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95호)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4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규제가 있다보니까 일 절차가 이중삼중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번에 박근혜정부에서 끝장토론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규제개혁을 해서 원활하게 기업이든 민원이든 효율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소신행정을 해야 돼요. 민원인이 왔다, 민원인은 절차를 가지고 했는데, 재규정을 이행 안할 수 없지만 이번에 일련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소신행정을 해줘서 결과나 감사가 나왔을 때 이분이 공직자로서 그 역할을 당연히 했다, 이런 부분이 높이 평가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소신행정의 측면을 본다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이든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안됐으면 행정에서의 한계성도 있다 말입니다. 월 1회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는 걸 조례상에 봤지만, 조례를 통해서 소신행정 밑에 담당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이나 이런 것도 재량권이 부여돼야 돼요, 기본적인 업무분장은 있지만, 재량권 내에서 행정을 소신 있게 민원인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책자나 기본틀에서 확인해서 알려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헌장의 공포 및 홍보 등 관련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여기에 보면 공포를 해놔도 누가 이 제도가 있는지 지금 해봐야 읍·면을 통해서 하고 기본 루트로 홍보밖에 못하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9조에는 홍보를, 군홍보 게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매체 홍보자료 작성해서 고객에 배포, 각종 행정자료 삽입, 군홈페이지 다 하고 있는 거라, ‘실질적으로 규제 신고인이 현장의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관련 부서장이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들고 모든 게 들더라도 각종 홍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제도로 만든 거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알고도 실행 못 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제도를 접근할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획기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국가에서 광역기초단체까지 팀을 구성했습니다. 작년 3월31일에 구성했기 때문에 팀장 1명에 직원 3～4명으로 전 지자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발빠르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들이 홈페이지에도 열어보시면 바로 규제개혁 관련해서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현재는 피부에 안 와닿지만, 현실적으로는 앞행정은 안 되는 쪽에 검토가 됐습니다. 지금은 되는 쪽으로 검토가 됩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왜 안 되느냐, 제도가 안 된다 하면 그 제도를 바꿔서라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보부분에 제도 가 되어서, 민원인은 안 되는 걸 갖고 옵니다. 되는 건 자기가 하면 되지 뭣 하러 갖고 옵니까. 안 되는 부분을 행정의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려는 게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제도를 통해서 피해를 보거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원도 활성화해서 그 부분 홍보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일반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접근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0조에 보면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에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를 없애자, 신고고객들이 불만사항을 행정 관서에 접수하면 이게 불만족사항을 규제했는데 행정에서 잘 못하는 부분이 잘못된 서비스행정 지정일건데, 그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을, 3항에 보면 ‘위 사실을 통보받은 관련 부서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한다’ 는 말은 소비자가 이 규제를 없애달라고 행정에 요구했는데 그 규제 자체가 불합리하게 받아들인 걸 서비스가 잘못 됐다는 걸, 똑같은 부서장이 내가 잘못했다, 말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내용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안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물론 민원인들은 되는 것 가지고는 오지 않고 안 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더 짚어서 이 부분들은 물론 담당자 입장이나 해당 부서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원인이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을 담당 실·과에 제시하면 담당부서에서 서비스가 안 좋다, 잘못된 서비스라는 말 자체는 이 규제를 개혁하면 안 된다, 왜 들고 왔나라고 따졌을 때 잘못된 규제인데 행정에 갔는데 서비스를 잘못 받았다, 서비스를 잘못 받은 걸 3항에 보면 시정조치를 부서장이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안 맞는데요.

