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동근 의원 발언
근호
김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중에 김홍진 위원님이 도의원으로 출마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6명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안건 처리일정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7일간의 안식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과 단서조항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며 해당연도 연가의 2분의 1 이상을 먼저 사용한 후 실시하고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재직기간 10년마다 7일이면 20년이면 14일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0년 하고 또 20년 하면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10년 하고 7일 쓰고 20년 되면 또 7일 쓰고 30년 또 7일 쓰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거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건 재직기간이니까 유ㆍ무급을 합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휴가를 무급으로 주는 건지 유급으로 주는 건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 무급
동근
김동근위원
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유급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밑에 부칙을 보면 유급이고 위를 보면 모르고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밑의 부칙에 보면 그러니까 휴가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각 호의 기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휴가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있고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조례에는 그냥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재직기간 10년마다 각 7일의 안식(학습)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정리하고 밑에 있는 조항들은 규칙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조례에 넣을 수는 없거든. 조문에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되면 수정이 또 된다고. 만약에 10년 안에 7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기간을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는 3년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안식휴가가 있는 도시에 가보면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새로이 발생하는 10년까지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행정부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을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건 노조하고 협의할 때 3년 이내 다 쓰기로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노조하고 협의하든지 누구하고 협의하든지 이런 것들은 안식휴가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제19조 11항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밑에 1, 2, 3항은 삭제하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1, 2, 3항
동근
김동근위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19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재직기간 10년마다 각 7일의 안식(학습)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규칙으로 하는 게 맞지요? 동의 좀 해 주세요.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상태로 보면 10년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해에 몇 명쯤 될까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만약에 당장 시행한다 그러면 10년차, 20년차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924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이제 앞으로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이리 되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지요. 이제 그 사용에 조금 다르겠지만 첫 해에 한 900 쓰고 그 이외에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공무원이 많은데 900명이 한꺼번에 쓰게 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좀 배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래서 3년 동안에
형수
김형수위원
3년 동안에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1년에 300명이 휴가를 10일씩 쓰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래서 쓰되 먼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0년이 넘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한번에 혜택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첫해는 10년 정도 해 가지고 쭉 나누어 쓰게 하고 두 해는 또 3년 하고 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맞다고 사용하면. 그래서 아까 김형수 위원 말씀한 대로 3년을 나누면 한 해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고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첫해가 발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밀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10년으로 기간을 줘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놔 놓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식으로는 연가 그걸 먼저 쓰고 그러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년 근무하고 이왕 휴가 주는 것 7일이 아니라 한 10일 정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밀려왔던 10년차, 20년차 이런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한꺼번에 이걸 지금 시행하게 되면 날짜를 늘리는 것은 전체 다른 업무에 차질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 들거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나누어서 업무에 차질도 없고 휴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아까 김동근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첫해에는 정해져야 혼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의하고 있거든요. 걱정도 하고 하는데 첫해에 보니까 가급적이면 부서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업무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의논해서 정할 필요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10년 근무하신 분이 이왕 휴가를 쓰면 한 보름이라도 해 가지고 푹 쉬고 어디 공부도 하고 오고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 시행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한꺼번에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이 1, 2, 3항은 규칙으로 가면서 규칙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원래의 목적 취지가 잘 이루어지고 또 업무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7일 정도 되면 3년에 나누면 한 이틀 정도 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다른 시군에는 이게 보통 며칠로 지금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간혹 보면 3일, 5일, 7일, 10일 이렇게 정해가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3일, 5일, 7일, 10일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주로 많은 데는 한 5일 정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게 많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첨부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노사 협의를 할 때 사실상 우리 공무원 휴일 일수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토ㆍ일요일만 하더라도 1년에 104일 그 다음에 법정공휴일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115일 정도 근무를 안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6년 이상차인 공무원들은 21일까지 쓸 수가 있고 그 전년도에 휴가를 전혀 연가나 결근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또 이틀을 가산해 주는 제도에 최고 23일까지 1년에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실상 휴일 일수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노사간의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마다 7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 놓은 걸 보면 주로 20년 이상 5일이 주류입니다. 