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광호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회의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도로과장 백문기입니다.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점용료의 반환절차 및 방법, 점용료 산정기준의 조정,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2년 10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방법 개정을 위하여 안 제6조 1항의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과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과 도로점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요율 추가 안 별표1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 조정산식을 전면 변경과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2페이지입니다. 2014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제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 개정사항은 띄어쓰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 도로법“제41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도로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중“도로를 점용한 자”를“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로 한다. 제5조 중“점용료”를“도로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써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6조 제2항 단서 중“연 4회 이내로”를“연 4회 이내에서”로“잔액에는 연 6％의 이자”를“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5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점용료의 감면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두 번째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항, 세 번째 공익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도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네 번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다섯 번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점용료 감면금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을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는 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와 도로점용 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하고 사례가 1, 2, 3, 4항이 있습니다. 법 제38조 2 또는 법 1항, 2항 쭉 이래 있는데 이렇게 되는 사례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취소하는 경우요?

예. 취소하는 경우 또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오던

통상적으로 3월 달에 1년분을 선 납부를 받습니다. 3월 말까지,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선 납부를 받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그럴 때는 나머지 환불규정이 앞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10조가 새로 신설되면서 나머지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4항 같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인데 당연히 사용을 안 하였으니까 반환을 해 주는데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안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라든지 당해연도 안에 공사를 안 해서 넘어가는 경우 이런 때는 반납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반환을 합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선 납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서 김해시 풍수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김해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과 같은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풍수해의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지역에 내재된 풍수해위험도를 저감시키는 목적의 중장기적 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금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하천재해 139개소, 내수재해 10개소, 사면재해 44개소, 토사재해 10개소, 바람재해 12개소, 기타 시설물 재해 22개소 등 총 6개 재해유형에 대해서 237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위험지구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포한 보고서 및 재해저감대책도를 참고하시고 보다 내실있는 김해시의 방재대책 수립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 후 반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자료에 의해 재해유형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적, 수립절차, 재해별 저감대책 수립 예시, 향후일정 등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김해의 지역방재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2008년 9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완료 목표로 있습니다. 과업내용으로써는 기초현황조사, 저감대책 수립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절차로써는 이미 기초조사를 마치고 계획안을 수립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주민공청회를 거쳐 소방방재청 협의 승인을 금년 11월경 승인을 받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승인 후에 공고 공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저감대책 예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재해입니다. 구산지구 저희들 시청 삼부주유소 옆쪽에 여기가 지금 동김해IC 되겠습니다. 구산천은 옛날 호계천 합류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방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가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하천 하폭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천 범람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지방하천 설계빈도가 보통 소하천은 5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100년 빈도를 잡아서 지금 하천폭이 6~8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한 폭을 16~35m로 확장하고 이것은 전에 의회에 보고드렸다시피 부산청에서 4대강 사업하면서 4대강 사업지구의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는데 총 사업비는 약 7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천하류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수재해가 되겠습니다. 내수재해는 지금 안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안동지구인데 태창실업이 있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노면이 신어천 홍수위보다 약 0.9m 정도 신어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 계획은 유수지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 배제시키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약 7억 67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면재해가 되겠습니다. 사면재해는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주촌 양동에 보면 경사가 아주 불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붕괴된다면 공장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재해평가등급이 D등급으로 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 7400만 원을 들여서 보수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사재해가 되겠습니다. 응달리 용곡천 상류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로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류부에 사방댐 시설이 없는 급경사지역입니다. 소하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전석을 쌓아서 사방댐을 설치해서 그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2억 95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재해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비닐하우스라든지 가건물의 피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풍수해보험을 장려하고 계속 결박이라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험지구를 최대한 방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해로써는 진영읍 하계1소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소류지가 과수원, 논, 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보수 보강하는 내용인데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단면 복구한다든지 약 1억 28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37개소 위험지구를 보면 하천재해가 제일 많습니다. 139개소 내수가 10개소, 사면재해가 44개소, 토사, 바람재해 등이 있겠습니다. 총 약 3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저희들이 10년마다 하는 계획인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검토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 시가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게 잘 아시다시피 시청 옆 한전 옆에 늘 위험하다는 부원동 그것도 지금 방재청에서 받아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법지구도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을 받아 있고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동산마을 진영국토유지관리사무소 안쪽으로 그쪽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되어야 소방방채청에서 이 계획에 없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일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예시했던 것은 몇 가지가 안 되네요. 개수는 237개인데