사실상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꼭 되게 하지는 않고, 공무원들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10조 전체를 봤을 때 말이 안 맞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각 부서에서는 현장실천에 대한 규제신고 고객들이 규제를 없애달라고 청을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잘못 됐을 때에는, 현재 규제신고의 장은 부군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정·조치는 군수가 하든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부서장이 자기가 서비스를 안 받아놓고 자기가 하는 게, 그런 말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이 부서장은 지역경제과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잘못 처리해서 민원인이 규제신고에 다시 신고 접수가 됐을 경우……

3항에 ‘관련 부서의 장’은 부군수라는 그 뜻입니까? 지금 부군수로 되어 있지요?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장이거든요, 6월말까지는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7월1일경부터는 부군수 직속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은 부군수가 직접 될는지 기획실장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써는 지역경제과장이기 때문에, 현재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건축과 민원입니다. 건축과 민원이 반려처분을 하든지 민원대응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민원인이 반려하든지 처분이 됐을 것 아닙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다시 한번 규제개혁쪽으로 접수시키면 규제개혁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전체적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고 이 부분은 부당하다, 잘못 됐으니까 다시 시정을 건축과장한테……

그 말이 아니고 규제를 개혁하라고, 규제신고를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왔을 때 재차 민원인들한테 잘못했다고 답하는 사람하고 설명듣는 사람이 동일인이다 말입니다.

민원인은 동일인일 수 있고요, 건축민원인이라고 했을 때 건축과에 먼저 민원이 접수됐다가 반려처분이라든지, 반려처분을 받았다 말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잘못 처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가 잘못됐다 싶어서 규제 개혁 민원으로 접수했을 경우에 부서장이 바뀌거든요, 지역경제과장이 전체적인 회의도 해보고 토론을 거쳐보니까 해주는 길이 있는데 법이 잘못되든지 조례가 잘못 돼서 처분된 부분들을 조례를 고치든지, 다른 방향으로 규제개혁 차원으로 규제하는……

과장님, 10조에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위에서 문구가 똑같이 왔습니까?

예,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말한 처분 부서가 건축과였는데 그때 잘못 됐는데 다시 접수를 받아서 규제개혁 부서가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차 민원인한테 잘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취지가.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지역에 회사설립이나 여러 불편에 대해서 많이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이 조례로 인해서 혹시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에 적용해서 해제를 하거나 반환을 해줬을 때 제2의 제3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많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민원처리 부분들이 공장부서에서 공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관계인데, 사실상 지역주민들은 법상 가능한데 지역에 여러 가지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피해라든지 사례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해주는 게 맞는데 주민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다른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정 안되는 부분들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서 심의위원회에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명시는 못하겠지만,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하고 답변을 다 들었는데 원안대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4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과장님, 어쨌든 재원을 현재 2013년말까지 봤을 때 12억2,100만원 있네요?

예.

10억에서 15억으로 증액하는 내용인데, 비용부분에 대해서 2018년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모든 게 출연금 내지는 장기차익금 관련 수익금·징수금 관련 이런 부분에서 재원을 조성하고 있지요? 그래서 2018년까지 본다면 자료를 보니까 무리는 전혀 없지요?

예.

증액했을 때?

예.

이것 말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15억으로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14년도부터 ’18년까지 봤을 때 11억2,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조례 계획상 문제성은 제기되는 거는 없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현재 12억인데 대출금 전체 포함된 금액이죠? 예금잔고 + 대출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 맞지요?

예.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짚었는데, 대출 융자금 전체 기금이니까 대출금은 계속 빼서 예금잔고만 10억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 지적당해서 15억 올린 것 같은데, 15억 기금조성 같으면 애초에 예금잔고 + 대출금 포함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유의를 해주시고, 차상위계층 목적은 좋은 제도이니까 목적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조례개정하면서 대출사항 중에 무재산으로 도저히 대출금 상환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작년에 사망해서 대출금 상각을 한 부분도 있는데, 대출수급자가 사망했거나 무재산으로 받을 수 없거나 20년 이상 되어서, 20년 이전에는 돈이 백 몇 십만원 스물 몇 개쯤 되는데, 그거는 털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안해봤습니까?

