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준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진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의 명복과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정말 가슴아픈 일인데요, 마음으로라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별적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서울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에 총 8개 자치단체가 제정을 했고요, 서울시는 3개 구청 중구, 영등포구, 양천구 그리고 광역시로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3개 광역시고요, 그리고 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서구, 목포시 이렇게 8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준희위원
예전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었고,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해 왔는데 구청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의 설치가 올해 안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근거가 마련이 될 거고요,······.
김준희위원
문화교실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교실이요.
금만
조금만김준희위원
더 설명해 주실래요? 이 문화체육교실이 어떻게 예산 반영된 건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8억 5,000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개봉 유수지 빗물펌프장 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구조를 조금 보완을 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거기에 발달장애인 아동청소년 또는 어른 분들도 문화체육교실을 이용하게 된다 이거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준희위원
이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난
지난김준희위원
주에 국회에서도 2010년 총선 이후에 2년동안 발달장애인 복지법안이 계속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 목요일날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소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012년에 이게 도가니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발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김정록의원이. 그런데 김정록의원이 이 발의를 하실 때는 4개년 계획을 세워서 1조 3,000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김명연의원이 2013년 12월에 발의를 하셨는데 이때는 한 4,000억 정도 예산 때문에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에 자폐인의 날 때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 보니까 물론 세부적인 내용이 아주 잘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거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각 광역시 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비는 포함되지 않고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록의원이 이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까지 그 법 안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김준희위원
과장님! 그건 잘 알겠고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70여분이 삭발투쟁까지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이 있는데 왜 특별히 발달장애인 복지법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런 강력한 투쟁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즉 세면, 화장실 사용 등이 스스로 가능한 발달장애인은 10.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90%는 타인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때문에 이혼, 별거 경험이 있는 게 7.2%. 물론 지체나 와상 장애도 심하지만 지적하고 자폐장애는 가족적인 문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 장애는 가족의 해체에 많이 영향을 준다고 보아서요······.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는 법안이고 이 발달장애인 복지법은 정신지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신연령이 초등학교 2~3학년이라든지 이런 연령대의 정신수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 가고 있는 그런 정신장애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아동복지법이 있지만 아동복지법에서도 18세 미만으로 한정 되어 있고요, 지능 18세 미만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아이들에 대한 단서조항이 되어 있질 않고요.
인이
성인이김준희위원
되어서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아이가 성인이 되면 성인의 맞추어서 법에 맞추어지지만 이 아이들의 지적수준에 대해서 맞추어져 있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이 장애인복지법으로는 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이런 법안이 또는 우리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아주 절실하지요.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저도
저도류정숙위원
그때 발달장애인 조례안을 위한 토론회가 있어서 참석을 해서 궁금한 부분도 질의도 하고 했는데 참 필요한 법이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몇 개 구가 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3개 구입니다. 중구, 양천구, 영등포구입니다.
하는
추진하는류정숙위원
데도 있을 것 아니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추진하는 데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제정된 곳은 세 곳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법안을 그때 토론회 이후에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 그 그 전에도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지요.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날 장애인 부모님협회에서 나오신 분이 발표하는 것 보면서 부모입장에서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그런데 법안이 올라와서 반갑고요, 궁금한 것 지금 여기 예산조치에 보면 입법예고 후에 예산조치가 "별도조치 필요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보면 7조, 8조, 9조, 10조 이런 데 전부 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그리고 올해 예산은 뒷쪽 보면 3,400만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외에는 이 법이 통과돼도 필요 없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필요없는 게 아니고요,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언적인 조례기 때문에 예산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위법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면······.
과가
통과가류정숙위원
됐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통과가 안 되고요, 법안 소위에만 통과가 된 것이지요.
