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제18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4월 10일 이중호 의원이 발의한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같은 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호 의원입니다.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중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2014년 4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18호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한 이중호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서 농가 경제의 안정과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영주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6조 4항에 보면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재정상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만약에 특별한 사항을 본다면... 과거에 대추나 무, 수박, 참외를 갈아엎은 데가 있었죠?

예.

그렇게 하락이 많이 되어서, 많은 농가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20%보다 더 지불될 수도 있지 않으냐 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생산비 차액은 당해 연도 기금의 100분의 20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의 전반적인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이 되었다고 해도 그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안 넘을까요?

예, 금액이 그렇게 몇 십억씩 지원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꼭 필요 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4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19호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경제활성화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2013년 7월 24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관련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는 직접적 재정수반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주목적이 대규모 점포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이번에 조례의 개정 사항은 그렇고요. 주목적은 전통시장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와 대규모 점포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보면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에... 제13조이죠. 제13조 제1항.

예.

그러면 이거를 범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안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 안에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시부터 10시까지 그 사이에...

그걸 벗어나서 제한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한은 분명히 하되...

예,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새벽에 제한을 할 수도 있고, 0시부터 4시, 4시부터 6시 이렇게...

글자 뜻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공휴일 이틀 중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공휴일이 아닌 날은 의무휴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 협의를 했을 때... 그러면 의무휴일을 애초에 공휴일 중에서 지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왜 삽입했습니까?

그건 대전제는 공휴일 중에서 쉬는 걸로 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역별로 문제가 있으니까,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 의결을 거쳐서.. 합의를 거쳐서 평일날도 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 의무휴일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시내하고 동 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전체는 같은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에서 날짜를 달리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여유를 준겁니다. 획일적인 것 보단 지역실정에 맞춰서 하도록...

보통 대규모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보통 밤 9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9시 30분까지 이렇게 제한을... 영업을 안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 별로 다 다릅니다. 보통 업무 개시 시간이 10시 인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형마트도 그렇고요. 종료되는 시간은 24시 이전에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9시에 마치는 백화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 이후 시간에 마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보통 10시30분에서 11시에 업무를 종료를 하거든요.

우리 홈플러스....

거기는 10시30분에서 11시사이에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종료를 하고, 다시 아침에 개장을 합니까?

예, 아침 10시부터 개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 건강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0시부터 9시까지 규제를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느 매장이고 다 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0시부터 10시까지 범위 내로 제한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합니까?

예, 그거는 유통업 발전협의회에서 다 협의를 거치고,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합의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의견을 달리해서 업소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을 협의로 보는 걸로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안한 것이 있죠?

예.

이거 지금 수정을 했습니까?

예, 이거는 적용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 중소기업대표 2명, 이렇게 규정을 해놔서... 또 소비자단체 대표... 성별을 가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들어가다 보니까 성별을 어느 한 성을 60%를 한다,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반영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대형점포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분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상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같이 잘 협의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