그 부분은 기금 관계할 때도 말씀 있었고 작년 연말에 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들입니다. 안그래도 3월, 4월에 실제 조사를 하라고 해놨습니다. 18가구인가 그런데 실제 조사중에 있고 보증 선 분들까지 포함해서 보증 선 분들한테 받을 수 있나 없나 파악 중에 있고, 그 부분들은 조례로 하기는 뭐 합니다. 기금 당초에 만들 때 군비로 조성된 게 아니고 옛날 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으로 기초생활기금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국비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실제 조사해서 생활안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삭감해주고 근거가 없는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례에 그런 명분을 만들어둬야 재난관리기금 담당하시는 위원회에 가서 털든지, 20년 이상 계속 놔두면 담당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법인데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어떻게 털 겁니까? 털 수가 없는데.

기금 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보고……

조례에 없어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나머지 상각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은 돈을 어떻게 대출해 주느냐 하는 역할인데, 위원회에서는 그 기금을 털 수 있는 자격은 없다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사망을 했거나 무재산으로 상환능력이 없거나 20년 이상 된 고질적인 1백 몇십만원, 2백 몇십만원 꽉 있는데 법을 만들면서 그걸 전체적으로 상각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해서 어느 정도껏 넣어놔야 간단하게 해결되지, 계속적으로 안고 갈 겁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조례 제정할 때 해야 맞지 싶은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5조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에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이 기능을……

이번 이 조례제정은 기금 10억에서 15억으로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거기만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재난기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털 수 있는 공법을 연구해 주시고, 털 수 없다고 하면 군 자체에서도 털어야 됩니다. 터는데도 공무원이 하지 말고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고질적인 채무는 할 수 있다, 없다, 상위법령에 물어보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도 자꾸 바뀌고 하니까 바뀔 때마다 명단만 인수인계하고 넘겨주면 그대로 넘어가고 그대로 넘어가다보니까, 감사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너무 누적되어 있으니까 동료위원님이 조례에 명시해서 한번쯤은 정리를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지적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중으로 방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15억 재원마련에 대해서 2018년까지 하는데 문제가 없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봤을 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물론 진도 여객선 침몰도 관련 있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상황들 천재지변 상황들 있겠지만, 여기 17조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조례에 적어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지, 다는 넣을 수 없지만, 여기에 준용한다고 하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의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재무, 예를 들어 돈을 지출했을 때 돈 지출하는 요령이나 수입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지 이걸 어떻게 쓴다, 안 쓴다는 그 내용은 아니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정광석 위원도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털 것은 털어야 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한 내용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가 주축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아까 서재갑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는 게 그 내용이라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조례가 적용되는 건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기금 15억을 상정한 조례는 통과시키고 정광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고질적인 체납문제하고 서재갑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 등은 다음에 심도 있게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걸로, 갖춰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안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 기금 조성문제 때문에 간략하게 물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늘 대두했던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앞으로 고민해서 만들어 가야돼요. 조성부분에 15억 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큰 틀에서 정리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같이 고민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한다든지 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충분히 새롭게 접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들 기금조성 15억 하는 거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문제점 등등은 충분히 이야기도 했으니까 다음에 개정하는 걸로 다 같이 노력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6대가 들어와서 하겠지만 이 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상정을 의회 의원이 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지적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의논해서 6대가 되면 누가 하든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집행부과장님·계장님이 의논해서 전체 개정하는 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 본 위원장이 하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15억 상향조정하는 거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문제점이 되는 거는 다음에 전체 조례를 한번쯤 연구, 검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군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종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4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2조1항에 보면 신설을 하라고 하는데, 다만 둘째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 지원한다, 두 명을 임신했든 세 명을 임신했든 여섯 명을 임신했든 간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한다는 거에 과장님 동의를 하신 것 같고, 2항에 보면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 및 둘째아를……’ 이거는 없는데, 셋째 이상 자녀가 둘째아를 쌍생아 이상으로 임신한 산모 이것도 삽입입니다.

검토사항에 있는데,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첫째아가 있고 둘째아가 쌍둥이일 때에는 포함되는 걸로, 저희들이 쌍생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쌍둥이 다 포함되는 걸로?

예.