한번 1회에 한해서 20년 이상인 경우에 5일을 1회에 한해서 주는 게 대부분이고 그 외를 보면 10년마다 10일 주는 데도 있고 10년 이상 되는 때 또 10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10년마다 그러면 30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총 30일 휴가를 주게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주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표를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만 20년 이상인 경우에 7일이다, 5일이다 이게 주로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러면 6년 이상이면 21일간 연가를 국경일 말고 21일 연가를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만약 우리가 7일로 주는 것 같으면 21일하고 7일하고 합해서 28일 한꺼번에 연가를 할 수도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한꺼번에 여태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최장기로 가는 게 여름휴가 같은 경우에 5일 해서 토ㆍ일요일 보태서 일주일을 쉬는데 물론 그게 한꺼번에 갈 수 있다 없다 하는 규정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업무공백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저걸 하고 있고 만약에 장기병가를 낼 경우에는 연가일수를 먼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병가를 낸다든지 하면 그 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휴가로 했을 때는 지금까지 관례상 보면 5일을 가장 많이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면 10년 이상 근속한 분이 그 해 7일하고 합해서 21일하고 10년마다 28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직에 있는 분들 말고 외부의 분들이 봤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 있는 분들의 혜택 쪽이 많다는 쪽으로 지금 비중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일반 근로자들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정도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정공휴일 빼고 주5일제 근무하고 하면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근무에 따라서 또 이런 제도가 이렇게 계속 주어지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은 자원이 힘든 공무원 쪽으로 해서 수요에 몰렸을 경우에 앞으로 정상적으로 흐름이 순조롭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뭘 하면 다른 타 공무원, 타 좋은 지역의 좋은 것만 계속 본받을 게 아니고 급속적으로 불어나는 도시의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써도 해명하면서 이 제도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선거인데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안 찍어줄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도 한번 더 물론 노조 쪽이나 아니면 개인의 패턴을 봤을 경우에는 조금 더 놀고 평화롭고 자유스럽게 여유롭게 돈도 많이 주고 노는 시간도 많고 자유스럽게 하면 좋겠지요. 공동체 사이에서는 너무 그런 게 비친다는 생각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영기 위원 말씀대로 저희들도 고민 안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이게 진짜 체결도 많이 늦어졌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연기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김해시에서 많이 감안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도 잘 좀 제가 여기에서 강력하게 안 된다, 된다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말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지혜로움을 발휘했으면 그분들도 그렇게 설득을 하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이 조금 더 합리스럽지 않느냐. 지금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혹시 노조에서는 그걸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요구를 조금 더 많이 하면 받아들여주지 않겠느냐 선거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 생각도 아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 전영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적인 부담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안식휴가하고는 사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매월 지급되는 월차휴가, 주마다 지급되는 주차휴가, 연마다 지급되는 연차휴가들은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집니다. 임금의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안식휴가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7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7일이 사실 많아 보이지만 1년으로 계산하면 0.7일입니다. 0.7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만 5000원 돼요. 그러니까 비용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들이고 장기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지요. 이 제도는 현재 공무원에 있는 고정적인 비용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10년에 7일이면 1년에 0.7일, 통상임금 5만 원이라면 1년에 3만 5000원 됩니다. 하루로 보면 100원입니다. 맞습니까? 아마 그 정도 사실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그런 비용들하고는 관련이 좀 없지요.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의원님들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김해시와 노조와의 협의되었던 내용들은 일부 저희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노사간의 정해진 문제들을 우리가 막 뒤집는다든지 이러면 노사간의 대표성 효력 문제도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근속으로 인한 휴식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비율을 따지는 것은 날짜의 비율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산은 숫자를 따지면 길면 길수록 얼마 안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 기점을 지금 현재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을 보자는 거지 10년에 7일에 몇 분의 몇에 금액은 얼마 그거 계산하고는 저는 논리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체만 보면 맞는데 지금 공식을 벗어나서 외부의 일반근로자들의 비용을 내가 생각을 한 거지 내가 지금 단적인 이런 쪽으로는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과연 외부의 일반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시선이나 뭐든 보는 방향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내가 