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기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이 의원직을 사직하심에 따라 오늘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경륜 장외매장 설치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김동헌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 관, 단,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경륜 장외매장 설치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구정전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170만원을 반영하여, 426억 8,49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원활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3,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2,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 소요액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억 3,900만원보다 1,190만원이 증액된, 1억 5,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으로 6·25전쟁 납북 피해신고 사실조사 지원사업에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억 4,620만 2,000원보다 1,190만원이 증액된 6억 5,8 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기정예산 9,897만 9,000원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1억 6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인권도시 추진 사업으로, 기정예산 4,037만 4,000원 보다 390만원이 증액된 4,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관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 추진단장 김순임 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은 세입예산은 기정액 72억 6,409만 4,000원 보다 9억 8,991만 1,000원을 증액한 82억 5,4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832만 1,000원을 증액한 34억 165만원 1,000원으로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12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억 9,788만 2,000원을 감액한 35억 2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1억 1,94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문화관광과입니다. 조정교부금과 잉여금은 증가하고 보조금은 감소하여, 기정액 대비 8억 3,000만원을 증액한 51억 1,534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 10쪽 환경위생과는 세외수입, 보조금, 잉여금 증가로 기정액 대비 8,941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9,9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쪽 청소행정과는 보조금, 잉여금 증가로 기정액 대비 7,050만원을 증액한 27억 3,8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62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기정액 148억 9,537만 9,000원 보다 9억 8,991만 1,000원을 증액한 158억 8,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3,000만원을 증액한 66억 3,7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28억 9,696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50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을 위한 약사암 누각건립 사업에 6억원을 감액한 6억 2,735만원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분야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에 11억원을 증액한 18억 1,9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전당주변 공·폐가 게스트하우스 조성 신규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941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9,1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분야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신규 사업에 1,540만원을 증액한 6,090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56쪽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분야, 석면피해 구제 지원 사업에 3,538만 5,000원을 증액한 4,6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맑은 물 보존관리는 공중화장실 관리 및 신축·개보수 사업에 3,862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8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50만원을 증액한 87억 5,6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과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사업에 7,050만원을 증액한 57억 9,1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1쪽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 내역은 4개 사업에 6억 3,493만 5,000원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운림중 생활체육 설치사업 외 1개 사업에 4억 993만 5,000원을 환경위생과 도로먼지제거 시스템 지원 외 1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임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1억 5,785만 9,000원보다 1억 7,064만 4,000원을 증액한 223억 2,8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조정교부금에 5,1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6,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7,544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총 1억 8,844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2,7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2,989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에 1,21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총 1,779만 9,000원을 감액한 15억 7,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58억 8,006만 9,000원보다 1억 8,244만 4,000원을 증액한 460억 6,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4억 2,619만 1,000원보다 1억 3,644만 3,000원을 증액한 125억 6,2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억 2,444만 3,000원을 증액한 17억 7,2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동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200만원을 증액한 3억 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0억 902만 6,000원보다 4,600만 1,000원을 증액한 320억 5,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790만원을 감액한 29억 1,661만 8,000원을 편성하고, 121쪽 행정운영 경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6,380만원을 증액한 284억 2,5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 별첨

양안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 관, 단, 국, 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관·단·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4월 22일에 개회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류미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학술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제정 권고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용역과제 선정 및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제4조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 등 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제8조 용역과제 선정 및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섯째, 제11조 용역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회의록 작성·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안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회의록 작성·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강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10명으로 구성되면, 이 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용역은 아니고, 용역 중에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을 대상으로 심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민되는 것이 용역의 성격이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우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하고, 기술적 용역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재정쪽에서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외부 위원님들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그 사안의 필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심의위원회가 재구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픽스 되어 있는 것입니까?

픽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용역 사업내용에 따라서, 심의하는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배치나 구성이 좀 다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로 도시개발이라 할지 일반적인 문화랄지 전문성을 가진 각 분야 별로 안배해서 위원들을 뽑고, 여기에서는 용역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평가를 하고 이러니까요.