유형별로만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저희들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다면 자료가 다 있으니까 가서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을 주십사 하는 것도 237개소를 저희들도 너무 무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쫓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공청회 일정도 저희들 사실 갑갑합니다마는 6월 정도 했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도 조금 변동이 있지 싶은데 7~8월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여러 가지 일정상 그래서 그전에 언제든지 주시면 또 주민공청회 의견을 받아서 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풍수해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도 남산부분하고 설명이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남산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이 계획에 넣어 놓아야 예산을 소방청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대상지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해야

예.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단 대상되어 있는 것은 자꾸 지원 요청을 하는데 우리도 지금 삼천 몇 백억 되는데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것도 전쟁을 많이 칩니다. 작년에도 3군데 하는데 전쟁을 좀 쳤는데

공청회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청문도 좋고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산확보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안 되면 아예 소방방재청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방재 승인해 주는 것도 이 내용을 자기네들이 승인했기 때문에 계속 승인이 되는 겁니다.

예산지원은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청문을 하지만 결국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사실은 한다고 말만 해 놓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해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조속하게 해야 되고 요즘도 계속 안전불감증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해결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공장들이 난개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거론되었던 것 이외도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일일이 여기에서 다 제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거론할 수는 없는데 많은 지역들이 있고 이것을 회의 외 석상에서 다시 한번 검토 의견을 내고 싶고요.

예.

약 5~6년 전인가 집중호우 때 심지어 우리 주 하천인 해반천까지도 범람 위기로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후변화가 있어서 엄청나게 단시간 내에 집중호우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위험 안 한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위험하다 말입니다. 저희 지역인 신어천도 범람위기에 왔었고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주된 요인이 우리 지역에서 물론 해소될 것은 해소가 되어야 되겠지만 서낙동강이 유속이 느려지고 그쪽에서부터 소화를 못해 내니까 역류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결국 그게 엄청나게 위험요소를 안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상급기관인 도든 이쪽을 통해서 저 부분을 먼저 해소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때도 서낙동강이 거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아까도 보고 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천보다도 서낙동강의 수위가 높다 말입니다. 결국은 물이라는 게 낮은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저게 더 큰 요인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할 것인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적게는 물론 이것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재해 관련한 것인데 지금 도심지 주변에 불법개간을 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소류천이 막히고 거기에 문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큰 위험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직접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손을 놓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갖고 큰 틀에서 또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좀 뭔가 적은 것도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우리 지역에 조사한 것은 서너 건 있는데 이것은 회의 끝난 이후에 담당부서에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사실 해반천도 마찬가지고 조만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가 바닷물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결국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지면 문을 닫아버리고 또 자연적으로 물이 갇히다 보니까 강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내수가 차이고 물이 다시 또 거꾸로 올라오면 해반천도 그렇지만 조만강도 그렇고 다 우리 재해지역은 구배가 거의 없습니다. 물이 빨리 빠지는 구배가 아니고 전부다 50000분의 1 유속도 아주 느린 상태가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작년에 제가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청에서 한마디로 지방하천까지도 기본계획을 다 완성을 시켰거든요.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또 4대강 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녹산수문을 다시 서낙동강에서 나가는 수문을 다시 설치를 하고 그런 것도 자기들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요청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비가 오면 수문에서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오면서 내수가 어떻는지 퍼낸다, 안 퍼낸다, 어떻게 간다 수위가 저희들도, 사실 낚시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만조다 간조다,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이런 것을 보고 사실 저희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제일 그것부터 봅니다. 과연 바닷물이 얼마나 지금 물이 빠지는 때이냐 밀물이냐 썰물이냐 이런 것들 보고 물이 나가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놓이고 또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수문에 연결하고 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방을 자꾸 무한정 높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비견한 예로 저희들 제일 갑갑한 부분이 해반천에 내려가다 보면 다리가 굉장히 높이 되어 있습니다. 길은 좀 낮고 사실상 그 다리가 해반천 홍수위를 맞추어서 놓은 다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하교 입구에 보면 반도보라아파트 안 있습니까? 그 앞에도 사실상 강동교도 다리 높아져야 됩니다. 과연 제방을 그만큼 높여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사람 사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도하고 입씨름을 많이 합니다. 너희가 무조건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높여 가지고 과연 앞으로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부터 반도보라 옆으로 도로를 2차선으로 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뒤쪽으로 일부 해놓았는데 20m 도로를 내어서 동김해 쪽으로 빼 내어야 앞으로 전하교가 또 시가지가 숨통이 막힐 텐데 지금은 좀 낫습니다마는 앞으로 분명히 시가지가 막힐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하지만 겁이 나서 못합니다. 반도보라아파트에 그만큼 다리를 높이면 과연 지금도 다리 올라가는데 힘이 드는데 그 밑에 강동교 같은 데는 그래서 기본계획 이 자체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 그것도 도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안 그러면 배수펌프장을 무한정 지을 수도 없고 제가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포천에 한림배수장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상 비가 많이 오면 위에 빙그레 쪽에는 물이 차서 올라오는데 화포천에는 물 퍼낼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유속이 늦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으니까 계속 건의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김해만 재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펌프장을 많이 만들어서 강제 펌핑하는 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걱정스럽고