둘째를 쌍생아 이상으로 낳았을 때에는 다 포함되는 걸로 해주시고, 그리고 3항에 보면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셋째아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셋째아만 포함되지 넷째는 포함 안되기 때문에 셋째 이상으로 해야, 이 말대로 하면 셋째아만 포함되지 넷째아는 포함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2조 4항에 ‘보험기관이라면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금 군과 업무협약한 보험회사는 몇 군데입니까?

작년에는 한 군데 했고, 보험회사가 많기 때문에 올해에는 범위를 확대해서 2개 기관, 입찰을 봅니다. 저가로 선정된 업체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군에서 월 3만원까지 지급하지요?

3만원까지입니다.

3만원까지인데, 어떤 부모의 생각에 한 달에 5만원이나 10만원하고 싶다, 그러면 군에서 3만원 지원되니까 7만원 플러스해서 10만원의 보험을 넣고 싶은데 군에서 보험회사를 정해버리면, 보험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회사하고 다를 수 있다 말입니다. 금액이 3만원짜리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다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군과 협약체결 한 보험회사에 지원하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들이 출산 장려해 주고 하는 것은 영세민들 위주로.

지금 영세민들이 아니고……

다 입니다.

이 조례는 전체 다지.

전체 다인데 해당되는 출생아들을 보면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안 맞으면 못하는 거고 돈이 많다든지 해서 하면 좋은 보험회사로 가입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장님, 부자만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자기는 잘 못살아도 자식을 위해서 보험은 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선정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하는데 보험회사를 일괄적으로 체결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까?

일괄적이 아닙니다.

군에서 어떤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계약체결을 하면 부모가 다른 보험회사에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3만원 혜택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관 2개……

지금 조례 개정인데 군과 체결한 보험회사를 어떤 보험회사든 줄 수 있다고 바꾸면 되지.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요즘은 어떤 보험회사이든간에 등록이 안된 보험회사도 없고 어떤 보험회사든간에 이야기해서 계좌로 송금하면 끝이 나는데 무슨 관리를 못 합니까? 관리할 게 뭐 있습니까?

인원 자체가 많기 때문에 매뉴얼도 많습니다. 첫째 관리가 문제입니다.

3만원 이하로 보험금 지급하는데 무슨 관리가 필요합니까?

그게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내지 10년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수작업이 아니고 5년 동안 인데 요새 컴퓨터로, 다른 데 이사가면 보험정지 아닙니까?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하면 다 나오는데 보험회사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구시대적인 생각은 보험회사를 지정하지만.

예를 들어 출생아가 쌍태아일 경우에 5개월, 6개월 했는데 유산도 될 수 있고 출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고 안하면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게 보험회사가 다른 것과 무슨 상관있습니까?

포함되지요.

예?

저희들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죠.

과장님, 보험회사 다른 것과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삼성생명, 농협생명 등 보험회사 천지로 있는데 관에서 보험회사 두 개해서 모든 울주군민이 이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예산범위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3만원 이상 못 넣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2만5,000원에 계약할 수 있고 어떤 보험회사는 2만7,000원에 할 수 있고 3만원도 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도 안 맞고, 저희들이 두 개하는 거는 한 개는 생명보험이고 한 개는 화재보험입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데를 계약해서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조례 요채는 울주군에 오셔서 셋째 이상 자녀를 많이 낳아달라는 게 주목적입니다. 군에 와서 셋째 이상 자녀를 낳아주면 1년에 240만원 현금도 지급하고 보험료도 지급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왜 보험회사만 지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면 할 수 없는데, 그걸 검토해보시라는 겁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험사 선정문제 부분은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다, 그거는 안 맞습니다. 여기 조례상에도 7조에 행정전산망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전산망 자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특정 부분이 된다면 선정은 어디에서 하고 관리라고 하지만, 선정 주체 또한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왜 하필 한 곳을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A,B,C,D 업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어느 업체가 올지 모르잖아요.