의가
본회의가류정숙위원
통과 안 된 거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법안 소위에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치입법권의 한계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상위법이 없는 한은 예산만 저희가 잡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과장님이 검토하신 것 지금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른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조례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중증장애인들의 단체는 종류가 얼마나 되요? 이 뒤에 있는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그 속에 이건 발달장애인 속에 들어 가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다른 단체가 또 있어요? 이 발달장애인 조례가 제정되면 또 우려되는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단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등록을 한 지가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만들 때는 4개 등급만 있었어요. 지체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이렇게만 있었는데 지금 1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장애인법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리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다른 중증장애인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모두가 객관적인 생각에서 보편 타당한 것을 말을 한다면 제정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에 입법예고결과요약서에 제출의견하고 그 다음에 단체에서 말씀하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8조 부분만 좀 "신설 의견이 제출된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항은 제2조 제3호의 정의에 의한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반영이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발달장애인에 관한 복지라고 여기다 썼기 때문에 좀 명확히 하고자 발달장애인 복지단체로 명확히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규정을 해 드린 것이고요, 이 내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집어 넣어 드렸습니다. 첨부해서. 그런데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단체사업 활동이나 그 시설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여기 발달장애인 조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법 안에서도 있어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단체에서 이의 제기한 법안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에 쓰는 용도가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8억 5,000을 받아 왔잖아요? 그 공사는 언제쯤 시작할 예정입니까? 지금 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좀 자세히 가지고 토목분야에 좀 보완이 필요해서 하고 있어요.
분야
토목분야박동웅위원
보완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밑에 파일이라고 해서 묻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묻을 때는 하나 하나 따로 묻지를 않아 가지고 조금 지반이 튼튼하지가 못하다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완을 해야 되는 건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것 아니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문화체육교실을 광역시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교실이 아니고 발달장애인 안전지원센터라고 해서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센터가 빗물펌프장에 그 전용은 아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아니예요. 다른 거예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지금 3,400만원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편성된 3,400만원은 올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센터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설도 그쪽으로 만약에 짓게······.
으로
그쪽으로박동웅위원
옮길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비용 추계는 대충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3,400만원이 들어 갔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 가는 어떤 내용들이 선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듬으로써 대략적으로 예산이 향후 5년동안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겠다. 우리 같은 경우도 추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추계를 안 하신 거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가 없습니다. 전국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센터가 아니라 문화체육교실이요.
실을
교실을박동웅위원
만드는데 그쪽으로 센터가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빗물펌프장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센터가 들어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체육교실이 그쪽으로 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발달장애인들이 그쪽에서 활용을 하시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활용하는 비용이라든가 올해 3,400만원이 들어 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3,400은 올해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3,400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러나
그러나박동웅위원
이 조례하고는 관계 없이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들어 가는 비용은 있겠지요.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추계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종합적인 예산 추계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펌프장이 바우처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제반······.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용도변경도 하셔야 되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용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노유자시설이 아닌데 그 시설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들어 갈 수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들어 갈 수는 있어요.
변경
용도변경박동웅위원
없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위에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발달문화체육교실이에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건물 전체를 갖다가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후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용도변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금방박동웅위원
하신다면서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용도변경은 안 되고요, 펌프장 위에는 용도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가능한 것이 문화 체육시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노유자시설이라는 것으로 사용을 하려면 당연히 용도변경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혀 건축과하고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이 아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진단 쪽에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진입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편의시설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향후에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하여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조례라도 여기 위원님들이 관심을 다 갖고 다 도와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속에 있는데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걸 양천에서 하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터를
센터를박종현위원
만들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들어간 내용은 모르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유수지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한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요. 왜냐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을 이 생각하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종현위원
유수지에다 한다니까 다행히고 이걸 양천은 또 주택지 중심에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부모회에서 그쪽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주위에서 반대를 한다고.
