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17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도시계획시설 조속계획 집행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호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변화된 구민정서를 반영하고 부산진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부산진구 상징물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시설물에 표시된 상징물 교체 등에 따른 예산 수반에 신중한 검토를 재차 강조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 및 하위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기존의 양정1동사를 매각하고 양정동 397-5 및 397-11번지로 이전하여 동 주민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복합건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노후된 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사 이전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증축 공사 시 안전도 점검 등에 신중한 검토를 재차 강조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호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으로 시 조례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조속 집행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2014년 3월 25일 조월연 , 최진규 의원님 소개로 범천동 동일스위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재훈외 268명으로부터 우리구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범천동 967-3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현재의 통행로인 범천동 948-4와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추진함으로써 일방통행으로 인한 상습 정체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철길 안전사고의 위험, 통행 동선 단절로 인한 접근성 취약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을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해당 지역은 아파트 외 주택 등을 사이에 두고 경부선과 동해남부선이 통과하는 등 철도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특수지역이고 서면권역에 인접하여 유동인구와 교통량 또한 날로 증가 추세이나 현재, 범내골 로타리 방향으로 일방통행 도로만 개설되어 있어 도보 2분 거리인 이 지역으로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전동 도시개발공사 앞에서 유턴을 하거나 동구 범일동 (구)교통부 로타리에서 우회 진입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