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시회 개의에 앞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진도해상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생존의 희망을 놓지 말고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현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조작업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해경, 군인, 공무원 여러분들과 생업을 제쳐두고 구조에 동참하고 계시는 민간 잠수부와 지역어민 여러분을 비롯한 사고현장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아울러 실종자와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걱정과 슬픔, 분노를 거두고 하루 빨리 마음의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연천군민의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제20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4월 10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4년 4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4년 4월 9일 정찬우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유상호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이종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왕규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왕규식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같은 날 조순옥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14년 4월 10일 연천군수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14년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초성리 역세권개발을 위한 군시설 이전사업 승인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14년 4월 16일 조순옥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같은 날 정찬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과 연천군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정찬우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소규모 자영업체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천군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출연금 등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군 출연금을 매년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을 출연하는 등 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자영업체의 시설현대화 등 지원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안 제11조에 지원한도 및 조건을, 안 제15조에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시책과 관련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5호에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기반시설을 최소 5가구 이상의 귀농·귀촌 마을 조성 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 제2항에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안 제15조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결의안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일제정비를 하여 역차별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서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에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로 인한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반세기가 넘도록 감내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인구유입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대학 신설이 금지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이에 우리 연천군민들은 분단 이후 60여년간 오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만 강요당한 휴전선 접경지역에 불합리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 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인프라는 전국 최하의 수준이며 인구 또한 지난 1980년대 초반 7만여명에서 현재는 4만 5천명으로 급감하였으며 앞으로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연천군은 사람이 살기 힘든 유령도시로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이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는 무관한 낙후된 접경지역의 현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오히려 역차별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최전방 낙후지역 연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조속히 제외시키거나 각종 규제내용을 재정비하고, 둘째 수도권 기업 이전 시 연천군에도 비수도권 지역과 동일하게 세제감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셋째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연천군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라는 우리 입장을 결의문으로 작성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연천군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결의안은 담배의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고 흡연으로 인하여 각종 암 발생률이 증가하여 군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나 담배회사에서는 담배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유보되는 이때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연천군의회에서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에 협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책임과 연천군민의 건강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둘째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제소를 적극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우리 입장을 결의문으로 작성 채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천군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이 원안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상호 의원 발의) 맨위로

유상호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을, 안 제6조에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을, 안 제7조에 위탁·운영비의 보조를, 안 제8조에 장애인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만 의원 외 6인 발의) 맨위로

왕규식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연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의회의원 7명 공동발의로 상정한 연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재난구호활동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민·관 협력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연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순옥 의원 발의) 12. 2013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조순옥 의원 발의) 맨위로

조순옥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장학금의 자격 및 선발비율 등 선발규정을 개정하여 향토 장학생 선발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호 가목을 가목과 마목으로 분류하여 구분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3호에 장학생 선발에 따른 비율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장학관 입사생은 장학관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2013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연천군청 경리담당과 예산담당 그리고 연천군의회 전문의원과 사무과장을 지내고, 2008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이종목님과 연천군청과 연천군의회에서 근무하였고, 2009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노광원님 그리고 이촌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 회계감사 등을 다수 수행한 공인회계사 오원택님, 끝으로 연천군청 원무과장 및 연천군의회 사무과장 등을 지낸 이명욱님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개정안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1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15.