이것
이것박종현위원
때문에 구의원들이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불려 가가지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어를
용어를박동웅위원
잘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유수지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유수지에 있는 관리동 펌프장에 하는 거예요. 유수지에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나만
하나만윤수찬위원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거기 유수지 펌프장에다 근생을 해서 지금 발달장애아들이 거기에서 체육시설 분야로 하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그걸윤수찬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셔야지 어렵게 설명하니까 다들 자꾸 물어 보잖아요. 그런데 노유자시설이 거기에 안 되요. 체육시설은 근생을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 센터를 한다는 것 아니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지 쉽게 이해가 가지 자꾸 하면 안 되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어문규범과 현실에 맞는 용어 정비하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15조 5항에 "환경보존 활동 참가자 중 50명 이내의 인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품 구입 금액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에서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안양천 걷기대회 행사가 몇 년 째 시행되고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가 2003년도 10월에 시작을 해서 총 지난 11월까지 64회 개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현행 조례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200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10년 정도 됐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이 때도 자전거 이런 부분이 경품으로 지급이 됐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경품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2005년도에는 10만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게 2014년에는 10만원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시장에서 해 보니까 10만원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고요, 약간 또 저급한 그런 상품이라는 구민들께서 불평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자전거가 몇 대 경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1회당.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1회당 5대씩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준희위원
이 조례 규정 때문에 자전거를 경품으로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봐서 개정안을 올리신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그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이게 지금 거의 11년째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현실화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예를 들면 우리 조례를 한번 고치면 또 10년 정도 이상은 계속 가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 예상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이 10만원이 초과되는 데도 이제까지 5대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어떤 방식으로?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5대를 약간 어렵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김준희위원
더 이상은 어렵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자꾸 어려워 지는 것 같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제15조 5항에 질의 드리겠는데요, 꼭 이 경품을 자전거로 하라는 그런 조항이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꼭 자전거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걷는 거면 걷는 거에 해당하는 무슨 용품을 살 수도 있고 이 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 굉장히 예산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 있으면 포장 하나라도 더 해야지 저는 경품을 갖다가 자전거에 맞추어서 돈을 올린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걷는 거니까 좀 종류를 10년동안 자전거는 했으니까 종류를 바꿔서 다른 걸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 보는 이유는 두 가지 행사가 가미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양천 사랑이라고 하는 환경보존적인 부분과 또 가족건강걷기라고 하는 건강이 함께 녹아 있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그래도 구민들에게 건강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까지 바꾸어 가면서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노력하시고 다른 데서 스폰서도 받으시면서 예산을 쓴 것은 알아요. 그렇게 하셨듯이 그냥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시기에 지금 또 진도항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한데 이 경품을 위해서 돈을 20만원으로 인상하면서까지 조례를 바꾼다는 게 시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자전거를 20만원까지 한다는 건 다른 전체적인 비용에 있어서는 다른 물품들도 50점이다 보니까 구입에 조금 유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되 대표적으로 기존에 계속 주민들한테 내세웠던 자전거 정도는 계속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안양천 행사에 가 보고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는 경품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품을 추첨해서 당첨되는 그런 흥미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그 물건에 대한 것은 연연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개인적으로 의견에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1년에 2,000만원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전체 2,000만원입니다.
동안
그동안류정숙위원
하여튼 작은 예산으로 행사를 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하실 때 왜 하필이면 자전거 가격이 오르고 그랬다고 해서 이걸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지금까지 이 예산 가지고 스폰 받은 적 없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몇 회에 걸쳐서는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했습니다.
에서
구에서박종현위원
협찬 받으면 안 되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구민들을 위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분이 있었을 때는 일부는 그렇게 받아서 개최를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종현위원
협찬 받지 마시고요, 이 예산 2,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안 되더라.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 해서 사전에 우리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납득할만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좀 협의를 해 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본위원도 지금 느닷없이 10만원에서 20만원 올리니까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좋아 하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10년동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때 책정된 금액과 변동이 있어요? 계속 2,000만원이었어요?
동육
장동육환경과기후변화팀장
변동은 없고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경품이 1,600만원인데요, 연합싸이클회에서 저희들이 10만원 선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타 가시는 분들이 10만원짜리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전거가 저급하다 보니까 고장 났다. 교체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수년간 친환경적인 상품으로 증정을 하는 거니까 구청장님이 이것은 계속 유지시키자. 해서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사전에 팀장님이라도 위원님들께 미리 그러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면 이해가 빠르고 할텐데 항상 본인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현위원
위원들 모르고 있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느닷없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그러면 납득할 위원들이 어디 있어요.
동육
장동육환경과기후변화팀장
죄송하고요, 수년간 이것을 계속 자전거는 경품으로 지급했는데 갑자기······.
하게
솔직하게박종현위원
얘기해서 과장님이 이걸 "이렇게 안양천 걷기 대회나 이런 상품 이런 부분을 어렵게 예산 2,000만원 가지고 해 왔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협찬을 받았는데 또 협찬 받는 그러한 것도 구청에서 그렇고 차라리 예산을 올려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게 더 당당하지 않아요. 더 좋고. 그러면 꼭 자전거 뿐만이 아니고 다른 품목들도 있잖아요. 지금 협찬 받은 것 협찬 안 받겠다. 안 받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이 행사를 주도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예산을 10~20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낫지 자전거 값이 올라서 그렇다고 그러고 이런 것은 명분이 약하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올려 주시면 안양천 걷기대회 참 멋있게 잘 하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하여튼 말씀드렸듯이요, 저희들이 단일품목에 대한 가격을 올리더라도 전체적인 행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또 구민들한테 더 좋은 경품이라든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협찬 받던 걸 협찬을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 주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협찬 받는 건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에
진작에박종현위원
심의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았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1년 예산 2,000만원 중에 1,600만원이 경품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20만원 올려도 예산은 변동이 없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일품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는
자전거는박동웅위원
사실은 10만원 짜리는 굉장히 오래 타기는 어려울 거예요. 요즘에 자전거 값이 워낙 고가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비용의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한 대를 주더라도 오래 탈 수 있는 제품을 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에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자전거값하고 현재 자전거값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자전거 10만원짜리가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정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금액은 토탈 금액은 2,000이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금년도 총 예산은 2,800입니다.
