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관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 및 심사의 건,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지창희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지창희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조규원 인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며, 선임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호 위원님께서 지창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창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창희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창희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조규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조정이 의원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자 선정시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관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복지관 위탁 운영시 운영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시설 관리 의무사항, 그리고 위탁 그리고 위탁계약의 취소사유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이용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그 밖에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관종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 등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는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사항과 위탁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위탁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으로 안정적으로 복지 서비스제공과 종사자의 고용안정 전문성 확대로 긍정적으로는 군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위탁기관의 장기화로 인해 군 소유시설에 대한 특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 등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내용으로서는 안 제8조에 운영비 보조 안 제11조의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의 조사, 검사. 안 제12조에 사용료 징수 반환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없이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관리운영돼 온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원장희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카톡릭과의 위탁할 때도 충분히 그런 문제를 제시했었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 이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충분히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논의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조례상에 그런 문제까지 넣는 다는 건 위원회 구성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거로 봅니다.

위원님, 지금은 3년이잖아요.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좀 특혜 이런 거 보다는 저는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게 되면 또 긴장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5년으로 해서 해이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사실은 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때 한 3년이면 정착이 되면 또 다른 저걸 해야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거의 추세가 5년으로 위탁이 연장이 되더라구요.

추세고. 여기 규칙에도 5년 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또 이번에 3년이 돼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어느 기관이 들어올지 제대로 된 기관이 들어와서 제대로 하게 되면 5년까지 10년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계약기간에 묶여서 교체할 수 없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우리 집행부 운영부서에서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본 의원도 이 부분을 사실 염려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성유아원도 5년, 그리고 거의 정부기관이 바로 또 지금 되는 우리 청소년 곧 있게 됩니다. 또 그 쪽도 아마 5년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거 같애요.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고용의 이런 문제, 있는 거 같애요. 한 번 과장님 의견 한 번 들어보는 것도,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지금 정부기관들이 위탁을 5년으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그래서 그걸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거는 반대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예, 본 의원도 굉장히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위탁 시.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말씀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그럼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듣고 하죠.

보충?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제8조 보면 운영비 보조 및 재산사용 등 경비에 관한 게 있습니다. 혹시 3년 공모기간이 끝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공모내용을 잘 몰라요. 공모 시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 등 이런 걸 위탁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의 자부담 부분으로 돼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실한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자부담은 전연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부담은. 후원금이 있습니다.

후원금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사실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번에 3년 할 때도.

(담당계장과 답변논의)

답변을 아직.

예, 답변듣고. 가만 있어봐요.

그건 논의하시게 두고. 잠시 정회를.

제가 그러면 마무리를 지을게요. 본 의원이 3년 계약할 때도 자부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구요. 또 타 사회시설의 자부담 관계를 공평성 있어야 되니까 같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위탁기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있었는데 지창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는 줄 알고 먼저 드렸는데 사실 지나가 버렸거든요.

강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추세라고 해서 그게 법령으로 마련된 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구요. 과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얼마든지 위탁기관은 추세일 뿐이지 법령으로 규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위탁기간요.

잠깐만. 일단.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구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위탁기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5년이라는 기간은 본 의원이 생각해도 너무 책임질 수 없는 기간이라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종사자의 고용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직을 한다고 했을 때 위탁기간에 따라서 종사자도 같이 계약직 5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계약내용은 아니면 또 지금 이 고용안정이라는 부분은 정규직이면 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같이 바뀌지는 않을 거구요. 또 정규직이 아니라면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나 2년 계약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기간이 위탁기간하고 고용안정보다도 제가 정확히 계약을 어떻게 맺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하고도 별 연관성이 없어보이구요. 전문성 확대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손경희 의원님하고 강명호 의원님에 대해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집행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자고 했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잠시. 지금, 충분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정회를 요청을 하는 거는. 제 정회를 받아주십시오. 과장님하고 이 조례를 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니까. 이 자리에서 금방 저기 하지 않고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일입니다. 조정이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신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공익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함으로 원안대로 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지창희 의원 발의/강명호, 조정이 의원 찬성)

지창희 의원입니다. 영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사항과 시설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검사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부서와 건축물 사용 승인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3명 이상이 검사원이 검사하도록 사전검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전검사 실시를 위하여 10명 이내 점검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등 검사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교육과정 이수 등 점검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사전점검결과 보고 및 점검결과에 반영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경비 지원과 점검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관종입니다. 영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토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향후 장애인 및 해당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점검 요원의 활동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 조례안이 이번에 처음 영월군에 제정이 되는데 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그동안 공공건물 이런 공공 이용시설들이 들어올 때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긴 했었죠?

