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정희입니다. 이번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이 심사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있겠으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원 해촉 사유의 구체화, 단복 제작ㆍ보급에 관한 규정 신설, 청소년교향악단ㆍ소년소녀합창단 지원자격 완화 등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외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구성 중 안무자직을 앞으로는 단원 성악 트레이닝을 위한 트레이너직으로 교체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안 제3조와 같으며 종전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수를 2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의원 1명 이상 위촉토록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5조와 같습니다.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자격을 완화하고자 안 제8조와 같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단원은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8조와 같습니다. 종전 단원 해촉 사유 중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단원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와 같으며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 설치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와 같고 단복 제작 및 보급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14조의 2와 같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사람만을 의미하는‘자’는‘사람’으로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르며 관련 부서 협의에서 부패영향분석은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마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아동과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완료하고 김해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지원자격을 좀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단원들이 잘 안 모여서 그래서 이렇게 완화를 시켰는가요?

청소년교향악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은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 연령대에 학교를 안 다녀도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때까지 학생만을 지칭해 놓으니까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문을 열어 주고자 그걸 좀 완화시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인제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 가지고는 충분히 모집할 수 없어서 인근에 있는 창원이라든지 부산 이런 데도 할 수 있는 문은 열어져 있고 사실상 학생들이 학업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결시율도 많고 또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군입대를 한다든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 수급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완화를 해서 충분히 인원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격 완화를 많이 둔 사항입니다.

지금 청소년교향악단의 경우에는 관내에만 이렇게 이전에는 자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관내에서 만약에 충원이 되면 충원을 그걸로 끝내고 만약에 안 되면 관외에 있는 사람도 단원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바꾸는 거죠?

처음에는 관내만 이래 했지만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관외에 두도록 하는 건 그전부터 있어 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재학 중인 학생만 지칭을 해 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학교를 안 다니면서 독학으로 음악에 전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시립예술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보통 우리 관내에서 충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디까?

충원 비율이 지금 그렇게 100%까지는 될 순 없고 주로 부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한 60대40 정도

나중에 되면 그 비율이 입단조건에서 그런 부분이 너무 완화되어서 하다 보면 이게 명칭이 김해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가 그죠?

예.

만약에 관외 거주자들이 조금 많아지면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평정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단원들의 근태라든지 그동안에는 복무규정에 따라 근태를 그렇게 안 했는데 근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사실상 매년 평정을 하지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오디션을 거치는 걸로 그래서 평정 결과에 의해 가지고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걸 결시원으로 해서 모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자격하고 위촉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다는 거죠? 아예 제9조를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가? 자격과 위촉 부분 그죠?

예.

이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거가 조금 있었는데 만약에 아예 이 부분을 싹 다 삭제를 시켰을 때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따라서 그렇게 인원이 관내 학생으로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문을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격과 위촉에 관한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만약에 없앴을 때 문제가 없나요?

자격에 보면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학생도 있지만 고등학생,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전공을 하고 있는 학과에 한한 그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존재합니까?

예. 2년이기 때문에 임기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임기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9조 3항에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하는 이 조항이 들어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왜 당초에 넣어 놨었죠?

당초 현행에 3항을 보면 임기는 2년이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도 보면 안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항에다가 내나 임기는 2년으로 똑같습니다.

아니, 현행 1, 2, 3항은 이쪽 현행에 들어가 있고

9조에서 8조로

아, 그러면 이 개정안에 있는 7항까지도 이게 기존 안인 거네. 그죠?

예.

이쪽 칸에 적어놔서 그런 거네.

8조에 적어놔서 그렇습니다. 9페이지 8조 위촉 사항에 1항, 2항 이래 나가는데 그거를 9조는 전부 다 삭제시켜서 그렇고 8조에 넣어 놓은 게 위에 하고

9조 1항부터 해 가지고 7항까지가 현행 안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현행 안을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시켰다 아닙니까?

9조에서 1항부터 7항까지 전부를 다 삭제시켰다는 거죠?

8조, 9조를 합해 가지고 8조를 만들어 버린 거죠. 현행에 8조, 9조를 일반개정안에 8조로 해 가지고 전부 통합시킨 그런 식입니다.

8조, 9조를 합해서 9조에서 다 삭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8조를 만든 거죠.