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기 배부된 예산편성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제1회 추경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제1회 추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10억원, 특별회계는 40억 7,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7.5% 증가한 250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57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22억 2,408만 3천원, 지방교부세 134억 2,010만 2천원, 재정보전금 12억 9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4억 8,633만 4천원, 보전수입 15억 7,948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세입은 당초예산액 2,831억 5,100만원보다 210억원이 증액된 3,04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총액인건비에 4억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100만원, 용도지정사업에 59억 7,900만원과 민간이전경비에 4,6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28억 2,1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36억 1,800만원, 자체시설사업에 50억 2,400만원, 기타사업에 48억 1,400만원, 읍면사업에 6억 5,300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세외수입 등 추가재원으로 210억원과 기타재원으로 기정예산 24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234억 4,4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총액인건비 증액분 4억 6,491만 1천원은 공무원 보수 1.7%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다음 8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증액분 2,167만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용도지정사업 59억 7,954만 3천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공사 등 2건의 특별교부세 20억원과 DMZ 해외특별사진전 등 2건의 시책추진보전금 12억 9천만원,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9,275만 2천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 2,993만 3천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7억 685만 8천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전출금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간이전경비 4,684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자치행정과의 이장단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에 664만원, 복지지원과의 시각장애인 사회화교육 등 4건에 3,440만원, 문화관광체육과의 전통제례행사 지원 등 2건에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8억 2,178만 5천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부서별 총괄현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2건에 8,500만원, 지역경제과의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4건에 2억 6,9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의 유기질비료 지원 등 12건에 21억 3,918만 5천원, 농업기술센터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사업 등 3건에 3억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추경에 보조사업은 총 36억 1,805만 2천원으로 국비 13억 7,198만 9천원과 도비 11억 764만 6천원, 군비부담으로 11억 3,84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3페이지 중간의 복지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간입니다.친환경농축산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페이지 중간부분에 건설과 궁평1천 소하천정비사업비 11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도신2천 소하천정비사업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자체시설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의 자체시설사업 예산은 50억 2,4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전략사업실의 주민쉼터 건립 등 4건에 4억 7천만원, 자치행정과의 생활방범용 CCTV 설치공사 1건에 6천만원, 복지지원과의 장애인작업장 시설개보수 등 3건에 3,750만원, 세무회계과의 신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건에 8천만원, 문화관광체육과의 연천수레울아트홀 시설개선 등 2건에 2,810만원, 지역경제과의 백학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건립 1건에 7억 3,294만 6천원, 친환경농축산과의 로하스파크 유지보수 등 6건에 1억 5,400만원, 산림녹지과의 은대근린공원 관정설치공사 등 6건에 2억 4,800만원을,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전곡읍 늘목리 도로재포장 등 9건에 6억 8,600만원을 도시과의 연천 통현리 도시계획 용지보상 등 4건에 23억 1천만원, 안전총괄과의 군남 소방지역대 사무소 증축 1건에 7,500만원, 평생학습센터의 비상구 보수공사 등 2건에 4,500만원, 보건의료원 전산실 지붕보수공사 등 3건에 1,900만원, 의회사무과 의원 재실등 설치공사 1건에 300만원, 선사관리사업소의 구석기 겨울축제장 조성 등 6건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자체기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의 자체기타사업 예산은 48억 1,41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업무계획서 제작 등 21건에 3억 4,900만원, 전략사업실의 아리랑빌리지 조성사업 연구용역 등 5건에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행정과의 부업대학생 임금 등 26건에 7억 7,300만원, 복지지원과의 민간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 등 14건에 1억 4,900만원,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회계과 체납고지서 우편발송 등 7건에 5,6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의 사행성게임기 압수물 운송수수료 등 15건에 9억 7,600만원,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야생동물 구조활동 등 5건에 5,600만원, 지역경제과 산업단지 분양 알선수수료 등 11건에 1억 1,800만원, 종합민원과 통합메세징시스템 유지보수 등 8건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 공공비축미곡 포대지원 등 4건에 4억 8,900만원, 산림녹지과의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등 9건에 9,500만원, 도시과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3건에 400만원, 안전총괄과의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9건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의 목동야구장 광고료 등 2건에 4억 5천만원, 평생학습센터 통일교육특구지정 타당성 용역조사 등 15건에 2억원, 보건의료원 연구논문 임상연구비 등 31건에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의 요상한 호박세상 연료비 등 9건에 1억 2,400만원, 의회사무과의 월정수당 등 4건에 8,700만원, 선사관리사업소의 구석기 겨울축제 홍보비 등 7건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 읍면 행정경비 및 사업예산 편성과 33페이지부터 4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삭감분 19억 9,900만원의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괄기금운용계획, 연천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201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조성 총규모는 전년도 107억 779만원보다 1억 3,720만 1천원이 증액된 108억 4,4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6페이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4년도 당초 수입액 12억 5,600만원과 동일하며 10페이지 지출계획으로 대북양묘장 조성사업 2억원,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4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은 2014년도 당초 수입액 19억 6,100만원과 동일하며 18페이지의 지출계획으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6,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발전기금은 2014년도 당초 수입액 12억 9,900만원보다 1억 1천만원 증액된 14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수입은 융자금 회수금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증액된 예산은 영농자금 지원사업에 증액 편성하여 우리 군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경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14년도 당초 수입액 9억 5,500만원보다 6억 6천만원 증액된 16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증액된 예산은 우리 군 중점 추진사업인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에 증액 편성하여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연천군 조례를 일괄정비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는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등 19개 조례의 별지서식 58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정비하는 것입니다.본 조례안은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4년 2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 여건과 특정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소득세지방세 전환업무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으로 주택바우처 사업시행에 따른 도시과 1명, 연천읍 1명, 전곡읍 2명, 미산면 1명과 소득세지방세 전환업무 증원으로 세무회계과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총 6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32조에 총정원은 당초 603명에서 60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93명에서 599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본 조례의 개정안 입법예고는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주요의견으로는 도시과에서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주택바우처 사업시행이 2014년 10월로 정확한 사업규모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반영토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는 3월 28일과 3월 31일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8.