비탈면을 말씀하셨는데 비탈면은 저희들도 예전부터 요즘은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비탈면 임야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또 도시계획과에서 수시로 올라가서 가야대학 옆이라든지 김해대학 옆이라든지 비탈면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남산 뒤에 여기만 보더라도 사람들 올라가서 개간을 해서 밭으로 쓰다 보니까 또 돌이 생겨서 비 오면 굴러 내려오고 하는 것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보면 경작금지 팻말도 붙이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도 심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고발시키고 어째 또 한다는 그것도 참 문제가 있고요. 계도를 계속해서 관계 부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돌이 굴러 떨어지면 밑에 도로에 있는 하수를 막아서 물이 넘치고 하는 악순환이 되는데 저희들 잘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보충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경남도에서는 하천기본계획 다 나와 있지요?

예.

부산시는 아직 안 나왔지요? 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공문은 나왔다고 했는데 도면이 저희들한테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산쪽에 하천이 김해보다 높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잠깐 제가 생각한 것이 녹산수문 지금 다시 수선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녹산수문만 수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동수문이 수선되어야 하거든요. 대동수문

그건 아마 부산도 알고 있을 건데요.

대동은 김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이 합니까?

수문은 부산에서 합니다. 원인이 낙동강에 있기 때문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대동수문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 졌지요?

예.

그런데 한 번도 보수가 된 일이 없거든요. 왜 그렇냐면 녹산수문을 열면 사실은 대동수문을 열어줘야 서낙동강이 수위도 마찬가지고 준설도 해야 되겠지만 자동준설도 되거든요. 물 배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녹산수문은 열면서 대동수문은 여는 예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도 여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그러던데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오래된 기계식이라서 금방 안 열어진다. 그런데 그걸 원천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김해시에서도 아마 대동수문을 부산시에다가 해서 아니면 저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합니까?

부산청에서 합니다.

그 부분을 해서 대동수문을 신설로 아마 해 가지고 간편하게 해서 그게 열어줘야 녹산수문 열 때 대동수문도 열어서 물이 흐르면 사실은 녹조현상도 없어질 것이고 밑에 채여 있는 뻘청 그런 것도 떠내려가고 해서 정리가 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 좀 강력하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회의가 두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그때 거론을 해서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돼 줘야 김해에서 아무리 배수펌프장 만들어서 물을 퍼내도 결국 퍼내면 어디로 갑니까? 다 서낙동강 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배수가 안 돼주면 결국은 배수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퍼낸다고 하지만 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밑에서 빠져 나가줘야 퍼내지. 그 부분을 좀 해줘야지. 지금 김해고등학교 옆하고 부원동하고 배수장 또 준비한다 아닙니까?

