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발언

의회 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4월 10일 영월군수로부터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과 상동숯마을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14일에는 조정이 의원과 지창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3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0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동 숯마을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2013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영월군민의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창희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는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형참사가 날 때 마다 반성하며 대책을 마련하지만 기본 매뉴얼과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 제2의 제3의 사건 사고가 또한 있을 수 있고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라는 닉네임을 이제는 떼어내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제6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와 그간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과 지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군민의 의식, 문화, 경제 등 부분에 얼마나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한 번 쯤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20년 지방정치보다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장애인 등에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사항과 시설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검사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부서와 건축물 사용 승인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검사원이 검사하도록 사전검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전검사 실시를 위하여 10명 이내 점검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등 검사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교육과정 이수 등 점검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사전점검결과 보고 및 점검결과에 반영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경비 지원과 점검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발표한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과 다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 4월 21일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지역 사회발전과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동숯마을 행정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숯마을은 폐광으로 침체된 상동지역의 경기 회생 및 탄광지역의 생활현장 복원을 목적으로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산 10번지 일원 2만9,608평방미터 부지에 2009년 기본설계를 수립한 후 2010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2월 숯가마 30기의 공장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영월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동 시설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상동지역의 주민 공동출자법인인 주식회사 숯마을에 동 시설을 무상사용 수익허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코자 함이며 허가 기간은 2014년 5월1일부터 2017년 4월30일까지로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17조에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시설로서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무상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 숯마을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 참여하여 지역 특산품인 숯을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향후 탐방객 휴게시설 및 판매, 전시시설 등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시행 중인 예비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광으로 인한 상동 지역의 특수성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공동출자법인인 숯마을에 무상사용 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민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세계공중보건 문제 1위로 흡연 피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소의 3에서 30%가 흡연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지난 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에서 흡연 피해에 관해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19년 동안 추적 관찰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비율은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 폐암 77.7%, 식도암 53. 9%에 이르고 있습니다. 흡연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경우 35개의 질환에서 1조7천억 원에 달했다고 하며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 달치 보험료 금액이라고 합니다.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담배를 제조 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재개할 것을 촉구하여 담배 흡연피해를구제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하려는 내용은 국민의 담배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에 대한 청구소송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하는 등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료비 부담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과 영월군은 군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원장희 의원입니다. 우리가 검토할 때는 글자를 저도 자세히 못봤는데 제가 결의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자만 수정해서 결의했으면, 제안합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결의안 내용 두 번째인지 세 번째 보면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기여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할 때 기여가 되는데 암이 발생한 게 기여가 아니고 이것은 이 기여도라는 말을 생략하고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비율은, 이렇게 수정 결의했으면,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