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306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인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4년4월9일 정인숙 의원이 발의하고 서재갑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3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무실입니다. 오늘 정인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울산 북구 등 전국 50여개 단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옹기종기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선바위도서관 개관,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평생교육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박무실 과장님, 지금까지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52개 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는 옹기종기도서관을 비롯해서 선바위도서관이 지금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필요했다면 왜 지금까지 있었어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독서문화 진흥법에 보면 제3조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옹기종기도서관같은 경우는 연간 2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법에 의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었고, 그 필요성은 없지는 않았지만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법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례부분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도 그 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실
박무실평생교육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불요불급한 사항은 배제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박무실 과장님의 식견이라든지 능력에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까지 옹기종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5월7일에 선바위도서관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런 효율적인 조례를 안 가지고 상위법에만 준해서 운영해 왔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됐습니다. 여하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개진했고, 여하튼 오늘 발의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회의중지
10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윤정록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입니다. 먼저 평소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먼저 2014년4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2014년4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엊그제 보삼마을 현장방문을 가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 기념관이라는 것이 너무 초라하고 왜소해 보이고 또 사진 몇 장 걸어놓은 것 외에는 특별한 볼거리가 없던데, 그게 당초에도 논란이 많이 된 기념관인데 건축이 지금 준공단계, 준공식은 안 했지만 준공단계에 있는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보실 때 영화기념관으로써 적절한 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임권택 감독님께서도 와서 한 번 봤습니다. 와서 보고 없는 자료에서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그때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생가나 집 건물이 하나씩 복원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제가 보니까, 예산이 거의 8억 몇 천만 원 들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어떻게 보면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더 많았으면 좀 웅장하게 안 됐겠나 생각을 하면서, 또 사진을 보니까 낯 뜨거운 사진도 좀 있고, 또 최근에 촬영한 ‘친구2’가 화장장에서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관한 사진은 제가 못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진은 걸려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설계한 이후에 ‘친구2’가 촬영이 되어서 그것은 아직까지 반영을 못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것도 찾아서, 삼동에서 많이 했어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것도 좀 반영을 시켜서 부착을 해놓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저는 처음부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에 대한 부분을, 그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투표까지 해서 좀 심도 있는 논란을 겪어서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이것 할 때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갔지만 그래도 저는 지역의 상징물을 하는 데는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삼마을 법인에서 운영의 주체를,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초가집을 짓고 주점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기만인지 몰라도 그때 감언이설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우리 지역의 군수님이 그 지역 출신이고 해서 그래도 군수님이 출생해서 거기에 상징적인 것을 세우고자 하는 의욕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동의한 부분인데 지금 와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조례로 만들자는 부분은, 내용은 맞아요. 목적이라든지 운영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은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 보면 지원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조례로 명시해 놓으면 안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아니지요. 조례가 있는데, 돈 준다고 조례로 명시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자기들 자금을 충당해 가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내용에서는 저희들을 상당히 기만했다는 기분이 들고, 그렇다면 엊그제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마을이장이나 청년회장, 보삼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분들이 그 앞에 저희들에게 와서 설득했다시피 그날 와서도 한 번은 ‘이렇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난관에 봉착되니까 좀 도움을 주십시오.’하고, 꼭 읍소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한 말씀을 해줬으면 저희들도 인정하고 넘어갈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지금 와서 운영비 전반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례상에 이렇게 명시해 놓은 부분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고 보고, 여하튼 지원에 대한 조례는 제정을 하되 지원에 대한 금액부분은 일단 여기서 삭제를 해서 보삼마을 자체에서 6개월을 하든, 1개월을 하든 운영 해보고 운영을 해보니까 ‘도저히 우리 자체적인 힘으로는 부당하다’ 이런 하소연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운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조례는 만들어 놓고요, 지원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또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 하실 때 의원님께서 편성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문제고요. 일단 조례상으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의자하고 집기하고 좀 넣는 것은 마무리해서 넣고요, 계속 보삼마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삼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또 협약을 체결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도 보면 ‘시범운영을 마을주민이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협약 체결시부터 ‘주민 자원봉사 형식으로 기념관 내·외 시설 환경정비 및 관리, 마을에서 관리 운영비 등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별도로 또 예산을 운운하는 자체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고. 여하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설계부터해서 예산은 총 9억 정도고 내부시설물에 2억 정도 투자를 하셨다는데 들어가서 내부시설물을 봤을 때 사실은 좀 실망을 했고요. 또 유명 영화감독이나 배우들의 브로마이드사진 같은 것을 지난번 설명하실 때는 다 협찬으로 했다는데 그런 데 있어서 초상권 관련해서 지불한 금액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 있는 전시물 중에 대본인지 책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준비하시면서.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거요?
