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의 건과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는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송입니다. 선진 의정문화 정착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우리 구 구정 발전에 더 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박대현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에서 1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991억 5,68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23억 2,817만 7천원보다 68억 2,86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1억 2,4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98만원보다 4,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대인시장 아케이드 사업비 등으로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948억 3,73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22억 3,619만 7천원보다 26억 11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이 주요 요인입니다. 또한 40억 9,702만 2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5쪽에서 8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045억 8,605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77억 6,915만 4천원보다 68억 1,68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부터 6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7억 4,52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4억 4,786만 9천원보다 2억 9,74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동 주민센터 복지코디네이터 배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5,241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최근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한 가족이 적절한 복지수혜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특별 조사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비로 2억 4,30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빛고을복지관 자동혈압기 구입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1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2억 5,49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7억 9,079만원보다 4억 6,41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단기가사서비스 제공 사업비 1,411만 2천원, 노인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비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지원비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한 비품구입비와 개보수사업비 및 안마서비스 사업비 5,85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와 복지시설 확충사업인 행복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7,85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부터 82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2억 6,925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3억 8,982만 4천원보다 18억 7,942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위기청소년 지원비와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육정책내실화를 위한 보육교사 명절수당 지원과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비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3,83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증진 사업인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5억 8,56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아이돌봄 사회적일자리 사업비 등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12억 5,39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부터 87쪽까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3억 1,65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4,067만 천원 보다 41억 7,58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경제 활력 도모 사업인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41억 6,26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AI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농업축산 구조개선사업에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11쪽에서 1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 명시이월 사업으로 14건에 27억 5,088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복지계획 학술용역사업이 1,0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일정 조정으로 이월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6개 사업 8억 6,366만 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시비 미확보와 2회 추경예산 반영 등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1개 사업은 여성·가족친화마을센터사업비 3,000만원은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소요기간이 필요하며, 경제과 소관으로 남광주시장 아케이드보수 사업 등 6개 사업 18억 4,7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자부담 미확보와 상인회와의 협의지연 등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 드린 것과 같이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액과 특별교부금 지원액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송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산 안전도시관리국장 박 산 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8쪽에서 2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안전도시관리국 2014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43억 3,898만 2천원보다 33억 9,472만 3천원이 증액된 77억 7,77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18억 4,732만 2천원보다 20억 6,950만원이 증액된 39억 1,682만 2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억 52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18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2억 7,500만원보다 1억 8,581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6,081만 2천원, 19쪽, 안전건설과는 기정액 16억 6,667만 4천원보다 18억 2천만원을 증액한 34억 8,667만 4천원, 20쪽, 건축과는 기정액 9억 5,305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0억 1,305만원을, 21쪽, 교통과는 기정액 8억 6,926만원보다 1억 1,391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8,317만 1천원, 22쪽,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5억 7,499만 8천원보다 12억 1,500만원을 증액한 17억 8,9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액 2,982만 1천원보다 29만원이 증액된 3,011만 1천원을,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36억보다 1억 1,558만 3천원이 증액된 37억 1,55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25억 9,730만원보다 3억 5,475만 4천원을 증액한 29억 5,20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11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2억 6,790만원보다 33억 9,642만 3천원이 증액된 86억 6,43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부터 92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9억 4,228만 4천원보다 1억 8,581만원 2천원이 증액된 11억 2,8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활발한 도시개발전개 정책사업으로 1억 8,581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9,8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0쪽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0억 3552만 2천원보다, 18억 2천만원이 증액된 38억 5,5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2,300만원이 증액된 6억 2,460만 5천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은 15억 1,200만원이 증액된 17억 6,549만 1천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으로는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6억 1,771만 8천원, 재난안전관리체계강화 정책사업은 5백만원이 증액된 8,8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억 7,805만 1천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8억 3,80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디자인 도시 조성 정책사업으로만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5,310만 3천원보다, 1억 1,391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6,7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만 1억 1,391만 1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3억 5,894만원보다 12억 1,670만원이 증액된 25억 7,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만 12억 1,6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4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35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관리 예비비로 29만원을 증액한 3,011만 1천원을, 139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월남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및 시설비로 1억 1,558만 3천원이 증액된 37억 1,5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43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3억 5,475만 4천원을 증액한 29억 5,20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5쪽,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액은 기존 49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부 사업비 조정 등으로 인해 지원3구역 1억 5,763만 8천원 감, 동명2구역 103만 4천원 감 조정하였으며, 지산1동 1구역에 1억 8,565만 4천원을 증액하여 495억 6,69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서 1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 사업은 61억 5,81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사업 등 5개사업 4억 8,269만 1천원, 안전건설과 소관으로는 소방도로개설사업 등 15개 사업 38억 3,256만 2천원, 건축과 소관으로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 등 2개 사업에 1억 4,201만 4천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 5개 사업 17억 88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10억 3,393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산 안전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 별첨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경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복지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관리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대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주택법」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공동 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 시행 제3항은 지원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제43조의3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법 제50조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 신설 (조례안 제4조의2) - 구청장은 법 제43조의 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3의 규정에 의거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임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 간사 자리 교체>; 3.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도시농업 지원 조례의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용어 수정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지원센터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명시 및 정의 수정(조례안 제1조, 제2조 제1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명시 및 정의 수정 -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조성에 따른 임대 사항 및 준수사항을 신설 (조례안 제11조)

설치 근거 신설 (조례안 제14조)

관한 사항 신설 (조례안 제15조)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에 의거 용어의 정비및 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친환경 도시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 훈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