입찰을 받을 때 요건이나 최대한 혜택을 봐서 하겠지요, 최대한의 상품을 하겠지만 한 군데 정한다, 그거보다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는 한 군데 했는데 확대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화재보험을 넣고싶다, 생명보험 넣고싶다, 그런 주민견해가 있었어요, 그걸 수렴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차피 검토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하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이 내용을 보험사 선정 부분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2015년1월1일부터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4월인데 시간은 많지 않습니까? 적용이 2015년1월1일.

예, 개정되면……

쌍생아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면 돼요. 2015년1월1일부터 맞지요?

2015년1월1일부터 하는 것이 제2조2항에 보면 태아…… 위원님, 보충설명을 담당계장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일단 해보십시오.

그게 미흡하다고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험료 다른 거는 5만원 하든 10만원하든 우리가 3만원 지원해주면 자기가 좋은 상품하려면 좋은 상품을 하면 되는 거고.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런 거는 특정부분보다는 자기가 필요할 때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있다고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험회사를 지정 안 하게 되면 보험약관이 각기 다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보험회사에 해달라고 하면 예산집행이라든지 행정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선정할 때 우리 군에서 여론조사를 받아서 어떠어떠한 보험이 좋으냐, 임의로 공무원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학부형을 모아서 이런 게 좋다고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제안을 해서 입찰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 관리도 안 되고, 어떤 학부형은 인맥이 있어서 저쪽에 한다, 또 누구는 친척이 있어서 저쪽에 한다, 보험회사가 산발되면 지급기준도 달라지거든요, A라는 집은 4만원 했을 때 5,000만원 준다, B라는 집은 이쪽 보험회사에 가서 4,000만원 주고, 금액이 다르면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운영해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제한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

아까 앞선 시간에도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는 시점인데 선택적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런 틀에 메일 필요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아예 보험을 안 주고 셋째아부터 보험료를 현금지급 하는 게 낫겠다 하면 현금지급해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운영하다가 개선사항이 있으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3만원 이하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아예 현금 주는 게 낫지,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 시행하다가 바꾼다면 그에 따른 잡음이 또 없을까요?

운영해 보고……

보험료에 따른 조례거든요. 규제측면에서 완화를 해야 되고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예산은 연간 220명 잡아놨습니다.

쌍생아 부분은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삽입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조례 12조에 삭제하는 거 설명해보십시오.

12조는 업무가 지난해 7월1일자로,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관할했습니다. 이 업무 자체를, 저희 과에 이관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관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삭제시킨 겁니다.

보건소 업무 이관입니까?

예.

6조로 돌아와서 신설내용을 보면 보건소장으로부터 매달 군에 등록한 임산부 명단을 제출받아, 대상자 복지보험료는 보건소 업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받아서 안내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안내를?

예.

보건소장으로부터 매달 군에 등록된 임산부 명단을 제출받아 대상자에게 복지보험료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료만 받는 겁니까?

자료받아서 혹시 누락됐다든지 읍·면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안 맞으면 안내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과장이 해외 출장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4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하면 1조 목적에서 협의회 구성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례 제명에 이 부분에 목적과 제명이 맞지 않다고 검토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국적인 안입니다만 분석을 해보니까 실지 제목이라는 것은 총괄적이랄까 전체적인 제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옵니다. 다른 데 보니까 지금 지자체 36개에서는 안대로 했고 5개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볼 때에는 내용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제목은 포괄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본 취지는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자연재해 원인 조사,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명에 의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행정에서 판단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개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으로 제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보통 조례를 보면 포괄성을 갖고 있고 밑에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내려가기 때문에 제목은 큰 의미가 없는데……

제목이라는 게 언론의 기사를 보더라도 타이틀을 보면 내용이 뭔가 감을 잡을 수 있다. 이 취지를 봤을 때 과연 맞나 이런 측면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다 말입니다.

제목도 중앙부서에서 할 때도, 안도 전문가의 자문을 다 받아서 내려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공통으로 안이 내려온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36개 지자체니까.