참조를 해 달라는 이야기였지 여기에 대한 소수점에 불과한 비율을 따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 그런 게 조금 감안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지금 질의답변 시간인데 토론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우리 전영기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앞으로 갈수록 휴가일수를 좀 늘리면 좋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 김동근 위원님은 원안대로 10년마다 7일로 하되 그 밑의 각 호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영기 위원님께서 조금 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원안대로 하는 것을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안을 주장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로자들 일반 기업체,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마 이것이 직접적으로 눈앞에 닥쳐보지 않으니까 지금 계산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해시내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기능공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약 80만 명 그런데 지금 현재 말 그대로 3D업종이라든지 하여튼 힘든 쪽으로는 외국 근로자들이 차지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외부나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놀고는 있어도 아마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이런 방향으로 나갔을 경우에 과연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수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이 대한민국 전체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를 갖다가 한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공직에 계신다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람들의 직책이나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꼭 통과시키고 까고 안 까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적으로 이 방향만 맞추어서 나갔을 경우에 과연 10년, 20년 후에 기능공이라는 자체가 허점이 많이 드러났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를 갖다가, 물론 정답은 없겠지요. 그냥 생각하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그 정답을 어떻게 구체적인 걸 갖다가 답을 내놔라 그런 답은 정확하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아니, 답이 아니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게 아니고 수정안을 내달라고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렇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감안해서 노조한테도 그런 걸 설득해서 조금 더 줄여서 점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줄인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7일인데 한 5일 정도라든지 다른 데 반씩 이렇게
근호
김근호위원장
5일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러면 그걸 수정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외부의 일반 근로자나 다른 데서도 설득이 가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이 두 가지로 발의된 걸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원안에서 10년마다 7일을 5일로 이렇게 전영기 위원님은 제안하셨고 그 다음에 김동근 위원님은 10년마다 7일간 그건 그대로 하고 그 밑에 각 호에 대해서는 그건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위원장님
근호
김근호위원장
예.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일단 안을 정리해야 되니까 정리 좀 할게요. 과장님 일수는 노사간 합의된 사항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까 솔직히 전영기 위원처럼 5일을 조정하고 밑에를 삭제하려고도 고민했어요. 문제는 이제 노사간의 합의된 일수니까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5일 말씀하시는 것도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만약에 5일 일정을 조정하면 부결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부결을 해야 된다고요. 수정이 안 되고 부결로 해야 된다는 이 안이
동근
김동근위원
이 안을 부결시켜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수정할 수 있어요.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노사간 신뢰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신뢰관계
동근
김동근위원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신뢰가 원칙이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 협상되었던 문제를 조례로 바꾸는데 조례가 협상을 파기하는 형태가 되어 버린다고. 안 그렇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이렇게 파기가 되면 노조에는 어떻게 통보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물론 노사간의 합의가 10년마다 7일로 이렇게 우리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입법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거기에 굳이,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구속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 생각하고 있고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는 게 있다고요. 서로 서로 맡은 사람들의 역할들이 있는 것들을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회가 판단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은 노조하고 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존중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부결을 시킬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일단 수정발의를 할게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재직기간 10년마다 7일이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또 조례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노사간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전제를 하시고 방금 우리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직기간 10년마다 5일로 하고 밑에 부칙은 없애고 수정발의하면 우리 전영기 위원하고 같이 안이 하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9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재직기간 10년마다 각 5일의 안식(학습)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밑에 1ㆍ2ㆍ3, 부칙 삭제,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전영기 위원은 같은 취지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동의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저는 원안대로 10년마다 7일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각 호는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내고 싶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첫 제안대로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할 수 있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말씀하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충분한 논의를 한 끝에 제가 조금 전에 제시한 수정안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동근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은 철회되었습니다. 김형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제19조의 11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재직기간 10년마다 각 7일의 안식(학습)휴가를 얻을 수 있다”다음 이하의 내용들은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전영기 위원님이 10년마다 5일 그 발언을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영기 위원님 계속