윤수찬위원
2,800 예산 범위 내에서 쓰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굳이 10만원 20만원 꼭 1인당 할 필요가 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전에 2005년도에 처음 이것을 만들 때 공직선거법 112조에 기부행위 관련해서 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윤수찬위원
경품이잖아요? 그때는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매년 365일 해당이 되지만 이것은 순수한 행사란 말이에요.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액도 엄밀히 따지면 공직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범위 내에서 경품을 주는 것이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공직선거법에서 그래서 명확하게 범위 등을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개수하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부분은 조례에 해당되면 공직선거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되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인당 50명 이내 1인당 10만원이면 1회에 예산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회에 500만원이에요. 8회면 4,000만원인데.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0점을 준비하는데 10만원 상당으로 다 준비하지 않고요,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지만······.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이걸 굳이 20만원으로 바꿔 가면서 할 필요가 없이 1회에 500만원이면 충분히 다른 상품을 가격을 인하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전거를 계속 대표 경품으로 했는데 그 자전거를 사는데 있어서 10만원을 넘는 부분이 현재 했기 때문에······.
류정숙위원
20만원이라고 해도 5대면 100만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보면 500만원이면 400만원 가지고 나머지 물품살 수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충분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단일 품목에서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 주십사하는 개정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단일품목이라는 용어가 어디 있어요?
건형
김건형생활복지국장
그전에 최초에 제정을 할 때 금액을 그때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대상, 금액까지 그 당시에 명시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조례마다 대상이 누구고 금액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줄 수 있다.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고 가격을 10만원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최고가격"이라고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건형
김건형생활복지국장
1인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명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한다는 취지고요, 금액을 예산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늘어 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은 현재 예산 범위로 하되 단일품목에 대해서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상향을 시켜 주는 것이지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에다가 단일품목이라는 부분을 삽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되면 50명 경품 주는 사람들한테 2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상품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도 또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당초에 50만원 이내의 인원에게 1인당 20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 물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총괄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50명 이내이고 또 1인당 10만원 초과하지 않는.
류정숙위원
단일품목을 집어 넣으면 어때요? 그 부분이 없어서. 이 법만 가지고 보자면 경품을 주는 당첨된 50명한테는······.
동육
장동육환경과기후변화팀장
어차피 경품은 1인당 한 품목밖에 못 가지고 가니까요. 한 사람씩 추첨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0만원 이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말은 아는데 이렇게 이 법을 가지고 볼 때는 50명한테 다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동육
장동육환경과기후변화팀장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구입하는데 10만원짜리니까······.
금은
지금은류정숙위원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동육
장동육환경과기후변화팀장
10만 2~3,000원입니다. 연합싸이클 도움을 받아서요.
으로
정품으로류정숙위원
하는 거지요? 재활용품 아니지요?
동육
장동육환경과기후변화팀장
예. 정품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대가 그렇다 보니까 품질이 아무래도 저급해서 민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육
장동육환경과기후변화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는 경품은 화곡동에 있는 상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시중가에 절반 정도되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예요. 아마 그게 1인당 선거법에 1인당 20만원으로 여기 조례에 안 들어 가 있고 선거법에 그게 들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고요,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구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지원금이 연간 200만원 이내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주고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희위원
아! 그 얘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예를 들면 어느 어린이집에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샛별어린이집입니다.