네. 나중에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용역의 활용 부분이라 할지, 결과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도 용역과제위원회에서 심의대상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처음으로 용역과제 선정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을 심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발전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그림이 용역사업에 따라서 평가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 심의하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의 구성이 적절하게 배치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용역과제 위원회 구성을 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도 한 분 정도 포함시키고, 또 각 분야 별로 전문가들이 잘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도 구성에는 강제 되어 있지 않은데 한 명 정도는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건가요?

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넣으시지 그러셨습니까! 의회 의원을 한명을 포함시킨다는 것을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면...

위촉직 위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의원님들도 포함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2인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김영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전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변경하기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추진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524-5번지”를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46(소태동)"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변경하기 위해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안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공법관계의 주소로 전면 사용해야 하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변경하기 위하여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1번지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구문화센터의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524-5번지를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46(소태동)으로,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의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4-44, 154-170번지를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20번길 10(동명동), 동명로 20번길 8(동명동)으로 하는 안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7개만 개정하면 다 정리 되는 건가요? 혹시 빠진 곳은 없겠죠?

네. 그 동안에 개정했고, 안 된 부분만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2인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발의자인 김동헌 의원님이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동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네 분이요. 연령대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2인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륜 장외매장 설치 요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 김장섭입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열린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문화관광과 소관 『경륜장외매장 설치 요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창원경륜공단이 동구 구성로 161번지에 있는, 구엔터시네마 건물에 경륜 장외매장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계림동에 설치된 ‘화상경마장’으로 도박중독자와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가 생겨나는 상황이며, 동종의 경륜 장외매장이 또 들어서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들어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창원경륜공단에서는 지난 3월 31일까지 보완요구 한 건립부지 주변 200미터 이내의 주민동의서 과반수 이상을 받아, 동구 건축과에 건축물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지역에 문화체육관광부 경륜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민원과 관련,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경륜 장외매장설치에 대해서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 의회의견을 듣고 나서, 이에 따른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관련법과 주요 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인 경륜 장외매장 설치 절차, 사업 주최 및 운영 현황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안섭입니다. 경륜 장외매장 설치 요구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11월 이후 창원경륜공단의 광주 동구 구성로 161 충장로 5가, 구 엔터시네마 건물에「경륜 장외매장」설치 민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기 설치된「화상 경마장」으로 도박중독자와 사회적 병폐가 생겨나는 상황이며, 동종의 경륜 장외 매장이 들어서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들어 적극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3월 31일까지 사업주체인 창원경륜공단에 건립 부지 주변 200미터이내의 주민동의서(전체 세대수854, 동의 세대수430) 동의율 50.35%를 받아 우리구에 건축물용도변경(당초:영화관⇒변경:경륜·경정장외매장)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우리 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경륜 장외매장 설치 요구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경륜 장외매장 설치지역의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광주 동구 구성로 161(충장로5가) 구엔터시네마 건물로, 건축주는 삼능건설(주)이며, 사업주체는 창원경륜공단이 되겠으며, 규모는 지하2층, 지상8층/1동 건물로 연면적 8,545.063㎡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경륜 장외매장을 설치코자 하는 건축물은 영화관으로 이용되었으나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로 충장로5가 일대가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어, 도심 슬럼화를 막고 유동 인구 증가로 충장로 주변의 상권을 부활시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소코자 경륜 장외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건축물주변 200미터이내의 주민동의서(전체 세대수 854, 동의 세대수430, 동의율 50.35%)를 받아 건축물용도 변경(영화관⇒경륜?경정 장외매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그동안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 설치된 화상경마장으로 도박중독자의 사회적 병폐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동종의 경륜 장외매장이 들어서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들어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륜 장외매장 설치지역 주변상인들과 사회단체등과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어, 경륜 장외매장의 설치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경륜 장외매장 설치 요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상임 대표를 한 두차례 만나 뵙고, 그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 동안에 우리 구 행정 당국이나,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 분들이 그렇게까지... 오죽 했으면 이 정도까지 왔을까, 하는 것 때문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행정당국과 지역의 정치인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심 슬럼화, 도심상권이 위축되고 이런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오죽했으면 사행산업이라고 비판을 받는 경륜장이라도 끌어 들여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어찌됐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반경 200미터 내의 주민들 세대수가 계속 변동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 청 당국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상당하시던데요. 처음에 500 몇 세대에서 700 몇 세대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854세대로...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 동의서를 보완 요구하는 과정에 일차적으로 제출을 했을 때, 200미터 지역 내에 있는 주민세대수 하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세대수로 인정할 수 있는 세대수하고 매치가 안 돼서, 이게 맞지 않느냐, 우리가 파악해 봤을 때도 주변에 있는 세대수는 1차 때 제출한 세대수 보다 많은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일차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완 요구를 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요구했던 그 사항에 맞춰서 동의서가 들어 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의견청취에서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부동의가 되거나, 또는 동의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안 된다면 그 분들이 이렇게라도 해서, 하여튼 충장로 5가 상권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 부동의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용도변경을 허가를 내주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겠죠? 부동의가 되면, 이후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변에 충장로 5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경륜장을 유치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부동의가 된다 하면, 이에 따른 대안책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 분들한테 당연히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찌했든, 동의를 하든지, 동의를 안 하든지 간에 저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동의를 하면 동의 한 대로, 동의를 안 하면 안 한 대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면 내준 대로, 그것을 거부하면 거부한 대로...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부동의가 된다하면, 충장로 5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에 따른 경륜장을 유치하는 목적에 맞는 활성화 대안이 그 분들한테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 빠르게 논의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어찌했던 이번에 이 건이 부동의가 되더라도, 이 건에 의해서 충장로 5가 또는 우리 전체 동구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대책이 발 빠르게 나와서, 그럼으로써 이번 문제가 그런 성과로 남기를...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선도 지역 관련해서, 사업신청 하는 사업내용에도 충장로 5가쪽 활성화 방안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들어는 있는데, 아마 충장로상가 5가 쪽에 계신 그 분들께 계획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아마 정확히 설명이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피해 다닌다고 하시던데요?

