 투자금액 200억,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때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잘 해석하고 잘 운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 2가지죠?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렇고 나머지는 사후 점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찬훈위원
대규모 투자라고 하면 금액을 어디서부터 인정을 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대규모라고 하면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이고 300명 고용 이상일 경우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 밑에 보면 개정안 28조3항1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 이상, 상시인원 20명 이상, 2항에 보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것은 5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업이 완료돼야 지원을 해 줬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베아링아트 경우에는 사업 중에 MOU체결해서 오버브릿지라든가, 먼저 해 줬고 판타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찬훈위원
판타시온 기반시설만 해 줬잖아요. 기반시설이 아니고 그 주변.. 해 준 거 아니에요? 판타시온도. 그 주변에 진입도라든가, 상하수도시설 등을 그 부분을 다 우리가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의한 지원금으로 들어갑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희 시에서는 지원시설,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만 지원을 해..
박찬훈위원
현금 지원도 있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현금은 고용촉진..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우리가 MOU체결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기업체가 혼동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일부 50억까지 지원해 줄수 있고, 몇 억까지 지원해준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 하나, 하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기업체와 우리가 자꾸, 집행부와 의견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다. 맞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향후 MOU체결을 할 때 라든가, 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 전부 명확하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비용 추계서에 보면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2014년도부터 20억, 기반시설비만으로, 사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MOU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에 우리는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기반시설을 좀 해 달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20억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사전에 해 줄수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비용 추계서가 1년에 대기업보다 일반기업체를 한 개 정도 유치하는 목표로 하는 차원에서 20억을 추진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20억을 기반시설 하기 전에, 사전에 이 사람이 계획서를 내고, MOU체결이 확실해 진다면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별도로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기업유치를 해 놓고도 기업가와 우리가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의견의 생각의 차이도 가져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MOU체결할 때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본 안건과는 관계없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판타시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판타시온은 현재 사전 이양을 하려고..
서중만위원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와 있는 걸로 아는데..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번 주 목요일에 아마 PF대출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답니다. 지금 그 쪽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2 정회
11: 2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한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 보장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충토록 하고 인건비의 70%를 국가에서 지원예정으로, 우리시는 사회복지직 5명을 확충 계획이고, 2014년도부터 지방소득세 과세 방식이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세율 및 세입공제 감면을 지방세 관계법에 의거 개별적으로 규정하도록 됨으로, 세무인력 보강 지침을 통보해옴에 따라 우리시는 세무직 2명을 확충 계획이며,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부단체장 직속으로 6급 1명을 증원하여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전담부서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토록 지침으로 통보해옴에 따라, 6급 1명을 증원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원조례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31 정회
11: 3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덕기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323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법률 제11531호로 2012년 12월 10일 공포한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조례 조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한 것을 주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소백산 명상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백산 명상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덕기입니다. 소백산 명상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324호 소백산 명상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소백산 명상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금번에 변경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것 가운데 소백산 명상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중 2016년도에 영주시가 직접 건립 계획인 명상센터 2동 총면적 500㎡의 30억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원조성이, 이 면적이 변동이 있습니까? 2쪽에.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공원조성의 면적은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업비가 왜 5억5천이 늘어났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설계비 및 감리비가 5억5천으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 설계비 및 감리비는 건축비 전체의 30억 범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5억5천만원은 공원조성비용으로 합해서, 전체 20억원으로 예정돼..
장성태위원
아니,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공원조성비가 5억5천이 늘었으면 사업량이 늘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이 예산 전체를 가지고, 30억을 전체적으로 감액을 시켰는데.. 그 위에 보면 건축비가 30억이 줄었고 그 다음에, 설계비 및 감리비 5억5천이 있던 것이 건축비 안에 포함이 돼서 5억5천이 줄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5억5천 줄었는 금액이 왜 공원조성비에 늘어나 있느냐, 그렇다면 공원조성비가 늘어나려고 하면 사업량이 늘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야 5억5천이 늘어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14억5천만원으로는 일부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구체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액사업 범위 내에서 일단 5억5천만원을 공원조성비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5억5천 설계비 및 감리비가 건축비에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5억5천이 남게 되는데, 어차피 30억은 민간자본보조로 돌릴 거니까, 5억5천이 남게 되니까 공원조성비로 플러스, 공원조성비 금액을 늘렸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용이.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소백산 명상체험센터 건립 및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시장 제출)
11: 44 정회
11: 45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기진입니다. 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은 서면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과장님 나머지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325호 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바 주자학을 도입하여 유학 진흥에 공헌한 안향선생과 관련하여 회헌 사상의 체계적인 연구·조사 및 계승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영주시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재단법인 회헌사상연구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