예.

이 물 나중에 퍼내면 결국 신어천, 해반천 두 개다 신어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어천 가면 식만 앞에 거기도 엄청 높고 물이 안 내려 갈 것 같은데 그 부분 여하튼 대동수문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들한테 요청하면서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서낙동강 요트경기장 부분도 있어서 물 흐름이 빨라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경기하는 부분은 잠깐 잠깐이니까 정리를 해서 김해시민 60만이라고 하는데 서낙동강 쪽에 재해를 받을 수 있는 게 30만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해결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김해지역에는 폭우 시 많은 재해들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방동에 보면 영운중학교, 김해대학교 주위 또 안동 천불사 주위에 보면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는데 산을 개간해서 밭으로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재난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또 도시계획시설이면 도시계획과에다가 또 그린벨트지역이면 도시계획과에 이야기를 하고 또 일반지역은 공원녹지과에 요청을 해서 개간을 못하도록 해 달라 하는데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유지가, 국공유지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단속하더라도 금방 돌아서면 개간을 해서 밭에 고추를 심는다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완전 사유지가 돼서 임야가 자기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 홍보 밖에 안 되거든요. 권고함으로 해서 방금 김명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돌이 굴러 내려가면 결국 재해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산에 무단 개간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물론 무단 형질변경입니다마는 저희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기 땅을 다른 것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밭을 일구어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너무 강제성을 못 띄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데 계속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에 특히 우기가 다가오면 더 그럽니다. 자기네들은 또 팻말도 붙이고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계속 홍보해 가지고 권고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에서 부서간에 협조를 잘 해서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 관내에 저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141개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게 134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7개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중폭우 시 담수되어서 붕괴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철저히 하고 계시죠?

저번에 울산 사고 난 이후로도 저희들이 작년에도 명동소류지라든지 큰 거 몇 개 보수도 하고 계속 소류지 풀 베면서 하거든요. 관리원들 보고 소류지는 간단합니다만 밑에 쪽에 물이 배이느냐 안 배이느냐 그것만 판단되면 되거든요. 풀이 무성할 때는 그게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소류지 인부들,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풀 베면서 육안 점검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점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 소류지는 어려운 게 거의 없습니다.

완벽하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 부분도 관리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김해대학교 화인아파트 뒤편에 옹벽이 있지요?

예.

안동 전원유치원까지 그죠? 거기 안전진단을 근래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화인아파트 뒤쪽에 산복도로 비슷한

예. 맞습니다.

그것은 건축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네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안전진단을 받았다면 그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화인아파트에서 설치한 옹벽이거든요.

그때는 화인아파트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했을 겁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마 사유시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부채납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유형별로 개인사유지의 비탈면에 공장 밑에 있는 거라든지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전총괄과 있을 때 저희들도 현장을 가 본 적이 있고 하는데 그런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시설은 일단 보강명령을 내립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그런데 자연재해에 포함시키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유형 자체는

예.

예. 그렇지요. 사유지에 사유시설을 하다가 문제된 부분 이런 것은 여기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건축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 계획에 넣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험시설이라든지 계획을 잡아 놓았거든요. 안전총괄과에 다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유시설에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유시설은 주로 보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인지해 가지고 자기네들 사유시설이 잘못됐다는 것은 자연재해보다도 인재로 많이 보거든요.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건축부서, 산림은 산림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림면 토취장 두 곳 아시지요?

예.

한쪽에는 작업이 공사가 보수되어 있고 한쪽에는 보니까 산단 허가가 나서 그렇는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때 토취장 할 때만 해도 산을 깎을 때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오면 1차 벽을 쳐서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설치를 해서 안전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직원을 보내서 검토를 하셔서 6월에 장마 올 때 토사 유출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이 두 곳이나 지금 토취장 관계로 해서 비가 오면 상당히 뻘물, 흙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것도 사전에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장마나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