영기
전영기위원
철회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럼 전영기 위원님이 아까 수정발의한 안을 철회하시고 그렇다면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정안을 김형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재직기간 10년마다 7일의 안식(학습)휴가를 얻을 수 있다”이렇게 하고 그 다음 각 호는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정부의 개편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써는 관련 지침에 따라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규제개혁추진단 인력구성은 6급 단장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저번에 규제개혁단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그겁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겁니다. 지금 현재는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거기에서 상위에 공포한 건 아니고 내용을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내나 공무원 위주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공무원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부시장님 위주로 하는데 인사나 이런 것도 내나 시장님이 다 하는 걸로 그런 게 되어 있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혹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개혁을 하는데 시장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교체를 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성할 때부터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별 이상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혹시나 여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주로 하는 방향으로 했을 경우에 그냥 인사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부시장님 직속에 하기 때문에 또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언제부터 되어 집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이 3월 31일까지 T/F팀을 구성했고 지침에 의해서는 상반기에 의회에 조례 통과한 후에 설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부서는 그러면 따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금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되어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 기획예산과에서 하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부시장님 직속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부서로 부시장님 직속으로 따로 되어 있는 거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중요한 위치일 것 같아 가지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이 분들의 인력구성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단독보다 외부의 구성원들이 몇 사람 있어 가지고 그걸 하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건 위원들 구성할 때 하는 거고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시장님이 전체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합니다. 외부인이 들어올 수는 없고요. 지금은
영기
전영기위원
틀리면 마음에 안 들면 시장님이 바꾸어 버리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어떠한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걸 바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장님 코드에 안 맞았을 경우에는 안 바꾸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 규제는 시장님 뜻이 아니고 큰 전체의 틀을 봐야 되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아쉬움에서 한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6급 1명이 늘어나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정원이
형수
김형수위원
1명 정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3명은 다른 부서에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요새 규제를 혁파한다고 하는데 세월호 사건처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맡은 부서에서 잘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이건 필요 없는 규제라고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두고 있는 게 있지요. 사실 이 제도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게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건수만 올리고 흉내만 내고 말 수가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먼저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무원들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하고 있는 그런 법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재정비하고 이왕 정비함과 더불어서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창출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만능은 아니고 규제가 강화되어야 될 것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되고 사실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처럼 자구로만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 몇 가지 없애는 것은 사실은 건수만 올라갈 뿐이지 시민생활의 규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진짜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생활에 필요 없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라도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단장이 물론 부시장 휘하에 있겠지만 단장이 6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6급 같으면 힘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래서 지침이 도 단위에는 5급으로 하고 또 우리 시군에서는 6급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근호
김근호위원장
상위법상 어쩔 수 없다. 그렇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래서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규제개혁추진단에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뭘 하는 부서냐면 정부법령 중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규제가 좀 과하다 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중앙정부에 법령개정 건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중앙의 법령이 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 조례에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시의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넘겨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규제개혁단에서 규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걸 결정을 하고 이리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규제가 있고 이건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아니면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걸 판단을 해서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은 보고를 하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를 