예.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협의회 구성은 몰라도 운영회에 관한 조례는 일부 제명에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에는 협의회는 약하지만 보통조례를 하면 무슨 무슨 관련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나오는데, 운영에 관한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는 게 조례 격상을 봐도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설명한 대로 봐도 근본 조례 밑에 다 들어가 있기는 있다마는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제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중앙부서에서 분석해서, 조례를 하면 큰 타이틀만 하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 어떤 게 있으면 해보겠습니다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님 어떻습니까?

물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할 때 전반적으로 고민을 한 건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전반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운영 부분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이게 안맞겠나 싶어서 전문위원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협의회 빼도 안되나?

협의회 빼고 하면 말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많이 있는데 협의회 넣어서 조례를,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면 단순해 보이고, 그래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운영’이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거나 여러 가지 나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도 큰 무리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넣는 게 조례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래도 상관없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가결코자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최종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번 임시회 때 보고받은 동일한 건이나 변경된 부분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사후관계자 출석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사업관계자 세부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4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3호 울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용역사인 박원규 이사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설명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질문해서 질의, 답변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맡은 부광엔지니어링에 박원규 이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집계된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은 총 202만5782㎡이고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85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 과업진행 중에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최초 결정일 오류를 발견해서 이를 반영함으로 인해서 총 집계가 다소 수정되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 흐름도를 보시면 지난 2월19일 의회에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회를 통한 해제권고를 3월18일에 받았고 지금 해제권고 받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지방의회에 최종보고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금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고 향후 에는 의회에 최종 의견을 수렴해서 성과품 작성 및 과업준공을 하게 되고 이후 변경 및 폐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1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과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제변경 권고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해제 현황은 총 26개로 변경 16개소, 해지 10개소에 대한 해제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25개소이며 체육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중에서 서생에서 강양 구간에 대해서 도로폭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폭원을 축소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번에 최종보고 때 반영하였습니다. 해제권고사항 세부현황을 보시면 언양지역에는 언양읍성 문화재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총 9개소에 대해서 폐지 및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시설을 수용하였습니다. 온산에서는 체육시설 도로를 포함한 2개소, 온양 2개소, 삼남 1개소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생은 서생포왜성 문화재 보호구역과 회야강 횡단교량 중심으로 해서 총 12개소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용하였습니다. 지난 중간보고 이후 의회에서 추가적인 권고내용이 2-155호선 회야강 횡단교량이 삭제됨으로 인한 집산도로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기존 강양마을 구간에 15m 폭원을 8m로 폭원 축소를 검토하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구간내 파란색으로 보이는 화면에서 회야강 횡단구간 삭제구간이고 나머지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폭원 축소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교통현황 같은 경우는 08, 09시 주변으로 시간당 약 84대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회야강 횡단구간의 도로가 삭제될시 집산도로의 기능은 소멸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산도로의 기능이 소멸되면 교통량도 시간당 200대 미만으로 극히 미비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로용량 편람에서의 2차로 도로의 용량은 시간당 1700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토결과 주변 토지 이용의 합리성 및 도로망 체계상 도로 폭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총 연장 166m, 폭은 15m에서 8m로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장기미집행시설 추가 대상 시설 분석 및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대상시설 변경사유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2012 울산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조서의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794개소에서 금번 856개소로 62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추가되었고 면적은 약 21만㎡가 추가되었습니다. 62개소의 증감되는 내용을 보시면 검토결과 주요 교통정체성 및 교통체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 8개소에서 존치 결정을 내렸고 주거지 상업지정 원활한 접근 및 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 54개소에 대해서 존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발견된 시설 중에서는 삼남면이 16개소로 가장 많았고 상북면 12개소, 온양읍 11개소가 추가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먼저 온산읍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온산읍 장기미집행 시설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존치는 10개소, 변경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도로 2개 시설이 재정비 결정되어서 최초 결정의 오류를 변경하면서 2개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2개 시설이 추가 된 도시계획시설은 강양마을 주변에 주거지 이면도로 8m 도로가 존치하는 걸로 추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언양읍 현황입니다. 언양읍에 최종 집계된 장기미집행시설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존치는 33개소, 변경은 5개소, 폐지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정비결정돼서 오류에서 발견된 시설은 총 도로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금번에 추가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가 검토결과 중로 2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언양읍성 서측 도로 부분, 언양고등학교 정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로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존치결정을 내렸고 소로 1개 노선 8m도로도 존치결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온양읍 현황입니다. 온양읍에 장기미집행 시설은 201개소를 존치 199개소, 변경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온양읍에서는 총 11개의 추가적인 노선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시는 상서마을 지구 주거지역 내에 시설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회야강 측면의 남창천변에 소로 2-11호선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존치되는 시설은 11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범서읍 현황입니다. 범서읍 현황은 장기미집행시설 37개소에서 모두 존치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추가 적으로 5개 시설이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범서읍에 존치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굴화 강변월드메르디앙 남측의 주거지역에 도시계획시설 5개소가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서 존치로 검토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굴화 월드메르디앙 아닙니까, 기존에 32개로 해서 5개 늘어난 구간인데, 여기에 124호선 있고 이 부분하고 이것도, 처음에는 왜 이걸 못 봤죠?