김준희위원
샛별어린이집에 연간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그게 어떤 용도로, 지금 아이들이 우리 샛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16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16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금액은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 요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게 무슨 의미지요? 원래 무상 보육이 되고 있고 보육료지원은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그러면 특별히 우리 구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의 아이들을 받아 준다는 의미에서의 지원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부분은 입소순위에서도 우선 순위가 되고 있는 부분일 것 아니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올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불합리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직장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위탁운영할 수 있는데 아주 특별한 용도로 이게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말고 제가 하나만 어차피 후생복지에 관해서 조례 개정과 관련 얘기가 나와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 여성 공무원분들이 유산하거나 사산 했을 때 휴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임신을 했다가 유산 또는 사산을 당한 경우에 공무원 분들의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자 보건법에 임신 주기에 따라서 유산되거나 사산되었을 경우에 휴가가 일수가 다릅니다. 그것 꼭 확인하셔서 우리 여성 공무원분들이 불의에 그런 유산이나 사산을 하셨을 경우에 꼭 꼭 휴가를 챙겨 주실 것을 오늘 건의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것 맞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김준희위원
확인해 보세요. 모자보건법에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성오입니다.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kbs송신소 부지는 완전히 빠진 것이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향후에 큰 계획하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당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 같은 경우는 과연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매각하는 것이 옳으냐? 기준이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로구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매각을 해 가지고 구청사 증축하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희망재단에서 그쪽으로 다 들어 오면 활용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비용만 지출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어떤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매각을 하고 그 비용을 갖다가 구청사에 증축하는데 쓰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잘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번 당부드리는데 KBS송신소 부지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하고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56-3 대지 한 6평 정도 되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우리 구유지입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구유지입니다.
이걸
이걸박종현위원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는 거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원래 도시계획도로로 25m를 가정해서 해 놓은 건데 도시계획 20m로 되면서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박종현위원
번에 구청장님이 평가했었을 때에 약 한 56억 58억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으로 보면 32억이네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박종현위원
재산평가액이 공시지가 및 시가기준액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할 때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해서 올리게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플러스 하고 하면 50 몇 억 나온다 이런 차원이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님이
청장님이박종현위원
계산을 거기까지 하셨네요. 하여간에 원래 매각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지요? 그렇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이든 국가재산이든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재정이 어렵다는 부분은 연초에 구청장의 인사말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간 매각 잘해서 좋은 데 활용하십시오.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고민하시던 부분이 오늘 안건에는 안 올라 왔는데 자원봉사센터 매각 개요에 보면 우리 구청사 증축비가 99억 7,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우리은행에서 30억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까지 공사비는 다 완료된 거잖아요? 우리 오늘 자원봉사센터 매각만 결정이 되면.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KBS 개봉송신소 부지는 매각하려고 하셨어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그건은 원래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박동웅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땅이 옛날에 KBS에서 송신소가 폐지되면서 그게 민간인한테 넘어 가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인이 사게 되면 또 그 부분이 난개발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시에도 요구하고 구에도 요구했는데 구에는 돈이 없으니까 추진을 못 했다가 서울시에서 매각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특별교부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 놓은지 2년째 되고 있는데 사 놓다 보니까 KBS 땅도 일부 중에 돈을 한 번 주었는데 지금 방통대에서 작년에 10월에 왔었습니다. 방통대 통장이 와 가지고 지금 대림동에 있는 방통대가 환경이 안 좋고 학생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교통이 좋고 시설이 좋은 데로 가 보자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120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땅을 여러 군데 가봐도 없고 해서 지나다 보니까 대지가 나대지로 남아 있고 상당히 좋아서 한 두번 왔다 갔는데······.
류정숙위원
그 내용은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오고 들어서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매각 할 때는 이것을 매각을 해서 이 비용을 어디에 사용할 거라는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예요? 저는 여기 구청사 증축하는데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줄 알았어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KBS는 돈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평생학습 교육이 사실 열악 했습니다. 청장님 공약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공약이 있는데 이번에 옆에 있는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 평생학습관으로 쓰고 저희가 앞으로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이 나오면 평생학습관으로 할 수 겠지만 그동안이라도 앞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생학습에 관계되는 걸 시설물이라든지 교수진영이라든지······.
류정숙위원
그 돈을 이것을 매각을 해서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증축하겠다는 거예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KBS땅······.
