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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종국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본회의2014-04-21

김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성

손일성사무과장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은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2분

종국

김종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김경자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최대영 세무사와 퇴직 공무원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양옥식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곡성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4. 곡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5. 곡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조례안 9.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조례안 10.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곡성 유림회관 관리위탁 동의안 13. 동악체육공원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 14.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협동조합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유림회관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동악체육공원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강대광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발언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김종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대광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진도여객선 침몰참사를 접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참담함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더 이상은 소중한 인명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더불어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소중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운동 잠정중단 등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으나 제6대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될 문제가 있기에 부득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 아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군수가 건물의 신축과 증축 또 공장물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취득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문화과에서는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효테마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전통한옥전시관 및 체험관 건립 30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의결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현재 이 사업은 건물이 이미 준공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후 2013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의회의결 절차가 누락되었다하여 적발되었고, 이번 임시회 회의에 사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차를 따지기 가장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절차는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 거꾸로 행정을 한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원인무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0억원 규모의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효테마빌리지 조성사업만 거론하였습니다만 이외에도 영운지구 농촌테마 문화회관 신축사업 또한 사전의결 없이 먼저 시행하는 등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겠기에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행부 각 사업부서에서는 의회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 문책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용수익허가, 행정시설의 민간위탁 등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발생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연구하시어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곡성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대광 의원께서 제기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업무추진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유림회관 관리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악체육공원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무사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간절한 기도에도 안타까운 실종자들의 시신 인양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부디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서 구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군민 모두 마음을 모아 유가족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접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7건의 일반안건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안심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의안설명과 현장방문, 안내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6.4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있어 뜻이 있는 사람 모두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도로 주변 철쭉이 활짝 피어나고 녹색으로 변해가는 신록의 계절로서 자연의 눈부신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꿈과 희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으면서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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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