2012도시관리계획상에 최초 결정일이 2006년식으로 10년 안되게 조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보고 작업하다보니까 미집행시설이 10년이 안된 시설로……

기존 다 되어 있는 내용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생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생면은 장기미집행시설 33개소이고 존치 27개소, 변경 6개소, 폐지 6개소입니다. 금번 오류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도로 5개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서생역 주변에 국도 31호선과 연결되는 중로 2-204호선과 중로 3-170호선이 되겠습니다. 중로 2-204호선은 일부 폭원이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5m폭원까지는 확보가 안 되고 8m에서 10m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개 노선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청량면 현황은 장기미집행시설 26개소이고 총 존치되는 시설 26개소 변경 및 폐지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로 2개 시설이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존치되는 시설은 청량고등학교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로 잇는 수문마을과 죽전마을을 이어가는 중로 2-110호선이 누락되어서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웅촌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154개소의 장기미집행시설에서 존치 154개소이고 금번에 추가적으로 도로 1개 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웅촌면사무소 가는 방향에 중대마을 주변에 순환형도로 1개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치로 검토하였습니다. 두동면 현황은 138개소의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138개소가 존치되었고 도로 3개 시설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존에 검토된 존치시설 주변 주거지역에 접근도로망입니다. 3개 노선을 금번에 존치로 검토하였습니다. 상북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117개소이고 존치 117개소, 금번에 총 13개소의 시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 검토를 거쳐서 존치로 하였습니다. 상북면사무소 주변에 주거지역 도로노선과 길천초등학교 주변에 4개 노선이 발견되었고 천전 사거리 주변에 소로 3개 노선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삼남면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47개소이고 존치 46개소 변경 1개소입니다. 금번에 총 16개의 시설이 추가로 검토되었습니다. 교동지구 내에 추가적으로 교동지구와 같이 맞물리면서 장기미집행시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서울산 보람병원 쪽에도 결정조서 오류가 많아서 추가로 검토해서 존치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삼남면사무소 주변에 1개 노선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삼동면 현황은 삼동면 장기미집행시설 14개소 존치 14개소 금번에 추가적으로 도로 1개 시설이 추가 검토되었습니다. 삼남면 사촌마을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기존에 검토했던 노선이고 소로 3-4호선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846개소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1단계 2013년부터 ’15년까지 56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잡았습니다. 1단계 사업비는 총 5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나머지 단계도 순차적으로 예산확보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박원규 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기 지역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식회사 부광엔지니어링 박원규 이사님 설명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광엔지니어링 관계자 퇴실)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하며, 추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가 해제 또는 변경 의견이 있을 시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집행부로 해제권고 의견을 제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해제권고 의견이 있을 시 위원장이 취합하여 집행부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4월2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