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예. 그때는 무상으로 했는데요 그게... 경기도 같은 경우 청사 무상사용 수익허가 심의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무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법제처에 질의할때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질의한 것은 반대적으로 해석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논란이 있기에 유상으로 100분의 30해서 감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무상을 삭제하고...

그럴까요? 예..그렇게 하시죠. 자...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13년 2월 13일 조례 제2040호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며, 금번 개정이유로는 수산물 유통시설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민간에 대한 관리위탁 부분과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구 주소를 새 주소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수산물유통시설 운영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였고, 안 제17조 3항에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련 단체등의 사무실 무상사용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25조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재산의 운영방법,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기간, 관리위탁의 계약, 관리위탁의 취소, 수탁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전계획서 결재, 관련 협의등을 완료하였고 2014년 1월 9일부터 2014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8조에 따라 2014년 2월 14일 자치법규 심사를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제17조 3항 군수는 수산물 유통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단체 또는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직의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당초에 넣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제4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100분의 30이내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하는 신설조항을 수정하는 주 내용으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중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공유재산 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음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이렇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2조 사용료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했을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감면규정 22조... 22조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면제할수 있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아... 24조 2항, 제22조 사용료 징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조 대통령이 정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물품관리법 제24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대통령령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2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적용을 들어서 수정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5년 이내로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최장 5년까지는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할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곳과 같이 맞춰서 3년이내로... 3년으로 맞출것인지 그부분은...

별상관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는 관련법에 5년 이내로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가지고 저희도 여기를 5년 이내로 조항을 인용해서 집어 넣은것이거든요. 저희도 5년이내에서 3년으로 할지 하는 것은 ... 다른 실과소 하는거 봐가지고 같이 형평성을 맞출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정안 내용이 아니고요 현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내용에 지금...

아니... 그부분은 지금 개정안에 포함이 않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수정안에는 그 기간이 않되어 있는겁니다. 그러죠?

예.

이 문제는 민간 위탁관리에서 다뤄도 되지 않을까요? 민간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 동의안에서 해주시면...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되겠네요... 어떻게... 오세준 위원님 그렇게 해야죠? 민간위탁관리쪽에서 그것을...

원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수정안이 않올라왔으니까... 기간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위도(파장금, 식도)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복합공간의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복합공간은 변산면 대항리 523-15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수산물 유통 판매시설로써 지상 2층에 연면적 1,409㎡로 직판장 22실과, 음식점 음식점 2실, 사무실 등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건축물에 대한 공사는 완료하였고 상.하수도 및 진입로 공사 추진중으로 5월중에 완공 계획입니다. 금번 동의안 제안 이유로는 해양수산복합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동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해양수산복합공간의 운영 관리를 5년이내의 기간으로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개정 조례안이 의결시행되면 해양수산복합공간 이용 수입은 관리경비로 충당하여 민간위탁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 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도 파장금, 식도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도 파장금, 식도 여객선터미널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파장금 여객 터미널은 위도면 진리 1-196번지에 연면적 226.8㎡로 1996년 4월 사업비 2억4천6백만원을 들여 신축하게 되었으며 또한 식도 여객터미널은 위도면 식도리 산 168번지에 연면적 54㎡로 1996년 4월에 사업비 1억2천4백만원을 들여 건축되었습니다. 금번 동의안 제안 이유로는 위도 파장금, 식도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 확대등을 위하여 동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도파장금, 식도 여객터미널 운영관리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도 파장금, 식도 여객터미널 이용 수입은 관리경비로 충당하여 별도의 민간위탁운영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도 파장금과 식도 여객터미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위탁관리 동의안과 위도 파장금, 식도 여객선터미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까 해양수산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양수산 체험, 홍보 및 수산물의 유통 판매 등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해양수산복합공간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검토한 결과 해수욕장 개발 초기단계로 위탁기간 현재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일정 단기간 민간위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 유통센터는 곰소 젓갈센타,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해양수산복합공간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은 곰소젓갈 식품센터의 수익사용허가신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아까 수산물유통센터 곰소 젓갈식품센터는 조례 수정할 때 제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가 원칙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공개신청절차를 이용한 이후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민간위탁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타 법령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위도 파장금, 식도 여객선 터미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제안경과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도 파장금, 식도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안군 법인의 민간자율적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현재 사용허가된 여객터미널 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한 현 수익 허가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선사와 금후 민간위탁 되는 법인과 협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선박이용과 터미널 이용에 따른 비용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세수 문제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아까 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바로 그건데요?

곰소 수산물... 시설이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를...

예.

예. 지금 여기 변산해수욕장 건은 새로 5월에 완공...

이게 동의안을 먼저 받아 놓아야 저희가

아니 곰소것은 위탁관리를 주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사용수익으로 준것이고요 변산건은 일단 위탁관리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있다면 위탁관리를 줘야되고 그렇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줄 수밖에 없는거거든요.

전문위원 한말씀 하시도록 하세요.

참고로 제가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사용수익허가는 일정한 돈을 받고 하는것이고 민간위탁은 징수조항이 없어요.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남으면 주는것이고 ... 말하자면 지원할수 있다는 규정은 있어도 비용을 받을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남았을때 군에 반납하는 것이고 사용수익허가는 돈을 받고 ... 쉽게말하자면 주는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민간위탁부분이 필요하지만 송포에 있는 부분은 아직 해수욕장 개발이 되었을때 그런 어떤 문제점이 되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수익을 해야 이게 공유재산 보호에 관련되어가지고 사용수익을 하다 않될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부수적인 것이 먼저가서는 않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예... 예... 말씀하시죠....

3년이내는 동의하겠습니다.

3년이내는 동의하신다?

방금 오세준위원으로부터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3년간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있으므로 위원회 수정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도에 있는 파장금 및 식도 여객선 터미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아까 잠깐 정회시에 보류하자는 위원님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제일 저희 행정은...

아니 선사하고는 협의는 되었어요.

아니 유도하는것은요 선사하고는 어느정도 이야기는 되었어요. 이게 그동안 5천만원정도가 어떻게 보면 선사에서 부당 이득금으로 가져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터미널 사용료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지 이게 배값인상 부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격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집을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선사가 터미널 사용료를 받아가도 저희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식도하고 파장금은 저희 군에서 건축을 한것이라 당연히 터미널 사용료는 부안군으로 들어와야 맞다 지금 저희는 그 생각을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군정질문때 하인호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했을때 그때 답변은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자 이문제는 선사와 그 지역주민간에 관계가 깊어요 그러죠?

그러죠.

이게 왜냐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먼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