넘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개혁단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규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급의 높고 낮음 이런 차이라든지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게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직급이 낮으면 밀릴 그런 건 아닌가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두는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써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시행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제정하고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표준안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함에 따라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조례로 규정ㆍ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및 시행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한다”이리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우리 시장님 예를 들어서 비서라든지 이런 분을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 부분만 남고 그 외는 일반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폐지되고 나면 그 부분만 남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는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참고자료 제일 뒤편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면 저희들이 종전에 6개 직종이 있었는데 4개로 개편한다는 그때 여기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능직하고 별정직, 계약직이 있는데 그 중간에 별정직을 보면 비서하고 비서관 별정직만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일정한 1, 2차 이렇게 검증을 거쳐 가지고 일반직 전환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규정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이게 종전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이제 상향된 거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러면 결국 비서관과 같은 그런 별정직은 대통령령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알아듣기 편하게 범위가 그러하다 보니까 대통령령이 어떻게 그걸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시장님 비서로 따라다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그 외에 비서로 이렇게 활동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별정직, 비서는 아니고 별정직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도 의전담당 별정직이 있었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다 없어지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 것은 다 일반직으로 이제 전환시켜주고 남는 비서하고 비서관만 별정직으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별정직으로 두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직으로 되어 진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입법안 예고에 있어 현행은 예고사항과 예외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자치법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외사항만 규정하고 또한 2001년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변천에 맞게 시민들에게 익숙한 용어 및 법령체계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예고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 예외규정만 두어 그 외의 사항은 사전예고토록 개정하였으며 예외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안 제5조 입법예고 방법으로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문이나 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으며 안 제7조 예고기간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예고토록 했으며 그밖에 안 제9조 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 안 제10조 공청회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자주하니까 미안하네요. 2001년도 이후에 그 조례 가지고 힘든 게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2001년 이후에는 조례 개정을 한 개도 안 한거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개정을 안 한 이유 말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이유가 지금하고 그전하고 차이점이고 뭐가 많이 있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행정절차법이 조금 바뀜으로 해서 그걸 반영하고 또 2001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조례 형태라든지 자구라든지 그런 게 용어가 바뀜으로 해서 조문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전에 한 5년 정도나 넘어가면 원래 한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십몇 년까지 이리 넘어와 가지고 너무 안 멉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꼭 바꾸어야 될 경우에 바꾸는 것이지 조례가 시기를 특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001년이면 15년 동안 그대로 놔뒀다가 지금 와서 바꾸는 타이밍이다. 한번씩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게 10년 넘게 되어서야 되는가. 한 5년 정도에서 한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그때그때 해 주어야 1년이 안 편하겠나 싶은 생각에서 그래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려니까 그렇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입법예고 대상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는데 입법예고 제외대상은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제외대상만 열거를 하고 그 이외에는 전체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렇지요. 제외대상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고 안 해도 될 사항이 없지 싶은데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5가지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사항 외에는 전체 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강행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 유인물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입법예고 제외대상이라 그랬지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하고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주요 내용에 보니까 입법예고 대상이라 해 놓아서 제가 조금 헷갈려 가지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유인물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제외대상이라고 보는데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부칙을 개정, 현행 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명칭을 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라 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의 권리ㆍ의무 및 자본금 전액을 포괄승계함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현행 각 조례에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을 지칭하는“김해시시설관리공단”,“공단”등의 명칭을“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폐지에 따른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의 권리ㆍ의무 및 자본금 전액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포괄승계, 승계된 재산의 가격기준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해시시설관리공단 합병등기일이 언제입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합병등기일이 4월 29일이나 30일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4월 30일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29일이나 30일 정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합병되고 조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호
