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홍준호 위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수요의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관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리모델링사업의 수요예측이 선행된 이후에 그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의원님 지역구인 고척동 서울가든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금 34평 같은 경우에 호가가 2억 9천만원에서 3억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리모델링 비용이 1억 5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과연 그 아파트 호가가 5억원 이상 갈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리모델링 추진하려면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이 마련된 이후 우리구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되어 검토중에 있으며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조례 및 구로구 조례가 동시에 제정될 경우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될 수 있어 향후 혼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조례는 서울시 조례 및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이 마련된 이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에 조례가 마련된 곳은 성남시·안양시 두 곳 뿐입니다. 서울시는 의원발의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안양시의 경우는 1기 신도시인 분당과 평촌을 관할하고 있어 이전부터 리모델링 요구가 있어 조례 제정 등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이나 우리구의 경우는 특별한 요구가 없는 사항이므로 시급하게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개정이 어려운만큼 조례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구로구에 한 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9~10년 전에 구로1동 하이츠아파트에서 중간에 찬반논란에 의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몇 %정도 찬성을 받아야 됩니까?

리모델링도 재건축하고 똑같은데 사업성이 문제가 됩니다. 2~3층 정도 증축해 주는 건데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3억원 하는 아파트를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그 아파트가 5억원 이상 나오느냐가 관건이겠지요. 5억원 이상 나온다고 하면 새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할텐데 그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구로구 같은 경우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경우에 계단형하고 복도형하고 수익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로1동의 하이츠아파트, 신도림동에 미성아파트, 현재 구로4동에서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로구에서 추진된 데는 신도림 미성하고 구로1동 중앙하이츠 그 두 곳만 추진되다가 다 무산됐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필요한 조례는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시기가 이른 것 아니냐.

만들어놓으면 구에서 자금 지원이라든지 기타 지원을 해준다는 조례내용인가요?

자금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가능한 거 아닌가요? 구조상 오랫 동안 있는 것은 재건축·재개발이 늦어진다든지 한다면 좀더 신선한 감을 주기 위해서 수리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율적으로 맡기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수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신축을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어야만 할텐데 구로구 지역 여건상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과연 수익이 나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팔 때 돈을 더 받고 덜 받는 것은 자기 문제 아닌가요?

수요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자기 집 내부를 수리하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설비라든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겁니다. 2~3층을 수직 증축을 해가지고 충당을 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가옥주들이 분담해서 내는 거지요. 자기 집을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골조만 남겨놓고 점포설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하는 거지요. 이개념은 그렇습니다.

15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18층으로 지어주고 3층은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입주민이 부담을 해가지고 새 아파트를 갖는다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홍준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며 좀더 심도 있는 토의와 검토를 거쳐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계속심사를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남광 위원님의 계속심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남광 위원의 계속 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계속심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속심사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작년 초에 언로에 공동주택 관련 비리가 많이 보도된 이후에 요즘 공동주택 관리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홍준호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부내용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을 감사내용을 감사결과로 고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내용은 감사결과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감사결과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제9조 제3항에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되 법령 위반사항과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사의뢰 고발 등 사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주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사의뢰·고발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법상 조치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의뢰 고발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법상 문구를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제9조 제2항에 보면 감사내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게 있는데 감사내용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감사결과 정수리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제3항에 보면 사법상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수사의뢰 고발 등 조치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태료 부과 등 처분도 가능합니다. 사법상 문구를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존에는 1년 내에 수시로 들어올 때 거기에 맞게끔 했는데 그게 조금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개정은 기간 안에 열어서 기간 안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런 뜻입니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예.

1년에 아홉 건정도 됩니다.

2013년 기준 아홉 건이거든요. 이번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분기별로 한다든지······

정해서 하는데 필요하면 수시로 하겠다는 겁니다. 융자를 원하는 분들이 많지만 담보때문에 수시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 됩니다.

원칙이 그렇게 하는 거고 팀장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 경우에······

내용 중에 신청에 대한 것을 승인하는 사항은 빠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감사실에 권고사항이 그런 내용이지요? 매번 열어서 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직이 네 명이고요. 위촉직이 세 명으로 일곱 명입니다. 당연직은 보건소장님하고 위생과장·기획예산과장·구로5동장이고요. 위촉직은 강철환 부위원장님이시고 구로3동의 건물주이시면서 식품위생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 분하고 조천희씨라고 외식업중앙회 회장하고 유미옥씨라고 식품위생전문가로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일곱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구로5동장이 계속 계시는데 구로5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왔던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가 구로5동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당연직이 공무원이니까 아무래도 소집하기 쉬워서 구로5동장으로 했습니다.

부분으로 넣으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5동장으로 된다는 것을 보니까 편의적으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다음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권고사항 때문에 하신 거고요?

예.

관련해 가지고 조금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할지역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적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운용대상자로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영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 등 개선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제4조 제7호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자세하게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새로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은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 용도는 새로운 사항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사항인가요?

기존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집단급식소의 개념은 어떤 곳인가요?

집단급식소가 100인 이상 이용하는 업소를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보면 상당히 중요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곳들이 종교법인이거나 아니면 사회단체·봉사단체들이거나 이런 곳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의 융자대상이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융자대상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했고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에 융자대상 관련해 가지고 선정기준에서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집단급식소 내용은 처음 나온 내용이라서 필요성이라든지 이후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존에 제8조 융자대상이 포괄적인 얘기를 이번에 구체적으로 하고 집단급식소 시설 개수·보수에 관한 내용이 좀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신설조항을 넣어서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데 이번에 아까 설명하신 조천희씨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을 것 같고 유미옥씨하고 강철환씨는 꽤 오래 됐습니까? 제가 보니까 감사지적을 받았으니까 오래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받았을 것 같아서요.

강철환씨가 처음이고요. 유미옥씨가 몇 년 됐습니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려는 것이 예산절약하려는 의도입니까? 이 분들이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절약이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너무 자주하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니까 금리가 다르네요?

융자 항목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2천만원인데 싼 이자를 이렇게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거든요. 융자가 나가기 전에 융자금에 대한 집행용도에 대해서 확약서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천왕동 1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장 최현희입니다. 지금부터「천왕동 1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천왕동 1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왕동 1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이 안 된 부분들이 개토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왔나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높아지게 되면 우기 때 빗물이 밑으로 흘러내린다고 걱정하면서 그 분한테 못 하게 했는데 1년에 개토가 30~50㎝예요?

50㎝입니다.

그 다음에 50㎝를 더 해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