어느 분이?

청장님도 피해 다니고... 하여튼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째, 여태껏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의사를 물어본 경우가 없었는데, 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듣고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지, 먼저 그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집행부에서만 결정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 의견도 같이 들어서 처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책임을 전가한다는....

책임을 전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있는 상황에서 의회면 의회, 주민이면 주민, 집행부면 집행부, 이런 여러 분야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일을 처리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 같습니다.

그렇다면, 430세대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424세대 이분들은 반대를 표명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히 반대를 표명하신건지, 단지 서명을 안 하신건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50% 이상으로 50.3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에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이 총 8명이지 않습니까! 현재 토론하고 있는 의원들이 지금 5분으로 3분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은 전체적인 우리 동구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 8명이 구성되었을 때, 이것을 제대로 검토한다든지 해서, 찬반을 거기서 논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든지, 부결하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찬성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본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어떻게 여기서 의사표시를 정확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해 준다거나, 부결을 한다든가. 물론,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병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래도 8명의 의원이 있었을 때, 이런 중차대한 일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마무리 하자면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일이 6월에 있는데, 왜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어떠한 결과를 낸다고 해도,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찬성측이 있고, 반대측도 더 많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낸다 해도 엄청난 부담스러운 짐을 안고 있는데, 굳이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요청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는 8명의 의원이 구성되었을 때, 추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때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마무리 발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상인들이라면, 용도변경 문제 관련해서 허가가 안 나오면,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헌 의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이것은 행정처리 절차인데, 적법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 주면 되는 건데, 이것은 용도변경 절차에서부터 정치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거죠? 지금? 그렇다면 그것이 용도변경 자체로 봤을 때의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어찌됐든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고, 문화관광부에다 신청을 할 때는, 동의를 못해 주겠다. 하는 것이 이율배반적 이어서, 용도변경 허가에서부터 정치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이 당사자인 우리 상인들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질문을 하신 겁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용도변경허가를 하는 절차적 과정에 용도변경을 해 줌으로써,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결과, 이것이 아무리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 주변의 의견을 듣는 것도 행정이라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용도변경 전체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륜 장외매장 설치 요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2인중,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경륜 장외매장 설치 요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4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