김근호위원장
합병등기 되고 난 뒤에 이 조례 올라오면 안 되지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사전에 준비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고 나서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합병등기일로부터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폐지조례안 먼저 하면 안 되지. 폐지되고 나서 조례안 가지고 와야지.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폐지한다고 조례는 당초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지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따라서 다른 조례에 관련되는 게 있거든요. 그 조례를 일괄 정리를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의 재산관리를 재산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김해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편법에 의한 서류송달 용어변경 사항과 공매 배분 금전을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한「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김해시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제8조, 제9조의 제목 및 내용 중“보통우편”을“일반우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제16조의 제목 및 내용 중“공탁 등”을“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공매배분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경제과에 이걸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건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해 이쪽에 예산이나 이런 살림살이를 늘려나가려면 김해가 사금고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많은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맡기면 불안하겠지요. 김해에 금고를 하면 그런데 공무원들이라도 지역에 1인 1통장 개설해서 아마 월급이라도 방향이 그쪽으로 나가면 상당히 활성화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 경제 쪽으로는 대답이 힘들겠지만 지금 아마 그게 없어 가지고 그냥 보내려니까 그렇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일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사실 일반직원들 보수를 전부 다 통장으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통장이 다 있습니다. 일용 기간제라도 그런데 통장 입금하는 금융기관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고 각 개인들이 원하는 통장에 입금을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이 같은 강압적으로 어떤 지정된 금융기관을 넣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힘드니까 아마 유도를 하면, 어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지나가는 책을 한번 봤어요. 어느 외국 사례던데 거기 지역이 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었다는 그런 보도를 내가 지나가면서 그걸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불안하겠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불안한 것도 있기 때문에 공적인 개념으로 입금시키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있으니까 1인 1통장 갖기를 하면 얼마씩이라도 되어 지면 그런 것은 피할 수 있고 안 괜찮을까 그런 유도는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그냥, 국장님은 유능하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제2금융권도 우리 지역에 1개의 금융기관이 있으면 괜찮지만 제2금융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지정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정되는 게 좀 힘들겠지요. 그리고 지금 허가 쪽으로 하고는 상관없지요? 여기 공장 허가 쪽으로 하고는 경제과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허가 조건은 아마 허가과에서 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허가과에서 하는데 아마 경제 쪽으로도 비중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선거철을 기해서 허가고 뭐고 공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 쪽으로 표현이 뭐랍니까, 억지를 취한다 해야 되나 정확한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향이 많다는데 지금 경제 쪽에는 어떻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제가 경제국장이다 보니까 기업지원 파트도 저희 부서인데 지금 기업인들이 억지를 부려서 법에 위배되는 게 해결이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다들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신문지상이라든지 외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론 경제과는 아니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쪽이 이 시기에 자기가 요구하는 것에 조금 미달된 걸 억지로 밀어붙여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쪽에도 만약에 그런 게 없느냐 하는 생각에서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법을 위배해서 이런 기관을 편성해서 법을 위배하는 건 잘 없을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그냥 공부도 사실은 한 것도 아니고 얼추 다 되어가고 그래서 이리 저리 지나가는 걸 질문 한번 해 봤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국장님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 제일 밑의 란에 제16조 공탁 등 해 가지고“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이렇게 해 놓았는데 배분한 금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이게 공탁되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공매에 들어가서 법원에서 공매하면 금전을 배분해 줍니다. 공매하면 우리 하나만 기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시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주었을 때 배분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배분된 금액을 전달하지 못할 때 여태까지는 배분된 금액을 전달 못하면 도로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도로 들어가지면 우리시도 가지지 못하고 전달도 안 되고 이랬던 것을 우리 시에서 시금고에 예탁을 하게 해 달라 그러면 이 법에서 시금고에 예탁을 하면 채권자한테 전달 안 된 돈이 장기간 있으면 시금고에 기탁이 되는데 법원에다가 이렇게 그냥 입금을 시켜놓으면 아무 권한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법이 바뀌어져서 교부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원에서도 우리 조례 이 사항대로 조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지방세법이 바뀌었어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세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조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도록 조례의 세율규정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하고 세율은 법에서 규정한 표준세율로 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하며 과세와 관련한 사항 등이 변경된 때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율규정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로 각각 분리하여 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동차세에 대한 조례의 세율규정도 법률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이거하고 방향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외부에 보니까 아직까지 A라는 땅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남의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한 게 지금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또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망해서 차고 뭐고 안 있습니까? 