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2013년 6월 2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을 분할납부할 시에 군민의 부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납 이자율 완화와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한 공유재산을 마을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무상 위탁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 조례 제5조제 제2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취득, 처분의 대장가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의2에서 교환차금을 납부할 시 한꺼번에 잔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 2%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우리 군에 이전하기 위한 교환 시에 연 2%의 이자를 붙여서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28조 제3항에서 공유재산 주거의 대부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였으며, 안 제28조 제4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8조 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 제5호에서 조성원가 매각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3조의 2에서 과오납 반환 가산금을 신설하였습니다.본 조례에 대하여 2014년 2월 13일부터 3월 7일까지 23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천군과 경기도시공사 합의서에 따라 백학일반산업단지 미분양지 부지매입 생산기반을 상실한 지역주민들의 대체소득 방안 등을 조성하기 위한 한여울 팜파크 조성토지 매입과 역사문화촌 조성부지 매각, 연천군 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용지매각 그리고 토지매입 2건과 토지처분 2건, 총 4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백학일반산업단지 미분양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연천군과 경기도시공사 합의서에 따라서 2014년 3월말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를 2014년 4월 말까지 연천군에서 매입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백학면 통구리 1053번지 외 20필지, 면적은 97,062㎡로 매입예정가는 약 181억 9,700만원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무이자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여울 팜파크 조성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는 생산기반을 상실한 지역주민들의 대체소득 방안을 모색하고, 재인폭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천군 고문리 산 36번지 외 3필지로서 면적은 19,798㎡로 매입예정가는 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촌 조성부지 매각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처분사유는 전곡지구 역사문화촌 조성부지를 취득한 우리 군 공유재산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6조 규정 공급계획에 의거 처분하여 체계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705-2번지로서 면적은 28,610㎡로 처분예정가격은 약 116억 7,300만원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연천 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매각건이 되겠습니다.처분사유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로 도시개발법 제26조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의거해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용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86번지 일원으로서 2개블록 총 42필지가 되겠습니다.면적은 32,722㎡로 매입예정가격은 약 153억 2,200만원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법 변경계획안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및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연천군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연천군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입니다.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와 전문기업 등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에서 사업비 조성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에서는 행정·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7조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매각 등의 근거를 각각 마련토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박성수입니다.도시과 소관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 일부를 완화하였으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27조의2, 제30조, 제57조, 제65조의2 안 별표 15에서부터 별표 22까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합되지 않는 군 조례내용을 정비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5에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연구소를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고 안 별표 19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의 바닥면적 660㎡ 및 높이 3층 이하 제한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선에 부합되도록 안 제62조, 제63조 안 별표 7에서 10까지는 현행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안 제62조에 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별표 7에서 10까지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의 거리제한을 50m에서 10m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안 제58조, 제70조, 제74조를 정비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0조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운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서면 자문 및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연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연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2011년 6월 9일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연천군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물 재이용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근거를 두고, 안 제4조에 지붕면적 1천㎡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규정을, 제5조에 연면적 6만㎡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규정을, 안 제6조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규정을, 제8조에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의견도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상수입니다.평생학습센터 소관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로는 연천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조항 신설 및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수강료 징수사항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조항을 보완하여 수탁자는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또한 안 제13조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 사용자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용료 면제조항 중 1~3급 등록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동반자 1인도 사용료 면제의견이 있어 이를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 2014년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이연규입니다.2014년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2014년 8월에 준공됨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기술 인력확보가 가능한 폐수처리 전문기업으로의 민간위탁이 타당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폐수처리 전문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 초성리 역세권개발을 위한 군시설 이전사업 승인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과 소관인 초성리 역세권개발을 위한 군시설 이전사업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동두천-연천구간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른 초성리 역세권개발을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초성리 562탄약고의 양거리 제한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개발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며, 국방부와 연천군과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합의하여 추진하는 군시설 이전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입니다.위치는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9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사업비는 약 318억원으로 기부시설과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기부시설 현황은 286억원으로 토지가 10필지에 10만 6,883㎡이고, 건물이 30동에 3,797㎡이며, 기타 공작물 12식과 부대비용 32억원이 되겠습니다.양여시설은 약 10억원으로 토지가 2필지에 5,529㎡이고, 건물이 26동에 1,815.54㎡이며, 기타 공작물이 15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방식입니다.민간투자의 공모자 우선투자방식인 BTL방법으로 선 사업시행 후 기부대 양여로 결산하고 사업비는 민간 공모선정 사업자에게 분납하여 청산하는 방식입니다.재정집행계획은 6차년도에 걸쳐서 사업비인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4조 제1호와 관련이 있습니다.예산사항으로는 국도비 및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제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