인숙
정인숙위원
각 영화 제목 밑에 대본처럼 책자들이 한 권씩 놓여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에 내용물이 뭡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만약에 씨받이 같으면 안에……
인숙
정인숙위원
영화 포스터 사진 밑에 이런 조그마한 시사주간지 정도 두께의 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내용이 뭡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소설이라고 합니까, 대본은 아닙니다. 대본은 엄청 분량이 많거든요. 소설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옛날에 ‘뽕’이라든지 ‘씨받이’라든지 그런……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저작권이나 초상권이나 이런 것을 지불하셨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미래시설과에서 공사를 다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초상권하고는 지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자료를, 2억에 대한 예산부분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여성의원으로서 제가 들어가면서 느낀 건데, 정문 바로 입구에 유일하게 모형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마네킹이 앞섶을 풀어헤치고 있는 모형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 여성계 측에서나 아니면……’, 이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의 목적이 영화홍보입니까, 영화마을 기념관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영화를 촬영한 지역에 대한 기념관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영화를 찍고 한 마을에 대한 그런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모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미래시설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걸로 결정된 건지,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성에 대한 어떤 것들, 보삼마을의 영화 내용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물론 있지만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을 찾는 내방객들이 봤을 때, 특히 하늘공원이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 가족동반인 관광객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영화 내용의 선정성에 비하면 그렇게 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여성으로서 봤을 때는 좀 불쾌할 정도의 느낌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주인공이 강수연 씨인가 그렇습니다. 최고 히트를 쳤던 씨받이 주인공을 묘사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전에 조금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모형물 부분은 실내공간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전시공간이 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것 같은데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시기가 아주, 우리 5대의 말미에 와서 좀 시기적절치 못한 시기는 맞습니다, 그지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선심성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봐질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딱 깨놓고 말씀해 보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보삼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물론 이것을 따내기 위해서 그런 계획에도 없는 소리를 했을지 몰라도 자기들이 처음에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추정치는 있었겠지요, 그지요? 영화마을로 벌써 명성이 나 있는 보삼마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막걸리집이라도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막상 지금 와서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건립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속속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그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안 되면 삼동에는 삼동복지재단에서 그런 지원책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지역구인 조충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입장이 좀 미묘하기는 미묘합니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50% 이내에 해당하는 체험료 할인 등 그 대상의 할인률을 정하여 추가하는 것으로써 이는 국가법령 및 정책방향 그리고 우리 시 및 군의 시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고 나와 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느 특정인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요즈음 국가정책에 의해서 관광주간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오고 ‘문화융성’해서 관광주간이 되어 있어서 관광주간에 할인을 해주려고, 정부에서 시책을 해서 좀 할인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관광주간에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체험료를 할인해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
관광주간 기간 내에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에게는 50% 할인해 줄 수 있다 그 내용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3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회계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4년4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필요 없는 것은 삭제를 하고 우리 군 여건이라든지 상황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요약을 하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다른 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해 왔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우리는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옛날 법에 준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2009년8월3일에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개정했는데 울산을 비교하면 중구하고 저희 군만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개정을 안 해도 기존의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준용해도 크게 문제점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써왔는데, 빨리 개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시대의 흐름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변경된 안을 우리가 미리 대처를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 맞다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지만 법상으로 위법은 아니다, 그지요? 과거 법에 준용……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개정되기 전 기존의 지역정보화 조례로 운영해도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하튼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4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4년4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여기 아직까지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과장님을 통해서 한 번 들으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적용……’,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작년까지는 지방소득세가 국세여서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징수금과 종업원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세분이 있는데 국세를 신고하면 거기의 10%를, 의무적으로 지방소득세 10%를 지방세로 받는데 이것을 이제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지 않고 지방세로 완전히 우리 구·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개인지방소득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지금 법인세는 몇 %입니까? 20%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10%.