다 그냥 차에 위주가 되니까 하고 자기만 잘 살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주위에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지, 어떻게 해 볼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무소나 뭐나 우리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것 내가 보니까 너무 불공평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건 기본적인 세금을 잘 내고 정상적인 흐름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책이라든지 뭐라든지 강구를 세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제가 질문을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복잡하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를 들면 과거에 기업하다가 부도나고 외면상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해서 있는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생활을 잘한다. 부도났으니까 세금도 밀려있을 테고 한데 본인은 생활을 잘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사실은
영기
전영기위원
또 한 가지 더 아, 그것부터 먼저 대답을 하고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위원님 우리는 모든 것은 법 테두리대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부도덕하게 재산을 어디에 숨겨놓고 없는 행세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사실상은 지방세 세금이 밀려있다든지 한데 모든 재산을 조회를 다 하고 금융통장까지 압류를 다 합니다. 요즘에는 세금을 밀려 놓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밀려있으면 해외 가는 것도 통제가 되고 통장도 압류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잘 쓰고 다닌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과거에는 통장 압류가 불가했고 가족 전체를 조사하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세금이 납부가 안 되었을 경우에 모든 재산권과 자동차, 통장 압류가 다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따라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통제는 최대한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외부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주위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도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철두철미한 법적인 제도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생활자체가 자기 형님, 친척, 다른 쪽으로 다 돌려놓고 그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이리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내가 몇 사람 알고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시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법제도나 뭐나 아니면 여기에서 국장님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디의 그런 제도를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이 제도를 갖다가 한번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제들이나 부모들한테까지 체납세가 있을 때 압류를 하고 이리 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 들지 않고는 자기 형제들이 부자라고 개인적인 체납이 있으면 형제들까지 압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건데 차를 예를 들어서 자기 형님 앞으로 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 재산은 따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차든 그 재산도 예를 들어서 제3자나 형제나 뭐나 이중으로 하는 거지요. 자기 형님 걸로 해 놓고 형님이 하게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어야 앞으로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명제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부동산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팔고 외부에 자기 마누라가 주 씨인데 이 사람은 황 씨더라고. 그런데 자기 처제라면서 자기 처제 앞으로 명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행사는 이 남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팔고 뭐 하고를 그런 데 대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만든 법에서 한다지만 이건 지금 의원이 그걸 갖다가 과연 이렇게 제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국이나 세무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입법부나 뭘 해서 이렇게 맞추어 나가야 될지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진짜 체납세 받는데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갖다가 내가 오버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법을 이용해서 하니까 지금 법의 테두리를 갖다가 하고 있으면서도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법의 한계는 이건데 이것 이외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뭐 다른 것 안 있습니까? 입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공문에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최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제보할 일이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보는 내가 하려 해도 지금 당장 5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불공평해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청소를 하고 이사를 가고 세를 하는 사람은 적십자회비를 안 내고 독촉장 오면 관리자가 내는데 진짜 지금도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지 앞으로는 아무 것도 없고 차도 BMW이고 뭐고 타고 다니고 할 짓 다 하고 하면서 지 앞으로는 안 되어 있더라고. 그리 누리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 가지고 있는 이게 진짜 내가 볼 적에는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겠느냐.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거고 공무원이 담당을 해서 하니까 공무원이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해서 입법부에다 편지를 해서라도 이런 제도가 이런 게 있다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이야기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제 생각에는 제도적으로는 법이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매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승인과 가산일반산업단지 승인, 나전일반산업단지 변경승인, 송현일반산업단지 승인으로 한림면 명동리ㆍ가산리, 생림면 나전리, 진례면 송현리 일원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기에「지방세법」제112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추가변경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편입되는 지역은 명동리, 가산리, 나전리, 송현리 일원 0.56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