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평소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4회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김순길 의원 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회복지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상위 수급권자가 아닌 자 중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 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구민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자연친화적인 장사 시설을 제공하고자 설치된 구립 장사시설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청자 자격의 제한 등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장사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하하고 구민의 부담 경감 및 운영 위탁사무의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송파구 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을 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매스콤을 통해 전해들은 본 의원은 안타까움과 참담한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생활 여건이 사실상 매우 어렵지만, 법정 요건 미비로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틈새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 체납자에 한하여 제한 지원하는 등 실효성에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고, 대신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접 대납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2,0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 장애인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매년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김재관 위원입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틈새계층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또 몰라서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조례가 있는데 국민건강 보험료라는 별도 조례를 만드셨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 거죠? 체납자는 전체 대상 가구의 몇 % 되는 거죠?

체납 가구수가 160가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는요?

전체 가구 중 지원 대상하는 가구가

400에서 500가구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우도 물론 다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려우니까 나는 버텨서 면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낸 사람보다 낫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괴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 조례는 이렇게 해서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료는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이럴 바에야 아예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는데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하니까 제가 물어볼 걸 다 기술해서 별로 물어볼 게 없어요. 아주 자세하게 기술했어요. 아까 자구수정을 얘기했는데 서대문구청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4조에 그게 맞는 거거든요. 대상자 결정에서 구청장은, 여기서 앞에 구청장이라는 말이 안 나왔나요? 1·2·3조까지 없었죠? 그래서 서대문구청장이라고 자세하게 명기하는 게 맞다고 공감하고 있어요. 4조에서 구청장이 아니고 서대문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국민보험공단, 그렇게 해서 서대문구청장으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 그 다음 검토사항이 뭐였죠?

예산부분인데 앞에서는 1만 2,000원 이하인 사람 전체를 다 지원하도록 규정해 놓은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9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하는 정책기획담당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앞의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과 일관성이 없어지게 돼 버려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그건 안 만드는 게 낫겠네요.

원래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 서대문구청장으로 명기하는 것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위원 제도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이 회의를 하면서 서대문 건강보험공단하고 사회복지과 같이 회의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다시 한 번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앞으로 사전에 자료를 줄 때 이건 안 왔거든요. 이걸 읽어보고 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순길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 좋은데요 5조하고 8조를 지적하고 싶어요. 5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8조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이 8조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사팀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부정한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송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조례상보다는 규칙에다 부칙을 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합니다. 규칙사항에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송 계장님 하시다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으셨죠?

이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 이 조례안을 김순길 의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잘 해 주셔서,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일정하게 맞으면 주는 거거든요.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는 120/100 안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거든요.

우리 김성기 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그동안 두루두루 근무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보험료 외에 도시가스랄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대상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실효성이 굉장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체납은 있겠죠. 체납이 아예 전무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체납이 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냈듯이 거기서는 자료를 안 줘요.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체납이 되더라도 도시가스 또는 상수도요금이 체납되면 긴급지원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해도 안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첫째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도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기 지원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례 근거는 없어지는 거죠.

일단 공무원들이 이미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검사가 되는 거니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130/100에 대한 조사는 해야 돼요. 그거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공단으로부터 12,000원 대상을 다 받았어요. 받아서 저희가 공적자료 이미 있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추려서 나온 거예요. 금융이나 이런 것을 다 빼고. 9,500이상 다 빼고 해서 나온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이용이 적어서 이런 조례안 개정하게 된 것 같은데 적어도 보통 적은 게 아니고 너무 저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누구나 해당된다고 했을 경우에 본래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이건 너무 완화하지 않나요?

사실은 사전 신청할 수 있는 건 전국에서 서대문구가 최초였어요.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저희 구를 따라서 강동구도 개정했고 타구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000기 중에서 20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걸 푼다고 해도 75세 이하인 분들이 장사시설 사용하기는 75세 이상보다 훨씬 더 저조할 걸로 생각되고요 이건 심리적인 안정이나 적극적인 복지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서울하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거기 성묘하러 가려면 거기까지 갔다 오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대체방안이 조례상에 들어가면 좋은데 전문위원이 그 얘기하시데.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는 게 낫겠다.

아니요, 전국 공설은 연세가 드시면 수의를 준비하잖아요 그렇듯이 장사시설도 미리 준비해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이나 가시는 길에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저희 구가 공설로서 전국 최초로 사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오픈해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75세 이상으로 하고 1년 후에 누구든지 사전신청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 반 정도 지난 시기에 후속조치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해도 처음에 사전신청 할 수 있는 걸 최초로 제정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사실 그쪽 팀에서 반대를 굉장히 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사전신청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개정해서 누구나 75세 이상 연금수급자 말고도 편안하게 사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거고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절 때 차량 확보는 지금 이 시기밖에 안 돼서 그렇고 어느 정도 많은 기수가 차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명절 때 귀향 차량을 준비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봐가면서 점차 추가로 하시고 일단 완화시키는 건 좋은데 한 번에 너무 완화시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실무적인 걸 여쭤볼게요. 사전신청하면 50세인 사람이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0만원을 먼저 내는 건가요?

예.

그리고나서 본인이 안치되면 그 다음부터 5년 연장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예.

그럼 단 같은 건 정해지나요?

그쪽에 가서 원하는 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도 원하는 단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그러면 75세 규정이 풀리면 상당히 많이 기수가 나갈 걸로 예상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에 가봐도 거의 80세 이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75세라는 나이 기준이 그렇게 이 기준을 없앤다고 해서 갑자기 이용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음성이라는 데가 워낙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데라서, 서울 근교면 엄청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3,000기 중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20기만 분양됐잖아요.

75세에 묶여있던 게 풀리면 가격이 보통 시중 일반가격의 1/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신청해 놓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아닌가요?

75세 이상 했는데 75세 73세 이런 분들이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 홍보를 좀 하시면

네, 홍보지를 다 갖다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풀려서 좀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문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김재관 위원입니다. 이 분이 언제 위촉됐다고요? 사임하신 분.

사임하신 분은 초기부터 활동했었습니다.

처음부터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 5월 31일부터 활동했습니다.

한 3년 더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추가로 신규 1명 위촉한 분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 분은 누구에요?

그 분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입니다. 자료집 5쪽 제일 밑에 이선희 위원이십니다. 변호사 한 분이 1기를 마치셨고 2기때 이선희 위원이 새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 분 계시고 한 분 있고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여성위원을 참고로 해서 모집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자격요건을 여성으로 한정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거기서 충분히 검토했겠죠?

심의위원이 여섯 분이 참여해서 전원 다 신창기 위원을 더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탈락한 그 분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실제로 옴부즈만 활동에 누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수 있느냐 이 점이 제일 크게 작용했습니다.

탈락하신 분은 바빠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이라서 실제 여기서 활동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우려점이 많았습니다.

그분도 하고는 싶었는데 탈락돼서 못하신 거네. 처음에 1기 모집할 때도 공개모집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대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