8조에다가 나열을 시켜 놨습니다.

8조, 9조를 8조에다가 내용을 다 넣어 놨다 이거네.

예.

이거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개정안하고 칸 구분이 잘 안 되어서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네요. 8, 9조를 합해서 8조에다가 개정안을 다 넣어 놨다. 제가 보기에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칸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좀 헷갈렸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이 9750으로 잡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반기 계획대로 지금 집행은 다 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례를 바꿔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저번 우리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상ㆍ하반기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때 집중토론 되었던 내용을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함입니다.

지금 6대 임기는 얼추 끝이 다가오는데 예산에 잡혔으면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가서 조례도 개정하고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한데 왜 갑자기 이래 급하게 지금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시립예술단은

두 달 기간 동안에 이 조례가 안 바뀌면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수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배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크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가야금단 정기회를 하려고 계획까지 전부 다 세웠습니다. 4월 17일날 한다고 되어 있고 내일도 청소년 정기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 거를

어쨌거나 지금 못할 거 아니가?

예. 지금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의회를 구성해서

그런데 이 정기회를 연 2회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연 2회 정기적으로 한다 하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가야금단하고 시립 그거는 일반인이니까 연 2회 그대로 하고 청소년하고 소년ㆍ소녀는 학생들이니까 연 1회로 하고 그 외에는 단장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게 저희가 내놓은 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다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 안 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가서 조례도 깔끔하게 바꿔서 집행을 하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조금 틀린 게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조례를 안 바꾸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면 손을 한번 대보자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 왔고 이 조례를 가지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분야를 말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이라고 하면 용어 바꾸는 그런 것까지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 전체를 좀 보류해 놨다가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두 달 동안에 행사 하나도 못할 거 아니요? 지금 여객선이 침몰하는 바람에 거의 두 달 동안에 집행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좋은 안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풀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부 연기를 시켜놨기 때문에 진도 여객선 사건이 만약에 4월말이라도 해결이 다 되면 5월달부터는 우리가 저거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이쪽 조례상에 예의상 해 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도 가서 조례를 하고 이래 할 때는 저는 참 좋은 안이다 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최고로 4년 동안에 많이 다루어 온 분야기 때문에 제일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건데 또 7대에 넘겨버리면 그분들한테 다시 또 설명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최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로운 의회가 되면 새로운 단체장의 정책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안에 용어 같은 거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가서 거기에 걸맞게 개정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배 위원님이 하시는 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제정조례안 같으면 저는 배 위원님이 하는데 전부 동의를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정조례 만드는 조례 같으면

제정조례 같으면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다소 문제가 있었고 또 새로운 좋은 방법이 생겼으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자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7대 의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이 좀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하고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니까 제가 좀 이상한데 대립각을 세우자는 게 아니고 제정조례 같으면 배 위원님 이야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렇냐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 여기 위원님들 계실 때는 이게 시행이 안 되고 할 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은 안에 용어 고치는 거 그런 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는 연 2회를 연 1회로 축소한다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예민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진도 여객선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연기되고 결국은 끝에 가면 연 2회가 된다고 한 게 연 2회가 안 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는 만약에 제정조례 같으면 배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 개정조례안은 용어를 고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거 할 게 있느냐 그리고 지금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최고 전문가고 하니까

아니, 전체적으로는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집행의 기술적인 문제를 조례를 고치자, 손을 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새 의회가 구성됐을 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다 뭐 기술적인 문제지.

기술적인 문제기보다는 저희들이 실무진 선에서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면에서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전체가

좀 보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새 의회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이기 때문에 지금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짜다리 안 급한 게 여객선 침몰로 인해서 그동안에 당장 두 달 내에 행사가 추측을 해볼 때 없을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새 의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이래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충분히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하느냐 아니면 배병돌 위원님 말씀처럼 들리는 의미가 조금 보류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방금 변상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변상돈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 12조 2항이 빠져 있는데 전문음악인이 아닌 학업이 주목적인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연 2회 정기연주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기공연은 연 2회를 하고 수시공연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 이것을‘정기공연은 합창단ㆍ가야금연주단은 연 2회, 청소년교향악단ㆍ소년소녀합창단은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수시공연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변상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변상돈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변상돈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상돈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