땅을
땅을류정숙위원
매각하는 이유를 왜 계획을 세웠었느냐고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게 저희 구청에서 부족한 평생학습시설을 방통대가 들어 옴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치를 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류정숙위원
왜 애초에 계획을 세웠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KBS 송신소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240억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예산을 들어서 매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구 형편으로는 도저히 살 형편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장한테 사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하고 했는데 결론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주겠다. 해서 5년 연부로 계약을 해 놓고 지금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1년차 지불을 하고 올해 2년 차 가는데요, 이 많은 예산을 매년 특별교부금으로 받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BS에서 일부 땅이 학교로 유치가 되면 교육청에 매각을 하고 이번같이 방통대에서 또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옴으로써 어떻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일부 땅이라도 매각을 해서 구에 형편을 덜어 보자는 측면입니다. 만약에 KBS 240억원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매년 40억원에서 50억원 특별교부금을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25개 구 나머지 저희 구를 제외한 24개 구보다 40억원에서 50억원을 더 실링을 해서 저희 구한테 특별교부금을 특별히 주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부 땅을 매각해서 구에 부담을 줄이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부담을 줄이는 건데 애초에 얘기가 나왔었던 건 증축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이 돌았어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오늘
오늘류정숙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다음 회기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박동웅위원
위원입니다.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의 내용 중 제1호 및 제2호 KBS송신소 부지 일부 분할 처분에 따른 재산 매각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201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처분란 및 201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중 KBS 개봉송신소 부지 일부 분할처분에 따른 재산매각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수정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방금 박동웅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동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동웅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박동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박동웅 위원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로구청이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숫자가 오타가 있어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위탁
민간위탁김준희위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가칭 천왕동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60명이 예정인데 혹시 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나올텐데요, 저희들 생각은 현재 천왕동쪽에 유아들을 위주로 시설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반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대부분을 유아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준희위원
천왕동 쪽에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고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천왕동에 본위원도 아는 바로는 유아중심으로의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생명숲하고 연지어린이집, 연초롱에서 카바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좀 모자라서 광명시 쪽으로 일부 빠지고 있고 수궁동 쪽으로 빠지는 애들이 있어서 유아위주로 운영하려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
보육김준희위원
충족률을 살펴 보실 때 꼭 연령대로 보육충족률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새로 생기는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유아중심으로 개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0세~1세 이런 정도는 가정어린이집도 많이 있으니까 한 2세부터라든지 조금은 유동적으로 조금 융통성있게 꼭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노명식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중인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오류고가하부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류고가하부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운영중인 오류고가하부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오류고가하부 배드민턴장 민간위탁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난 번에 심의할 때 이 위탁체를 교체하는 걸로 말씀하셨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까지 공개입찰을 해서 3년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 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위탁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보면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 가도 이것을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구로구에서는 위탁체에서 받아 들이는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료라고 되어 있네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옛날에 구연합회에서 한번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샵 때문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일반공개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1,700만원을 저희들한테 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민원이 또 많아요. 우리 구민은 500원 그 다음에 주말에는 7,000원 그 다음에 타구 시민들은 1,000~2,000원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그러면 아예 샵을 빼 버리자. 샵을 빼 버리고 그냥 배드민턴장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해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샵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샵은 안 합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불편함이 있잖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인근에 샵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매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거긴 샵을 빼는 걸로. 그래서 문제가 없애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샵을
샵을류정숙위원
운영 안 하면 위탁료를 무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자판기 수입 이런 것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자판기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관리 인건비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실비는 해 주어야 합니다.
비는
실비는류정숙위원
해 주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납부하도록 명시된 규정에 위반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시설료를 받아서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경비를 보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명 맞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공개를 했을 때 입장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1,700만원을 그동안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받고류정숙위원
보조를 해 주라 이거잖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비나 이런 걸 주어야 되는데 안 주고 아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법에는 괜찮으냐는 거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수탁료를 받았을 때 얘기고요.
상관
상관류정숙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법조항에.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건 수탁료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얘기고요, 우리가 수탁료를 안 받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그런데 그 수익금이라는 것은 수탁료 뿐만 아니라 시설사용료까지 500원, 1,000원 이런 것 받는 것까지도 포함 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서 또 자판기 수입금도 원래 수입금을 다 구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를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설 이용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상 무상으로 주지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은 우리하고 무관하게 자판기에서 수익하고 이런 것은 자체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이 위탁자가 자판기 이용금액 그 다음에 입장료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주어서 우리가 그 돈을 다시 그쪽에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어떤 유상으로 수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고 무상으로 했을 때는 그것은 저희하고 나중에 내부 규정으로 해서 내부규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판기 수익하고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나중에 위탁된 다음에 내부적으로 사항을 정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아까 얘기한 입장료니 또 아까 자판기니 이런 수익까지 한다면 이것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으로
무상으로류정숙위원
해도 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온누리인지 누리인지?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구로누리입니다.