박동구위원
법인세가?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저희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에서 10%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받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법인세 있잖아요. 양도소득세하고 개인이 내는 법인세 이런 부분에는 20%에 부가가치세 10% 해서 22% 아닙니까?
담당
군세담당
김갑렬 22%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22% 맞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인세가 20%에 부가가치세 10%해서 22%다, 그것을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딱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거기서 상황을 봐서……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 범위에서 감도 할 수 있고 증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에서는 표준세율로 하자 이렇게 다, 어느 군에서 감을 할 수도 없고 증을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구청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세율로 적용하기로 그렇게 시와 다같이……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현행법으로 보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어떤 그런,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깎아주고 하는 부분이 없이 일률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용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지금 예를 하나 들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감면 이런 특례법에 의해서,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표준세율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75%를 하거든요. 우리보다 25%를 더 부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분의 50을 감해 주는데 자기들은 75%까지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표준세율을 정해 놓으면 좀 객관성은 있겠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표준세율이 100분의 50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주관이……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지방세법상 100분의 5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그것을 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공무원이 가감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는 100분의 50으로 감면이 명시되어 버리는 겁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75%하든지 30%하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박동구위원
아,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틀에, 물론 세금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조례로 정해 놓아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2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연재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우연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2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8호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3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먼저 2014년4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2014년4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298호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기가 다양한데 굳이 20ℓ에서 120ℓ로 유일하게 정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옛날에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 아예 120ℓ 하나로 해가지고 계약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해놨습니다. 그게 이번에 우리 공공용으로 넘어와 버렸거든요. 넘어오면 대행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바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 기존에는 250∼3000㎡이하는 대형 음식점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존 120ℓ로 계속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조례만 바꾸어서, 납부필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증만 만들어서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60ℓ로 한다고 해버리면 통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통에 맞춰서 차량도 개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있는 사항을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만 개정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0ℓ짜리 용기를 만들어서 신규 부과해야 될 곳도 제법 많이 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하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그대로 쓰면 됩니까? 추가로……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쓰면 되니까, 옛날에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개인 처리하던 것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비용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0ℓ 용기에 꽉 차면 2,400원이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중간쯤 차면 처리방법이 어떻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일단 우리가 홍보해가지고 가득 채웠을 때 내는 걸로, 우리가 수거는 매일 해갑니다. 해가니까 한 2,3일 해서 가득 채워서 내면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는 처리업자에게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엄청 비싸게 치였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지적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어쨌든 대형업체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양도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가능하면 120ℓ를 채워서 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름철이고 해서 2,3일 모으는 동안 주변에 음식물 냄새나 이런 게 문제가 많지 싶어요.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120ℓ 용량에 반쯤 차면, 60ℓ 아닙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60ℓ에 맞게 납부필증을 20ℓ짜리 3개를 붙이든지 해가지고 실 음식물 폐기량하고 돈에 맞춰서 양심적으로 해가면 분리업체에서 맞춰서 수거를 해가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민원이 생기면 그걸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양심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레기양에 맞춰서 납부필증만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에 있어가지고 금년에 시행을 해보고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은 일을 해가면서 맞춰서 주위의 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탄력 있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골자가 무엇이 변경된 건지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해 보세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소규모 나오는 것은 우리 관에서 처리를 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 스스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250㎡미만의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는 우리 관에서 다 처리를 해줬고, 그런데 이번에 바이오시설이 증설되고 해서 울산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능력이 좀 향상 됐습니다. 향상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음식물쓰레기를 자기 스스로 자가 처리하던 시설에서 일부를 편입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대형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도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음식점이 있는데 이번에 대형 음식점만 시에서 받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건의할 때 그러면 학교도 하고 기업체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다 받으면 용량이 초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배경이.
박동구위원
120ℓ로 용량을 키운 것은,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갑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엄청 돌아갑니다.