예.

그럼에도 우리 영월군에서 짓는 공공시설에도 그런 상위법에 적용을 받느라고 2층에 올라가면 장애인 화장실을 해야 돼서 공간을 넓혀서 임시로 건물 준공을 위해서 해 놓고 나중에 준공받고 나서 그냥 일반 화장실로 개조하면서 2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에 어떻게 휠체어가 올라갑니까.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영월군 시설에. 앞으로는 그런 상위법이 있음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영월군 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요. 이름 뿐 만이 아닌 명실상부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경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 우리가 공공건물 등을 하나의 예로 사회복지관도 사전에 의원들이 가서 현장을 장애인시설에 관해서 화장실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법적인 부분은 화장실이 출입문 등이 법적인 부분은 맞췄습니다만은 실지 휠체어나 체육관 같은데 보면 휠체어가 들어갈 때는 활용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을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을 하자 이런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이해가 갑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적 의무사항은 이행했지만 실지 정말 장애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 때문에 이제 사전점검을 하는데 제7조에 점검원 구성에 보면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등 전문인이 할 수 있도록,

예.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구요. 한 예로 스포츠파크 내 가보면 무대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공연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임시로 설치를 해 놓고 이랬는데.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의무감을 갖고 한다면은 예산을 다시 재번복해서 투자하지 않고 편의시설을 좀 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월호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보여질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늦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통합지휘소장님이 부군수님이시고, 과장님?

예.

대책본부장이신가요?

부군수님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님이 되십니다. 본부장은 군수님이 되시고.

본부장은 군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금까지 구조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본부장이 되거나 통합지휘소장이 된다고 해서 똑같이 안 되리라고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껏 안전행정부가 해오고 정부가 통합대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됐단 말이예요. 상당히 드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난전문가나 구조전문가 아니면 통합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해외사례는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해외는 거의 행안부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통계집계해서 발표하는 사람이고 대책본부장은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현장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페이퍼로만 조례를 만들어 놓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장조치 지원반도 있고 긴급복구 지원반도 있고 그걸 실제적으로 가령 현장조치지원반은 어디 어디 민간인들도 대거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영월군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는,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재난현장이 인적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간에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최고 먼저 가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소방서에 인적재난같은 경우에는 통제반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구조하고 구급을 우선적으로 사실은 수행하게 됩니다. 일단 재난현장을 안전행정부에서 이 조례안을 규정을 하고 만드는 준칙안을 저희들한테 설치하라고 한 취지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게 작년도에 여러 가지 아마 학생 해병대 가 가지고 사건 생긴거나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보니까 현장에 어떤 가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없더라. 그런 부분들을 가서 지역에 안전, 지역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돼 있으니까 최소한 나가서 부군수라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상황을 통제를 하라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 설치됐지만 가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현장에 가서 부군수님이 통합지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문이 듭니다. 사실 긴급구조가 발생되면 사실 소방서에서 긴급구조단이 설치가 돼 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하거든요. 통합지휘소가 또 현장에 만들어져서 한다 그러면 어떤 기관 간에 충돌도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질적으로 가서 본부장이 군수님이시지만 부군수님이 차장이 되니까 부군수님이 지위가 격이 있는 분이 나가서 직접 한 번 둘러보고 거기서 상황판단을 가지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지원하라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이제, 저희들도 또 사안을 발생되면 해 보겠지만 최대한의 지역주민들이 인명이나 재산이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알거 같아요.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우려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령 현장에 나가서 지휘가 가능할까 사전에 좀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든지 좀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인 구조 재난지휘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전에 연구도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