일단
일단박종현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안에서 샵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공개입찰해서 했고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은······.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직영관리하고요.
하는
이용하는박종현위원
사람들은 직영관리하고······.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회원제로 해서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샵만
샵만박종현위원
위탁을 주었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오류고가하부도 그렇게 샵만 똑같이 운영하면 안 되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옛날에 연합회에 샵을 운영권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샵 때문에 엄청 싸움이 많이 일어 나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싸움이 일어나는 건 자기네들이 문제점이 있고 지금 누리배드민턴장은 싸움이 안 나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연합회에서 어떤 단체와 딱딱 자기들끼리 무슨 회 무슨 회 이렇게 들어 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회원들이 스스로 들어 와 있는 단체고요, 거기는 동아리들이 들어 와 있는 단체가 많아요. 10면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일어 나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일반회원으로 거기 오는 분들은 일반회원이라고 해서 받으면 되는데 지금 누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거기가 여건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잘 되는 모델을 가지고 똑 같이 적용을 하면 되는데······.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배드민턴장이 10면인데요, 자기들이 기존에 들어 와 있는 사람들이 동아리 동아리 해서 들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샵을 하나 주면 이 사람들이 서로 오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들어 오다 보니까 회비를 많이 주라든가 적게 주라든지 싸움이 또 많이 일어 나요.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무상으로 주면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낼 것 아니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내지요. 500원씩 냈지요.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누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리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예요. 내부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아는데 위탁을 준 것 알고 저쪽 오류고가하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주면 손실을 따져 보았는데요, 한 1억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손실이 납니다. 인건비 때문에.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직원들이 나가서.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정식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누리는 입장료가 3,500이고요 거기는 500원이에요. 순수한 생활체육 배드민턴장이라서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여기 누리는 2,000원 받는 거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4,500원이에요. 달라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운영이 되고 저쪽은 운영이 안 된다 이 얘기군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무상으로 주면 관리만 하네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관리만하고 공공요금 수도 전기료를 다 내야 되지요.
거야
그거야박종현위원
자판기 수입으로 내도 500원씩 받아서 하든 1,000원 받던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상한선을 정해 주어야지요. 요금은 정해 주어야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요금은 정해 주는데 자기가 운영하는 면에서는 500원을 받든 7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그것은 본인이 운영해서 무상이잖아요? 무상이면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니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아니예요. 운영자체가 수익차원에서 남지 않는 시설이거든요.
박종현위원
왜 안 남아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여지껏 말이 많던 뭐가 했던 간에 그래도 구의 수익적인 측면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해 왔잖아요? 위탁을 주어서. 그런데 그것을 왜 무상으로 전환하는지 본위원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싸움 나고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고 한 문제는 자기들 문제고.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아니 샵을 운영을 하면 연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납부를 하면 되요. 그런데 샵이 문제가 많아서 샵을 없앤 거거든요. 없애는 대신 그 사람들이 들어 가는 공공요금이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서 실비만 받아서 운영을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옛날에는 샵을 연합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본 적도 있고 이번에는 개인한테 공개를 해서 3년간 운영을 했는데 양쪽 다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샵이 문제다 하면 샵을 없애자. 그래서 그렇게 바꾸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으로
무상으로박종현위원
꼭 나를 주세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요. 이거 심의를 언제 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4월 28일날 할 예정입니다.
왜냐
왜냐박종현위원
하면 무상으로 주면 특혜로 주었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개인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 준다는 것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더 시끄러워지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방법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종현위원
더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니까.
박용순위원장
지금 조례 부분만 얘기를 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위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 위탁에 관계되는 걸 질의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괜히 시비거시네요.
박용순위원장
아니 자꾸만 개인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개인발언을 하지 마세요.
박종현위원
민간위탁한테 주었을 경우에 무상으로 주었을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고 이렇다는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왜 그게 동떨어진 얘기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박용순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본다는데 자꾸만 이해를 못한다고 하시니까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염려되는 부분을 위원으로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괜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의하실 때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누구를 주고 무상으로 주는 건 잘못 이해하면 특혜라는 부분으로 더 시끄러워 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하시라고요. 나중에 또 문제되면 위원들 시끄럽고 하면 서로 머리아프잖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류고가하부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4월 23일 모레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22일은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