박동구위원
많은 양을 모아서 하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 뜻이 아니고 120ℓ하는 것을 우리가 바꾸는 것은 옛날부터 그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개인업자들이 자기 스스로 처리할 때 울주군 관내 전부 다 120ℓ 하나로 통일을 딱 해버렸습니다. 거기만 해서 가져가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만 바꾸니까 다른 것은 바뀐 것이 없는데, 다만 하나 바뀐 것은 옛날에는 대형업체나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20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자기 집에서 나오는 만큼 2,000원 하면 2,000원, 한 통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최소한 반 이상, 어떤 데는 사실 엄청 득을 볼 겁니다.
박동구위원
득을 본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 1월1일부로 문전수거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어떤 식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던데, 옛날처럼 거점지역에다가 전부 다 버려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처음에 예산도 많이 들여가지고, 문전수거하는 데 인원이 많이 든다고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좀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집 앞에 놔놓고, 편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도 거점지역에 놔놓고 파리나 고양이가 와서 뜯어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봅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모든 쓰레기정책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쓰레기 정책은 관에서 집을 짓는 것과 달리 우리 행정기관이 10%에서 20%밖에 못합니다. 나머지 80%는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홍보를 저희가 하긴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가가호호,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금년에는 우리가 감시요원을 4명 사역 받았습니다. 그 인원을 해가지고 읍·면·리로 다니면서 거점지역에 내놓지 마시라고 일일이 전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전파속도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게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완전히 손을 놓고 있던데 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일선 읍·면에 하달을 하면 일선 읍·면에서 홍보하는 데 주력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단시간에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현상이라, 지금 현재 각 마을에 다녀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만나달라고 하면 다시 재주입을 시키고, 재주입을 시키고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모색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챙겨 보세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온산읍민들이 온산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임대수익금을 가지고 10년간 쓰레기봉투 지원을 받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받다가 그 이후에 또 중단이 됐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중단이 돼서 6개월분 또 소급 지급을 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대표들이 시장과의 면담에서 추가로 주민요구사항 몇 가지를 건의했는데 그중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무상으로 3년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당초에 10년을 요구했는데 3년으로 됐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또 봉투가 한 장에 400원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1인당 1.5장이면 월 600원꼴이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월 600원꼴이고 인구수에 따라서 한 가정이 예를 들어서 4명이라고 하면 4 × 6 = 24, 월 2,400원의 혜택을 보네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1인당입니다.
최길영위원장
1인당이 아니고 한 가구에 4명이라고 봤을 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인구가 덕신이 2만5100명이 조금 넘는데 이 인구차이가, 지금 2만4천9백 몇 십 명으로 나와 있는데 인구 추가되는 부분은 소급해서 나오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것은 다 나갑니다.
최길영위원장
사실 이게 적은 돈이지만 지역의 가정에서는 큰돈입니다. 이러한데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연장을 요구해도 연장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 가능합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안 되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되는 거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온산 주민들이 정말로 공단이 들어오고 나서 안 좋은 것만 다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국가공단 주변에 있으면서. 지원에 관한 이런 것도 사실 국가가 할 일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환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이것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시설자체가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3년이라도 됐으니까 이것이라도 무조건 우리는 빨리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온산매립장에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지금 더 연장된 것은 아니지요? 이제 다 끝났지요?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여기에 3년이라는 이야기는 사후종료에 따른 3년입니다. 종료됐다고 해서 3년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계속하는 것 같으면 계속 줘야지. 그래서 주민들이 10년을 요구했는데 3년으로 당겨졌다. 여기에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요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군하고 협의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 지원과에서 해당이 안 되고, 아무튼 그동안 가만히 있었으면 이것도 주지 않았을 건데 투쟁을 해서 지원이 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온산읍민에 대해서 생태환경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 바이오공장 준공에 따른 냄새 문제, 음식슬러지 문제 이런 게 계속해서 나는데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고통을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공해를 뿜는 대기질이나 수질이나 토양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단속·계몽을 해서 정말로 온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냄새날 때 가보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고향이기 때문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자마자 온산주민들이 바이오공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시에 협조 요청하고 주무부서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서면이나 공문을 해주기로 안 한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왜 못해 주느냐, 그래서 일부 복지시설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흑자가 됐을 때는 온산주민한테 일부를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까지 저희들 군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창 집회를 하니 마니 이렇게 할 때 저희들 군에서 대처를 잘해서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